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222차 운영기획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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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과 12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태현

여태현위원장

이광진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김동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구가 예산 사업을, 예산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을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사용전 승인해 가지고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라는 기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전 승인을 다 해 버리면,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용전 승인에 대한 예산이 오면 우리 의회에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돈이 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짐작이라도 하겠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용전 승인에 대한 내역을,

주정

엄주정위원

내역을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에게,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 무슨, 우리 구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거다 하는 예측도 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하든 위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는 통보라기 보다는 가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뭘 하는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말이지, 무슨 예산, 무슨 돈이 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특히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전 사용승인도 그렇지만 재배정 사업 안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재배정 사업에 대한 예산,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 사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민산 공원에 빗물받이 공사를 했는데 나는 시에서 한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지금까지도 시에서 한 건지 알았습니다.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원은,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 관리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부서에도 물어도 맡아 가지고 하는 부서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사유지를 2필지 사 넣었더라고요. 2필지를 사 넣었는데, 2억이 와 가지고 2필지를 사 넣었는데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고 있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감사 때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가 거의 90% 사업이 의존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가지고는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간담회 때 가서 제가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과 재배정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꼭 보고라기 보다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고가 아니라도 통보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통보가 필요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거하고 2013년도 같이 합니까?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4년도부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제안상하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안상은 90페이지 중간에 있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은 9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90페이지 중간쯤에 뭐를 말씀하시는지, 성과관리,

주정

엄주정위원

예, 90페이지 포상금에 제안상이 있고,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이 있고 한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틀려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나는 우리 제안 규정에 의한 제안이고, 하나는 창의 시책을 보고할 때 아이디어를, 제안은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고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우리 구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이런 사항을 하던데 그게 효과적이던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거는 창의 시책이라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는 창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안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정식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안상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금상, 은상, 최우수상 이런 거는 왜 빼버렸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안 규칙에,

주정

엄주정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제안을 운영해 보니까 금상을 받아 갖고 상금도 받고, 한 직급 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과거 10년 이상 해 봐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내년에도 금상이나 은상 정도 받을만한 제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동상은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동상은 주는 거고, 금상이라고 주면 기분이라도 좋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제안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특진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안규칙에 의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안 내용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추경 95페이지 보면 가운데 한형석 기념관 조성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용역이 있는데 한형석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좀 잘못한 면도 있고, 했던 분인데 이 한형석이라는 분이 가족 일체가 자기들이 독립 운동했던 사실들을 그동안 거의 뭐 감추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갖고 이 분에 대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독립운동자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독립운동가인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삼부자가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유공자로 지정 받은 분은 이 분입니다. 이 한형석 선생 부친도,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동 출신인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원래 동은 출생지는 동래인가 그쪽인데 5살 때인가 만주로 가 갖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을 자기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이 되고 나서는 와서 정착한 데가 부민동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부민동 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부민동 뭡니까, 변전소 바로 옆에 지금 창조에서 하고자 하는 벽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기인데 거기 보면 우리 서구는 문화에 불모지라고 지금 극장 하나도 없다 이러는 데 거기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던 한형석 선생이 세웠던 자유아동극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학적인 의미로도 크고 고증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은 건데 최근 들어서 이 분들의 독립운동 그게 행적이 밝혀지고 후원회라 할까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가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었다, 그래서 다행히 또 2015년도에 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이때 계기로 70주년 계기 행사로도 맞고 이분에 대한 최근에 독립운동이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자유아동극장하고 거기다 기념관을 설립하면 가장 호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을 올리게 그렇게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지사 같으면 용역비도 시비 정도로써 용역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는 국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써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인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나 아니면 국비로 용역비부터 해서 해 줘라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조명이 된 결과를 갖고 이런 분이다,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원도 해야 되고 기념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국가기관이라든가, 시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줄 확률이 크지 아무 것도 없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좀 사업을 채택해서 시 사업으로 채택해서 좀 추진해 주라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 지금 후손들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세 정도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바로 한형석 선생 자제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행히,

주정

엄주정위원

자제 분이 있습니까? 손자가 아니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손자고 아니고 바로 한형석 선생 자제 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어찌됐거나 시에서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도 시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독립 운동가 같으면 시비 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국비로 가지고 지원을,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든지 기념회를 만들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구비로 쓰는 건 우리가 너무 앞질러 나가는 거다, 시에 요구를 해 봤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좀 해 주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문 상으로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시로 의뢰 해 보니까 새로 뭐 이렇게 발굴해서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시비로 이거를 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발굴한 것처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할라면 중앙에 국비가 사업 성격상 맞다, 국비가 투입되는 게 맞다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번 용역비에 올렸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이렇게 갖다 끼우는 건 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추려고 해 갖고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보니까 내년에 이게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역사성이 있는 천마산 봉수대 복원을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해 보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동구에서 복원 사업해 놓은 것보다는 300년 일찍이 먼저 한 봉수대인데 왜 복원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게 역사성도 물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만약 봉수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가 됐었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쉬웠을 건데 저거는 중간에 안 있습니까, 봉수대로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구봉산 봉수대가,

주정

엄주정위원

구봉산 봉수대보다 300년 빨리 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빨리 했는데 그걸 이전한 게 구봉산 봉수대거든요. 그전에 있던 봉수대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저기 사라진 봉수대입니다. 그때 봉수제도가 있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없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는 가치가 없다기 보다는 우선 순위로 상당히 밀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놓으니까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만약 저기 구봉산 봉수대처럼 그런 봉수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 됐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이 봉수대도 우리 구비라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해 보시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저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거 한형석이가 나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황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분에 대해서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는 실장님 설명으로써 충분한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제가 감이 잡히질 않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독립운동도 그렇게 세부자가 그렇게 하셨지만 부민동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이 분이 교편을 잡으면서 하신 문학적 활동이 지금 압록강 행진가 인가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도 지금 수록될 정도로, 아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뭐가 수록이 됐어요? 이 어른의 활동상 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분이 직접 작곡했던 독립 운동하면서 작곡했던 압록강 행진곡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압록강 행진곡을 작곡을 했다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분이 직접,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무슨 실장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예산을 넘기면 의회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할 건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 심의,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안 물어봤으면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갈거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비 심사가 마치는 대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특위 전에, 우리 특위로 예산을 좀 넘길 테니까 특위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마치자마자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 한형석, 그렇고 실장님한테 부탁이 하나있습니다. 오션파크 사업 매립공사 때문에 실장님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바다를 매립할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언제 해 줬느냐 하면 4대 의회 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의견을 한 사람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내용을, 의견청취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 모르고, 저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는 내용이 어째되어 있냐 하면 전액 국비로 한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1년에 매립을 끝을 낸다, 이래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 갔습니다. 전액국비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국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 기채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고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랬으면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4대 의회 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간 건데 6대 의회에 와서 시행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충분하면 하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다고 한 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전액 국비로 한다하는 사업을 전액 구비로 기채을 내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구비는 매립부분 일부분만 매립이지 오션파크 전체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

주정

엄주정위원

매립, 내가 하는 거는 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매립만,

주정

엄주정위원

매립도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랬습니다. 매립도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랬는 걸 구비로 하니까, 순수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 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도 의견청취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가 자료, 이게 합당하면 합당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위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법무계에 좀 이야기해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법무계 보다도 내가 그 쪽 사업 부서에 직접 의견청취가 절차 중에 하나고 또 매립면허를 취득을, 특허인데 어찌 보면 매립면허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내용으로 봐서는 특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거기 부속서류가 의견청취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은 매립면허는 취득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인데 실시계획도 얼마 안 있으면 승인이 떨어지는 데, 올해 안에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의견청취가 필요했던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뭔가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걸 결재 라인에서 안 챙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고, 의견청취서만 붙어있으면 그게 되는 건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미,

주정

엄주정위원

4대 때 해야될 걸 그러니까 공사가 2008년부터 2011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안 끝내고 예산,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갈 때는 순수 국비로 하니까 해 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 냈고 2008년부터 2011년에 끝을 낸다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줬는데 그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위 전에 내주시면 특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하루에 두 가지 예산을 한 참에 다룬다고 하는 게 좀 저희들 무리입니다마는 의회 사정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