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문용찬 자동차 담당입니다. 김광남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청학1동 공용주차장 CCTV 설치, 청학1동 공용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영광아파트 앞입니다.
권혁위원
영광아파트 옆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올해는 거기 밑에 85번 종점 옆에 CCTV 설치했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이제 1년에 한 대 정도씩 이렇게 쭉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예산이 있으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우리가 이거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정이나 어떤 이런 과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게 주차장 CCTV 설치 근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시면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이 확충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법에 맞게 저희들이 그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몇 군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반적으로 CCTV 설치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전부 다 설치해야 될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사각지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긁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다 못하고 일단 법 규정으로 30대 이상만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여유가 되고 하면 다시 또 큰 데부터 조금씩 조금씩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30대 이상 되는 곳은 무조건 CCTV가 설치 다 되어 갑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440페이지 봉래동 보훈회관 주차장 건립 이게 복지정책과나 이런 거를 통해 설명을 쭉 들었는데,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시장상인회하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어떤 이런 만남들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합의가 들어 왔을 때 전제조건이 지금 봉래시장 상인회서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이니까 절대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전에 가서 합의를 다 보고 아무런 문제없다고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했는데, 혹시 내년이라도 예산이 통과되고 하더라도 상인하고 문제가 되게 되면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한 번 더 말썽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보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훈회관 주차장 건립 그러니까 봉래동 시장 그 공용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보훈회관 건립과 연계된 문제지 않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회하고 며칠 전에도 이제 한번 찾아오셨어요. 또 이렇게 면담도 하고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쭉 만나고 가셨는데, 충분하게 지금까지 합의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합의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합의했던 것 맞습니다.
권혁위원
언제 그게 합의했다라고 이야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들은 게 언제쯤으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 보름 됐다고요. 제가 경제진흥과 시장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경제진흥과도 그래 된 게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민원이 없는 걸로……
권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봉래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 찾아온 지가 일주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확인된 게 국장님 하고 상인회장님 하고 만나서 이야기된 건데, 서로 이게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전혀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뭐 그런 합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훈회관 건립이 쭉 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정책과 하고 교통과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잘 하자고 한 사업이 나중에 되면 이게 논쟁의 불씨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충분하게 협의와 소통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한번 직접 상인회 가서 상의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중리 친수연안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6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거는 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 관계도 보훈회관 하고 다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금만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그것만 했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안 그래도 잘, 조금 자신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해양수산과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판단에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제가 찾아본 자료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예산을 통과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이 여기 와 있어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시기에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뭐 고시를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에 편입을 하든 아니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건축물은 10억이고, 토지매입 이것은 1,000㎡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00㎡? 몇 ㎡에요, 이것? 평방미터가 넘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00이상도, 300평보다 훨씬 넘죠, 이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먼저 밟은 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절차로 따지면. 그런 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한 4, 5개소를 지금 물색을 해 놨습니다. 청학 1동 와치어린이집 밑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선동 새마을금고에서 돌아가는 대영사 건너편에 곡각지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 한 서너 군데를 저희들이 확보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저희 감정가격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가격이 맞으면 거기를 하겠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싶다 해도 본인이 안 팔면 소용이 없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의 경우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예산만 대주면 된다 이리 생각하면 실질적인 그 행정절차는 누가 밟아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관례상 저……
철훈
김철훈위원
관리도, 이것 공용주차장 만들어도 관리도 우리 교통과가 하게 될 거고 다 그런데, 해양수산과가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된다 그것은 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서 봉래시장하고 저기를 다 하더라도 남항시장 같은 것은 다 자기들이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훈
김철훈위원
모든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고, 우리 관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데, 단지 이제 저번하고 틀린 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좀 신청했다는데 거기서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 총체적 사업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도 있기는 한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이런 절차들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질서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해양관계 매립하는 거는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할 수 있는 그 소관이 아닙니다. 공유재산하고, 매립하고, 도시계획절차하고 심의하는 건 해석상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서에서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주차장하고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는데, 단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중리연안 정비사업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사실상 사도입니다. 사도인데도 차가 많이 대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돈을 6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만큼 추가의 주차대수가 충분히 가능 하냐,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도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우리 환경정비도 되고, 그다음 주차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낫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데, 참 좋습니다. 어느 부서가 하든 좋은데, 내가 보기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하자”그러고 돈만 대주고 말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 말이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는 그래 도시계획절차 공유재산하고 전부 다 받으라고 사실상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자기들 판단이 그걸 생략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교통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구마는……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하여튼 보훈회관 거기는 제가 한번 가서 시장 상인들 다시 만나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43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 해서 청학초등학교로 이래 적어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요새는 상관이 없는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수전설비가 75㎾ 이상이 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넓이에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저 어디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학교에 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청학초등학교에 지하에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아,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청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전에 협의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입니다. 수전설비가 75㎾ 넘는 바람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안전점검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딥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7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공용주차장 안에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26개 공용주차장이 그대로 노상에 있는데, 그래서 수시로 시설 유지가 보수되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동삼지구대 옆에 동삼1동 사무소 동삼초등학교에 축대, 거기 배가 불러가지고 무너진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배가 조금 불러왔는데 그때 임시로 조치를 하고, 지금 내년 초에 해빙기 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생긴 게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있습니까? 위에 이겁니까, 이게? 삼천 얼마고? 오백만원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이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작년에는 3,360만원 돼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 또 어디 설치할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데서 폐·공가 철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좀 차선 도색하고 보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차선 지우고 새로 늘고 관리하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각 주거지전용 주차장 보면 푯말이 제대로 비치 안 돼 있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시간되면 이제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내판이 제대로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다고요, 이게. 그래 그런 걸 한번 쭉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나중에 옮길 때가 있으면 또 옮기고, 그 표지판을 갖다가. 그런데 또 설치한 것도 보니까 뭐 아무 데나 설치해 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데다 설치 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 보이지도 안하고 그렇더라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CCTV는 주차장 여기밖에 안 합니까? 우리 공용주차장밖에 설치 안 합니까, CCTV? 설치하는 게 이번에 저 위에 보니까 청학1동 공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일반 주거지는 안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반 주거지에는 CCTV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은 넓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청학1동에 보면 거기는 유일하게 영도에서 비탈진데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는 데가 청학1동 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바로 동사무소 밑으로 이래 다 경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려가다가 박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허다하다고. 이번에는 차가 거의 다 절단 나 버려가지고 이 사람 아마 폐차시켰을 거예요. 그래 내차에는 전방 카메라만 있어 가지고 뒤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빼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그래 그런데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사고 나고 위험한데 그런 데는 설치할 필요도 있어요. 예산이 물론 없어서 그러겠지만, 예산만 있으면 뭐 어디든 못 달겠습니까만, 그래서 나도 하는 말이에요. 한번 그런 것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할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게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예산의 심사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안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춘형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뭐 고신대학교에서 뭐 낙천대 위에까지 가는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신대에서 청학동 롯데 낙천대까지의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 구간을 보행환경 개선한다는 것은 인도 설치하고 뭐 정비하고, 어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기가 설치, 여기를 기준으로 정했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 주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는 저희 구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국비로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도로폭이 한 6 내지 8m 정도 됩니다. 사실 협소한 구간인데, 편측으로 이제 일부 보도를 한 1내지 2m 조성을 해서 보행자 이제 안전확보와 그리고 북항대교 같은데 이제 야간경관 연출이 되게 되면 조망권을 좀 확보해서 포토존이나 그런 등등 쉼터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20억 확보 했습니다.
권혁위원
신선동에서 85번 종점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별도로 따로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하지만 저희 구의 주관부서가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있죠?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 있는 것.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내년에 일부 국비를 좀 저희 구로 안배를 해 준다는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해서 자세한 거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좀 이야기 드렸고 고가도로 설치 이후 하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 통해 가지고 방음벽, 방음 터널 구간을 이렇게 정했던 나름대로 근거와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뭐 시에서 답이 계속 안 온다라고 말 하든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산시에 지금 어떤 처하는, 어떤 영도구를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상당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이 이후 전반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꼭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셔서 바로 이제 건설 본부에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그런 설명을 한번 갖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어서 건설본부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문제 꼭 자리 한번 마련하시고 그런 부분들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건설본부 간부 이야기 전달은 언제쯤 하셨어요, 과장님?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지난번 사무감사 끝나고 그 뒷날 저희들이 229회 정례회 때 11월 27일 날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비공식으로 확인해 보고, 비공식이라도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조운재 담당과장하고 그 밑에 담당계장님이 두 분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계속 전화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안 주고, 또 시에서도 저희 입장이나 또 그 연말 사무감사나 예산철이고 해서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으로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건설본부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구먼. 우리가 건설본부를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다른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야기를 좀 하든지 해야 될 형편이네. 영도구의회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이라도 시간을 내 보자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은 우리 영도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것은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의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다시 뜻을 한번 전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쳐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응? 우리의 주민 대표기관이……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것 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 못된 놈들 아니오, 그거. 한마디로 이야기 해 가지고. 그걸 말이야 허가받을 때는 말이지, 와서 그렇게 빌어놓고, 다 돼놓으니까 말이야 내 몰라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오? 내일 말이죠. 내일 오후에 말이죠. 그 건설본부장하고 저희들 위원들 하고 시간 잡으세요. 어떻게 저 시간 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기자회견 할 때 갔다고 시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거기 가는 거죠. 항의방문을 한번 가죠.
호길
윤호길위원
한마디로 이거 뭐냐 하면 한번 가 가지고 말이지, 가면 저희들이 시장하고 다 갈 거예요. 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와서 설명해 달라하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철훈
김철훈위원
들어가서 고함지를 거예요, 내일 시에 가면 시장 면담이 되면. 시장 면담이 되면 고함지를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호길
윤호길위원
건설본부장이 무슨 콧대가 높아가지고 말이야. 와서 자기가 와서 사정해도 안 될 판에 말이야. 주민들이 와서 이것 잘못된 거를 갖다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뭘 그걸 오도 안 하고 말이야,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그따위 짓 하고 있어, 지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 입장을 한번 대변하고 또……
호길
윤호길위원
내 이야기한 그대로 말이지, 그대로 욕 하는 것하고 그대로 좀 전해 주세요. 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야기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럴까요. 그리고 내년도에 뭐 소규모 편익사업? 5억.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보다 좀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도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그거 이야기를 조금 해 주세요.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4억 9,200만원으로 사실 이 사업은 일정한 사업명을 정하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구역에 나름대로 그 주민센터의 건의사항이나 또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편성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 별로 뭐 안내를 하시자면 한 5,0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9,200으로 거의 뭐 98%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약 한 50개소. 도로포장에 소규모로 21군데 또, 난관이 불량하고 미설치된 데가 22군데, 보도정비, 낙석방지책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이 같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데 우선적으로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 구 위원님들하고 가급적 의논을 드려서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신선성당 진입로, 이 예산으로 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 예산 맞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이 지금 98%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이러는데, 지금 가장 시급히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4억 9,200만원으로 이제 그간에 또 건의된 부분들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연초에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동의 불편사항이나 내년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건의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1, 2월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업 요청하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우리 시 건설본부 관계자 하는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 적극 그것을 이래 하셔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한번 해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시청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할 때 그 전에까지 안 되면 건설본부장을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조치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바로 예산심의 끝나고 또 본부에 한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한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곁들여 가지고 과장님하고 지금 도시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현 실정을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혼자만 그래 하시지 말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 국장님하고 의논은 드렸습니다마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도 소극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날 잡아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저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위의 분은 위의 분대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전화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요청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내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저 소파 수선비 말씀하셨는데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저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4억 5,000, 5억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9명입니다. 9명인데 그래 위원들한테 한 5,000만원 정도 물론 다른 데는 쓰지는 않겠지마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데 좀 쓸 수 있도록 위원들 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돼서 그 당시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뭐 받았지요? 그지요? 그 뭐 어디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이런 거를……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사업 선정, 선정을 다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업계획 같은 거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면 자기 지역에 있는 데 먼저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할 때 꼭 위원님들 이야기 한번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지역에 가면 말이지, 생전 말해 주지 않고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하는데 꼭 그리 공사하는 게 있으면 뭐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단 올라오면 관내 위원들마다, 지역마다 명단을 주셔가지고, 서류를 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먼저 동사무소 먼저 이야기할거야. 하면 각 동사무소 가 가지고 위원들이 만나 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어디 쓰면 되겠나, 서로 이야기하면 그거 좋잖아요. 그렇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뭐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해 가지고 바로 예산집행 하지 말고 꼭 그런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제 설계가 반영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미리 알고 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요즈음 그 보안등 같은 것은 말씀을 하시면 제때 제때 와서 설치를 해주고 또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주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총 몇 군데나 지금 보안등 설치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께서……
호길
윤호길위원
예, 계장님.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80등? 요즘은 연락하면 바로 와서 해 드리지요?
예, 그러니까요.
시설
전기시설
담당 류춘형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저 우리 청학1동 도로관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계장님 언제 합니까? 실제 언제 시작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저희들이 지금 보상통지는 나갔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협의 중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호길
윤호길위원
보상은 지금 한 군데도 받아 가지는 않았지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아직 한 군데 받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받아 가지고는 않았고?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그래서 보상협의 끝나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별도로 하고요. 설계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나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연초에 이제 공사를 할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또 얼마 전에도 말이지.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호길
윤호길위원
큰 차 한대 내려오다가 차를 이렇게 그 옆에 어디 대놔 가지고 말이지, 이걸 또 받아버렸어, 차를 갖다가. 그래 저희끼리 싸움이 나고 야단굿이 났던데, 빨리 좀 해 주이소.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청학동 공사 있을 때 부탁합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는 해야 되겠네. 거기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협의가 이제 이번 달 19일까지 아마 협의보상 준비기간입니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하면 내년 초에 위원님들하고 정말 큰 관심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위원회하고 보상 감정하고 하다 보니까 절차이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건물주가 ‘공’ 누구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김유민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양반하고도 한번 만나봤습니까?
행정
건설행정
담당 김유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대신 우리 건설행정 계장님 답변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맞습니다.
그 앞에가, 그 집 앞에가 무허가지요? 앞쪽에.
철훈
김철훈위원
공영훈 씬가? 공영훈 씨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지. 그 저……
옆에 달아놓는 게, 좀 달아 놓은 게 있는데?
어.
앞쪽으로 보면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 그게 각서를 아마 한번 써준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 도로 확장하면 철거해 준다.’ 하는 걸 이런 걸 아마 찾아보세요. 어디 봐도 있을 거예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건 한 번……
호길
윤호길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분이 공영훈 씨입니까? 성함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름은 잘,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용역 해 가지고 의회 보고하고 공람공고 절차 거쳐서 지금은 의회 보고한 대로 다 이렇게 다시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난 주 12월 19일 날 저희들이 최종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14개소 중에 신설, 보완했는데 두 개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두 건은.
권혁위원
그 두 개가 어느 쪽?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두 건은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돈 내려오는 것 사업장하고 중첩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시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에 맞게 그……
권혁위원
어디입니까? 그 두 군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포부대 옆에, 화신아파트에서 영광맨션 그 구간입니다. 교부세가 사업확정은 됐는데, 예산은 연말이나 내년에 7억 더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권혁위원
이게 화신맨션에서 포부대 올라가는 길?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권혁위원
그 길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것하고 크로스 됩니다.
권혁위원
크로스, 포부대에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용역하면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두 건만 보류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그래 통과가 됐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있어 가지고 뭐 할 계획이 당분간은 없는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97개소 중에 약 한 9,000억 정도 개설하려면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7월 되면 시효 소멸이 되다 보니까요.
권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하나하나 현실의 지역주민들한테 없앨 거는 없애고 여건 필요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그래서 14개가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40, 50년 이래 묶어 놨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불가피하게 14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 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도 실제 이제 이게 도시계획이 뭐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지 않다는 거를 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써 뭐 이렇게 밖에 못 됩니다.” 라고 해도 실제 사시는 주민들이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더 기다려 달라는 어떤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했을 때. 물론 지금은 거의 결정이 놨지마는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어떤 민원들이 왔을 때 어떤 충분하게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거나 주민들 입장을 좀 이렇게 존중해 주는 어떤 그러한 민원의 자세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런 좀 자세들이나 또 입장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사업 중에서 효성교회에서 위에 올라가는 도로, 이게 진척이 없어 보이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교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효성교회요?
철훈
김철훈위원
효성교회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포부대 올라가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포부대 앞에서 올라가는 거 있잖습니까? 왜 진척이 없어 보이는가? 문제가 전에도 해결 됐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별 진척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 뭐 문제가 생겼는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 그게 도로여건이 상당히 절치라지, 옹벽높이라든지 여건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사하다가 개인건물에 금도 좀 가고 그런 민원, 복합적인 민원도 생겨서 사실 좀 공사는 계속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시공업체도 지금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거의 웬만한 거는 협의는 됐습니다만, 지금 하수관을 묻고 마지막 그 다 했는데 또 한 집이 건축 신축 중인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벽면 안에 옹벽이 다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의 업체 그대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전의 업체 그대로 가고 있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권혁위원
국제종합토건이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꾸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연초에는 힘을 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나면서 늘 눈여겨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 및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교통과장 김 대 훈 건설과장 하 진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