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군의회 의장 이성우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청송군의회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진보고등학교 선생님과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비판과 견제, 감시의 기능을 통해 청송군의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며 이끌어 주고 발전을 시켜나가듯이 여러분도 친구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끌어 주고 발전해 나가는 뜻 깊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청을 통해 청소년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더욱 굳건하 게 다져보고 키워가는 뜻 깊은 날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내수도 개선 추세가 예상되나 여전히 유럽 금융위기, 한중일 외교적 갈등, 북한 핵문제 등 불안요소 장기화 우려에 따라 내수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4년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어려운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촉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수요 면에 있어서는 2014년도 우리경제는 3.6%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세입은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 가족 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함으로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 사업으로는 기존에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66억1,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16% 3억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7억4,705만1,000원으로 2013년 대비 11.73% 15억6,141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 종합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는 1,435억1,6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8.57% 113억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9억원으로 2013년 대비 16%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국고보조, 광특회계 보조, 기금 및 도비보조 등 국도비보조금은 838억8,994만9,000원으로 2013년 대비 5.12% 40억8,341만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7.41%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자주재원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군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2,697억8,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7.41% 186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86억2,4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15% 159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11억6,4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9.43% 2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6.08% 증액된 116억5,764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57%가 증액된 1,435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6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9억원 국고보조금은 1.07%가 증가된 685억5,03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7.71%가 감액된 142억8,3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신설 과목으로 전년도 대비 30.43%가 증가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안과 도 예산안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86억2,400만원으로 본청 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45억5,68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과제개발연구용역 2억5,000만원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 6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2,308만3,000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3억6,000만원 창조 지역 사업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66억1,4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활 근로사업 6억8,004만8,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5,460만원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 7억9,735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18억2,134만1,000원 노인 일자리 사업 26억563만원 노인 시설운영비 지원 16억4,957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390억4,31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7,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8대 4억원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8억6,098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16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읍사무소 통합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안덕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28억2,08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재단 출연 7억원 세계 유교문화 축전개최 지원 2억8,000만원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 20억원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조성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327억1,32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귀농 정착지원 사업 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4억7,000만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5억6,000만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3억9,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1억6,000만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30억6,250만원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 4억5,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신축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47억3,83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2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9억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8억원 숲 가꾸기 사업 25억4,389만1,000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353억7,9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20억3,8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30억2,700만원 길안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 33억3,400만원 두현~천천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중평교 개체공사에 25억원, 달기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13억1,600만원 부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8억3,300만원 진보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6억5,500만원 안덕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6억900만원 재해 예방수리 시설정비 6억9,000만원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110억2,8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6억원 산림중앙회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3억1,4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178억3,20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5건에 58억3,650만원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 2억8,500만원 화물운수 사업체 유가보조금 12억원 교통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8억5,100만원 청송 군민운동장 체육시설공사 15억5,000만원 청송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76억9,88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4,000만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억700만원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29억8,700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3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56억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업 대행단 트렉터 구입 2억원 고추 육묘지원시범사업 2억8,000만원 GAP 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31억9,4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비 7억9,811만4,000원 종합 문화복지타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8억7,226만9,000원 용전천 수달 생태공원 사후관리비 외 16개소 경관조성 사업 3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총 47억7,4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500만원 군 체전 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5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별 2,5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 읍면별 300만원 지역 안정대책 급식비 읍면별 600만원 주민 편익사업 총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3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56억2,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3억2,680만3,000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에 16억8,588만9,000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긴급보수 7억3,000만원 청송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14억2,900만원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7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총 7억2,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정 전기요금 9,600만원 노후관정 부대시설 공사에 5억8,039만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03억7,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 사업비 16억6,912만5,000원 위생처리장 운영 7억1,866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13억원 성덕댐 상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3억1,500만원 임하댐 비점 오염 저감 사업 15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총 5억9,800만원이며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총 9억500만원 여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2억원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8,000만원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11억1,300만원이며 각 회계별 주요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소하천 긴급정비공사 2억5,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도비보조 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댐 주변 지역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110억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치령 도로선형 개량 8억5,100만원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20억7,800만원 그린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21억원 면봉산 체험학습장 조성에 37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3억3,872만5,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 주민장학 기금 1억420만6,000원 둘째 자활기금 2억5,513만1,000원 셋째 식품진흥기금은 1억3,264만2,000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2억1,415만8,000원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은 6억3,25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 및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심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소득, 미래, 행복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에 한층 더 도약하며 3만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3쪽 예산안 현황, 회계별 예산안 규모 4쪽 세입예산안 총괄 5쪽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6쪽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7쪽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 8쪽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9쪽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10쪽 세출예산안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 11쪽 세출예산안 조직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12쪽 세출예산안 조직별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그간 유럽권의 경제와 금융위기 그리고 외교적 갈등요인과 국내의 안보․정치 불안요소 장기화에 따라 내수경제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의 원인이 되나 우리 경제는 다소나마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내수도 개선추세가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중되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부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및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제한된 예산편성의 어려움 속에서 기초생활 편익증진과 농업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것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및 보통교부세 등 예산편성이 자유로운 재원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증가는 군 재정 자체 수입은 전년대비 지방세가 3억8,400만원 6.16% 세외수입 2억8,400만원 5.98% 순세계 잉여금 28억원 30.43%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무리한 세입 추계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13억3,000만원 8.57% 재정보전금 4억원 16.0% 국비보조금이 19억2,100만원 3.67% 증가한 것은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 검토의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11억1,000만원 26.56%가 증가하였는데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 타운 개관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인건비로 보여 지나 앞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경상적 경비 증가입니다. 경상예산은 물건비가 56억6,600만원 26.56%가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8억6,300만원 38.09% 민간경상보조 4억400만원 15.77%가 증가하였는데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 타운 개관 등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 지나 2013년 10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서류에 의하면 도내에서도 청송군의 경상적 경비 비율과 축제성 경비의 높은 비율이 고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비수혜자를 위하여 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은 사회 환원을 반영하고 성과와 효과를 감안하여 의뢰적인 보조금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출연금, 부담금 등 사업에 대한 설립 및 지원에 대한 타당성 법적 편성근거와 성과분석 및 환류 여부와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매입 시 심도 있는 검토입니다. 학교부지 및 공유재산 매입은 향후 사업의 취소 및 변경, 재매각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최초의 사업계획 수립 시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매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성 예산의 대폭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그간 예산사정상 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대형 투자 사업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숙원사업 확대와 신규 계획사업에 대하여 충분치는 못하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농업 부문의 품목별 지원 불균형입니다.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임으로 농가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자생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의 폭을 축소하고 특히 사과는 타 작목에 비해 지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여타 유망 특화 작목 및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과수 이외의 농가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3억4,100만원 71.37% 증액 편성되어 청송 상수도 확장사업이 2014년도에 14억2,900만원 확보하여 2017년까지 총 202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됨은 집행부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상수도 사업 투자확대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청송 상수도 확장사업도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23건 11억9,300만원과 자본보조사업 51건 4억6,400만원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사업별 심의가 불가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역행하므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 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예치금과 그간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추가 출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집행실적 역시 전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과제라고 사료되며 여타 기금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실과원소별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14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두레사업에 백석내수면 어업계하는 이건 뭐예요? 백석내수면 어업계...

백석 아니라 백석?

이거는 저 안덕에 있는 골부리 양식입니다. 골부리 양식하는...

양식장입니까?

예.

14페이지 말 아카데미 운영 지금 우리 승마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있습니다.

이전에요? 이전 승마장 어디 있습니까? 마방은 있는데 승마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0평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예?

1,000평...

1,000평 요?

예. 거기 이전에 우체국 옆에 계곡에 도로변에서는 안 보입니다.

계곡인데 그러면 계곡 그 산에서 하는 거예요?

밭입니다.

밭 요?

예. 거기 기존에 축사를 이용해서 마방을 만들었고요.

예.

축사 앞에 있는 터를 활용해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러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임재환씨 땅을 무상으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무상...

5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그래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자선사업해요?

본인이 좋아서 자기는 기꺼이 해 주겠다 해서 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군비 출연금 상향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가지고 여기 매년 소요예산이 2억으로 돼있는데 여기 지금 장학금 주는 선발인원은 150명이고 이거는 순수 150명에게는 장학금을 지불해주고 또 이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다른데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특기장학생들 추가로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국 대회 출전 시에 중학교에는 전국에 1, 2, 3위까지 1인당 500만원 고등부에 국가대표 전국 1위 전국 2위 전국 3위해서 국가대표는 현재 3,000만원 전국 1위는 1,000만원 전국 2위는 750만원 전국 3위는 500만원 대학생은 국가대표 1인당 3,000만원 전국 1위 2,000만원 전국 2위 1,500만원 3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특기소유자에 대해서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기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전국 1, 2, 3위 특기소유자가 성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생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고등학생이 5명이고 대학생 2명입니다.

대학생 몇 명 요?

2명.

대학생 2명은 1, 2등입니까?

일단 이거는 금년도 선발인원인데 대학생 2명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가는 돈이 특기장학금이 나가는 게 1년에 얼마씩 됩니까? 특기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000만원?

예.

2억 중에 1억2,000만원이 나간다. 그죠? 특기장학금...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여기 지금 소요예산 2억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 육성장학회에서 이자가 연간 얼마 나와요?

전체 이자가 1년에 3억5,000만원 받습니다.

3억5,000?

예.

근데 여기는 왜 2억 해놨어요?

2억은 일반 우리가 성적우수자 2억 그 다음에 특기생들 1억2,000 3억2,000...

65억에 3억5,000 나온다는 말이죠?

예.

이게 늘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 인재육성장학회 만들 때부터도 늘 얘기를 했었는데 100억이 처음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억으로 했지요. 그지요? 50억으로 하다가 장학기금을 통합관리 함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군비로 가지고 5년 출연을 한다 말이에요. 출연을 하는데 2억 가지고 150명에게 주니까 아까 보니까 13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나가는 게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하면 130만원 나가는데요. 평균 13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100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자로 하고 있는데 이 150명 있는데 2억 줘가지고 정말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재는 정말 청송을 빛낼 수 있고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뭔가 특기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곳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이걸 그냥 일반장학금 20만원, 30만원 주듯이 그냥 떡 나누듯이 나눠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공부해야 되고 그 사람을 집중 관리 육성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떡 만들어가 한 사람 더 줄라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150명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인재가 돼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의원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를 만들 때 당초에 계획은 그런 취지로 강하게 시작됐는데 운영하면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이사회 저희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니고 이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회에 내가 인재육성장학회 진짜 실질적인 인재육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권유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이 나눠 줘가지고 생색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는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 이사를 군의회 의원을 한두 명씩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 두레 사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5개 군에서 완전히 선정된 거지요?

예.

예.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사업이라 해가지고 자꾸 벌릴 것만도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압축이 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왕 시작하려면 당차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조금 전에 정우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은 왜 다른 군에 비하면 인재육성장학회에 들어가 있던 우리 의원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면 위반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다 빼나오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도 다 빠져 나오고 다른 시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담당부서에 얘기해도 그걸 한번 가져와 보라 하니까는 가져오지는 않고 다 돼 있습니다. 왜 다른 시군 영양, 영덕, 안동 다 물어봐도 거기는 그런 똑같은 조항인데도 거기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지고 이권 개입이 되겠습니까? 여기 장학재단에도 들어갔다가 의원들이 안 된다고 나오라 축제추진위원도 나와 달라 다 나오고 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제재를 의원들은 사실 이권 개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 두 군데 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공무원 다칠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리를 저지릅니까? 그 두 군데는 넣도록 옛날처럼 다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안타까운 부분이 바깥에 나가 보면 몇 일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시군에 의원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모임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공무원들이 교수나 도에서 뭐를 하라고 내려줘도 청송군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도 교수가 청송군이 제일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런 부분을 저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통보한 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성주군만 해도 성주군에서 이번에 교부금을 갖다가 인센티브로 10억을 작년에 받고 올해도 또 받습니다. 받는 게 공모를 했는데 비닐 같은 거 합치하는 거라던가 모든 게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 작년에 성주군에서 전국적으로 1등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경북 전체에 다 올라왔는데 청송군만 또 안 올라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담당 많이 뭐라 했습니다.

이거 뿐도 아닙니다. 이거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교수님들도 청송군이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청송군에 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노력할라 해도 청송군은 제안서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담당부서와 연결해가지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이거 안 따라주는 부분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능력껏 잘하는 공무한테는 찬물 끼얹는 것 밖에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일을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도비 사업 안 받아 오면 일 안하고 봉급 잘 받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일하다 보면 잘 못되면 징계 먹어야 되고 왜 그거 합니까? 이 소리 합니다. 영덕이나 영양을 보면 담당과장들 올라가서 한 건씩 안 받아 내려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와서 사정을 한답니다. 어디 청송군에도 그런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계장님! 앞으로 감사를 할 적에 말입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할라 하다가 잘못된 거 돈 먹은 거도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군에서 무슨 징계를 줍니까?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다 됐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실장님! 그거는 그래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일할라 하지 아니 멀쩡한 놈은 돈 받아내려고 열심히 하다가 말이야 진짜 업무가 늦어지거나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거 이런 거 징계 준다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일 누가 하겠어요? 이런 부분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징계라는 거는 딱 봐서 알아서 조치해야 돼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이것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내실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고 다시 늘려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군비가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해야지 2년 만에 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13군데나 지금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자꾸 늘리는 것도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보 부분도 우리 군이 홍보 부분에서 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13억5,000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방송사별로 한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5억 외에는 별로 불어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붙는 돈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다른 군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2년 만에 100억 다하고 출향인들 중에 잘사시는 분들이 하는데 우리도 청송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군비에만 의존해서 100억을 맞출게 아니고 그런 부분 적극 실장님이 나서든가 누가 나서든 나서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인재육성장학금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한테 얼마 준다 했습니까? 국가대표 선수한테 장학금 주는 거 있지요?

3,000만원 1등이 3,000만원...

국가대표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300입니다. 3,000만원이 아까 전에 1,000 단위는 전부 1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750만원이 아니고 75만원이고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벼락부자 될 일도 없고 국가대표 어디...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도 그렇게 안 주는데 그래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1,000 단위로 봐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2014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697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86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311억6,4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 71억5,872만원 특별회계 9억3,49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24억1,39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고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에 지방세수입은 66억1,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8,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50억4,464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8,445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억3000만원 증가된 1,435억1,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 증가된 2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2,754만7,000원 증가한 685억5,03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용역비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총괄비로 2억5,000만원 청송군 브랜드 슬로건 홍보 대행 용역비가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에 서울센터관리운영 9,169만9,000원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2억5,000만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3억5,000만원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 1억7,000만원 수도권 케이블 청송군 군정 홍보에 1억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중간 출연금에 장학회 출연금 5억원 인재양성원에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 자동차 고등학교 생활관신축에 군비 부담금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에 3억2,30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 초등, 중학생 급식비 지원 2억8,28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상상나라연합에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상상나라 연합회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그 다음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장난끼 공화국 발명대회 운영비 7,000만원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에 3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창조지역 사업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에 8,400만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사업 차환 자금이자 상환에 3억4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설명서 2권 1281페이지에서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과 2014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능률과 편의를 위해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줄어 버렸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

환경개선 부담금...

예.

교부금 우리가 받아주면 오는 교부금을 3억5,000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 계상돼서 당초 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잘못 됐습니다.

금년도?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잘못 돼서 감액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8.57% 상향 계상하셨는데 이거 아직 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 안 졌는데 8.57% 너무 높게 상향 결정한 거 아닙니까?

보통 지방교부세는 6%, 7% 정도고 평균적으로...

보통 6% 안합니까?

예. 6, 7%정도 합니다만 결산액 대비 했을 때는 다소 사실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 2% 정도는 높게 잡고 그거는 조금 부담은 되는 비율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지금하면 아마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라고 해도 만약 이게 안 된다하면 돈이 20억, 30억이 되는데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지방교부세 엄청스런 적자를 안 냈습니까?

당초 예산 대비 했을 때 비율이고 지금 금년도 최종 결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대충 맞췄습니다. 설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노력해서 할 자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높여 놨고 예비비도 줄여 놨고 추경할 게 없겠네요?

추경재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만약에 추경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 봄에 재난, 재해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추경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그때 가서 판단해서...

기채를 낼 그런 계획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상향조정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들 안정적으로 할 때는 3, 4%정도 되고...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오니까 실장님! 그때 감액 추경 했는 건 아시지요? 기억 하십니까?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70억 교부세 감액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도에 부단체장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 보면 우리 군이 본예산 대비 경상경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 최하위 했는 걸로 평가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5개 시군 중 하위입니다.

23위 했던데요? 내가 보니까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요. 23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군수님이 오늘 오전에 시정연설하시면서도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시겠다고 시정연설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도에 경상경비를 제가 축제행사경비 경상경비를 빼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예산에 8.8%정도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가 270억 거의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26억이 더 증액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시정연설 때도 군수님도 경상경비를 줄이겠다 하셨고 도에서 부단체장 회의하실 때도 우리 청송군이 보니까 데이터 적으로 23위를 해가지고 경상경비를 절약하라고 지시를 했는 거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경상경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실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비율을 따지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가 직원들의 경상경비는 불은 게 전혀 없고요. 뭐가 불었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군 관리계획, 하수도 기본 10억씩 20억씩 들어가는 계획 용역들이 이거 용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거를 안 세워두면 사업을 못한다고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 용역비가 불어가지고 그렇다...

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예. 실장님!

예.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경비 평가에서 대한민국 평가에서요. 꼴찌 했어요. 저희 청송군이 최하위 하듯이 경상북도가 최하위 했는데 최하위 했는 군이 또 최하위 했는 도에서 최하위 했는 군이 청송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상경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군이 청송군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이 경비를 내년에 예산에는 이 경비를 한번 줄여보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잠시 계산해보니까 내년도 예산 총액 대비 경상경비가 8% 이상 나오는데 이거 반 한번 줄여가지고요. 한번 4% 보통 우리 경상북도 도내 평균이 4%가 안 돼요. 3.8% 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 대비 이거를 경상경비 자체를 줄여가지고 4%대로 줄여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우리 본회의 기간 내에 4% 수정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이 4%를 만약 쓰다 안 되면 추경 때 세우더라도 요. 의지를 가지고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상경비를 절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금년에 경상경비가 불어난 요인이 딱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런 법정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솔누리 느림보 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업연수원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한 경상비율이 7대 3입니다. 경상비가 3이고 시설비가 7인데 시설비는 아직 적게 내려왔고 경상비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세 가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복지 센터가 지금 현재 생겨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장비 운영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7억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했는데 저희들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을 줄이기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따른 경상비 우리가 이런 부담 비율은 열심히 일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30% 금년에도 14억을 절감합니다. 금년에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는 30%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의원님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14억쯤 절감합니다.

실장님! 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따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가지고는 많이 따온 흔적이 안보여요. 우리 지방교부세가 아까 8.5% 불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요. 전년 대비 7.4% 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우리 청송군 예산이 10% 불었다하면 제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가 따왔다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8.57% 불었는데 전체 예산이 7.41% 불었다고 하면 예산이 불어 났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대형 사업은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끝나가지고 신규사업이 없으면 굉장히 그 예산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 열심히 신규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갭이 적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직원들이 실과장님들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물론 많이 노력하셨지요. 하셨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노력해서 많이 불어났다 하니까 저는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적으로는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보지 전부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물어가지고 파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민들이 보는 눈은 제 눈이나 군민들이나 똑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사용료 수입 때문에 금년도 결산할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결산...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사용료 때문에 지적했어요. 했는데 그런데도 금년도에 제가 세입 과목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시장사용료가 부남, 현동, 현서, 안덕 61페이지입니다. 거기 설명서에 6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61페이지인데 이래 4개 읍면만 올라와 있어요. 가장 많은 청송하고 진보하고가 빠졌습니다. 이 청송시장 사용료는 1원도 안 받습니까?

예. 이거는 세입부분은 세입 파트에서 자료가 나와서 저들이 잡았습니다만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요. 이거 청송하고 진보하고 시장사용료에 대한 거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설명을 추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해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죠?

예. 잔액입니다.

잔액을 이렇게 남겨 둡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예. 거기는 예비비도 포함 돼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전에도 한번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깠더라고요. 이거 올해 또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이 세워 놨어요. 저번에도 내가 이거 본 예산할 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가용을 해가지고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아까 시정연설이나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할 때 흡족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쩍 얘기할 때만 한번 슬쩍 조금 10% 이내로 딱 줄였다가 얘기하면 또 조금 줄여놓고 또 어느 날 가만있으면 또 올려 놔버리고...

사실 저희 정리 추경할 때 이월금이 생기는 부서에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내줄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 했는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독려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매년 하는 예산안인데 자체가 너무 무계획성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계획성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운용을 한다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한다는 얘깁니다. 너무 계획이 없이 다음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어떤 뭐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없이 너무 무계획성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넘기다 보니까 무슨 준공식 하는 데도 3,000만원 4,000만원씩 세워 놨던데 그거는 뭐하는 겁니까? 준공식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든다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에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건 없고요. 그 준공식에 따른 개관에 따른 축하 행사에 따른 비용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식 하는데 행사비용을 4,000만원 쓴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객주...

객주에도 있고 또 어디 한군데도 있더라고요.

축하공연 행사입니다. 개관 공연행사 우리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센터 개관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공연하듯이 축하공연 행사지...

도예촌도 있지요? 도예촌도 보니까 3,000만원인가 4,000만원 객주에도 3,000만원인가 4,0000만원 준공식하고...

준공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거도 실제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준공식 하는데 공연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잘 두드리는 지역 농악대 얼마나 많습니까? 불러서 지신이나 한번 밟고 그러면 되는 거지...

대외적으로 알리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리는 우리 홍보비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엄청스럽게 세워 놨는데...

하여튼 세부 검토할 때 의원님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뭐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11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하고 119페이지 사이에 연구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용역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이 빈손으로 가가지고 종이 하나 가져가서는 10원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들고 가지고 올라가도 줄지 말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예를 들자면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해가지고 내년부터 현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안동하고 뭉쳐가지고 뭘 하나를 만들자 했을 때 이게 과연 안동하고 둘이 약속해서 우리가 1,000억짜리 올리자 2,000억짜리 올리자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사업을 예산을 받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안동하고 1억씩 낸다든지 내어가지고 5,000만원 씩 내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만이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중앙부처에 심사하는 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 없이는 하나도 새로운 시책사업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용역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용역사업비는 많이 주는 게 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보니 제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광특회계 이런 큰 사업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는데 이게 국가예산은 항상 1년 당겨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미리 발굴하지 못하면 우리가 광특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끊어져버리고 갭이 1년 동안 생겨버리면 우리 군 예산 갭이 엄청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뭐라도 만들어 내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년보다 조금 더 예산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옥외광고비하고 작년에 우리 예산이 이게 얼마 섰지요? 지하철...

지하철은 없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 지하철 광고비가 있는데 왜요?

옥외광고 그냥 해가 3억...

작년에 3억 섰어요?

금년에 3억...

작년에 얼마 섰어요?

3억5,000인데 금년에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다고?

예. 삭감돼서 저희들 한군데 줄였습니다.

아니 여기 이게...

맞습니다.

작년에 2억5,000 아닙니까?

작년에 3억5,000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작년에 섰는 게 2억5,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안 했어요? 작년에...

금년에 한군데 줄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런데 올해 이거 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줄였다고...

작년 수준입니다. 2012년 수준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또 5,000만원 까버릴까 싶어서...

깔만 하면 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여기 밑에도 이거 보니까 작년에 여기 밑에 보면 공보 추진 구입비 해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인데 500만원 더 증액시켜 놨네 이거 500만원 올해 더 올려놨는데...

하여튼 군 홍보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설명 안 하시더라고 여기는 올렸는 거는...

예. 잘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로컬푸드 사업하면 기름 값까지 다 대줘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벌어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까지 다 닦아줄 것 같으면 가만 앉아서 손 안대고 코푸는 거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로컬푸드 자체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 문제를 로컬푸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도록 지금 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류 대는 조금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위탁해서 한다 해도 자기네들은 장사 아닙니까? 식재료를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서하고 안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차량을 운영해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늘어나는...

아니 내가 물건을 팔라고 하면 대구 아니라 서울도 가서 팔아야지 그럼 그렇게 배짱 장사합니까? 그 로컬푸드 업체들이요? 그거까지 그래 기름 값 다 대주고 그러면 이런 장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봤을 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건 부당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연구개발비에 우리 청송군 브랜드 슬로건 홍보 대행 용역비라고 해서 1억7,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또 다시 용역 해야 돼요?

이거 서울에서 우리 페스티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광장...

광장에요?

예.

광장에 1억7,000이나 들어가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 사업 자연을 노래하다 개간지 발간 1억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정책 홍보 2억7,000 방송사 프로그램 3억5,000 대도시 옥외광고 3억 이게 14억2,000입니다. 거기다가 1억7,000 더 보태면 16억이에요. 우리 청송군이 16억이나 들여 갖고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빈약한 군세에 홍보비만 2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기획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말 정책개발을 해야 되고 예산안 개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계속 되가지고 연구 용역개발비가 중복돼서 계속 오고 있어요. 장기종합계획 5개년 하는 거 계속 하고 있지요?

5년마다 합니다. 내년에 5년째 됩니다.

매년 했어요. 5개년, 5개년 하고...

중장기 종합개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만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 밑에 아까 자료 가져 왔는 거 보니 기타 군정사업하고 또 5,000만원 군정사업 어떤 군정사업 합니까?

이거는 용역에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면...

2억5,000 용역비 가지고 5,000만원 예비비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혹시나 타 부서에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용역 포괄로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포괄사업비지만 개별 용역비는 복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브랜드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갖다가 집어 넣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야 돼요? 1억7,000을 홍보하는데 연구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서울에 가가지고 농산물 홍보하는데...

아! 그게 금년도에 2억5,000을 줘서 1억5,000만원은 서울에 행사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우리 청송군 브랜드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연구 용역했는 결과가 뭐예요? 이거 연구 용역비 아닙니까? 홍보 브랜드에 연구 용역비를...

그게 이제 용역비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홍보비지 이게 어떻게 연구 용역비예요?

그 용역비로 써...

연구용역 결과지 내놓으세요. 결과지 이 연구용역 결과지를 내놓으라고...

예. 보고서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요. 출연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원 사업이라 하고 1,5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거...

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노력해가지고 학력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보고 이거 왜 달라 그래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협조 요청이에요? 이게요?

예.

또 한 가지요. 여기 청송고등학교 기숙형 운영비가 청송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6,400만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하고 6,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딥니까? 그러면...

그 공립 고등학교 청송, 진보 공립 고등학교에 공립형 기숙사를 지었는데 이거를 매년 6,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청송하고 진보만 줍니까? 다른 데 기숙사 다 들어 있는데...

공립 고등학교 기숙사...

이거 왜 그래 지자체에서 주느냐고요. 자율운영 해야지...

예. 그거는 우리가 부남생활관이라든가 공립학교에 부남 사립도 마찬가지지만 사립학교도 생활관 짓고 할 때 30%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을 그 지역에 주게 되는데 공립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군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고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도 교육행정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거는 해야지요. 우리 애들을 위하는 거고 우리 장래를 위하는 건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선심성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지요. 우리 애들 문젠데... 그렇지만 안 해도 될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어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을 우리가 돈 1,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해 줘야 될 문젭니까? 이게...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7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66억1,452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가 6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읍면 장애인자활센터 보수비가 4,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5,800만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 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현충일 추념 행사비로 3,3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항일 의병 기념공원 인건비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6,57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항일 의병 기념공원 창의루 주변공사 등 3,000만원 행사운영비 4,90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 사업비 6억5,104만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으로 6,273만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910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억5,4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1억300만원 중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으로 5,300만원 지체 장애인 여성 자립지원 센터 운영으로 5,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가 8,022만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9,565만6,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입니다. 7억9,358만원입니다. 여기는 베데스다라는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11억2,286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7,516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1억1,958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이 7억9,501만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수급자 1억1,200만원 장애 수당지원 차상위 계층이 1억1,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요구호 저소득층 주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 설, 중추절 위문비입니다.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5,2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4,814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청송군 종합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이 1억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 식비, 간식비, 교통비와 자원봉사자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자산취득 찾아가는 행복 경로당 사업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서 6억5,12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경로당 신축사업 8,000만원 기준으로 5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 도움방과 안덕 명당1리 경로당 마당 포장비로 1,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3억원 또 무의탁 노인 구호품 구입비 및 사회복지 보조비로 3억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로서 기초 노령연금 및 기초 연금지급이 118억2,134만원 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인정 가구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8만3,000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13만2300원 이하 차별을 해서 합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아직 확정 진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내용이 조금 바뀌어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 20개 사업에 26억5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4억2,3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서 1억9,264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소 당 난방비 월 30만원 내외 5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지원금으로 5,50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등으로 16억4,957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로서 경로당 운영지원비 및 경로당 특별 연료 지원비로 3억7,593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TV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육성재단 행복재단 설립 출연금 2억원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301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비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7,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7억9,285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5,1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취업부모자녀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육아 부담해소와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육아역량 강화사업으로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시간당 5,000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9억9,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로서 중간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만 5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의 아동에 따라서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 전은 월 1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804만2,000원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외에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로 3억9,554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지원과 방학 중 중식 지원비로 3억3,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비로 결혼 이주여성정착금 외에 다문화 가정에 건전 가정 육성 등으로 1억8,9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정착 자녀양육 지원과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서 2억1,4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외 8,59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위생계 업무로서 민간이전으로 위생업소 음식 문화 개선 해외 선진지 견학비가 2,000만원, 다음에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물 및 사무관리비가 4,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중간에 향토 음식 아카데미 수료자 환경 개선 사업비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제7회 청송군 향토 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 행사 보조비로 4,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특별회계 1436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4,821만7,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671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중에 밑에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은 1인당 6,000원씩 적립을 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연말에 7만2,000원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 뒤에 기금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뜻 깊은 공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모든 분들이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경청하시는데 하여튼 그 간에 업무는 많고 고생 많으시다는 걸 늘 마음속에 느끼고 의회에서도 전폭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항일 의병기념관이 우리 청송이 사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병기념관이 지금 청송에 지어진 게 과장님께서는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항일 의병기념공원은 적원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걸 짓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변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별한 전문가도 없고 현재 인력도 보면 거의 일용직이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국비 하나 따오지 못하고 인건비까지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야 되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인건비하고 이런 모든 부분은 국비로 다 충당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보면 국비는 전혀 10원짜리 하나 안 내려오고 군비로만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 해서 군이 더 빛이 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없는 재원에 우리 군이 더 힘들어 지기만 하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은 한다고 당겨 와서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물단지가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국비를 전혀 작년에 분명히 국비를 조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실장님! 여기 국비 작년에만 해도 국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대한 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에 우리 무명용사 탑이나 이런 건립을 한다고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충시설로 되면 도비나 국비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써서 현충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도 받았는데 거기 현충시설이 돼도 인건비나 시설비나 이런 거에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연하게 사실은 우리 연간 행사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2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국도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이거는 우리 군에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괜히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열을 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반해서 이 국도비가 지원 돼가지고 사업하라고 하고 해도 이 담당이 안하려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안하고 또한 다른 시군 다 올라왔는데 청송군만 안 올라왔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나 무슨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송이 제일 못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담당이 왔는 사람 중에 추진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만날 합니다만 명품아카데미해가지고 하지만 이게 그 쪽하고 안 따라 주니까 잘하는 쪽과 너무 못하는 쪽과 비교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보행기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 과장님 계실 때 아닌가요? 그 보행기 어른들 보행기 유모차...

보행기 제가 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2년 전인가 보행기를 한번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동네마다 이렇게 어려운 걷지 못하는 어른들한테 그때입니까?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요즘도 그런 걸 복지부분에 하면 안 되냐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내년 사업은 못하시니까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담당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셔가지고 8개 읍면에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있는 분들은 안 되지만 진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청송 군민 노인요양원에 보면 우리 그때 시설비로 돼 있던 걸 민간이전으로 고쳤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주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줬는 거 같은데 또 입찰 봐가지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1년 반이나 늦춰가지고 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했던 거 같고 가시는 분한테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 하기는 뭣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 지원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우리 늦게까지 담당님들 고생하시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탈선행위도 있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노래방 그 자물쇠는 문은 도어는 도어록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에서 안 그래도 문을 잠 궈 놓고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은 문을 바꿨습니다. 바깥에서만 잠글 수 있도록...

예. 원래 그 잠금장치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시설을 잘못 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가 보면 센터장이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 채용도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 1억이 올라왔는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예. 외부강사 초빙도 하고 또 자체 프로그램 운영도 합니다. 현재에 거기 부소장으로 있는 분이 보면 청소년 지도사 1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불러서 1억이나 다 쓰실 계획인 모양이지요? 거기다가 그리고 장애인시설하고 이런데 과장님! 몇 번 못가셨지요?

장애인시설에요?

예.

장애인시설에 저...

실버타운 거기요.

그런데는 갔죠.

거기 몇 번 가셨습니까?

위문도 가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분기마다 가고요.

담당 과장님은 바쁘시더라도 계장님들이라도 조금 자주 가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 번씩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도 이거 다른데 처럼 조례를 한번 정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그 쪽으로 관심이 있는 직원들하고 불시에라도 가서라도 점검을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또 우리 예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복지 보조금이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5,6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182페이지 최상단...

예. 상단에 작년에 200만원보다 많았는데 아마 부기 목을 작년보다 이걸 한꺼번에 모아 놨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여기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1,500만원을 했었고 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내년도하고 비슷하고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병의 날 행사는 강의원이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이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자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지난 방송에 보면 또 특히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 삭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그렇더라도 경로당 연료비나 이런 거는 별 영향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지방자치 업무라고 보조금을 점차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여러 수 십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가시는데 과장님이 나가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사업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환경분야나 사회복지나 전부 지방자치 업무가 맞습니다만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거 국방이나 외교 빼고는 전부 지방자치 업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재정에 관한 거는 고려치도 안하고 전부 예산은 정부가 쥐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거를 현재에 세금 체계나 이런 걸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게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에 단위사업을 증액시키거나 만드는 거는 정부가 하면서 예산은 지방에서 지방사무기 때문에 부담하라는 거는 그거는 현재에 재정여건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계속적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정부양곡 택배사업을 전에 보니까 안동 업체에 줬다가 다시 청송 업체가 하는 걸로 그래 제가 듣고 있어요.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택배 업체가 많은데 구태여 안동에 있는 업체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동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 업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을 보이거나 이런 데요. 그거 말고 다른데 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2페이지에 종합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도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비가 있고 그 바로 뒷장에 244페이지에도 행복 경로당 있는데 같은 행복 경로당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242페이지에 찾아가는 행복 경로당 사업운영은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사회단체가 여러 분야에 보면 경로당에 가서 자장면 지원사업도 있고 닭백숙이라든가 이런 거도 하고 그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장에 여기 보면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보시다시피 운영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거기 보면 여름 되면 부채도 만들고 또 필요한 거 여러 가지로 가요교실도 열고 또 가끔씩 보면 요가도 요가선생님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네요. 3,000만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경로당 진보 노인회 분회 대부료가 한꺼번에 1,600만원 두드려 맞았습니까?

예. 1년에 1,6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1,6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러면 집을 옮겨야지요.

예. 그래야 되는데요. 저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적산가옥을 전부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재경부 재산으로 이관이 돼서 요즘에 보면 재경부 관련되는 행정재산 외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거기에서 지금 이걸 매년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장래에 본다면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시든지 그래해야지 이게 1년에 1,600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 1,600만원이면 전세로 따지면 과장님! 얼마쯤 됩니까?

전세비로는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부지를 정확하게 등기이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행정처리가 뒤에 안 돼가지고 이게 재경부 쪽으로 재산이 넘어 가버린 거 같습니다. 그때 처음 시행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용료를 주거나 매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1년에 대부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1,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구태여 매년 1,600만원씩 쓰고 여기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딴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거는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거 1,600만원 국고에 준다하면 이거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딴 토지하고 대체를 하든지...

위에 건물이 청송군수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하든 안하든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군수가 그 건물을 나중에는 우리가 안 한다하면 포기를 해야지요. 옮기고 나는 이거 처음 이거 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예. 심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 서있는데 2억 가지고 돌아갑니까? 1년에 우리 개보수 지금 우리 노인들이 워낙 요구하는 게 많아 가지고 잘 안 돌아갈 거 같은데 8개면에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개 입니까? 지금 지정 경로당이...

191개입니다.

191개...

예. 191개인데 금년도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보면 그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거의 다 수세식으로 그러니까 양변기 쪽으로 바꾸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2억 가지고 돌아갑니까?

예. 연차적으로 제일 열악한 데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어디 요구하는 게 아직도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이 엄청스러운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또 화장실까지 수리해주고 하려고 하면 이런 게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안 됐나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을 해놨는데 5개소 이거 위치를 딱 정해 버리십시오. 위치를 지금 신청 받은 게 없습니까?

신청 받은 데는 현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천2리하고 그 다음에 구례...

예.

구례하고 그 다음에 노래2리도...

세 군데네요.

예. 하는데 나머지는 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보면 부지매입이 안됐다거나 부지확보가 안됐다거나 이런 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두 세 군데인데요.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면 또 신규로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 같아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20평 기준으로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돈으로 조금 부족합디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에 5개소가 안된다면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가 경로당을 좀 더 잘 지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시설위치를 정해라 하냐하면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대로 5개소 해놓고 나중에 4개소 짓고 돈 조금 남으면 또 딴 데 돌려 써버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5개소 같으면 5개소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조금 형편이 그렇더라도 적게 짓더라도 지어주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4개소 해가지고 예산 넉넉하게 쓰시든지 그러면서 경로당 보수비를 더 달라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내가 봐선 걱정스러운 게 이 돈을 쓰다가 만약 3, 4개소 짓고 돈 남는 거 가지고 또 경로당 보수비에 갖다 목이 같이 같으니까요. 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신축비가 보수비로 쓰지는 안 합니다만 이제 신축비하다 보면 개소수가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겠지만 혹시 그게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고 밑에 경로당 건강운동기구 구입은 어디에 50개소네요. 50개소 우리 191개 중에 보자 그러면 25% 정도 되네요. 그지요?

금년도에 또 한 3,000만원정도 해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요.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능 보강 이거 올해 개장해놓고 벌써 시설 기능 보강 해야 됩니까?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청소년 운영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에 운영한다라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청소년계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다음에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건물하고 그거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1대도 없고 컴퓨터 책상만 있었습니다. 거기 때문에 지금 기능에 맞도록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그리고 로비 같은데 휴게실 같은 것도 거의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작년에 우리 집기하고 뭐하고 한다고 몇 억 안 세워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거는 권력 있는 기관에는 많이 가져가고 권력 없는 청소년 파트에는 하나도 못 얻어가는 그런 겁니까?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일부 예산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청소년 시설 청소년이 우리 장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송군에는 보면 청소년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주요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우리 청송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군수도 나오고 그 중에 군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나오고요.

예. 그게 이제 금년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시설설치비가 있었고 운영부분이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맡다 보니까 아직 그 문화관광과에 일부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거는 저희들 조정해서 잘 쓰여 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청소년 파트에 이런 데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은 남은 예산 저거 하지 말고 이번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라고 했지요?

151세대입니다.

151세대.

예. 151세대 180명...

우리 여기에 예산 올라 왔는 거 보면 해외 모국방문이...

2,000만원 했습니다.

10세대 올라왔어요. 10세대...

예.

근데 우리 조례에 10%로 안 해놨습니까?

예.

그런데 15세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면...

예.

근데 왜 10세대 밖에 안 해놨습니까?

세대수는 10세대로 했습니다만 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나라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 조금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 거 아닙니까?

예.

해줬는데 그 만큼 10%를 못을 명시 박아서 줬어요. 예산 세우기 쉬우라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도와주려고 10%라는 못을 딱 박아가지고 해줬으면 최소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까지는 보내주셔야 되지 거기에도 ⅔ 밖에 안 보내 준다하면 말이 됩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나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 10명하고 나머지 5명은 농협에서 나오거나 도비에서 나오는 거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순 군비만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15세대가 가능합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29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자활 기금 부분 식품진흥 기금 부분 노인복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