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4억 5,527만 9천원보다 1,609만원이 감소한 4억 3,918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억 2,123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792만원, 과태료 수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3,145만 6천원과 시비보조금 1억 3,121만 5천원을, 2014년 지방선거 실시경비 부담금 3,6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총계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10억 6,504만 4천원보다 13억 6,972만 7천원을 증액한 124억 3,4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9,382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9,50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3,898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40만 7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4,997만 5천원, 문서관리에 3,57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951만 2천원, 인사관리에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대비 2억 1,852만 3천원을 감액한 12억 2,890만 7천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7,885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2,265만 5천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2,58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978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7,6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429만 3천원을 감액한 2억 875만 3천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843만 3천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2,370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12만 6천원을 감액한 8,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입니다. 전년대비 480만 8천원을 증액한 3,077만 5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929만 8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70만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1,152만 1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9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입니다. 전년대비 593만 4천원을 감액한 4,933만 6천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174만 2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759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2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1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819만 6천원을 증액한 16억 5,6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대비 40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8,535만 9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입니다. 전년대비 7,560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3,037만 6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8,499만 9천원, 동 청사 관리에 4천만원,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3,62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8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입니다. 전년대비 115만 8천원을 감액한 5,073만원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천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765만 5천원, 국제 교류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대비 2,814만원을 증액한 8,634만 7천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6,060만 7천원, 모범구민 표창에 2,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3,520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397만 1천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39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3억 2,765만 5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 위탁교육에 6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천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4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5억 9,735만원을 증액한 12억 5,0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1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887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9,707만 4천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4,147만 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1,12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 6천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09만 6천원, 동구자원봉사자 관리자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8억 1,025만 9천원을 증액한 73억 5,504만 9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9억 9,327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 1억 4,916만 6천원, 기본경비에 2억 1,2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대비 787만 7천원을 증액한 7억 3,615만 5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 7만원, 5분이 인사위원회 참여하시나 보죠? 금년에는 12회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4회로 2회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정도 있지 않으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몇 회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할 수 없고요. 1년 동안에 그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접수당이 지난해는 10만원씩 지출 됐었는데, 금년에 15만원, 5만원씩이나 인상하셨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외부위원들한테는 15만원, 내부위원들한테는 1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당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면접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97쪽 직원체육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직원체육행사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 즉 각종 준비물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직원체육 행사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국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전체 집합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합해서 하는 체육행사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실국별로 하는 체육행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국단위, 과별로 하는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다 훨씬 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체육행사를 활성화 시켰다가, 최근에 와서 예산투자를 덜했다고 봐야 합니다. 타구에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직원 체육행사는 전 직원이 751명인데, 2만원 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실비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아요. 바로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해서 지난해 400만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퇴직예정자를 산업시찰로 해서 1인당 50만원씩 편성해서 400만원을 지출했었는데, 금년에는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 환란이 있기 전 까지는, 서유럽 이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는 뒤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했던 차에 저희들은 국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에 있는 것은 작년에는 퇴직예정자가 4명이고, 올해는 퇴직예정자가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예정자는 부부공무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검토를 해 오다가, 예산 반영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득이하게 반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전년도 내지는 타구 추세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북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로 해 왔었고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북구는 100만원으로 국내고요. 남구하고 광산구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기를 위해서, 그 정도로 중간정도는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물론 수십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봉사하느라 애쓰신 분들, 보답으로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난해 퇴직공무원들은 50만원씩 1인당 산업시찰로...

아마 산정 기준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 50만원*2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부간을 따로 따로 계산 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8분이 400만원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원래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산정을 할 때 부부간해서 8명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기준하면 100만원씩입니다.

그럼 여기는 부부간이 아니라...

여기는 저희가 산정할 때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4배가 올라 간 것이 아니고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산정기초를 전년에 부부를 했던 것을, 올해는 공무원 1인 기준으로 했다. 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0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행정장비 구입이 전년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 왔는데 13개동에서 스캐너, 컴퓨터, 복사기 기타 등등 해서 4,300만원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야 노후화된 장비가 보완이 되겠다.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전자장비 같은 것은 5년이 내구연한이죠?

네. 그렇죠.

그 이상 넘어버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비가 좀 적게 든 사유 중에 하나는, 시에서 각 자치구에 5,20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줬었습니다. 그걸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소요가 좀 덜 됐고, 올해에는...

내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거 없을까요?

특별교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분야에 줄 수도 있고, 저 분야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9,2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부분 다 고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 역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예전에 설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 기밀성 창호공사 약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조사 결과 올해 못한 것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접수 받아 놨습니까?

네. 수요조사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각 동별로 세출예산서보면 학운동 기본 일반운영비를 보면 동적골 민원 식수대 관리라고 있습니다. 3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관리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식수대를 관리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편의상 가까운 관청에서 관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업무인 것 같은데...

생활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동에서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수시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인력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것은 동에서 하게 하고, 공원녹지과는 전문적인 것을 부득이하게 그 쪽에서 하게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입니다. 구민상 표창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던 내용인거 같은데...

그것은 올해 3월 25일 인사발령 하는 과정에서 업무이관을... 쉽게 말해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오고, 자치단체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자치단체간의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서 기획실에 있는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란 말은, 분야별로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민상 3개 분야 표창입니다.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해 온 것인지는 압니다만 50만원씩 어떻게...

저희들이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구민상은 그래도 지역에서 상당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기 때문에, 소정의 품위가 있는 물품으로 하자해서 표창패도 5만 5천원부터 몇 십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품격 있게 제작하다 보니 조금 가격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입니다. 3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매년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원 인가요? 3,000만원이 늘었죠? 이런 부분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2억 7,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올 예산이 최종 3억원이고...

골고루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원한 액수가 보통 84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충당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골고루요. 그리고 바로 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센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센터에 지원을...

그렇습니다. 5개구에서 공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 구에서 다 같이 합니까?

네. 액수는 광산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센터장은 의사로 계시는 허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쪽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구민표창입니다. 지난해는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를 늘려서 40명에 가까운 39명... 이렇다 보니까 1,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470만원에서 3개 분야 50만원씩, 150만원도 거기 포함돼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50만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대로 이관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올 예산서 기획실 부분에 보면...

좋아요. 물론 구정 발전에 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든가 드릴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굳이 배로 숫자를 편성해서 증액을 한 사유가... 이렇게 굳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전에 한번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숫자를 20명 해 오다가, 사실은 37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전에 추경에서 일단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하면 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동등한데, 늘리게 된 사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열심히 봉사차원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을 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줌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정화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약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구정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총무과 예산이 주로 우리 구비잖아요. 다른 부서 보면 대부분 매칭으로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부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라도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조금씩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창 같은 경우는, 주변에 들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쓰레기 청소를 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 분들을 표창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 보면 ‘아 나도 동참을 하자’. 그러면 결국 행정의 본질이 약간은 달성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에서 각 동에 3명씩 일률적으로 추천 받죠?

네. 원래 정해져 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1년이면 36명인데, 청장님 임기 4년이면 150명, 13개 동으로 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받았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받아 본 적이 한 두어 번 있는데, 제일 처음에 상 받으러 오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구청장상을 받아서 들뜬 마음에 잠을 못자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니까, 강당에 40~50명이 상을 받고 있더군요. 40~50명이 받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에서 이렇게 상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로가 많아서, 또 봉사활동 이런 게 많아서, 당연히 받으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3명씩 추천하다보니 어느 단체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순번, 제비뽑기 식으로 주는, 이런 상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모범 구민상 주듯이 상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을...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서 소중한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상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상 받아서 기분 좋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장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변에서 꼭 그런 분들을 열심히 발굴을 하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예산실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 성과급 문제입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상당히 앞서 간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 또 그 밑에 있는 기간제들 같은 경우, 단체협약 사항을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어차피 우리 조직원이기 때문에, 일을 좀 열심히 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방 공무원법 적용 을 받는 분들과 똑같이 레벨이 같아 질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은 같아지는 쪽으로, 청장님부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교섭은 봄에 4월, 5월쯤인가 타결이 됐죠?

네.

임금교섭하고 단체교섭을 따로 하죠?

네. 따로 합니다.

연초에 임금교섭은 바로 시작합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할 예정인데, 하여튼 조합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사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엔 단체협약의 문제입니다. 성과급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차별을 없애면서 줄 것인가, 이것은 단체협약의 문제인데, 그래서 임금은 그때, 그때 매년 임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고, 수당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금 교섭이 결정되는 것은, 그 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 성과급은 어떤 시스템으로 정규직에 준해서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문제입니다. 어쨌든 법 적용대상이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일을 하면서, 차별을 계속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5개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은 구청에서라도 그런 것을 먼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고, 그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정리추경이나 1차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적안이 나오도록 논의도 하고 임금협약, 단체협약 할 때.. 누구나 어떤 조직에서 일 하는데 있어서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제도상 관련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보시면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인정하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한 문제입니다. 필요하시면 같이 고민을 해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명환입니다. 안병강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억 9,722만 6천원이 증가한 15억 9,5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7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년도 공유지 임대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으로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 2억 5,5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354만 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21만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3,000만원, 시비보조금은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 1억 2,75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0억 6,826만 2천원이 증가한 320억 9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 6,588만 8천원을 증액한 29억 3,4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은 전년대비 13억 6,003만 4천원을 증액한 23억 996만 9천원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유재산대부료 고지 우편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8쪽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4억 2,0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에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85만 4천원 증액한 6억 2,4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는 결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연말정산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2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은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복식부기 중앙교육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 시산하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의전수행 관외출장 여비, 322쪽 물품전자태그 구입 재료비,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6,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3억 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640만 7천원 증액한 6억 1,6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2,748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5,981만 4천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백업테이프 구입 등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3,9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18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시스템 보강은 행정전산장비 부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네트워크회선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억 6,5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은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시도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참가여비, 3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구민정보화교실 수료식 개최, 구민정보화교육 민간보조금에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891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5,642만 7천원으로 행정 통신 관리는 구정홍보 컬러링 음원제작,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26쪽 노후 팩스 교체에 2억 5,6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26쪽부터 332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281억 6,43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로 전화교환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 6,5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재무활동 분야로 청사건립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6,33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신규 버전으로 바뀌어야 해서 증액 된 겁니까?

네. MS-DOS 칼 라이센스 이런 부분하고 스콜서버 이런 부분이 신규로.... MS에서 라이센스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수만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옛날 구 버전은 폐기처분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MS에서 터치를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밑에 보면 구 홍보용 스마트 어플 업그레이드라고 500만원으로 1식이 있어요. 우리 구 홍보용 스마트 어플이 스마트폰에서 뜨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운 받아서, 특히 직원들이 구청장께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올리게 되면, 그것을 스마트에 다운을 받아서 바로 조회하고..

동구청홈페이지 어플 다운받으면 뜨잖아요. 어플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플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 어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어플을 사용하면서 효과는 있습니까? 어플 이용해서 주민들이 동구청장께 바란다 이런 곳에 글이 올라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조회해서, 바로 전화나 유선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랑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32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교체용 구입으로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6층 전산통신실에 가보면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가 온도와 습도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럼 큰일이 나죠! 그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항온항습기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2004년 식이고, 한 대는 98년식입니다. 98년 식은 현재 고장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을 잡고 있는데요. 98년식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두 대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한 대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건 매각이라든가...

네. 폐기처분해서 매각합니다.

매각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품으로?

네.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겠네요?

일단은 알려서,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품 으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미리 그 회사를 불러서, 어느 정도의 중고가격으로 매입해서 가져갈 수 있겠는지미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용품 기타 수입으로 예산서에 수입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께서 구민정보화에 대해 여쭤봤는데, 30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동안 총 560명 정도 받았습니다. 1기에 6주 계획으로 오전, 오후로 운영하거든요. 현재까지는 560명입니다.

한 번 받는데 1기에 몇 명 받습니까?

30명 받습니다.

여기 교재는 20명분 잡아졌는데 예산은.. 거기하고는 무관 한 것인가요?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교재 구입비입니다.

교재구입이 수강생들에게는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추정으로 20명으로, 평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있죠?

네.

금년도 1,1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수요자가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추경 대비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 우리 동구에 치매 치료를 받아야 될, 또 우리 구가 노인 인구도 많은데, 그 사업에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홍보를 하면서도 이렇게 비용을 삭감해도 괜찮나? 지난 2013년도는, 얼마가 삭감을 했었냐면 1,55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또 2014년도 예산에서는 1,1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나?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금이 금년까지는 정액으로 1인당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정액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3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만 지원하게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소장님! 이 답변이 맞나요?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정했는데, 우리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 조사 시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조사목표 인원은 900명 정도 되고요. 각 동구관내에 조사 시점을 통별로 정한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방문조사 한가요?

네.

900명을 방문조사를 하는데 그 위탁비용이 1회 하는데 4,6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한번 여쭤 본것 입니다.

대상자는 20세 이상 900명을...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샘플도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분당 대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끝내거든요. 그 여름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데다 어떤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를 2~3시간... 쉽지 않은 조사네요?

그것은 올해 금년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7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280만원 서 있는데, 재활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장애인들 집에 가서, 직접 재활시설을 설치를 하나요?

363페이지는 시에서 주어서 올해 연말에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주는데, 여기 360쪽은 전체적으로 통합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 시비 5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구비매칭해 가지고, 따로 2명 두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장애인 안마 시술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장애인안마 시술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장애인주간 재활프로그램에서 재가 장애인 즉 뇌졸중 환자나 집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