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태형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3억5,900만1천원보다 1억6,780만1천원이 감소된 1억9,123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6.75%가 감소되었고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16억 6,596만 3천원보다 9억 4,210만 2천원이 감소된 7억 2,386만 1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6.5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23쪽 방역소독 대행용역비 1,638만 8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224쪽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 사업 3억 4,686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22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5억 2,119만 8천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217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220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관리 소방방화관리가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312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62만원 감액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같은 경우에도 6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2013년도에 단가계약하면서 금액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50만원에 전기안전관리비도 그 정도 예산에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는 것에 따라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과장님, 2013년에는 312만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데 2014년에는 250만원으로 62만원이 감액요구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관리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같거나 약간 인상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2만원을 감액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계약할 때...
세식
배세식위원
금년이라는 것은 2013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238만8,300원에 최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312만원으로...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012년도 9월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는데 2013년도 연초 계약하면서 많이 다운시켰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금년의 수준에서 약간 올려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개략적으로 19만8천원 정도가 되네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12달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연납 한꺼번에
세식
배세식위원
계약하면 선불로 지불합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1년 단위계약해서 지급을 그렇게
세식
배세식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선불로 드리느냐 후불로 드리느냐 아니면 월로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매월 지급하죠.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와 소방방화관리는 전년도하고 똑같게 되어 있네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계약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월 265만원 정도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 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면서 우리 보건소 건물이 상당부분 훼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현대건설에서 시공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상태이고 거기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최종결과를 아직 그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당초 그때 당시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도시철도2호선을 개통한다고 그러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2015년, 2016년으로 준공날짜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2016년이나 그 이후에 가서 건축물 균열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추후를 더 보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건물의 상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진행상황을 그쪽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예산안 224쪽에 보면 방사선 결핵검진관리사업 그게 3억4,68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디지털방사선장비 구축사업으로 시비 1억6,500만원하고 구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구축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3억3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게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구 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보수비라든지 필름소모품구입비가 예산이 절감되면서 3억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디지털방사선의료장비가 조달구매하신 것이고 3억3천만원?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예산이 3억3천만원이고 저희가 총 구입한 것은 3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제 기억으로 7월 6일인가 구축완료되어서 지금은 순조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해서 잘 사용하신다고 하니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간단하게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 있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박병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는 12월부터 4월까지는 매일 1일 보고체계로 해서 의원 2군데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매일 1일 보고하는 사항으로 1일 감시체계운영비로 월 9만원씩 5개월분 해서 2개소 해서 9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당해연도를 해 보니까 2013년도 해 보니까 시비로 했었어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국시비사업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었던 것인데
박병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 안주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의원에다 지급했던 사항을 저희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시에다 한 사업이 구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구로 이관이 되면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국시비입니다.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박병환위원
네, 그리고 바로 위에 224쪽에 보면 검사실 보조요원에 근로자인부임인데 전년도보다 약 2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남구전체로 기간제근로자를 그동안 11개월을 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개월로 전체적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남구만 그런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타구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고 이건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10개월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10개월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무리가 없어요? 인원에 문제점이 없나요? 부족하다든가...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물론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 대신에 직원들이 더 그 일을 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병환위원
예산 200만원 절감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을 더 부과해서 일을 하다보면 불만의 요소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223쪽에 방역약품구입비 상당한 예산이 많은데 전년도에도 똑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았다든가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남은 예산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다 썼어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박병환위원
그러면 약품에 대한 제고도 없어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혹시 갑자기 재해나 수해가 났을때 필요한 락스나 이런 것 정도는 일부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배포했습니다.
박병환위원
223쪽 방역소독대행용역비에 보면 당해연도 2014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방역소독사업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면이 떨어져서 예산을 더 증액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과 같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용역비 산출할 때 인건비라든지 원가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계상이 안 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약 120일을 용역을 줬는데 107일 정도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점점 기후변화가 생겨서 9월 이후에도 더운 날이 많아서 그 부분을 예년도와 같이 120일 정도로 잡아서 원가계산해 보니까 상승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대행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원가상승분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래서 1년동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20일을 목표로 잡고 하다 보면 전년도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20쪽에 감염성폐기물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우선 감염성폐기물이라는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실에서 나오는 알콜솜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독감접종이 병의원으로 넘어가고 폐렴도 금년에는 많았지만 내년에는 65세만 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주사기라든지 알콜솜이 줄어들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좀 다르지만 올해 65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을 지역병원을 선택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맞았죠?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박병환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지정병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구에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인천에서는 저희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가 지역병의원에서 어르신들을 예방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많은 노인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맞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 다만 버스비라도 절감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상당히 편리했었다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도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앞으로도 더욱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전년에는 6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 올해는 1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전임계약직이 있었고, 6명이었다가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9명으로 되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전임계약직직원보수를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2014년도 예산에는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굉장히 보건소예산이 주네요. 물론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장비 3억 빼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씩 많이 줄었더라고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 예산이 줄고 디지털장비 줄고 금년에 친환경방역을 하면서 연무기로 바뀌면서 방역장비와 모기유인퇴치기 이런 부분,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줄어들은 것이고 그 외에는 경상비적 성격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예산이 11개월에서 10개월로 주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경상적경비에서 조금씩 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더 준 것 같아서 보건소 업무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안 될지 걱정이 되네요.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5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57억 7,377만원보다 3억 558만원이 감소된 54억 6,819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29%가 감소하였고,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92억 3,603만 6천원보다 3억 5,016만 4천원감소된 88억 8,587만 2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79%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4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6,236만 9천원에 대한 사업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0쪽 예방접종 약품비 1억 5,736만 4천원 감액된 이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6쪽 모자수유실 설치 운영지원 2,000만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7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600만원 감액된 이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9쪽 물리치료실 운영 1억 2,813만 7천원 감액된 이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9쪽 내과진료실 운영 5,181만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9쪽 한방진료실 운영 4,568만 5천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2014년도 예산안 229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에서 많이 삭감됐네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약품비가 준 것은 폐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만65세에서 74세 어르신에 대해서 폐렴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64세에서 65세 도래되시는 분이 2,3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폐렴예방접종 1만9,346명을 접종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계상해서 6,600분 정도는 연중 맞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폐렴예방접종을 기 실시했기 때문에 약품비용이 줄은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64세 넘어간 사람들은 연락이 갑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자수유실 설치운영 모자수유실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이렇게 잡혔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모유수유실은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예산, 민간예비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모자수유실에 설치검토를 요망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보건법에서도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등 이런 데에는 수유실을 의무사항이 아닌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천만원을 도서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임산부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를 선정해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보건소내에 하는게 아니라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도서관,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모자수유실이니까 설치를 동에다 한다는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미리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만약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대한 필요시설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보건소내에는 잘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벗어난다는 소리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잖아요. 북카페에 뭐에, 구태어 그렇게까지 해서 이용 안하면 가치성이 없다는 것이지...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과진료실 운영비. 갑자기 왜 그렇게 늘어요? 손님은 많더라고요. 인건비 249쪽. 어디는 4만5천원이고 어디는 6만원이고 그러네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내과진료실 기간제 인건비는 1일 6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2명을 하느냐는 것이지.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내과진료실에 의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1진료실, 2진료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2명은 필요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가보니까 나이들 잡순분이 있던데 젊은 층으로 바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인건비 두 사람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238쪽에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인건비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안에는 전년도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었죠? 2013년도에.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중액된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2013년도 6월 11일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작년도에 568만2천원이 섰고 1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분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6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560만원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사항설명서에는 568만2천원은 제수당으로 여기가 되어 있고 인건비가 전년도에 최종예산은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100만원도 6월부터의 인건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단속요원들 238쪽에 인건비도 역시 6월 10일부터 채용된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인건비에 6개월분이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제수당도 6개월분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면 2014년도에 1,900만원에다가 2명을 단속요원으로 채용하신 것이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분들이 구역이 보면 흡연단속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어떻게 이게 보건소와 또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2013년도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계도 위주로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부 다 계도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계도 기간이 다 지난 것이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면 음식점, 호프 이런 것도 150㎥ 이상인 곳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피씨방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피씨방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단속실적을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공원같은데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참 모호할 것 같아요. 그런 2013년도에 단속하면서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지금 문제점은 사실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검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용기라든지 재털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이컵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영업주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자 해서 내가 밖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 하면 사실 업주가 제공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흡연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연한 경우에 명백한 경우에 과태료처분토록 단속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이렇게 면적이 되는데는 흡연실을 다 만들게끔 되어 있고 그것부터 단속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흡연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흡연실을 제공할 경우 흡연실을 만들면 됩니다.
이안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금연구역이니까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접종요, 병의원접종비 지원해 주는 것, 독감. 전년도대비 1억3천 정도 늘었는데 올해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부족치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이 늘어나는 액수를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단가 계약을 1만6,500원 99개소 의료기관에 1만6,500원을 단가계약했습니다. 행위수가료나 백신비용을 따져보면 백신비용이 9,500원 정도 됩니다. 행위수가료가 1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비용이 늘은 것은 14년도에는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2013년도를 기초로 해서 2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2만원으로는 올려줘야 되겠다. 접종받으시는 분들 숫자 많이 느는 부분은 있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상이 5만4,709명입니다. 접종받으실 분이 3만5,938명으로 65.6% 예방접종율입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도와주셔서 인근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다보니까 많은 접종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올해 불만이 많이 있었나요? 업체에서 병원에서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올해 특이한 민원은 없었고 행감때도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한 분이 예방접종을 하러 왔더니 독감예방접종백신이 떨어져서 맞지 못했다는 불평이 한 분 정도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백신잔고량을 각 의원별로 재고량을 조사해서 수시로 전파하고 또한 전화가 오면 예방접종백신이 잔고량이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조치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가를 현실화시켜 주는 부분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1,2년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에 지금 20% 정도 인상해 주는 결과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내년에도 올려주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현실적인 가격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한번에 20몇 % 올려주는 것보다는 감안해서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1억 7,735만원보다 1억 5,487만원이 감소된 2,248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7.32%가 감소하였고,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8억 6,711만 4천원보다 6억 6,244만 4천원이 감소된 2억 467만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76.40%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직접적인 예산과는 관련없는데 지금 보건소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보건증 발급을 지소에서는 할 수가 없죠?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보건증 발급을 할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면으로 보면 검사요원도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도 필요하고 장비는 검사장비도 있어야 하고 방사선엑스레이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검사실과 방사선실이 있어야 되는데 방사선실 같은 경우는 납처리가 되어 있는 방에 그 안에. 일반 이런데에 방사선기를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설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인력문제에 대한 예산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다 준비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하죠?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빼보시고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가기가 보건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보건소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버스노선, 이런게 안 되어 있어서 꼭 택시타야 되고 가는 도로상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남부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중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왕 만들면서 그런 행정을 안보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소장님도 신경써보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보건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자는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국내여비라고 해서 1만원짜리가 무슨 여비입니까?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원 9명이고 기간제가 7명인데 전부다 구비로 되어 있어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은요.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다 출장나가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똑같이 활동하는데 여비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일부러 데려다주거나 개인돈으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는 그런게 있어서 타구를 조사해 봤더니 여비가 있는 지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저희가 7월 5일날 오픈해서 행사를 하고 활동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내년 1년동안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불편한 분 모셔다드리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아니요, 불편한 분 모시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는 활동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 그것도 그나마 없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다른 구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저희는 또 국비사업으로 쓰는 기간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형
이태형위원
일반관리비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보건소내에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있기는 있는데 자동차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운행을, 보험 그런 여부때문에 운행을 안해서 직원이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형
이태형위원
기간제는 기간제로 끝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0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636억 6,5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가된 656억 2,500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0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8억 8,342만 2천원보다 2억 3,415만 5천원이 감소된 6억 4,926만 7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6.5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7쪽 재산세 목표액 13억 3,000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은 부분은 취득세감소에 따른 그런영향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용관
전용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부동산교부세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동되지 않나요?
용관
전용관세무1과장
그것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안분배부라고 해서 국세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각 시도에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원이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다를 수 있겠네요. 재산세목표액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관
전용관세무1과장
내년 재산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국토해양부에서 안이 내려올 때 재산에 대한 일정부분 상승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승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제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용관
전용관세무1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리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7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48억 1,900만원보다 6억 100만원이 증가된 54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2.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3억 3,576만원보다 3억 6,759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335만 6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9.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4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700만원 증액된 이유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206쪽 시세(자동차) 징수활동 지원 2억 1,446만 4천원 예산 요구의 적정성 및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210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포상금, 작년도에 700만원 다 썼습니까? 지불됐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몇 사람한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정확히 제가...
태형
이태형위원
몇 명 정도는 알아야지, 30만원씩 20명을 준건지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개인별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요,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해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심의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기획조정실장, 세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 것이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먼저는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예전에 다 있던 것인데 1과하고 2과하고 나뉘면서 예전에 한꺼번에 되어 있던 것을 나눈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도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것도 좀 늘어난 편이죠? 전년도보다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태형
이태형위원
일반사업이나...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비슷하다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있던 것이네. 일반업무추진여비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여비같은 경우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여기에는 올라갔네. 깎인 건가?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4쪽에 징수포상금요, 세외수입. 대폭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동안 징수포상금이 예전에 1천만원 정도씩 세워져 있었다가 201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깎였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1천만원 총괄해서 세워 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700만원, 300만원,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이 타구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징수포상금 전체 최대한 지급가능액은 지방세 1,8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약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타구같은 경우에 연수구나 서구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전체 연수구가 약 7,400만원 정도 내년예산이. 그리고 서구같은 경우는 1억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구에는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세입부서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이번에 증액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액 중에서 1천만원 정도는 우리구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세무2과 것도 사실은 증액한 것이고 세외수입 부서에 부과부서에도 1천만원 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 과년도분만 세무2과로 잡힌 것이죠? 세입에.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과년도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본래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요? 과년도수입만 2과로 잡는게 맞는 것인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제가 오기 전에 됐었는데 세외수입 자체에 부과를 부과자체를 타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년도분은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다른 해당연도분만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과년도분만 세무2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년도분 세외수입도 고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과년도분 세외수입 고지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년도분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하고 자동차세하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자동차세도 세무2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차량체납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차량체납관리팀하고 자동차세 현년도 체납분에 대한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2과에서 징수부과를 다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서에도 2과로 잡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분과할 때 현년도의 세입예산은 거기서 총괄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건 맞지 않는데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세라 세입으로 안잡힌다. 그렇게 되네요. 시세 세입확충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1,400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자동차세 세입확충에 대한 예산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과하면서 원래 뭉뚱그려져서 같이 있던 것을 나누면서 여기 표시는 신설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같이 되어 있던 것을 나눈 것입니다. 세무과 전체 있던 것을 따로 하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나눈 부분이라는 건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1과 예산을 보시면 총 2억 얼마 감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분과되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 감했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을 넣어줘야 우리가 보기가 쉽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이것을 나눠서 표기해 놓았던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표기한 것을 분과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뭉뚱그렸어도 이 예산은 거기에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보기가 좋지 않으냐... 그 얘기를 쏙빼버리니까 새예산이 들어간거야, 이게. 이건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괄호를 해서라도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서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빈
임정빈위원
혼동을 한다 말이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여기 보니까 지방세관련 서적 구입해 가지고 54만원이 있어요. 관련서적이 그러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없었던게 아니고 그 부분도 나뉜 것이죠. 올해 예산서에 서적구입비가 있고 그 부분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매년 서적 54만원씩 구입하는 것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매년 세법은 바뀝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사야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기에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3억 2,295만 9천원보다 1,334만 3천원이 감소된 3억 961만 6천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13%가 감소하였고,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5억 5,316만 1천원보다 2,929만 6천원이 증가된 5억 8,245만 7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3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3쪽 120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 9,111만 3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국장님, 215쪽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이번에 사람 하나 채울려고 하는데 연봉이 2722만원, 기간제를 쓰면 두 사람을 쓸 걸 구태여 왜 그런 것입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새로 채용하는게 아니고 기존 인력인데 전에는 교환실이 재산회계과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기능직이 근무했었는데 거기에 교환실이 없어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민원여권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산회계과에 서있던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세우는 것으로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외부에서 오는게 아니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기왕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140만원이야, 남자애들, 땀뻘뻘 흘리고 가로수 치고 빗자루질 하는 애들, 좀 그러네... 바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지,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 온 사람이 2,700만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그렇습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런 예산부담때문에 원하는 대로 못해 드리는 형편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빨리 시설관리공단도 인건비를 올려주든가 해야지 140만원 가지고 살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213쪽에 보면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에서 9,1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1,138만9천원 그리고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도 아니고 왜 8개월인지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게 금년 4월1일자로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년분을 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1년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을 저희가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년은 무료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2013년 그렇죠, 4개월 무료로 되는 것이네. 그런데 1,138만9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게 남구청 문의전화 총 건수가 있거든요. 월별로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보통 보면 많게는 1만건 가까이도 들어오는데 시에서 시전체하고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콜비를 계산하는데 전화가 몇 통 오는지 전화통수를 계산해 가지고 평균 내어 가지고 월별로 산정된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월 건수가 1만건 정도 평균 그렇게 됩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장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단점을 각각 말씀드린다면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교환실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직원 2명을 다른 곳에 배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교환실에 있었을때 직원들이 휴가 갈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잠시 채용해서 대직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 계산했을때 교환실을 운영할 때 9,700만원 정도 운영이 됐거든요. 그게 감소가 되면서 직원들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편한게 120만 외우고 있으면 주민들이 어느 부서 어느 업무라든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남구청에 전화하실 때 세무2과 세정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시고 보통 114 물어봐서 전화번호 몇 번이냐 물어봐가지고 구청으로 전화해서 직원 바꿔주고 도중에 끊어지기도 하는데 65% 정도는 120센터에서 주민들이 전화하시면 거기서 의문사항 같은 것 직접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민원인이 전화기를 들고 120을 하면 시청정문 옆에 있는 센터에서 받는 거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바로 연결됩니다. 032 누를 필요도 없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남구청에 무슨 과를 안내해 달라고 하면 직접 연결해 주고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무슨 일로 전화했다 이런게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66% 정도는 교환원들이 상담해드리고 남구로 전화를 연결안해 줘도 끝납니다. 나머지는 교환원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20센터에서 받는 교환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상담원
세식
배세식위원
그분들이 받으면 웬만한 민원은 전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환실 운영할 때는 전화만 바꿔줬는데 거기서는 거의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해서 주는 것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120센터에는 직원이 많이 근무하시겠네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많이 근무합니다. 시청전체민원, 연수구, 우리 것까지 하니까 43명이 근무합니다. 시청120센터에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상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사항을 전화통화 할 때 자기가 답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담원하고 연결합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남구민원상담을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거든요. 보통 어떤 상담을 많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 지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충실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콜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했던 것이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두분.
영훈
이영훈위원장
두분이 다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한분은 기능직, 한분은 무기계약직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민원여권과로 오셨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기능직은 문학동 동사무소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나머지는 기간제였던 분들인가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기간제는 휴가가고 그럴 때는 그때그때
영훈
이영훈위원장
두분이서 그럼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원래는 두분이 전담했었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민원여권발급사무보조로 오신 것이네요, 그러면.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여권발급창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7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89쪽 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지원사업비 5천만원 전액삭감,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예산안 102쪽 체육시설관리홈페이지 구축 750만원중 250만원 삭감, 예산안 103쪽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2천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예산안 122쪽 대내외교류협력지원사업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4쪽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 6,250만원중 1,250만원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예산안 157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공사 2천만원 전액삭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1천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 166쪽 학산서원조사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삭감, 천황폐놀이복원 및 재현사업 4,500만원중 3천만원 삭감, 예산안 169쪽 작은극장 돌체사업비 운영비 1억원중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70쪽 전통문화예술전승지원 4,500만원중 2천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180쪽 자원봉사센터 이전리모델링공사 8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84쪽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 1억5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평생학습박람회개최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세무2과 소관예산안 204쪽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도화1동 소관예산안 308쪽 청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5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중 예산안 164쪽 남구사진인연합회 작품전시회 400만원중 200만원 예산증액, 주안2동 소관예산안중 예산안 319쪽 지하층 집수정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공사 800만원중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