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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2013-12-09

이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봉사과도 이번 2014년도 예산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왜 그럴까요?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가장 큰 예산감소 사유는 우리 작년 예산에 보면 국가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 예산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다달이 친절으뜸이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 부분 인원 중에서 몇% 정도의 수상경험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매월 두 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친절으뜸이 선발대회는 우리 직원들의 추천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온라인상으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친절도가 뛰어나고 본인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매달 시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뭐 연속해서 선발되는 직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강사수당을 줘서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제? 요즘 뭐 다 직원들 친절하시잖아.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에 더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아직도 조금은 우리가 본인들 습관적인 그런 쪽에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화친절도 측정을 해 보면 우리도 올해 전화친절도 측정한 결과 작년보다 조금 0.1% 만족도가 올랐긴 올랐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어디서 미흡하냐 하면 우리가 늘 전화통화를 할 때 “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누구누구 입니다.” 하고 설명까지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는 “건강하십시오.” 이런 어떤 마무리 인사를 잘 못해가지고 친절도 평가가 뚝 떨어지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이제 경상도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그래도 그런 부분이 …… 그리고 선생님, 형님 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전화 받은 사람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 설명 다 끝나고 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마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친절도 평가에 많이 마이너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웃음

승일

이승일위원장

아무래도 친절부분은 그 업무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친절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하실 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지금부터 측정도 어떤 기계적인 친절보다는 그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는 친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어느 부서 누구누구입니다.”하고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게 더 호감을 주는 전화 태도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직원들 많이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32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든지 온비드 수수료 이것 수수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이 나라장터하고 온비드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부조달물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물품들을 거기에서 조사된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이용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입찰도 전자입찰 같은 걸 하면 우리 자체로 입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달청시스템을 빌려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빌려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구민홀 내에 인터넷카페에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용을 하실 건지……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지금 복사기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지금 여기에 인터넷카페 전자복사기를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PC도 민원24시라는 정부 민원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창구에 직접 안 오고 젊은 분들은 거의 여기에서 모든 증명을 다 발급받아가지고 출력해서 팩스 보낼 때는 그것을 또 복사를 해 가지고 팩스 보내고 그렇게 이용이……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럼 이것은 일반인이 인터넷 서류를 인터넷 증명서나 그런 부분을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겁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럼 일반 구민으로 찾는 사람이 그냥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그냥 복사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냥 복사도 할 수 있고 또 각종 증명서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고……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프린터로 출력이 되고, 한 부를 출력해 가지고 보낼 때가 여러 군데 같으면 복사를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럼 그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서 또 자기가 보관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복사기 이 말입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전에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복사할게 있으면 “복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자기가 직접 필요한 서류 있으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22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청까지 하면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이게 실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직접 구청까지 안 오고 현장에서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성새마을금고라고 봉래동 옛날 4동입니다. 그 산복도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 한 대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발급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늘어는 가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보수를 안 해 주면 그 민원을 발급 받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당에게) 이런 이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이것은 실제 어떤 비용개념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자인데 그러나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늘리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 때문에 늘리지는 못하는데, 있는 것 성능은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232페이지에 보면 물품 태그하고요, 물품태그리더기 운용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지금 물품을 전부 전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물품에 보면 물품태그라고 붙어있습니다. (회의실 물품귀퉁이를 가리키며) 저기 위에 붙어 있네요. 각종 제품마다, 물품마다 단위 항목별로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 밑에 그래, 운용소프트웨어라 해 가지고 150만원씩 다섯 대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기계를……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물품태그를 읽는 게 있습니다. 딱 저것을 찍으면 저 내용을 읽어가지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게 어떤 건데 150만원씩 합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바코드처럼 그렇게 돼있는 것?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바코드 읽는 리더기 비슷합니다. 우리 물품 계산할 때 홈플러스 가 보면……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이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 게 상당히 낡아가지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업그레이드……
성윤

박성윤간사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안 바꾸니까 지금 거의 전자태그로 돼있는 저것을 전부 읽어야 되는데 저것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에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도 우리 기계가 소프트웨어 하나 가는데 이렇게 한 대당 150만원이면 다섯 대를 간다하면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요즘 실질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는 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하나라도 그 개발하는 과정이……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면 보통 그러면 지금 몇 년 만에 바꾸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첫 도입하고…… (담당을 쳐다보며) 처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
담당

경리담당

마광선 예, 그렇습니다.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그가 작년엔가 전부 태그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저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도입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바꿨다?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번 바꿔놓으면 또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오래 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점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성욱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정희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과장님,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만,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접종대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하는데 따라서 접종비하고 백신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그 위탁병원에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접종을 받으러 일반 구민이 갔을 때 접종비는 그럼 무료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필수 예방접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부담금이 5,000원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도 없어지고 그 5,000원을 부산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만약에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비를 따로 청구를 해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돈을 받았으면 환수조치를 시키게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반 구민분들한테 어떤어떤 접종일 경우에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해 준다 라는 홍보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우리 영도소식지를 통해서든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금연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연사업 해서 여기 5,200만원 들어가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수당 시책사업비 금연사업으로 인한 시책비가 거의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금연단속 휴대폰 요금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떤 효과성은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성과라면 저희 금연사업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두 명하고 한 명은 6개월 정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하여금 우리 구민 중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하여 6개월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 추진 단계가 금연에 대한 성공률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진 70%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금연성공률에 대한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이 효과성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이 구강보건사업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뵈면 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금연사업 이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이 구강보건사업에, 이런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좀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금연이라든지 생활실천이라든지 방문간호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동이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구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완전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비로 보조금이 교부돼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에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불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하절기 방역소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동절기에도 병해충이 서식을 한다고요, 그죠? 서식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에도 모기나 다른 병충해들이 죽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동절기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인력이 방역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방역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한 달은 쉬고 2월부터 방역활동이 다시 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2월부터 방역활동을 다시 한다는 말이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1년 12달 모기가 서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방역을 좀 해 달라 요청이 오면 거기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말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방역을 못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개인주택도 집안이기 때문에 못하고 대신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유충 구제 할 수 있는 약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모기유충 구제약을 저희보건소에 와서 받아 가 가지고 아파트 단지 별로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기계가 따 있단 말이죠. 그렇지마는 소단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 요청했을 때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개인집까지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청이 오면 약품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모기유충 서식 하는데 아파트 정화조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따뜻하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충서식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약품을 지급을……
은보

최은보위원

물 속에 던져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약품들은 배급을 한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급을 모기유충 구제약품은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으나 모기성충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추가로 지금 그러면 겨울철에서도 12월 20일까지 우리 방역 관할 네 사람이 움직이고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출동해 나가고 그 다음에 마른풀들이 있는데 안 있습니까, 수풀지역도 방역을 하고 그 다음 공가주변이라든지 골목길을 다니면서…… 아, 그럼 그 네 사람이 다니면서 뭐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또, 네 사람이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가서 방역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아까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아까 그 모기 집중서식지에 대해서 이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데서는 약품을 좀 보건소가서 이제 좀 얻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부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는 약품을 이렇게 보건소에다가 좀, 그 약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좋아서 보건소가서 요청하면 약품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 주민들이 하고 그러는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 소독약품은 지급을 안 하고요, 모기유충제 안 있습니까. 물에 타는 것 공동주택에 그것은 공동주택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약품이니까 그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소독약품은 개인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 아까 유충모기 서식하는 그 섞어하는 그……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정화조에……
성윤

박성윤간사

예, 정화조에 하는 것. 그것 물품은 무한정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지금 공통주택을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충약품 받아 가십시오.” 통지도 하고 오면 그것은 충분하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일부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있고 자기들이 또 대충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주택가 같은 데는 사실 보건소 섞어 쓰는 그 약품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면 약품을 좀……무한정 개인한테는 줄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마을단위 같으면 쉽게 말하자면 반장이나 통반장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물에 타는 정화조에 넣는 그것이고요, 소독 성충을 구제하는 방역약품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하고 연계를 저희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동을 통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면 생활방역단에서 보건소방역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동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은 분무기에 넣어서 물에 희석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은 개인한테는 지급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저는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물에 타서 정화조 같은 데 사용하는 그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약품이 남은 게 있다거나 하면 좀 융통성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58페이지 암 조기검진 홍보요원 임금 등 589만원이 여기 책정이 돼 있잖아요? 요즘 이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렇게 홍보요원을 투입시켜서 꼭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 암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암 검진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암 조기검진 홍보요원 인건비 말씀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결국은 기금하고 시비가 교부돼 내려옵니다. 각 구 공히 보건소에 암검진 홍보요원을 채용을 해서 암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공단에서도 하지마는 수급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해가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보건소에서 주로 해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여기 25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태아 기형아 및 풍진 검사 지원해서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이죠? 아니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태아 기형아 풍진 검사는 우리 영유아 사업으로 해서 일반인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요즘 그 산부인과나 가면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산부인과에 검사를 하고 우리 영도구 보건소로 그러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쿠폰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252페이지 보면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노인의치보철 시술에 대해서 대상하고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70명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65세 이상 의치 이것은 시술료가 가령 몇 %까지 지원합니까? 전액? 전액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대상 구분에 따라서 소요 시술비 전액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기초수급자에게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만 65세 이상.
성윤

박성윤간사

65세 이상은 의치에 한해서는 무조건 100% 다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해마다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겠는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조금 많은데 우리 촉탁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검진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급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개인별로 많이 드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까지 인원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관내 치과 어디 가서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뢰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윤

박성윤간사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내용상으로 보면 100%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보건소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치료를 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마치자, 인제. 과장님 그동안에 시달린다고 욕봤는데……

웃음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획감사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민원봉사과장 정 진 건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