전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안은 총 227억 원으로 울진군 전체 예산의 5.2%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4%가 증액된 안입니다. 227억 원 중에 국·도비 관련 사항이 37%인 84억 원이 되고 군비가 143억 원 63% 정도 차지합니다. 309쪽입니다. 농정기획분야 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과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총 1억 7,700만 원 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총 70명에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두 명입니다. 2개소에 2억 1,7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6,300만 원 중에 313쪽에 국·도비 체험마을 지원에 2,800만 원, 순수 군비지원 농어촌 사무장 채용에 3,400만 원 해서 6,300만 원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체험마을 축제지원 관련입니다. 체험마을 축제지원에 2개소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유휴농지 생산화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에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개소를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총 6억 원 중에 내년도에 2억 원을 귀농지원정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장 채용이라든지 귀농․귀촌간담회, 그다음에 315쪽에 홍보물제작, 대외 홍보, 주민화합지원, DB구축, 도시민 농촌체험 지원,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등 해서 귀농 관련해서 316쪽까지 주택 설계비 지원 있고 그다음 귀농협회 지원과 귀농인 교육, 그다음에 주택수리비 지원, 그다음 귀농 영농지원 등 해서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에 귀농정책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중에 317쪽에 환경친화형 맞춤비료공급 3억 6,700만 원, 그다음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3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진흥 지역 안에는 85만 원, 밖은 68만 원 해서 23억 8,900만 원 국비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촌 인력지원단을 내년도에 1개소를 운영하는 데 1억 1,000만 원,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벼육묘공장 중에 노후시설을 3개소에 하는데 2,100만 원, 벼육묘공장 설치 소규모에 5개소에 1억 2,600만 원, 벼 생력화 지원사업인 공물건조기 5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중에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500점에 1억 원, 3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중에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지원에 ha당 66만 7,000원 해가지고 7,000만 원,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3억 원, 그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사단법인 울진환경농업연구회 운영비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320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상토 공급에 2억 원, 친환경재배단지 우렁이 공급에 3억 1,200만 원, 친환경재배단지 유박비료 공급에 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비자추천 녹색체험마을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생태 아래쪽입니다. 생태지역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2개소에 3,2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법 농가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그다음 321쪽입니다. 전작물용인 맞춤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 수도작용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 두천리에 추진하고 있는 유용곤충산업 기반구축사업에 3,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래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에 광역사업단에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경축순환자원화 퇴비화 원료공급에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에 내년도에는 총 재료비 수거비 합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 중에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에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에 500두 한 두 당 1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그다음에 축사 깔개용 톱밥지원 등 해서 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중에 매몰지 관리로 1,100만 원 국비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중간부분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 중에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일러지제조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26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7,300만 원, 볏짚처리 비닐구입 등 해서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양봉 기자재 사업 중에 봉독 채취기 지원에 450만 원, 계상벌통지원 2,400만 원, 꿀벌 화분지원 3,300만 원, 다음은 도비사업으로서 자동탈봉기 지원에 960만 원, 그다음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이동식 1,400만 원 해서 양봉기자재사업에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지원에 9,500만 원이 총 계상이 되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장비사업, 그다음에 TMR인 사료배합기사업, 곤포사일러지 절단기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고기이력제 사업 중에 기표장착사업, 도비와 기금사업으로서 3,6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아래쪽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중에 도비사업입니다. 천적구제용 해충방제지원이라든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등 해서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28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개별시설농가에 퇴비사 설치에 1,600만 원,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2기 설치에 2,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윗부분에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동팔지구입니다. 그 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사업을 도비사업으로서 9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전국 소독의 날 일제정비사업에 소독장비 구입이라든지 해서 7,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서 332쪽에 보면 한우 혈통등록 지원사업, 그다음에 한우 친자확인사업, 그다음에 한우선형심사제고사업 등 해서 2억 1,4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축산 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서 900만 원, 지금 축산자동차에 GPS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송아지 설사병 등 8개 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에 울진 키토산한우 육성사업에 키토산한우 생균제 효능분석 연구용역에 군비로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거세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334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키토산한우 생균제 지원사업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울진 한우 키토산을 브랜드화 시킬 그런 사업입니다.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번식용 말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6,9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원예특작 생산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기계화사업은 보행형 동력경운기 및 관리기 공급에 7,000만 원, 그다음 특화작목 개발 육성사업에 4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3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도에 고추농가에 대해서 홍고추를 안동 등의 공판장에 물 수매를 요하는 농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당 3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지역 대표작목 및 전략품목사업에 감자․고추 등 해서 1억 6,300만 원, 그다음에 틈새 과수원 조성사업에 4,900만 원, 약초재배단지 종묘지원 등에 2,400만 원 해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2억 8,000만 원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공급코자 합니다. 337쪽 유기질 퇴비비료 관내 생산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4억 원을 확보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중 국․도비 사업이 8억 8,000만 원 중에 7억 2,000만 원은 밭작물, 수도작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200대 해서 2억 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337쪽 아래쪽에 채소특작 육성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338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칼균 배양기 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1억 2,400만 원, 약용산업 육성사업에 당귀나 당귀 둑 설치하는 데 1,200만 원, 그다음 민속채소 생산지원사업에 3,100만 원, 그다음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근남 생생그린작목반에 하는 2억 500만 원 등 총 해서 6억 5,0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과수․화훼 육성사업에 FTA대응 대책 명품화사업에 500만 원, 미니 알프스오토메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식량자급률제고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39쪽에 내역을 보면 맥류 및 콩 재배단지에 9,800만 원, 6개 단지에 7ha를 조성할 계획이고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은 기장․수수 등에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련 경영사업관련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위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은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 도비로서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에 도비사업으로 800만 원, 학교급식하는 농가 조직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로서 하는 사업 중에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운영경비 올해와 같이 2억 원, 그다음에 울진 로하스 김치공장에 홍보 및 판촉지원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관내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게 지원하는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행사에 갔을 때 운영경비 지원에 4,000만 원, 농산물 계약출하 장려금 1억 원 올해와 같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올해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짓고 나면 마당을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시설 주변정비사업에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해서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9억 5,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341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에 군비 6억 8,000만 원, 그다음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에 2억 7,900만 원 해서 9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북면 쪽에 하는 고사리 건조가공시설에 2억 5,000만 원 군비, 그다음에 토종콩두부 제조․가공시설에 4억 7,600만 원, 총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자부담 2억 500만 원이 포함이 이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쌀가공 전통주 육성사업에 막걸리 가공공장 시설개선 하는데 15억 7,000만 원으로 사업하는 중에 보조가 30% 자부담이 70% 됩니다마는 보조분 4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과 영양군하고 같이 하는 약초클러스터사업인 토종명품화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0억 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5억 8,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혁신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운영비, CEO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해서 1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산업화를 하는 데 4억 600만 원이 투자가 예상이 되는 데 그 내역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에 연구개발 및 홍보 마케팅 비용에 1억 3,600만 원, 여기는 종자개발, 원료추출물 브랜드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에 약초 종묘장 설치에 3억 원 중에 자부담분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설치할 전처리 가공공장 설계비가 3,000만 원 되어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 농촌개발 중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내년도에 고초령권역사업에 10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원남 망양정에서 옥산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인 마린피아 생명의 숲길 조성에 국비사업으로서 2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5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 중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1억 원, 그다음에 정림2리 박금 취입보 보강공사 등 18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이 이렇게 344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관정․양수기 정비사업에 3억 8,400만 원 중에 양수장 정비비가 1억 원, 그다음 암반관정 정비비 1억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에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장비 임차를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 2,3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유재산관리 관련입니다. 국유재산 농식품부 소관 실태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평해 직산1리 남산뜰 기계화경작로 보수공사에 7,900만 원, 구산1리 뒤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9,900만 원 해서 1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원남면 금매지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는 일반관련 과의 운영비 내역이 되겠고, 350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 농어업발전기금 기금전출을 위해서 농수축임협에서 4억 원을 대고 군에서 내년도에 5억을 대서 총 9억 원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과장님, 예산을 보면서 도비사업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 5%가 붙어와도 도비라고,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도비 5% 내려놓고 95%를 군비를 대는 것이 도비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그것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파트에 꼭 이게 사실은 생색내기인지 하여간 조금 붙여 가지고 보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군도 이런 사업들은 위에서 생색내기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밑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것 도비사업이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최소한 한 30%라도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25%, 30%라도 붙여서 내려오면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설명하는 과장님 조차도 도비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앉아있다고. 이것 5%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5% 붙여가지고 명품한우사업 쪽에 보면 그런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품질고급화지원사업이니 이런 것, 이런 것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은 우리도 적절하게 그냥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축산 쪽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마침 우리 부군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도가 5%짜리 내려놓고 도비로서 군비를 하라 이게 아직도 민선시대의 어떤 기본개념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물론 그쪽 분야에 다 연계된 분야라서 제대로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으되 그러나 도는 도이고 군은 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경농지 지금 두 군데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이 아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편에 의해서…

예, 추경에 삭감된…

그러면 이 두 군데라 함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휴경농지.

지금 저희들이 총 우리 군에 휴경지를 이렇게 요청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2개 단지에 62ha 정도가 굉장히 좀 개발은 가능한 지역으로 봤는데 그 중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자 하는 데가 서면에 쌍전에 거기 한 2.6ha짜리가 있고 온정 조금지역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섬뜰이라고, 거기에 1.5ha가 단지화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가장 그래도 소유주가 군이고 또 그다음에 농가가 한 농가이고 이렇게 해서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귀농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섬뜰은 그게 우리 지금 지난 번 태풍 때 사유지를 우리가 보상해 주고 매입했던 땅이지요?

예, 우리 군에서 매입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매입했으면, 원래 피해보상으로서 그 때 물 흐름에 문제가 있고 또 상습침수지역이라서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것을 사들였는데 사들여서 군유화 된 것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조금 쪽에 올라가다가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그것 맞지요?

예, 좌측편에.

맞는데 그곳은 상습피해지역이라서 태풍이 오니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군이 매입을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군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게 한다, 심사숙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원래는 다 끌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부 남아있던 부분을 하천으로 다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태풍 때 보상으로 매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마 2005년도에 이루어졌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인 게 단절이 되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간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는 것 같은데, 상습피해지역이라서 그걸 그래 개인 땅을 사들여가지고 하천으로 편입시켜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좀…

거기는 하천으로 지금 편입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농경지가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흙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내년도에 시범할 단지는 3개소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돈이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긴 게 서면 쌍전 2리에 있는 굴전단지가 1번, 그다음에 섬뜰이 2번, 그다음 3번이 기양리 터밭골이라고 해서 3위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내년도에 그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시범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을…

이제 뭐 온정 조금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자연재난에 대비해가지고 그것 다 대비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군유지에 그것을 편입을 했던 땅을 다시 그 자리에 농사를 짓다가 어떤 기상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 안 하고 사업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토양이 좋고 거기에 태풍 매미 이후에 그렇게 하천이 그렇게 범람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또 천재지변이 또 기상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더 해서…

사업비가 1억 원이 아니지요.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에 한다고 이래서 사업비 더 되지요?

8,000만 원인데, 우리가 선정한 안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 보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또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뭐 본 위원이 조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괜히 또 그 얘기 했다가 한 군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예산심의 하면서 얘기가 나왔다고 헛소리들이 나올 조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 이게 결국은 재난에 대비를 해 주고 해야 된다, 아마 섬뜰만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와 유사한 지형들일거예요. 침수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좋은 농지가 괜히 묵힐 리가 있습니까? 묵힐 리가 없지요.

진입로라든가 그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면 되지 그래 휴경농지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장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명이 맡아서 이 업무를 진행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무장을 한 사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한 번 그 사람이 DB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한 명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도 같이 이렇게 지원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 전담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하는 사람 한 분이 있고, 그다음 이분은 민간인이 와가지고 직접 귀농에 관여했던 민간인 하나를 채용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10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뭡니까, 상담을 했을 때에 분명히 거의 10개월이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9개월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그다음에 10월 달 마지막 달에 와서 상담했던 사람이 그러면 2개월의 공백기가 생겨버리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최고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따온 게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1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 고용해 버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2년 미만까지는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퇴직금을 한 달 더 해서라도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이렇게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안 필요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려면 형식적이 아니라 12개월 하고 또 1년 더 하고 2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와서 맡아서 하고 하는 이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귀농․귀촌 이 지원센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연속성이 이어져야 안 됩니까? 서로 인맥도 서로 넓여야 되고 또 어려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10개월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 분이 하여간 2년 미만 근무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319페이지에 울진환경농업연구회 지원 매년 똑같네요, 이렇게요?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친환경농업연구회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심사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많습니까? 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검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라든지 이렇게 민간에 지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것 우리 친환경이 지금 우리가 오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 보면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하고 좀 신뢰에 금이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인원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늘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데도 늘 똑같아서 이것은 좀 아쉽네요, 과장님.

예, 운영비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또 리모델링도 올해 근남면에 청사 리모델링 3,000만 원 잡혀져 있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엑스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거기에…

교육장.

예,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사실 그냥 건물 아닙니까? 그런 데다 오히려 우리 농업인단체들 입주를 해가지고 오히려 엑스포장에 오히려 농업인단체들이 입주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관이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나 하면 되지만 딱 그냥 건물 아닙니까, 보면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친환경,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모델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옮겨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교육장은 1층은 유통회사가 쓰고 있고 2층에는 교육장이 있고 3층은 숙소인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언제인가는 이렇게 집합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이 들어가서 사무실도 리모델링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하여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 야생초 김치공장 건 우리 군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총 24억 원 중에서 17억 원을 자부담 했을 때 우리 군․도비 해서 7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이 사업 계획하신 것 있으셨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기적으로 그 계획이 저희들이 이렇게 안이 잡혀온 것을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적정성을 저희들이 확신을 못해서 올해 사업으로는 도저히, 올해 자투리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하려고 했는데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궤도에 올려서 실적이라든지 농업인들하고 계약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자고 그렇게 사업자를 이해를 좀 시켰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영덕에는 참 이렇게 관에서 예를 들면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지원을 잘 해 주는데 우리 울진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이 17억 원이라는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자부담 돈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요? 이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군하고 도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그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확보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한 얘기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업체에서 어느 정도만 좀 그냥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일 이 업체가 일을 같이 시작을 했다가 여기가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군비는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맞지 않는 안이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이렇게 보조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이렇게 군비가 투입되고 자부담도 투입되고 자부담이 우선 투입된다는 규정이지 군비를 어떻게 실적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뭡니까, 유동적인 그런 사고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 뭡니까, 우리가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아보면요, 예산서를 받아보면 참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FTA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일 내년도에 여기에서 업체에서 자부담을 17억 원이라는 이 자부담을 이번에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게 또 후에 되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귀농․귀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외지에서 우리 울진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체 유치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간 내년도에 이렇게 실적을 봐서 그 업체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정책부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해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홍고추 출하사업이라든가 좋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참 다행이고요. 341페이지에 보면, 토종 콩두부 제조가공시설 지원하고 쌀가공전통주 육성사업 이것 사업장이 어디쯤 됩니까?

토종콩두부 제조하는 것은 이것은 청해두부입니다. 청해에 콩두부 하는데 이것은 해양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업체인데 사업장이 협소해서 이제 또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이래서 죽변농공단지나 개인 부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가공전통주 관련해가지고는 근남막걸리 양조장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다시 한다고 합니까? 저번에 사업을 포기하더니…

작년, 재작년인가 언제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제는 후계자한테 물려주겠다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지요?

예.

전년도에 없으니까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고성1리 마을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주방기구 시설을 개조를 한다든지 저걸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3개월 이상 이렇게 공동급식을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데요, 마을회관에 주방기구를 개선 해 놓고 식당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이게 처음 생겼습니다.

농번기 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번기에 이제 단체급식 농민들, 타 지자체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단운영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농가에?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로서 내년도에 농번기에 품앗이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남자 세 명, 여자 8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운전자까지 해서 12명이 운영하는데 운영 주체는 울진지역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가에 인건비가 7만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군에서 50% 대주고 자부담으로 50% 대고 이러면 4대보험이라든지 수송차량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12명이 전체 일자리 창출하면 연간 2,000명 정도의 일자리 효과가 안 있겠느냐…

과장님, 업무보고 시 들은 얘기인데 차별을 두지 마시고 인건비 똑같이 책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남자는 6만 원, 여자는 5만 원 했는데 6만 원이면 6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여성이 더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만요.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에 어떻습니까, 농약살포로 인해서 친환경인증 탈락된 농가에 대한 우리 지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혹 일어난다 이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강화를 해서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분야가 있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징구류를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하여간 회수도 좋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하여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농약살포 등으로 해가지고 검출이 되어서 탈락된다면 보조금 여러 가지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회수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 농촌인력지원단운영 지금 현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일 논밭에 고추 따고 다니던데 조합에서요.

우리 팀장이 좀…

예, 친환경농업팀장 박기영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품앗이사업단이 아니고 차상위나 자활사업자 대상으로 영농단위로 자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동원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으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영농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자체 토지를 구해가지고, 그것은 일손돕기차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회적기업 직전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로 시내하고 좀 동떨어진 서면이나 온정 이런 농촌지역에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인력지원단을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서면이나 온정지역에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여름에 사동 그 부대 안에 하우스 300평 저거하는 데 보니까 거기에 고추를 따고 있던데, 열 몇 명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단 농장입니까?

사업단 농장이에요, 거기가?

예. 일손돕기가 아니고요.

사동에 고추작목반 하시는 그 분 농가인줄 알았어요. 다르네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들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양수산과는 작년도에는 178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당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은 187억 2,9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죽변수협, 후포수협 자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씩 저희들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대회, 전국대회 참가하는 데 저희들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는 경상북도어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군에 6명 내지 7명 정도 우수어업인을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전문지 보급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저희들 어업인들한테 매월 보내드려서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5,760만 원, 그다음 어촌체험마을육성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체험장비 구입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저희들 자율관리공동체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어촌계 11개, 그다음 각종 협회가 3개, 그래서 이것은 포장정비, 종묘 치패, 그다음 방류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매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무형문화 계승은 풍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4개소 정도 풍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지원은 매년 3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행사운영은 오징어잡기체험 그다음 각종 이벤트 등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촌벽화마을조성은 지금까지는 일반 미술을 했는데 올해부터 시범으로 트릭아트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담 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아트인데, 이것을 혼용해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분위기를 보고 그다음 내년도에 같이 혼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낚시 및 스쿠버다이버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관광객들이 울진에 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너무 광범위해서 찾을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울진군정 홈페이지에 넣어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후포수협에 주어가지고 순회 운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14억 5,300만 원으로 총 93척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시관 관리는 저희들 대게전시관을 관리인부임하고 그다음 밑에 물품, 그다음에 각종 임차료, 그다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에 수산물 교체비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은 해녀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75명 중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32명이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보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된, 결정된 것에 의해서 1월 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구실명제 지원사업입니다. 5,600만 원, 그다음 붉은대게식품단지조성 1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붉은대게식품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추진경과가 7개 가공업체에서 직접 참여를 하려고 맨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다 그래서 큰 식품업체, 그런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자기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원료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저희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대형식품회사하고 같이 컨텍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다음 자원보호감시선운영 및 불법어구 수거, 죽변 하나, 후포 하나 이래 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했고 그다음에 올해 죽변, 내년도 후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마는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1월 달에 실시설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아직 강선이냐FRP선이냐 결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용역은 일단 스톱시켜 놓았습니다. 스톱시켜놓고 예산도 도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군비하고 같이 16억 3,600만 원을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30톤급에 만약에 FRP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 추경 전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선원 숙소는 죽변 한 군데, 오산 한 군데, 후포 두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변 환경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치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1,000만 원 가지고 상황발생 시에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일반낚시터 자연낚시터가 되겠습니다. 1억 원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서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낚시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수협에 위탁을 해서 2억 4,8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게어장정비 지원사업은 죽변 한 군데, 후포 한 군데 이래서 1억 6,600만 원으로 정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 환경정비는 수협 2개소에 폐기물 처리비로 저희들이 넘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해난사고 구호지원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올해 벌써 해난사고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유류대 이런 것을 한 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사실상 매년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유독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자체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어촌 해안가 쓰레기 수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공공근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이미 공모사업인데 덕원수산으로 공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올해까지는 5평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두 평, 세 평도 어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도에서 허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두 평, 세 평, 다섯 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징어 집어등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450만 원, 그다음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 그다음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이것은 붉은대게 시식행사 지원, 그다음 각종 전시회 참여지원, 특히 일본 쪽보다는 앞으로 중국에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그다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3억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인양기 소규모 어항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는데 7500만 원, 그다음 어업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이것은 양망기, 산소발생기, 구명동이, 그다음 저온저장시설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이것은 이제 LED집어등, 작업등, 그다음에 어선기관장비 이런 걸로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은 할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저희들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미역건조 채반지원입니다. 지금 미역 규격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어촌계를 몇 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채반을 지원해 가지고 규격이 딱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성 망양 방파제 조형화공원 청소 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성 망양공원이 상당히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또 32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기획홍보 이것은 대게축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도에는 생태문화관광이 이제 브랜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붉은대게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46% 차지하고 있는데 브랜드 대상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뒤에 밑에 불법어업단속용 서치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들올해 독극물도 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잡았습니다마는, 세 사람을.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를 구입해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디자인 등록 및 출원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좀 식상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개발해서 용역비 1,500만 원으로 개발해서 등록비용은 한 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으로 포장디자인 등록 및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돌기해삼 산업육성지원은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올해 해삼관계 때문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해삼에 대한 어떤 집중육성을 해 보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해썹시설은 두 개소에 7,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대책으로 신선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46만 원 이것은 광어 업체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그다음 해수욕장 상황근무자 급식, 그다음 안내표지판 제작,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 그다음 전기요금, 기타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위탁관리는 망양정이나 그다음 후포 이런 데에 수시로 사용하는 데를 위탁관리 하는 데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 물놀이시설 임차료, 그다음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은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후정해수욕장관리서비스센터는 내년도에 빨리 설계를 해서 지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산해수욕장 2회차 특화개발사업도 빨리 움직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파리 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양식어장 성게양식장 그다음 정치망 이설 철거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용 유류비 지원, 그다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작년도와 같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으로 계속 잠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다낚시공원 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간판 설치, 평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해양포츠센터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 프로그램 관리, 그다음 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이것은 이제 들어가는 보건진료원 뒤에다가 저희들 큰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댈 데가 없어가지고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00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체임버치료실을 조성을 하는데 5억 원을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이빙 전용선은 1억 원 가지고 저희들 하다가 도저히 부족해서 6,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양레포츠센터 장비구입은 지금 각종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슈트를 구입하는 데 1억 원, 그다음 대용량세탁기 구입하는 데 1,1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스쿠버센터가 있으면서 아직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직산항하고 골장항 저희들 도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항시설 유지보수 1억 원, 그다음 어촌 정주어항 14억 원으로 계속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어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거일2리 어촌 정주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것은 5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어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썩 좋지를 않아서 일단 1억 원 가지고 해놓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억 원 저희들 사업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기성권역 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징어거리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해수 공급시설 보수․보강 후포수협 2억 5,600만 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침식 응급복구비에 3억 원, 그다음에 후포항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 조성 공모설계비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후포를 포함해가지고 총 우리나라에 6개 항을 국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민자 유치를 가장 빨리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방파제 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 빠르게 내년도에 민자 유치 하는 데에 준비하는 용역비로 먼저 세웠습니다. 1억 원 입니다. 그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불가사리․성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협동양식어장 자연석 투하에 3억 원, 그다음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지원에 1억 원, 그다음 해삼 양식산업 육성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숲 조성에 2억 원, 그다음에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간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그다음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2,500만 원, 그다음에 황토적치장 정비 400만 원, 그다음 연안생태환경개선에 저희들 성게사업만 별도로 한 번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자원보호원 명예감시관 간담회 경비, 그다음에 밑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하고 수산 재해대비 액화산소 지원은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해수면 양식어장 기자재 공급은 멍게어장 종묘대, 밧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풍건조시설 방음벽 설치는 직산 2리에 설치해 놓았는데 워낙 소리가 커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육상 은어양식장 오존처리 시스템 개발 사업이 1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5,0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울진군이 먼저 가는 그런 지자체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식어류 종묘대 지원은 적조 피해어가 지원에 대해서 7,700만 원, 그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일반어종에 대해서 저희들 2억 원, 그다음 페이지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는 전복이나 강도다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그다음 은어치어 매입 방류는 저희들 울진 향토은어를 육성하기 위한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그다음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이 2,000만 원, 그다음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 어촌체험마을을 사동3리하고 봉산1리를 추가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어촌체험마을은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여기에는 곤란해서 어촌계장들이 서로 서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어촌무형문화재 잔액 감, 그다음에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 전액 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그다음에 적조방지 지원에 대해서 8,400만 원 하고 4,800만 원,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적조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취수라인을 모래에다가 박아가지고 여과하는 그런 시설을 6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전체 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거의 80, 90%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시설 실시설계 용역 환수금 반환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하는데 당초 사업비를 50억 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30억 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축소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금액 5,800만 원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일단 5,800만 원을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5,800만 원을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적조피해 복구비 이것은 이제 정우수산하고 정우축양 같은 김장수 씨입니다마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정비 확충 740만 원 정도를,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이 되어서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예산과 수정예산, 그다음 제2회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391쪽에 해녀복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때에 32명 정도밖에 이제 이 사람들 끝나면 해녀 시대는 끝이지요, 그렇지요?

예, 총 저희들이 등록된 수가 75명 되는데 사실상 어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32명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벌써 손을 놓았고?

예,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때에 그쪽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잠수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 주어야 되지 물건만 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머리에 쓰는 수건 같은 것 해녀들 그런 것 필요 없거든요. 모자, 그것 잘못된 모자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잘못 되었지요.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해녀복을 지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자부담은 좀 부담을 시키더라도 조금 옷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금액이 우리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예산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쪽에 타협을 해서 그쪽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한참 써야 될 시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에 벌써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위에서 어디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내년도 1월로 넘긴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율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효율 장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396페이지하고, 또 유류비 지원하고 401페이지에,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판실적이 있는 순으로 해서 위판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적만 울진군에 두고 있는 데는 여기에 지원해서 안 된다, 물론 유류비지원은 도비가 붙어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위판 실적을 근거로 해 주어야 되고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위판실적을 근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잠수병 치료실을 만들겠다고 이랬는데, 치료실을 이것 의료원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의료원에 만들려고 그러다가 의료원에 가도 5억 원 이상 들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도 손 봐야 되고 하는데 한 4억 6,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그다음에 관광용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놓아둔 상태에서 시설개선, 그다음에 체임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긴급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치료 사항이 그렇지요? 응급상황이 발생되고 할 때 의사들이 바로 확보됩니까?

저희들 지금 공중보건의가 체임버 때문에 한 사람 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울진의료원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얘기로는 추가 공중보건의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의사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잠수병 치료실은 결국은 우리가 울진군에 국한되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동해안 쪽, 경주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점형으로 잠수병 치료하는 센터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 최북단인데, 위치상의 문제도 나오고 운영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잠수병 치료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내용이 체임버실, 그다음에 응급실을 또 갖추어야 됩니다. 응급실, 그다음에 진료실, 환자대기실을 갖추어야 의료원의 본분의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춥니다. 갖추고, 그다음에 체임버를 보수해야 되고, 그다음 의료기기 시험검사를 또…

그러니까 그것 다 시설물을 갖추어 가지고 국가가 전액 국비로 이런 것을 하라 이러면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운영은 결국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관광객용으로 비치해 두고 또 실질적인 큰 사용할 수 있는 가지 수도 별로 없는데 괜히 이게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88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보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들어와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보면 취지에 맞지 않게 숙박시설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거의 잠만 자고 가는 곳, 그런데 이것 잘 된 곳을 한번 현장체험을 가보라고 하십시오. 사무국장들이 앉아서 돈만 만지지 말고 어촌체험마을 잘 된 곳 장호나 하저 이런 데 가까운 데에 한 번, 여기는 사시사철 직접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로 한 번 국장들 체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해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해썹시설 지원인데 이 두 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고요?

예.

하여튼 지금은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때문에 식당도 지금 거의 해썹시설을 갖춘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에 나가 보면. 그리고 휴게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좀 많이 했으면 더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성 망양에 오징어거리 판매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4차선에서도 지나가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옥상에다가 간판 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 안 그래도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좀 정착이 될 때까지 애드벌룬을 한 번 띄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애드벌룬을 띄우게 되면 그냥 띄우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오징어판매장, 안 그러면 오징어공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나가는 차가 상당히 유심히 보지 않겠느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봄이되면 애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시선을 한번 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잘 되었는데 좀 들어와가지고 관광객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간판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렇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가 3억 원이고 임차비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4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선진지견학 해서 75만 원 해서 2회 해서 150만 원 맞지요?

예. 429페이지입니까?

4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상단입니다. 그게 너무 안 적습니까?

150만 원 해 놓은게요?

자부담 있습니까, 이것이요?

없습니다.

자부담 없지요?

예.

없는데 75만 원으로 10명이 가서,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실지모르겠지만 서울이라든지 기타 수도권이라든지 저기 뭐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모집해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조금 이렇게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형식적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420페이지에 마케팅투어 장바구니 구입,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예.

호응이 좀 좋았습니까? 420페이지입니다.

장바구니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투어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뭐 울진의 이미지와 그다음 지역을 알리는 데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보통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간한 종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그거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구니라고 해서 옛날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휴대용 좀 작은 것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작년의 사업 평가해 보시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없애면 좋겠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은 좀 감해졌네요, 보니까요?

이것은 국·도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14년도 신청 들어온 것은 48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한번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읍내3리 등기소 앞 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것 2억 5,000만 원 맞지요? 그러면 이 계획도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갑자기…

아닙니다. 당초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요?

예, 당초사업과 같이 연대해서 하고, 지금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신세계마트 진입로가 곤란합니다.

예, 그것 어디인지 압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그 주변에는 세무서도 있고요, 등기소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앞에다가 규제봉을 세우는 조건으로 어쨌든 안에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도 그 때 서로 얘기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 마당을…

거기에 세무서도 가보면 늘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등기소도 보면 가면 늘 주차공간이 늘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장날만 좀 복잡하고 평일 날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장날하고… 과장님.

예.

그런 농담은 여기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장날에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장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가장 급한 곳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앞에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도 보면요, 지금 그냥 비어 있는 땅들도 있고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지 기타 이러한 방안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 매입 필요합니다마는 당장 여기는 주차공간이 없어도 세무서,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우리가 만날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뭡니까, 2차선 도로에 차 세워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저희들 제가 와가지고 터미널 앞쪽에 불법주정차, 그다음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밤샘 주차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논하고 주변을 다 했는데 전부 토지 주인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조언을 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데 대안이 뭐 토지만 매입한다면 조금해서 라도 거기에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워낙 행정감사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예, 제가 요구를 했을 때는 안 판다고 합니다.

신세계 임차…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민간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하는 데 저상버스 계획도 이제 하시는 것 맞지요?

예,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저층버스도 좀 해 주시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 놓치지 말고 받으십시오, 저상버스 지원 하는 것.

예,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는 경북도 조례로 해서 예산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것 같이 검토해서 조례가 상임위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경에, 168페이지입니다. 울진시장 과일점포 시설보수, 과장님 아시지요? 지금 재래시장 육성은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지금 시내 곳곳에 또 마트마다 과일점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면 때문에 오히려 과일전이 모여 있는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찾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개선들, 전에도 한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 재래시장의 문제점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일점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A그룹으로 묶어서 과일, 수산, 생선, 야채도 같이 묶여있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그냥 시설만 보수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과일시장이 8가구가 있고 점포는 10개인데요, 여기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하겠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무적으로 느끼고 적극 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으로 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하는 것이 시장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또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과일점 뿐만 아니라 야채점, 그다음에 건어물, 그다음에 수산물 파는 데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이것 7,000만 원, 지금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설명하는데 해가지고 또 승인받는다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업 안 했습니다.

아니 결산 추경…

제2회 추경에 저희 울진시장 과일상회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안 한 것 맞지요?

예, 안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사업을 하고 승인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것 결산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2회 추경인데, 예산 승인 안 나고 사업하면 안 되지요. 안 나고 하는 것은 전부 다전용이지요. 이게 전용된 것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사업하고 필요해서 올려놓았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까?

예, 안 했습니다.

신뢰성이 안 간다고.

안 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내가 그것 해 놓고…

아니, 환상의 콤비들이 다 모였는데, 경제교통과에는 아주 콤비조가 모였는데 신뢰가 안 가요, 어찌된 판인지. 잘 하는 것 같은데 신뢰가 안 간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환상의 콤비조인데 신뢰가 잘 안 가니까 그게 걱정이지요. 알겠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예산이 제법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회적기업이 많이 붐이 일고 있는데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마을주민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결국은 개인 사업장으로 전락합니다.

예, 독립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좀 감시․감독 잘 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윤을 30% 마을에 환원한다 그런 달콤한 말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은 아직까지 한 사업장도 못 봤는데, 초기단계이니까 잘 좀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면도로 427페이지에,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4개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줄 데가 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후포 정수 뒤쪽 성산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요. 후포터미널 뒤쪽.

예.

제가 누차 몇 년 동안 얘기 했는데 아직도 한 군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광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 좀 주차선을 그어주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던데 벌써 몇 년차 얘기를 해도 이게 시행이…

주차선 노선 도로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한번 몇 차선만 우측으로 그어주면 지금 양쪽으로 차를 딱 대어가지고 중간에 1차선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녁이 되면 굉장합니다, 거기가.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중식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65억 5,425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약 4억 2,4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시설비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의 인건비하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주요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센터 내에 포장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무인헬기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구입한 헬기를 이용한 무인방제를 좀 활성화하고자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내역으로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콩 확대추진에 1억 원, 무논점파를 확대하고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저희들 시험실 장비 및 시설개선 내용으로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병해충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문제가 되고 있는 본답키다리병 들녘 공동방제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체 8억 4,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재료비에는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고추 플러그묘 육성이라든지 농가보급용 씨감자 수매를 위한 예산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작물 육성을 위한 모종생산 분에 대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조 분은 양념채소 조기 다수확 생력기술 시범에 8,400만 원, 그다음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2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가소득자원화 과수재배를 위해서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3페이지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시범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무가온시설하우스 보급을 위해서 5,600만 원,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용커텐 에너지 절감시범에 1,600만 원, 비가림 시설재배를 위해서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표작목에 자본보조로서 고추, 감자, 그다음에 고추육묘 거점농가 육성을 위해서 2억 7,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밭작물 소득화 시범을 위해서 잡곡생력재배기술시범에 1억 원, 웰빙밭작물 브랜드사업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한 미생물 발효시설을 활용한 재료비, 운영재료비로서 3,95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매뉴얼 구축비로 해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실용화 전자식 활성수기 공급을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 고소득 특수소과료 재배시범에 1,080만 원, 특수기능성 한방약초 상품화 개발시범에 2,40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사육 안전기술시범을 위해서 도비 720만 원과 군비 1,680만 원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가치창출을 위한 농업인들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1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농기계 이용증진에 8억 1,2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서는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농기계 정비재료 구입,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정비부품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보완을 위해서 1억 1,554만 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임대농기계 기계구입비와 남부지소에 대한 운영비에 필요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등이 있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는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와 농촌지도자대회 경비로서 총1,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각종 4H,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농업경영인들의 경영을 자립시키고자 해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5,88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3,600만 원해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조직체 및 각종 현장교육, 그다음에 영농정착을 위한 연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과 조직체 육성으로서 1억 1,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인들 국외여비 4,000만 원과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농업인 대학도입 정착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귀농․귀촌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작년과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서 금강송주 상품디자인 개발에 3,000만 원, 농심나눔쉼터 조성에 1억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기술 보급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국비와 동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기반 확충으로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강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제화 여비 320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활동 지원에 90만 원 등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저희 사무실에 청사 석면철거 및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보상금 내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가지고 국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55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서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전문가 위탁에 10농가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비농업계 전공자 위탁교육비와 비농업계 전공자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보수와 각종 수당,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에 기본경비는 3억 4,178만 1,000원인데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전체 71억 5,032만 6,000원으로서 1억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밭작물 토양검증 재료비 전액 국비로서 76만 원이 계상되었고,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 사무실에 씨감자 분무경 온실을 갖다가 새로 설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부대되는 경비로서 차광망 설치하고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것과 씨감자 분무경 온실 전기온풍기 구입하는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소득화사업에 연구용역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계획인 향토산업 육성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전액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찾아보시고 하십시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얘기보다도 전에도 늘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에 대한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편성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참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연결되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주에 가면 찰보리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찰보리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지역 전체가 찰보리빵 매장이 생기는 이런 형태, 우리 매실빵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매실과 대게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1년 12달 늘 그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매번 이렇게 빵을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술보급을 센터에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공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안 되겠지만 2015년도부터라도 우리 과수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93억 2,300만 원보다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2,400만 원을 편성 의회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에 8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서는 군도사업에 16억 9,200만 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에 4억 5,8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비에 1억 원, 미불용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 교통량 조사에 302만 4,000원, 교량정밀점검에 2억,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지원에 2억 원, 대게쉼터 조성공사에 2억 원, 회전교차로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교 가각부 확장에 2억 원, 울진레포츠센터 연결도로 정비에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 길곡～외성리 간 도로정비에 3억 원, 458쪽 삼달교 교량개체공사에 22억 4,000만 원, 연지1, 3리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 광해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 정국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 459쪽 매화～오산간 개설도로에 3억 원, 다천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 광품교 교량개체사업에 12억 원, 다음은 46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쌍전도로 쌍전2리 농로포장에 1억 원, 농어촌도로사업 부지매입비 3억 원, 460쪽 안전건설 행정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중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461쪽 미불용지매입비에 5,000만 원, 매화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삼근2리 광천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원, 왕피천 고향의 강 사업에 13억 4,000만 원, 462쪽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4,000만 원. 다음은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3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인건비 3,000만 원, 463쪽에 행곡2리 마을진입로사업에 1억 원, 행곡3리 악구석 하천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금강천 정비사업에 1억 원, 바람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곡골천 정비사업에 5억 원, 464쪽에 소광리 하천정비사업에 1억 원, 실개천 정비사업에 5억 8,200만 원, 원당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64쪽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 다음 466쪽 공익관리사업에 1억 5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2억 3,920만 원, 467쪽 의용소방대 관리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재난안전역량 강화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재해예방복구에 1억 6,900만 원, 안전문화 의식제고사업에 1억 3,100원, 470쪽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에 4억 4,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기본경비에 1억 6,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재무활동비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경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 12억 4,800만 원 추가편성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총예산액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하천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재채취가 2억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7쪽에 행정운영비에 안전관리사업에 2억 4,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하천감시원 청경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윈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에 사업이 5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흥～삼산 간 도로에 7억 원, 화성～덕천 간 도로에 3억 원, 도로보수차량 관리에 1억 원, 나곡도로 진입로 확장에 3억 원, 금천입안도로 확장에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잠깐 제가 좀… 여기 457페이지에 수산교 가각부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예?

이 용어가 어떤?

지금 수산교가 엑스포 앞에서 우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건너서 이제 성류굴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울진방향으로 오는 방향이 굉장히 지금 회전이 곤란합니다.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각부를 좀 정리하는 걸로 그 사업계획을 구성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얘기해왔던 그 사업 같은데 여기 이름이 그래 가지고 한번 확인 차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성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 내년도에는 온정 소태리에 온정면 소재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전에부터 이야기하셨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 해야할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2억 9,000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준 내용이 이제 국가적으로 SOC사업에 사업비가 좀 축소 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좀 축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준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은 안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하기 싫어서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팀에서 모조리 또 제거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전년대비 상향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흥～삼산 간 도로는 원래 동해안 연안개발촉진 쪽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비가 전체 투입되는 구간 아닙니까, 이게?

그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 한 노선이 그 노선이지요?

예,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는 형성이 되었는데 개발촉진 지역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개발 촉진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한 구간하고 끝나는 구간하고의 어떤 구간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 사업비가 우리가 죽 연계되어 왔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버리고…

그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법령이 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지원받을 만큼 다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원받아서 계획된 사업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 그래 그쪽 노선인데 이래되면 그 사업이 원남까지 나오는 구간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구간인가요?

지금 내년도 투자사업에서 좀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되지요?

예, 내년도 남은 사업이 한 30억 원 규모 정도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 내년도에 여기 편성된 것은 이제 그 착수하기 위한 보상금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이게 삼산까지 나오려면 삼산에서 신흥까지 나오려면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보상비하고 이렇게…

예,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보상을 하는 그 정도 절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5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전지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년에는 울진남부초등학교하고 근남의 노음초등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쿨존으로 해 가지고 미끄럼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울진초등학교 앞에 이제 해 놓았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저렇게 뭡니까? 이렇게 페인트형태 이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요즘 횡단보도도 페인트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도 보면 색깔 있는 보도블록을 해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식별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대 이런 부분들도 스쿨존도 이제 서울 같은 데 가거나 다른 데 가봐도 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도시 거리 미관도 좋아지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색깔을 칠해 놓으면 그게 또 뭡니까? 추었다가 덥고 하면 이게 색깔이 바래지고 이게 보기 싫고 또 유해물질도 계속 밖으로 이제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 때 한번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11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범대가 총12개 방범대가 있는데 원전특별회계에서 북면에 한 군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1군데에 대해 가지고 한 대씩 소방차를 구입해서 순찰기능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야간순찰자들한테 야식비가 2,500원이에요?

예.

벌써 이것 몇 년차 그대로이지요?

그것은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값 얼마입니까? 과장님.

현실하고는 조금 예산이 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증액해서 주셔야지 2,500원짜리 야식이 라면 정도는 되겠지만 우선 조금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4년도 맑은 물 사업소 본예산 설명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를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56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관내 17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2억 원, 간이상수도 콘크리트배수지 교체 등 동절기 유지관리 등 안전시설보강 등 5건에 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성류굴 북부상가 등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선, 노후관로 교체공사 11건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간이상수도 탁도제거 및 소독약품 투입시설 55개소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근남 및 서면 간이상수도 미시설 2개 지구에 3억 원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564에서 565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울진 등 5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17억 원을 반영하였고, 20년이 지나 노후된 온정하수처리장 처리기 RBC 고장 보완 등 15건의 개선비용에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죽변, 온정, 후포 등 하수관거정비 5건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기성 척산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변, 후포, 근남 일부 구간 하수관거 BTL운영비에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중인 평해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에 국비 26억 원을 포함, 39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울진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에 국·도비 6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도에 총괄 시행하고 2015년도 완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1쪽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에서 57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 울진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및 이자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노란 걸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 15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쪽에서 66페이지까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쪽에서 66쪽입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취정수장 전기요금, 운영비, 노후계량기 및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 차입금 상환이자, 예비비 1억 원등을 포함하여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에서 86쪽까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79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7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국비 19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지방상수도 확장에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포함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해상수도 삼율리 급수구역 확장에 국비 1억 5,000을 포함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울진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포함 14억 원, 온정광품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5억 원, 죽변, 평해, 후포 등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 및 교체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마을노후된 급수관로 교체에 5억 5,000만 원,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근남 표층지하수 개발, 상수원 상류지역사업 등 17건의 사업에 10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은 자산취득비 및 차입금 및 환특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7쪽에서 95쪽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시가지는 물론 농어촌, 원거리지역도 소외됨이 없도록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노후관로 교체, 취수원 확보, 급수구역 확장은 물론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까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하나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면서 맑은 물 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상수도 중에서 기성상수도에 사업비가 지금 이게 몇 년차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내년에 2015년까지는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13억 원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015년도 분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2015년도가 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예.

그러면 총액 2014년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하고 하면 한이십 이삼 억이면 다…

예, 전체가 88억 원으로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지역 안에 관로까지 전부다?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있는 관로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관로하고 배수지, 송수관로, 급수관로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수관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급수 가능한 지역까지는 이 관로가 다…

예, 본 관입니다.

본 관?

예.

본 관에서 이제 나머지 또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예, 그래서 2014년도에 해안가에 해 놓았는데 봉산, 구산까지는 들어와있고 봉산 사동에 일부 되어 있고요. 봉산1, 2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이 가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봉산1, 2리 쪽에 가정급수관을 기존에 있던 PVC로 된 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민원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민원들은 많이 받고 있지요? 지역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에 직접 공급을 했을 때 계량기문제라든가 또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한 민원들을 받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계량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상수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계량기가 있고 일반계량기가 있는데 새로 급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자식계량기 신청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5만 원입니다. 5만 원 돈을 받고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5만 원하고 또 우리가 업체가 또 시설비조로 받는 것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따지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이 조금 부족하지, 전자식계량기로 들어 간다 그러면.

예, 3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정 쪽에 올라가면서 각배 쪽에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동네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동네에 몇 집 안 되는 동네하고 자부담 때문에 관로를 다 깔아주고 연결을 못하고 있던데?

그게 금년 초에 동네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일단 계량기는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러면 시설 자부담 안 하고?

예, 이제 동해로 온 계량기는 사실 2만 5,000원씩 받고서 해 주는데 이제 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일반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응급으로 해서 그 부담금을 안 받고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량기 부담금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업체를 무슨 업체라고 합니까?

긴급복구업체, 대행업체.

대행업체에서 시설비조로 받는 그 부분은 군이 지금 대신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예, 신규 급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못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해라든가 한해가 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 동해․한해에서 그것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수도를 하면서 아마 가장 문제점들이 이제 울진군은 여러 가지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선행이 되다보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쪽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달리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어야 이게 불신의 소지가 좀 적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낡은 수도관 교체하는 데 내년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앞으로 3년 2016년까지 해서 매년 38억 원씩 하면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예산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또 연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뭐 이제 도나 이런 데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물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류굴 앞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합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누수율을 잡지 않은 채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차라리 오히려 다른 사업, 그런 우리가 물 확보하는 데 돈을 조금 늦게 투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수도관 교체하는 데 일단은 좀 우리 맑은 물 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좀 역량을 좀 이렇게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도 보면요, 늘 보면 누수가 되는 곳은 늘 똑같습니다. 조금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그 자리 그 위치가 보면 또 누수 되어서 또 파가지고 보수하고,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제일교회에서 엠티볼링장 가는 그쪽에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면 빨리 빨리 해주어가지고 지금도 그 밑에는 물이 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도 이런 부분들은 쪽 좀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수도관 교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왕피천 물을 우리가 계속 쓰면 거기도 물이 고갈될 것이고 또 그냥 뭡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