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4억 5,527만 9천원보다 1,609만원이 감소한 4억 3,918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억 2,123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792만원, 과태료 수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3,145만 6천원과 시비보조금 1억 3,121만 5천원을, 2014년 지방선거 실시경비 부담금 3,6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총계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10억 6,504만 4천원보다 13억 6,972만 7천원을 증액한 124억 3,4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9,382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9,50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3,898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40만 7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4,997만 5천원, 문서관리에 3,57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951만 2천원, 인사관리에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대비 2억 1,852만 3천원을 감액한 12억 2,890만 7천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7,885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2,265만 5천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2,58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978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7,6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429만 3천원을 감액한 2억 875만 3천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843만 3천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2,370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12만 6천원을 감액한 8,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입니다. 전년대비 480만 8천원을 증액한 3,077만 5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929만 8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70만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1,152만 1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9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입니다. 전년대비 593만 4천원을 감액한 4,933만 6천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174만 2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759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2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1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819만 6천원을 증액한 16억 5,6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대비 40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8,535만 9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입니다. 전년대비 7,560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3,037만 6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8,499만 9천원, 동 청사 관리에 4천만원,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3,62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8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입니다. 전년대비 115만 8천원을 감액한 5,073만원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천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765만 5천원, 국제 교류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대비 2,814만원을 증액한 8,634만 7천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6,060만 7천원, 모범구민 표창에 2,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3,520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397만 1천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39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3억 2,765만 5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 위탁교육에 6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천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4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5억 9,735만원을 증액한 12억 5,0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1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887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9,707만 4천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4,147만 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1,12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 6천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09만 6천원, 동구자원봉사자 관리자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8억 1,025만 9천원을 증액한 73억 5,504만 9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9억 9,327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 1억 4,916만 6천원, 기본경비에 2억 1,2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대비 787만 7천원을 증액한 7억 3,615만 5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한 세외수입이 17만 건 정도로 상당히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감제도 중에서 인감증명하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11월 전까지는 수수료가 600원이었는데, 11월 1일부터 3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등초본 발급관련해서 예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굳이 필요 없는 증명서류를 감축을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수료가 줄게 됐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된 것 하고, 기존에 등초본 이런 것을 서류를 받던 것을 굳이 하지 않고 우리가...

내부확인 절차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축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중견간부양성 관련해서 전년에 비해서 2배로 교육생을 보냅니다.

전년에는 6급들이 6개월 가는 과정인데,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는 4명이 갔었습니다. 그 뒤로 교육입교 직전에 관련 지침이 바뀌어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 때, 그 부족분은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과 대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8명이 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4분, 추경 때 4분해서 8분이군요.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영유아자녀 보육사업이 있었던 건데, 사업이 안 보이네요?

영유자녀 보육수당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누리 과정에서 보육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0~5세까지 해서 지원을 전부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은 없어졌다...

작년에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는 지원을 안 해 줬었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최종적인 것이 2014년도 부터는 제도가 본격시행이 되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 줬고요, 내년부터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는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수당 지원을 안 한다. 그 말은 맞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 7만원, 5분이 인사위원회 참여하시나 보죠? 금년에는 12회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4회로 2회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정도 있지 않으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몇 회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할 수 없고요. 1년 동안에 그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접수당이 지난해는 10만원씩 지출 됐었는데, 금년에 15만원, 5만원씩이나 인상하셨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외부위원들한테는 15만원, 내부위원들한테는 1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당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면접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97쪽 직원체육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직원체육행사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 즉 각종 준비물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직원체육 행사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국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전체 집합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합해서 하는 체육행사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실국별로 하는 체육행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국단위, 과별로 하는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다 훨씬 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체육행사를 활성화 시켰다가, 최근에 와서 예산투자를 덜했다고 봐야 합니다. 타구에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직원 체육행사는 전 직원이 751명인데, 2만원 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실비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아요. 바로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해서 지난해 400만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퇴직예정자를 산업시찰로 해서 1인당 50만원씩 편성해서 400만원을 지출했었는데, 금년에는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 환란이 있기 전 까지는, 서유럽 이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는 뒤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외화를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했던 차에 저희들은 국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에 있는 것은 작년에는 퇴직예정자가 4명이고, 올해는 퇴직예정자가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예정자는 부부공무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검토를 해 오다가, 예산 반영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득이하게 반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전년도 내지는 타구 추세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북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로 해 왔었고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북구는 100만원으로 국내고요. 남구하고 광산구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기를 위해서, 그 정도로 중간정도는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물론 수십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봉사하느라 애쓰신 분들, 보답으로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난해 퇴직공무원들은 50만원씩 1인당 산업시찰로...

아마 산정 기준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 50만원*2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부간을 따로 따로 계산 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8분이 400만원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원래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산정을 할 때 부부간해서 8명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기준하면 100만원씩입니다.

그럼 여기는 부부간이 아니라...

여기는 저희가 산정할 때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4배가 올라 간 것이 아니고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산정기초를 전년에 부부를 했던 것을, 올해는 공무원 1인 기준으로 했다. 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행정장비 구입이 전년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 왔는데 13개동에서 스캐너, 컴퓨터, 복사기 기타 등등 해서 4,300만원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야 노후화된 장비가 보완이 되겠다.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전자장비 같은 것은 5년이 내구연한이죠?

네. 그렇죠.

그 이상 넘어버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비가 좀 적게 든 사유 중에 하나는, 시에서 각 자치구에 5,20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줬었습니다. 그걸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소요가 좀 덜 됐고, 올해에는...

내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거 없을까요?

특별교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분야에 줄 수도 있고, 저 분야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9,2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부분 다 고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 역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예전에 설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인 기밀성 창호공사 약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조사 결과 올해 못한 것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접수 받아 놨습니까?

네. 수요조사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각 동별로 세출예산서보면 학운동 기본 일반운영비를 보면 동적골 민원 식수대 관리라고 있습니다. 3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관리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식수대를 관리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편의상 가까운 관청에서 관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업무인 것 같은데...

생활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동에서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수시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인력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것은 동에서 하게 하고, 공원녹지과는 전문적인 것을 부득이하게 그 쪽에서 하게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구민상 표창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던 내용인거 같은데...

그것은 올해 3월 25일 인사발령 하는 과정에서 업무이관을... 쉽게 말해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오고, 자치단체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자치단체간의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서 기획실에 있는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란 말은, 분야별로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민상 3개 분야 표창입니다.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해 온 것인지는 압니다만 50만원씩 어떻게...

저희들이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구민상은 그래도 지역에서 상당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기 때문에, 소정의 품위가 있는 물품으로 하자해서 표창패도 5만 5천원부터 몇 십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품격 있게 제작하다 보니 조금 가격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입니다. 3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매년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원 인가요? 3,000만원이 늘었죠? 이런 부분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2억 7,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올 예산이 최종 3억원이고...

골고루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원한 액수가 보통 84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충당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골고루요. 그리고 바로 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센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센터에 지원을...

그렇습니다. 5개구에서 공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 구에서 다 같이 합니까?

네. 액수는 광산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센터장은 의사로 계시는 허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쪽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구민표창입니다. 지난해는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를 늘려서 40명에 가까운 39명... 이렇다 보니까 1,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470만원에서 3개 분야 50만원씩, 150만원도 거기 포함돼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50만원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대로 이관했다고 봐야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올 예산서 기획실 부분에 보면...

좋아요. 물론 구정 발전에 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든가 드릴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굳이 배로 숫자를 편성해서 증액을 한 사유가... 이렇게 굳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전에 한번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숫자를 20명 해 오다가, 사실은 37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전에 추경에서 일단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하면 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동등한데, 늘리게 된 사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열심히 봉사차원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을 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줌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정화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약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구정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총무과 예산이 주로 우리 구비잖아요. 다른 부서 보면 대부분 매칭으로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부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라도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조금씩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창 같은 경우는, 주변에 들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쓰레기 청소를 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 분들을 표창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 보면 ‘아 나도 동참을 하자’. 그러면 결국 행정의 본질이 약간은 달성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지원동 자율방범초소 지원이 있는데, 전액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원동은 용화정사 있는 곳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원동은 방범대가 지원1동, 지원2동을 합쳐서 지원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있고, 현재 다리 있는 곳에 청사가 있는데, 거기는 설치 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3m×4m 정도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25명 이상이 활동을 하는데, 비좁다 해서 이번에 3m×6m 정도로 설치를 해 주고, 설월여고하고 숭신공고 있는 곳이 여학생들도 있고, 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다리 옆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사를 하고, 현재 이용이 제일 많은 그 쪽에 신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한 개씩 있는데, 지원동은 권역이 넓다보니 3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3개 있잖아요? 하나 더하면 4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원동은 범위가 넓어서, 차로 움직이니까 차량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초소가 많이 있다 해서 초소마다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있으면 최소한의 예방은 될 수 있겠죠!

네.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초소 4개를 다 유지하려고 하면, 4개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원동 자율방범대 4개 초소를 다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전기설비, 기본료 다 내셔야 할 거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 저는 차량들을 지원해 주면, 지원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들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그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 쪽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필요하다. 그랬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우리가 민간사업 보조사업하면 각 분과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개를 안 합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죠?

공개하는 방법이, 사업을 정산을 해서 사업 내용의 본질을 따져 보고 했을 때, 공개를 해도 별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상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3.0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강화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간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예산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도 요구해야 볼 수 있는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민간보조사업처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단체에 어떻게 가서, 어떤 사업으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정부3.0 관련해서 문서 중에서 공개를 하자는 목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최종결정으로 비율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어느 요목을 공개하는지 여기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떻든간에 앞으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요구하는 단체는 많고,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실제적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늘거나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정부3.0사업 시행할 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한다고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후에 가능한 부분은 공개를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의견 모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실과에서 출장비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을 보면 출장비가 삭감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원래는 구청직원은 13만원, 동직원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만원으로 일괄 인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됐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동의 인력이 그만큼 줄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조직개편 과정에서 1명이 줄어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전부 다 인상이 됐는데, 인원이 그대로 있다면 동이 삭감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인력에서 빠져 나가는 인력들은 계속 있는데, 동의 인력들은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동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출장비 삭감된 곳들은 인력이 다 1, 2명씩 부족 한 곳 같습니다. 많이 삭감된 곳은 2명 부족한 곳이고, 조금 삭감 된 곳은 1명 정도 부족 한 곳일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동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씩 출산휴가를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정원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서 많은 쪽으로 해야죠.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정원이 사실은...

어쩌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근무명령을 한 과원인 경우를 현원 기준으로 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는 정원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출장비 삭감된 동들 인력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에서 각 동에 3명씩 일률적으로 추천 받죠?

네. 원래 정해져 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1년이면 36명인데, 청장님 임기 4년이면 150명, 13개 동으로 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받았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받아 본 적이 한 두어 번 있는데, 제일 처음에 상 받으러 오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구청장상을 받아서 들뜬 마음에 잠을 못자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니까, 강당에 40~50명이 상을 받고 있더군요. 40~50명이 받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에서 이렇게 상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로가 많아서, 또 봉사활동 이런 게 많아서, 당연히 받으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3명씩 추천하다보니 어느 단체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순번, 제비뽑기 식으로 주는, 이런 상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모범 구민상 주듯이 상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을...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서 소중한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상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상 받아서 기분 좋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장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변에서 꼭 그런 분들을 열심히 발굴을 하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상당히 앞서 간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 또 그 밑에 있는 기간제들 같은 경우, 단체협약 사항을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어차피 우리 조직원이기 때문에, 일을 좀 열심히 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방 공무원법 적용 을 받는 분들과 똑같이 레벨이 같아 질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은 같아지는 쪽으로, 청장님부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따로 합니다.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할 예정인데, 하여튼 조합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사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적안이 나오도록 논의도 하고 임금협약, 단체협약 할 때.. 누구나 어떤 조직에서 일 하는데 있어서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제도상 관련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보시면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명환입니다. 안병강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억 9,722만 6천원이 증가한 15억 9,5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7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년도 공유지 임대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으로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 2억 5,5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354만 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21만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3,000만원, 시비보조금은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 1억 2,75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0억 6,826만 2천원이 증가한 320억 9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 6,588만 8천원을 증액한 29억 3,4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은 전년대비 13억 6,003만 4천원을 증액한 23억 996만 9천원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유재산대부료 고지 우편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8쪽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4억 2,0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동 주민센터 단열창호 교체사업에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85만 4천원 증액한 6억 2,4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는 결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연말정산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2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은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복식부기 중앙교육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 시산하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의전수행 관외출장 여비, 322쪽 물품전자태그 구입 재료비,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6,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3억 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640만 7천원 증액한 6억 1,6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2,748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5,981만 4천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백업테이프 구입 등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3,9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18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시스템 보강은 행정전산장비 부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네트워크회선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억 6,5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은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시도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참가여비, 3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구민정보화교실 수료식 개최, 구민정보화교육 민간보조금에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891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5,642만 7천원으로 행정 통신 관리는 구정홍보 컬러링 음원제작,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26쪽 노후 팩스 교체에 2억 5,6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26쪽부터 332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281억 6,43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로 전화교환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 6,5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재무활동 분야로 청사건립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하잖습니까!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있어야 할 텐데,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정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서 보급되는데요 그래서 각 구에서 2~3대 정도, 내년에 구입할 예정인데, 시에서 각 구마다 전기자동차 충천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한 군데 정도씩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해 준다고요?

네.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내려왔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아니, 관용차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차잖아요.

네.

그럼 우리 구청에 충전기가 있고, 우리 관내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아직 책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차가 시설비가 없는 이상은 사다놓고 무용지물일 텐데...

시에서도 전기충전소가 몇 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게 되면 우선 그 시설을 먼저 이용을 하고, 바로 내년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바로 연결해서 쓸 수는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당장?

내년에 38대 정도, 전액 구비로 해서 실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요? 38개소 정도요?

네.

예산은요?

전액 국비로 내려 올 예정입니다.

그럼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차량을 구매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325쪽 구민정보화 교육인데,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구민정보화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지난 해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구민정보화 한마당 행사가 연말에, 금년에도 13일날 했습니다. 그게 일단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특별히 늘어난 건 없이,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컴퓨터 교체를 예산 때문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실 컴퓨터 대수가 몇 대죠?

30대입니다.

전년에 20대 정도 됐나요?

30대인데, 지난번에 10대 정도 교체를 했고 지금 20대 정도가..

그럼 계속 30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장비도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시설도 더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만족도도 아주 높고... 실제로 이런 데에 예산들이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이런 데들은 자꾸 뒤로 밀리니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해주시고, 초급반이 끝나면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해서...

네. 내년에는 조금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6,33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신규 버전으로 바뀌어야 해서 증액 된 겁니까?

네. MS-DOS 칼 라이센스 이런 부분하고 스콜서버 이런 부분이 신규로.... MS에서 라이센스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수만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옛날 구 버전은 폐기처분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MS에서 터치를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밑에 보면 구 홍보용 스마트 어플 업그레이드라고 500만원으로 1식이 있어요. 우리 구 홍보용 스마트 어플이 스마트폰에서 뜨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운 받아서, 특히 직원들이 구청장께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올리게 되면, 그것을 스마트에 다운을 받아서 바로 조회하고..

동구청홈페이지 어플 다운받으면 뜨잖아요. 어플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플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 어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어플을 사용하면서 효과는 있습니까? 어플 이용해서 주민들이 동구청장께 바란다 이런 곳에 글이 올라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조회해서, 바로 전화나 유선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랑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교체용 구입으로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6층 전산통신실에 가보면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가 온도와 습도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럼 큰일이 나죠! 그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항온항습기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2004년 식이고, 한 대는 98년식입니다. 98년 식은 현재 고장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을 잡고 있는데요. 98년식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두 대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한 대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건 매각이라든가...

네. 폐기처분해서 매각합니다.

매각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품으로?

네.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겠네요?

일단은 알려서,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품 으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미리 그 회사를 불러서, 어느 정도의 중고가격으로 매입해서 가져갈 수 있겠는지미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용품 기타 수입으로 예산서에 수입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구민정보화에 대해 여쭤봤는데, 30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동안 총 560명 정도 받았습니다. 1기에 6주 계획으로 오전, 오후로 운영하거든요. 현재까지는 560명입니다.

한 번 받는데 1기에 몇 명 받습니까?

30명 받습니다.

여기 교재는 20명분 잡아졌는데 예산은.. 거기하고는 무관 한 것인가요?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교재 구입비입니다.

교재구입이 수강생들에게는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추정으로 20명으로, 평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사단열창호 사업도 하고, 기존에 냉난방기도 교체했고,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사유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실제로 체감하기가 어렵네요? 냉온수기 교체할 때 상당히 에너지절약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몇 % 절약한다고 했죠?

금년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기라든가 가스사용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가스같은 경우는 21%정도 줄고, 전기 같은 경우는 4.5%정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16% 정도 절감이 됐는데, 오히려 전기 같은 경우는 2.4%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전기요금이 갈수록 상승이 돼서, 그런 것 같고, 단열창호까지 해놓으면 내년도부터는 절감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있겠군요.

네.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동 주민센터도 내년부터 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1억 6,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동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3억 8,200정도면?

국시비 예산이 3억 8,200만원이고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1억 2,750만원인데요. 시에 특별 교부금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 반영이 안 된 게 우리 구비가..

네. 구비가 반영 안됐습니다. 총 5억 1,000만원입니다.

총 5억 1,000만원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고, 구비만 반영되면 이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이건 조기에 잘 처리가 돼서, 적정한 시기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이 부분이 당초에는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올 것으로 알려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바로 금년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약간 수정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시에서 변동되어 내려와 버렸습니다.

황당하네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바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금년도 보조 사업으로.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일단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감액시키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되고 올해 결산 추경에 계상되고 두 번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번에 올라온 것을 수정해서, 삭감시키는 거하고, 추경 때 삭감하는 것하고..

국시비가 있어서 삭감이 안 되니까, 즉 계수조정에서는 삭감이 어려우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조금 뒤에 논의하시죠.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1억 811만원 보다 4억 9,383만 3천원을 증액한 196억 1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기초로 2014년 지방세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61억 1,500만원 보다 4억 2,500만원을 증액한 16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세율 50%인상분을 반영 전년도 예산액 17억 8,5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을 증액한 18억 9,000만원을, 주민세 재산분은 전년도 예산액 2억 2,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상승률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을 예상, 전년도 예산액 127억 8,0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000만원 보다 6,000만원을 증액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8,000만원 보다 2,000만원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3,911만원보다 6,883만3천원을 증액한 27억 79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세무민원 인증기수입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280만원보다 18만 7천원이 감소한 2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18억 8,031만원보다 1,902만원 증액한 18억 9,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지방세 징수촉탁제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수입 600만원과 구금고 약정구입 5,000만원을 반영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 보전분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02만 2천원보다 5,472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6,1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은 전년도 예산액 3억1,686만1천원보다 4,425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6,1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 관리는 5개 세부사업에 3억 3,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1억 2,957만 2천원 33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6,765만4천원, 339쪽 체납세 징수에 8,150만 2천원, 340쪽 세정업무 지원에 4,395만 2천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는 2개 세부사업에 3,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994만원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에 2,050만원을 각 각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은 세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9,016만 1천원보다 1,046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62만 7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가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계속 7억 5,000만원이 되는 거죠? 3년째? 본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1,400억, 1,500억원, 올해는 1,800억원인데... 본예산은 100억 이상씩 올라오는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늘 그 자리입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결산추경 때 보면 훨씬 이 이상이에요.

저희가 여유자금을 1년, 6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이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율이 작년보다는 약간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겠고.. 저희가 년도별로 예측을 해 보면, 약 510억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액이.. 예산액은 늘지만, 예치하는 액이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늦게 지출한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규모가 커지 것과 공공예금 이자가 커지는 것에 큰 차이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커진다 하더라도 집행이 계속되고, 남아 있는 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일정 양의 금액만 금고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액수는 많아져도 그때그때 지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잔액으로 봐서...

그럼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존 결산서 쭉 한번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액이 상당하거든요. 7억 이상이에요. 물론 추경 때 반영을 하실 텐데,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규모는 커져 가는데, 이자수익은 늘 그 자리에요.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도 이해는 되지만,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연초에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돼서 지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정도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따른, 반영 비율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예금이 높은 걸로 예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은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금고 선정할 때 이자부분도 고려 해 주시고요. 다음 339페이지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사용료라는 게 있네요? 기존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전자예금압류라는 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은행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은행에 있는 것이 나오면 그 은행에 통보를 해서 계좌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회를 하는 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전에도 쭉 해 왔던 비용입니까?

최근 들어서.. 전에는 시행이 안됐지만, 지금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추경 때 반영된 거군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요? 2,700만원 정도.... 사용료는 동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1,29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2,2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총 2억 1,416만원이 증액된 4억 2,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수입은 1,216만원이 증액된 2억 1,43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등 기타 수입은 65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119만 6천원이 감액된 9,5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8,54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645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6,726만 3천원으로, 열린쉼터, 정보나눔터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7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디서나 외국인민원처리 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7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입니다.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6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보조사업인 여권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1,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을 위하여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7,442만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3,0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위원회 수당 등에 360만 2천원과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3,6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70만 1천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있는 개발부담금은 월남동에서 발생한 수입인가요?

아닙니다. 호두메 마을, 도시형 주택 그 쪽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습니까?

네.

동에서 운영하던 것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인발급기요?

네.

무인발급기는 동에는 없죠.

없습니까?

네.

그럼 충장동 현장민원실을 광주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서는 전혀 이걸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광주은행에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현장민원실 장소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추경 때..

네.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정리추경 때 민원발급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34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 실시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요. 예산을 좀 쏟아 부어서 홍보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비용 조차도 감하게 되면, 내년에 도로명 주소사업 잘 될까요?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 해주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세운 겁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에 매칭만 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하고 1,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 따로 세우고요.

따로 세우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도 잘 될 거라는 생각에는 물음표인데, 홍보비 예산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안하지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하긴 할 건데..

홍보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포함이 되어야.. 사실은 홍보를 하려고 해도 리플렛을 만들든, 홍보물을 만들든 간에, 돈이 있어야 만드는 거잖아요. 돈 없이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데까지 해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과 예산 자체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미리 “이 사업은 한계가 있어!” 라고 단정 지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정부사업인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한계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넷티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써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 도로명 주소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밖에서 활동하실 때 홍보를 해 주시고, 주소도 같이 써보자 하시고 그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효식입니다. 보 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6억 8,59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23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치아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으로 유료스케일링 수입과 성인 유료B형감염 예방접종 수입 삭감 등으로, 673만 1천원 감한 2억 2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 3,913만원이 증액된 34억 8,382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701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억 4,48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15억 5,1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617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49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중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은 2억 910만 7천원 감액한, 31억 2,783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증진관리예산은 2억 4,125만 5천원을 감액하여 3억 9,8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억 5,051만원을 감액하여, 397쪽 인건비에 편성하였으며, 363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4,789만 8천원 증액한 2억 8,2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513만 2천원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사업에 723만 4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정신보건관리예산은 8,332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5,6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등 3개사업에 1억 5,986만 3천을 증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1,113만 2천원 감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이였던 정신보건사업의 국보조금 미급으로 6,985만 8천원을 감액하고, 최소운영비 694만 2천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방문보건관리예산은 34만 1천원 감액된 1억 5,265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 등 3개 사업에서 1,494만 2천원 증액하고,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사회보험료가 총무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528만 3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76쪽,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예산은 4,896만 8천원 증액한 6억 5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의 7,743만 8천원 감액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1억 2,640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구강보건관리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의 의치보철시술비지원과 자체구강보건사업에 159만 1천원 증액한 1억 2,05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일반 의료서비스제공은 1,735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1,1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상병리검사 시약과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비,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세탁기 등 물품구입비를 10,59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는 1억 6,220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대, 조대병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등 결핵환자관리예산에 1억 6,631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전염병표본감시 등 5개 사업에서 100만 8천원을 감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비에 19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93쪽, 방역활동 강화는 방문방역 지원에 8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868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171만 2천원편성 하였습니다. 394쪽, 예방접종관리는 2억 4,423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234만원을 감하고, 401쪽, 인력운영비에 2,6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확대 및 영유아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등으로 2억 6,914만 4천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인 예방접종사업에서 성인 B형간염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삭감 등의 사유로 337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96쪽, 행정운영경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1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력운영비가 4억 65만 6천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1,888만 6천원을 증액한 5억 1,9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있죠?

네.

금년도 1,1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수요자가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추경 대비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 우리 동구에 치매 치료를 받아야 될, 또 우리 구가 노인 인구도 많은데, 그 사업에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홍보를 하면서도 이렇게 비용을 삭감해도 괜찮나? 지난 2013년도는, 얼마가 삭감을 했었냐면 1,55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또 2014년도 예산에서는 1,1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나? 그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금이 금년까지는 정액으로 1인당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정액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3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만 지원하게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소장님! 이 답변이 맞나요?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정했는데, 우리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 조사 시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조사목표 인원은 900명 정도 되고요. 각 동구관내에 조사 시점을 통별로 정한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방문조사 한가요?

네.

900명을 방문조사를 하는데 그 위탁비용이 1회 하는데 4,6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한번 여쭤 본것 입니다.

대상자는 20세 이상 900명을...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샘플도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분당 대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끝내거든요. 그 여름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데다 어떤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를 2~3시간... 쉽지 않은 조사네요?

그것은 올해 금년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36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7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이 280만원 서 있는데, 재활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장애인들 집에 가서, 직접 재활시설을 설치를 하나요?

363페이지는 시에서 주어서 올해 연말에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주는데, 여기 360쪽은 전체적으로 통합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 시비 5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구비매칭해 가지고, 따로 2명 두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장애인 안마 시술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장애인안마 시술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장애인주간 재활프로그램에서 재가 장애인 즉 뇌졸중 환자나 집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94페이지 방역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방문방역비로 4개 권역 8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실시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게, 잘 홍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만 2천원 대비 1,913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9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록 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7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5,290만 5천원 대비 329만 6천원이 증액된 5,6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의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만 4천원이 감액된 7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만 5천원이 증액된 4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4.7% 인상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6만원이 증액된 2,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분담금 300만원 추가 편성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7,900만 4천원 대비 962만 6천원이 증액된 8,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4,055만원 대비 314만 4천원이 증액된 4,36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