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2013년 본예산 35억 1,300만 원에 대하여 8,100만 원 증액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로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 원, 기타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4,000만 원 증액한 4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보상금 10억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에 900만 원, 지난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지난년도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4,0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억 1,000만 원, GIS시설물 DB 갱신보조비 1,6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3억 6,309만 5,000원 증액한 58억 8,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관리업무, 지역개발업무, 도시관리업무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3,7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조물정비비 10억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청천동 85-22번지 외 2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등 9건에 3억 2,000만 원,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 원 등 시설비로 23억 4,000만 원과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737만 원, 급양비 200만 원, 임차료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등 공공운영비로 9,326만 4,000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억 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시설물 전기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정비비로 2억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사업으로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 유지관리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대행사업비로 8,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2,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공유지관리비 1,700만 원,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 9,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448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21쪽부터 329쪽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은 양성이 평등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밝은 거리, 죄 없는 도시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 33억 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201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지혜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동성 도시경관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의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5% 3억 9,590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2,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입예산안 162쪽, 예산설명서 97쪽입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 1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051만 1,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및 지난년도수입 3억 7,21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9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2,500만 원이 교부예정임에 따라 세입예산 총액의 증가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부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안 5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한 11억 9,127만 1,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558쪽, 명세설명서 653쪽의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예산입니다. 2013년도 대비 약 11%가 감소한 1,861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건축사업무수수료 5,651만 원, 건축허가 안내 판넬 제작비 150만 원, 건축도서 구입비가 90만 원,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액의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8쪽, 명세설명서 654쪽의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약 42%가 감소한 460만 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입비 공매대행 수수료, 가압류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의 180만 원,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지게차나 화물차 임대료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여비를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출장공무원이 2013년도에 4명이었으나 ’14년도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월액여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8쪽, 559쪽과 명세설명서 655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0.28%가 증가한 2억 1,824만 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 각종 위원회와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교육 관련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59쪽, 명세설명서 656쪽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이 예산은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전체설계비 17억 원 중 한전이 부담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를 각각 25%씩 반영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9쪽, 명세설명서 655쪽의 건축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013년도 수립하였던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7월부로 완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0.6%가 감소하였으며 58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출력용지과 바인더 구입비로 237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0쪽, 설명서 657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 감소된 4,3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960만 원, 급양비 820만 원, 출장여비 2,208만 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 858쪽, 설명서 1011쪽의 세입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6,870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0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56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62쪽, 예산설명서 1015쪽의 세출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6,8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예비비 7억 4,809만 2,000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2,0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33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운영교육 예산과 금년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주택법 43조의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반영과 우리 구 공동주택조례 43조의8항 규정에 의해서는 공동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은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제외한 예산안으로 세부사업계획에서 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안전관리자 책임자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올해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신규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세입과 세출액이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시로부터 특별재정교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그해 1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또한 4억 2,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 구에 가내시되었으나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2012년도에 정기추경에 불용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11월에 시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시 부담금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에 매칭사업으로 반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1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64쪽, 사업명세설명서 98쪽,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2,132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73억 3,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2억 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설명서 98쪽입니다. 개발제한지역 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0만 원을,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와 신규발생에 따른 징수금으로 2,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명세설명서 99쪽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잔여구역 용역비 1억 4,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로 1억 4,100만 원을 시비 60%와 구비 40%를 투입하여 시행하게 되며 올해와 같이 2014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동암초교 주변, 부평고교 주변 구역을 총 2개소에 대해 시비 90%, 구비 10%를 투입하게 되는 사업으로 세입예산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564쪽, 사업명세설명서 661쪽입니다. 국비 500만 원, 시비 74억 9,032만 원, 구비 7억 1,895만 1,000원으로 총 82억 1,427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78억 1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서 564쪽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에 이은 잔여사업으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 2억 원과 우편발송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청 시 제공되며 총 34개 구역 중 미시행 잔여구역 2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비 1억 2,000만 원과 구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련 비용으로 47동을 대상으로 총 예산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의 철거 및 안전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본예산서 565쪽, 사업명세설명서 662쪽입니다. 올해의 삼산2구역과 같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해제 또는 주민제안을 받은 지역으로 현지개량방식인 사업으로 시비 72억 원과 구비 매칭 일부 4억 원을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의견에 따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63페이지로 도시계획관리 운영에 따른 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등을 위한 기초조사비,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총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56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단속장비 구입비 1,040만 원과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경계표석 설치 및 유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64쪽입니다. 전액 시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관업무 대행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체비지에 대한 측량비 및 등기업무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총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서 566쪽, 567쪽, 사업명세설명서 664쪽, 665쪽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4,386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712만 8,000원을 부서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14년 세입사항은 3억 2,590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950만 원, 보조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 세출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총계 2억 2,929만 9,000원으로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2억 2,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이 2억 8,838만 3,000원으로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1억 8,038만 3,000원, 그 중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990만 1,000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가 496만 4,000원,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5,921만 3,000원, 다음 예산안 57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3,625만 3,000원, 합리적인 지적관리로 4,998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404만 원, 다음 예산안 5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36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48만 4,000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으로 2,47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으로 6,928만 4,000원 중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6,12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90만 9,000원, 연구개발비가 82만 3,000원, 그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32만 원으로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4,09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97만 2,000원, 여비가 2,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677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7,3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102쪽에서 10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5억 2,050만 원,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1,600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588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703만 원이 감액된 9,06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14만 원이 증액된 216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724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463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축부과대상 시설물 증가, 체납자의 급여, 압류와 번호판 영치로 인한 현년도와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의 증가를 예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시내버스 3개 업체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과태료 대상 감소 그리고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01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1,0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 설명서 686쪽에서 687쪽 선진지 교통행정문화 정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80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과태료수입 증대 등 활발한 행정활동을 위해 우편료 증액분과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상승분을 계상하였고 보행자지킴이 활동 위촉위원이 8명으로 확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6쪽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0쪽에서 581쪽, 설명서 687쪽에서 690쪽까지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운영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377만 원이 감액된 5,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평꿈나무 교통나라의 시설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이고 주요 증액원인은 일부 용역비의 단가상승과 교통나라 강사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상승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82쪽, 설명서 690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1,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버스승강장 통합 관리함에 따라 상해보험료 삭감과 기타승강장 유지관리 예산 절감 등 사유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 어둡고 후미진 곳에 있는 정류장 1개소를 시범 선정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그 에너지로 야간에 조명을 밝게 비춰 방범기능을 강화한 버스승강장을 시범 설치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2쪽에서 583쪽, 설명서 691쪽에서 692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입니다. 내년도에도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으로 4,626만 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영치연동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다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여 591만 5,000원이 증액된 2,8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설명서 692쪽에서 693쪽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압류해제등기를 등기소로 온라인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수입증지료 납부 없이 온라인 접속료만 등기소 납부함에 따라 절감분 50만 원을 감액한 1,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4쪽, 설명서 693쪽에서 69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시설물조사요원 2명을 추가함에 따른 인건비 763만 원을 증액한 4,5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4쪽에서 585쪽, 설명서 695쪽에서 696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예산은 금년 9월 환경보전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설명서 696쪽 자동차관리문화 확립 관련 예산은 사무용품 증가와 공익요원 기본급 상승에 따라 44만 4,000원이 증액된 1,8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설명서 696쪽에서 697쪽 운수사업체 관리예산은 공익요원 기본급 상승에 따라 26만 4,000원을 증액한 4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에서 587쪽 설명서 697쪽에서 698쪽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절감 등으로 120만 원을 감액한 1,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선반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2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민원실에 민원대기자 호출시스템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새롭게 설치하는 예산 586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339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은 자동차 관련 각종 유익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남녀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각 50%로 추정해서 금년 차량등록실 운영예산 3,600만 원의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은 그동안 꿈나무 교통나라 견학한 인원을 구분해 보니까 남자가 53%, 여자가 47%로 나타나서 금년 예산은 5,400만 원을 구분 배분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줄이고 줄여서 계상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은 2013년도보다, 당초 본예산보다 16억 3,456만 5,000원이 증가한 114억 1,49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4쪽, 설명서 9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28억 7,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증가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726만 원이 증가된 2억 9,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유지변상금 11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현년도 수입분 24억 4,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견인율 증가로 6,970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490만 8,000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1,801원이 증가된 14억 26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1억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40쪽, 설명서 985쪽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관리사업에 21억 6,401만 5,000원으로 청천동 366-39 외 4필지 신규조성 주차장건물 건립부지에 대한 대부료 1,000만 원, 산곡동 319-18번지 외 4필지 주차장용지 대부료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5,150만 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3억 7,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천동 366-39번지 외 묏골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주택가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으로 주정차금지시설 및 표지판 정비공사사업에 3억, 이면도로 주차교육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개선 홍보사업에 3,500만 원, 주차시설 계도를 위한 사업에 2억 6,950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5,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정보시스템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법주정차 견인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2억 5,731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사업비로 4억 6,24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56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직접인건비 4억 5,912만 원, 간접인건비 2,09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기본급 인상,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시간계약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3,492만 2,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674만 6,000원을 증액하고 7,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정보통신팀의 불법주정차단속을 CCTV 유지보수를 공용용 30대와 차량용 3대에 대하여 통합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차지도과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3,456만 5,000원이 증가된 총 114억 1,4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예산서 540쪽 보시기 바랍니다. 송내지하차도 정밀검사용역비가 1,560만 원이지요?

예.

어디를 가르키는 겁니까?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송내, 지금 부천하고 경계되는 우리 부평구쪽 구조물입니다. 지하차도 구조물.

그게 송내지하차도 경전철 지나다니는 그 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터널이 하나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경인국도 중앙병원쪽으로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에요?

그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1종 시설물은 3년에 한 번씩 주택법 의해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밀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조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몇 년 됐어요? 점검한 지.

이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정밀점검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밀검사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542쪽 보시면 국공유지 유지관리비가 올해 없다가 내년도에 편성됐는데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어떤 부분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국공유지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제로로 돼 있잖아요.

목이 변경돼서, 명칭이 변경되는 바람에 제로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워있었는데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땅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사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부평구에 보안등이.

저희가 7,717개를 갖고 있습니다.

7,717개?

예. 7,717개 중에 2,541개를 설치했고요,

2,541개를 양방향수신기로 교체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 설치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 한 4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400개면 거의 다네요?

아닙니다. 400개 해도 남는 것이 한 5,000개 정도 남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부개동 지하차도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안 올라가 있지요. 이미 예산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안 올라가 있고 지금 거기서 정밀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용역을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인가 11월인가 업무보고, 그때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계속 늦어지네요.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 안에 착공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기상으로 도저히 금년도에는 착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정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추진내용으로 보면 거기서 오면 저희가 시에 설계에 대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심사를 받고 그 과정을 거치다보면 빨라야 내년 1월 정도에 그쪽에 보내주고 4월중 안에는 착공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예. 예산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얼마만큼 된 거예요?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산 나오는 것이 설계용역비 17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에 한전으로부터 경영에 부담이 되고 사업투자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가 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해서 다시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는 선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먼저 하면 후에 해주겠다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선부담금이라는 게 설계비용 17억을 시에서는 얘기하고 한전에서는 실제공사비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설계용역비 50 대 50하고 25%, 25% 이렇게 해서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재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보면 정확하게 다시 나오겠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계상할 때 공사비가 4억 이상이 들 것으로 4억을 책정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 400억. 4억이 아니라 400억.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또 제외가 되고요.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상과장 이갑주입니다.

예산서 565쪽 봐주시면 동암초교 저층 주거관리사업을 하고 부평고교 주변 저층관리사업하고 언제 지정된 거예요? 이곳이.

이게 올해 신청해서 지정된 겁니다.

올해 몇 월에 지정하신 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지정되면 저층주거관리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지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아니, 관리사업입니다. 관리사업인데요 뭐냐면 기반시설이나 마을공동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인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더 유리하게 주는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층주거관리사업비로 지정받으려면 지역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받아서 하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2013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삼산2도 그렇고 내년도에 하는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도 마찬가지지만 일정기간 시에서 문서가 오면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 그것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원도심추진단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서 확정시키는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564쪽 봐주시면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관리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정비구역 내 폐가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폐가 및 빈집을 관리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점이 있는 구간을 대략 47동 정도 뽑았는데,

어떤, 문제점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빈집이라고 파악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0동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빼고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200동 되고 그중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고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47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씩 투입해서 저희가 사업내용은 뭐냐면 철거해서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개략적인 주민들 편의시설로 할 수 있게,

그럼 비용이 철거해서 쌈지공원까지 조성한다는 예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47동 전체를 다 쌈지공원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환으로 쌈지공원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왜냐면 빈집이라는 게 상당히 청소년들로부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생기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어떤 정비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돼 있잖아요. 47동이 어떻게 해서 지정돼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부평6동만 해도 제가 알기로한 400동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부평2동도 안암아파트 주변쪽으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쪽도 한 100가구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비어 있어서 집이 샷시 같은 것 다 빼가고 또 군데군데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이 불장난하고 등등 많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은데 47동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쌈지공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다시 철거할 것 아니에요, 쌈지공원이. 만든다고 그래도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니까 언젠가는 쌈지공원도 어느 때가 지나면 철거해야 될 곳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철거한다 그러면 철거도 말이에요, 보상된 지역은 철거할 수 있지만 보상되지 않은 곳은 감정평가 들어가서 보상받아야 될 개인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상된 곳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상된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태가 안 좋은 곳 상당히 많습니다. 47곳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몇백 곳이 되는데 좌우간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좀 할게요.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 47동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산곡1동만 해도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전수조사했는데 200집이 넘었어요. 작년, 올 초만 해도 117호였는데 200집이 넘었고 청천1동에도 20세대 안팎이 있는데 이 기준이란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 동별로 22개 동이니까 쪼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용도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용도를 할 때는 의견을 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면 파손된 데는 있지만 파손이 돼서 일정 정도의 막을 치든가 아니면 범죄 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 2억 3,500만 원 자체를 그냥 폐가를 거의 멸실한 부분만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집들을 보호하거나 범죄라든가 아니면 손실이라든가 전실이라든가 내용을 막아줄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가 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략적인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도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구청별로 다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게 소수랄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뭐냐면요 전면철거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 부분에 그 비용을 일정 정도 수정한다라면 10집을 보수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으실 때, 판단하실 때 같이 의견수렴을 거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암초교하고 저층주거지역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삼산2구역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진척된 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삼산2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당초에 55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사업내용은 뭐냐면 주차장 1개소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하고 해서 총 55억 원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16분으로 해서 구성이 완료돼 있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11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도 한 번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비계획수립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단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건 뭔가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과연 그 지역에 적정한 게 뭔지 전문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가 총 7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아마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 2개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앞에 시행됐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돼서, 이 공간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주차공간이 일부 생기고 끝나거나 아니면 공간 하나 딱 만들어놓고 끝나거나 이렇게 돼서 원래 취지였던 원도심추진단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짓고 그다음에 관리 유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시행된다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산2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높게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물론 구역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거나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공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산2구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일정정도의 상이 된다라면 말씀하셨던 올해 할 2곳 같은 경우에는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역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들이 계신 곳이 거의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두 곳은 다 껴있기 때문에 삼산2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 전체의 문제 내지는 개선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25구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문으로 다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대략 25개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34개 구역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 15% 된 적이 약 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내년에 15% 이상 동의가 들어오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15% 동의받는 방식을 행정을 통해서 조합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조합에서 15%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조합에서요?

예.

조합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이렇게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역에서 신청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중과 선택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면 정책들이 전체 조합원 내지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집중이 필요한 부분은 집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예.

8억 5,000만 원이 시비 4억 2,500만 원, 우리 구비 4억 2,500만 원이지요?

예.

여기도 또 제 지역구입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때문에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5대 때. 그래서 제가 거기 천막 치시고 송전탑 밑에서 항의농성을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셨지요?

예.

아까 제가 보고에서는 총사업비는 400억 그리고 우리 선분담금이 용역비에서 8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신 거지요?

17억 중에 시하고 저희하고 부담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7억 중에서. 아, 한전에서 50% 분담이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십정동의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자료를 저도 주시고 우리 이도재 위원님 주시고 아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주시면 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세출예산서 565페이지 아까 이도재 위원님하고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동암초 주변 저층주거관리사업이,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오실 때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강 홍준호 부구청장님께서 사업보고를 하셔서 너무 짧은 시간동안에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가셔서, 사실상 저도 여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우리 관계되신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1억 예산 아닙니까?

예.

41억 예산인데 이 41억 예산을 여기에, 사실 여기에 지금 공가가 4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가가 4채 있고 여기가 사실 저희 십정동이 ’79년도, ’80년도 그 당시에 십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제가 주민대표로서 점유 채비지 비용하고 해서 시에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사실상 제가 여기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 저층주거관리사업 하는 그 토지가 사실 그 당시에 여기가 제척지역으로 빠졌어요. 빠져서 여기가 지금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주민분들이 기반시설도 엉망이고 비만 오면 물이 많이 차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하수관이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가 오래돼서 토관을 묻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역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가에서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온 게 있는데 사실 공가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41억이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도 없는 예산을 지방채인가 발행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고 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의 부채로 남는 건데 남은 이렇게 많은 예산 41억을 우리 십정동에 투자하신다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 주차장도 놓고 그때 보고받을 때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간략하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물론 당초에 사업신청을 시에 할 때도 계획은 세웠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자면 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공원 조성도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그다음에 도로 및 담장정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이렇게 합쳐서 총 43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43억이요?

41억으로 돼 있는데 2억이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우는 것으로 정리했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에 한 번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온 건 없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보고도 받으셨고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오고 가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 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설명회 있을 때도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분들은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에 41억 줘봐야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을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빌려다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낭비성이 아닌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제 동네가 이렇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요. 여기도 역시 저번에 너무 걱정되고 노파심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국장님한테 회의 때 여쭤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선부담금은 다 지금 LH에 보내진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279억 다 완납했습니다.

279억을 우리가 LH에 다 보냈는데 LH에서 지금 아직도 적극성이 없어요. 우리 주민분들은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고 먼저 과장님도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셨었잖아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장을 다 보시고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장실도 없지, 분뇨처리도 정화조차가 오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 또 빗물 새지, 축대 성축 쌓은 것 비만 많이 오면 무너지지, 지금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취약한 동네에서, 그리고 또 아주 시급성이 강한 동네가 거깁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하고 대책을 세우셔서 빨리빨리 조기에 이 사업이 사업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세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안 540쪽에 보시면 배상금 중에서 예산이 2013년 금년보다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배상금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금년도에는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사유재산도로 사용할 때 점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럼 2014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공동주택 관리사항은 지원사업이어서 매년 2억 원을 해서 지원사업을 해왔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800만 원, 안전진단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8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명기된 557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시비 4억 2,500만 원하고 구비 6억 4,324만 원, 2013년 금년 본예산보다 대폭적으로 8억 5,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그것은 송전탑 관련해서,

아, 십정동?

예, 그 사항입니다.

지중화사업 때문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예.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상과는 전체 세출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1.887% 정도 증가했거든요. 원도심 뭐,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예정지가 두 군데지요? 기존에 하고 있던데 말고요.

예.

동암에 42억하고 부평4동 35억.

예.

그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시기는 내년부터 잡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용역발주하고 설명회하고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자료조사하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업의 근간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것에 따른 추진할 때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쾌적한 도심환경 만드는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예산안 576쪽에 보면 여비 쪽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280만 원 정 도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감액 편성하는 분위기인데 지적과는 왜 늘었어요?

2013년에는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직원이 4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출장비가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요.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지요? 842쪽에 보시면.

작년이나 계속 갈수록 주차 과태료 건수가 많아서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금년에 2013년 1억 8,7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전체 비용이 보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올해 인건비라든가 소규모 주차장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용 잘 몰라요?

질문내용을 제가 정확히,

준비 잘 하셔서 예산편성 증액해서 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혁입니다. 도로과 540쪽에 도로사용에 따른 부담금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경관과,

예.

사유지 사유물을 마음대로,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 84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3대 신규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이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본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예산서 842쪽에 보면 주택가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지금 1억을 세우셨어요. 장소가 2개소 정해진 거예요?

일신동 주유소 옆에 한 20면 정도 나올 땅이 있습니다. 그것 계상한 겁니다.

또 1개소는요? 2개소로 돼 있잖아요.

그게 노랑다리주차장 할 때 무인관제시스템을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843쪽에 보면 임차료에서 견인보관소 대상부지 사용료 해서 4,71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의 임차료인가요?

하나는 농지보전금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건 도로과에 4,700만 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견인보관소 대상부지 사용료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서 994쪽에 보세요, 맨 상단에.

예, 이것 맞습니다. 도로과에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거기가 국유지예요? 복개천인데.

반은 농지부담금 농림부 거고요 반은 국유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주게 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예비비는.

현재는 아직까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하고 일반회계 예비비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어떤가요?

저희는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아니, 일반회계 예비비는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그랬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도 그런 성격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 그렇게 피치 못하게 예산 쓸 일이 얼마나 있길래 예비를 잡아놨지? 그 예비비로 주차장 건립 못 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할 수 있어요? 주차장 새로 만드는 것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성격이 틀리네. 틀린 거지요? 과장님,

일단은 예비비는 같은 예비비인데 저희들도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머리에는 있는데 이게 언어구사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할게요, 과장님. 왜 그것을, 예비비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냐 하면요 이번에 구청장께서 각 동에 다니시면서 현장민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주민들이 어디에 주차장 건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면 청장께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답변한 동이 있대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같이 안 나가셨어요?

저는 낮에는 잘 안 나갔습니다. 학교 근처에 나갔습니다.

교통지도만 나가시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하셨으면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저는 현장 청장님 수행한 일은 없고요. 그날 청장님 지시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행여부가 다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예.

청장님께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현장민원 나가서 확답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나. 왜냐면 예비비로 쓸 수 없으면 지금 예산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되잖요. 물론 추경에도 세울 수 있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십정동 송전소 지중화사업 8억 5,000만 원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한전과 사업비 분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라고? 50%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전이 50%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가 25%, 우리구가 25% 이렇게,

예전에 설계비에 대해서 별도예산이 있었나요? 편성된 예산이?

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지요?

이 금액이 7억 있던 겁니다.

향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향후 사업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별도고요 공사비를 뽑아봤을 때 한 4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었지요.

지금 한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매듭이 안 됐어요. 당초 2010년도 4월에 지중화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협의하에 시작했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어쩌고 해서 올해 한전 지중화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지자체가 사업비가 선투입 시 지중화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협의돼서 이후에 지자체 사업비 선투입하는데 사업비가 설계용역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사금액 400억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지금 끝이 안 났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협의된다면 이 부담금 관계, 만약에 이 400억으로 책정된다면 25%라면 우리 구도 한 100억 이상이 부담 가게 될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협의를 시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4억 이후로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전과 명확하게 구분 없이 정산도 후에 하겠다는 한전의 의사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없지요?

예.

하여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선사업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한전과도 명확한 구분도 없고 사업정산에 대한, 사업 이후에 정산하겠다는 한전측의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65쪽 보시면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협의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 단가가 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회들은 보통 7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도 이렇게 4시간 아니고 6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시간 가지고 하신다면 그것은 맞지 않은데요.

저희 기준에 보면 4시간 미만인 경우하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 7만 원, 10만 원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587쪽 자산취득비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대기자 호출시스템 구입비 586만 2,000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민원인이 들어오면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번호호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있는 게 민원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잘 보이는 위치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대기자 번호표를 안 주게 되면 누가 먼저 왔는지를 구분 못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민원인들이 신한은행쪽은 잘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인다고 자꾸 불평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데.

담당팀장님 업무숙지 못 해요?

세외수입이 감액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시민게시대 이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575쪽 공기관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사업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중앙에서 선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KII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입력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지적현황 측량이라든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서 수정 및 갱신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3만 2,000원이라고 그런 건 오차량이 적게 발생돼서 수수료가 적게 지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가 있거든요. 올해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양반들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 들어갔다, 무슨 비용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것을 학술용역기관,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부설이라든가 인천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납부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근거내용이 맞았는가를 용역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하셨지요?

금년에,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긴 하셨어요, 올해?

그렇습니다.

5건 예정으로 올리셨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예.

575쪽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유지보수비로 나와 있는데. 7%를 책정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10에서 15%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같은 경우에서 7%에서부터 1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비용인 7%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예.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임차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많이 질의하셨는데 임차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예.

임차료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차하실 겁니까? 아니면 매입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시카메라 하면서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 세웠다가 일부 하고 매년 4,00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카메라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화소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에 대한 매입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매년 지금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차료가 예를 들어 10년을 봤을 때 금액이라는 것,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연구도 한 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 땅 분납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분납 가능하지요?

예.

분납하시면 돼요, 임차료 내느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올 한해도 교통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8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여기에서 맨하단에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어린이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설비로 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교통공원 내의 도로에서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단체에 운영을 맡겨서 위탁운영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공원에서도 자전거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또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교육을 지도하실 강사님을 초빙해서 그분이 교육을 담당하셔서 지도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럼 대상인원은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잡은 게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에 2개 반 40명씩 주 12회 2시간씩 잡았습니다.

2개 반 40명씩 해서,

아동반하고 초등반하고 해서 20명씩 잡고 주 2회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해서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추천된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구조물정비비가 작년도에 20억, 10억이었지요? 작년도에.

예.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 해서,

올해 20억 2,000만 원이네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4년도.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20억 2,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그것은 굴착복구비가 10억 그다음에 구조물정비비가 10억 포함된 사항입니다.

2000만 원은?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인천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남동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 길이도 길고, 물론 인구하고 비례는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 48억인데 비해서 우리는 20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내년도 보면 3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편성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23억 4,000만 원이 내년도 도로 구조물정비 예산인데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이 넘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도 10년, 20년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보도블록 교체 못 한 데가 우리 지역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시더라도 한 30억이나 40억 요구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10억밖에 못 세워주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10억을 더 확보해 주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구조물정비비가 20억을 가지고 이 예산사업보다 플러스 10억을 더 예산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우리 지역구 빼고 다른 지역구들도 상당할 겁니다. 한 20년, 10년 넘어서 경계석이 다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타구에 비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부평구가. 한 40억이나 30억 이상 편성해서 내년도에 추경 좀 한 20억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요구야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서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예산 편성이 표기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도시재생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빈집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빈집 관리가 그냥 방치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래서 예산을 2억 3,000만 원이나 편성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까? 단지 철거나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빈집이라는 게 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면 시건장치해서 외부사람 입출입이 안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년이 들어가서 어떤 위해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빈집 관리의 문제점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범지대가 되는 게 우려스럽고 주민들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빈집에 쓰레기를 투척해서 여름철에 가면 냄새가 나서, 한 번 버리면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환경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무엇보다 빈집 관리가 우범지대가 큰 문제점이고 거기가 밤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데 물론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보다 철거해서 공원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젠가는 재개발 되니까. 그래서 보안등을 군데군데 달면 그 문제가 우범지대로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밤에 어두컴컴하지 않고 훤하니까 쓰레기 투척도 작게 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안등이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달든 보안등을 달든 해서 몇 개 부서가 협력해서 그 시설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 보시면 맨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장비 구입비해서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명칭은 단속장비 구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 철거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 철거에 따른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했을 때 뭐,

그러니까 철거에 필요한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장비, 대표적인 것 한 두어 가지 말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때려 부술 수 있는 해머 같은 것, 절단기 이런 장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망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구입도 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경계표지석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표시하는 팻말인데요 저희 구에 총 3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도 이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내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을 설치하는,

말뚝인데요 말뚝보다는 좀 크고 저희가,

올해 몇 개 했어요?

올해는 50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46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67쪽 보시면 텔레비전 구입비 해서 62만 원인데 어디 설치할 겁니까?

사무실에 있는 텔레비전인데 2000년 초에 구입하다 보니까,

어디 사무실이요?

지적과 내에 있는, 지금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할 때 보고 있는 그런,

62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60여 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TV가요?

예.

TV 요즘에 62만 원짜리가 있나요?

스마트TV라든가 이런 것 말고 일반 보편적인 것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TV는 몇백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만 원짜리 있나요? 가격 알아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841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견인안내판 제작 쭉 해서 6,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거주자주차우선제 시행이 현재까지 주차면이 몇 개입니까?

143면에서 줄어서 지금 108면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지요?

주차장 옆으로 견인하다 보면 어느 정도 칸이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늘리고 모서리 같은 데, 소화전 같은 데 그런 부분을 뺏습니다.

소화전 옆에는 뺏고 주차 넓이나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예. 정해져 있는데 불법주차 대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칸을 늘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다 보니까 칸이 좀 줄었습니다.

무슨 칸을 늘려요?

견인차를 옆으로 들어내려면 너무 밭게 있으면 앞에 차가 부서진다고 그래서,

주차면 길이를 늘린 거예요?

예. 좀 늘렸습니다.

우리 감사 때 제가 말씀 약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자리는 아니지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모병원에 직원이 1,700명 가량 되는데 200명이 과장급 이상이고 나머지는 1,500명이 차를 주차장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종일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부담돼서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이. 그래서 주변에 1,500명이 출퇴근하는데 과장들 빼고 1,000명은 가져올 거 아니냐 이거지, 차량을. 그러면 주변에 다 대니 주차장 말 할 것도 없이 뱅뱅 돌아도 어떤 때는 30분 이상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병원 측에 요구 좀 하면 안 되나요? 당신네 직원들이니까 6동 주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입고 하니 무료주차로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다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러면 이도재가 그랬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먼저도 그런 말 누가 해서 도시경관과에 얘기했더니 이도재 위원이 했다고 그래서 쫓아왔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추진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도 추진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추진하던 1층짜리가 옛날집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주택이 쭉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싼 데가.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주지 못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에서 한 번 논의 좀 해보세요, 국장님 한번. 무슨 방법이 있나. 예외규정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한 번 국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물정비비에 관련돼서 보니까 3억 2,000만 원 증감된 게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이 있나요? 여기 보면 1억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물론 주무부서는 받으신 거긴 하겠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한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요구해 와서 저희가 현장실사 후에 사업비는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물정비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부분은 청장께서 본인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에 답답함이 있으면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비전기획단에서 주관하니까 비전기획단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사업비를 선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는 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많게는 1억이고 적게는 700만 원이고 그런데 이 많은 부분이 도로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여예산쪽에 배정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사업을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쪽이 많이 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억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은 별로 없는데 청장이 예산권을 주민에게 돌린다는 취지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증액이 많이 어렵다라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예산에 많은 부분을 구조물정비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기준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582쪽 보시면 태양광발전 버스승강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도심에는 가로등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밤에 불이 켠 빌딩들이 많아서 불빛이 필요하지 않은데 도심 외곽 같은 데 보면 정류장에 전기 설치해서 버스정류장을 만든 곳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은 데 거기를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해서 밤에 밝힘으로 해서 방범기능을 강화한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지금 다른 구는 조사해 봤더니 많이 돼 있어요. 동구는 6대가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41개가 있습니다. 남동구 24개가 있고 해서 저희도 일단 한 번 만들어서 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에도 요구하겠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건가요? 국가지원 없습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비지원 없이 다른 구도 전부 자체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설치를 해보고 이게 현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비에 대해서 많은 효율성이 있다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말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설치라든가 장소를 잘 확인하시지 않으시면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약간 역할은 틀리긴 한데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빛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시행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아트센터 옆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 같은데 거기도 나름대로 태양열 내지는 바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미래에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도하시도록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 하고 그냥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설치한 것을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이 잘 비치는 곳에 꼭 설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군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저층주거관리사업 지금 삼산동에 하고 있지요?

예. 삼산2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주민설명회 했고 설문조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지난 11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관련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착수를 하고 사업준공하고 하는 절차로 있습니다.

진행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니, 작년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산 서는 것이 좀 지연됐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하고, 왜냐면 이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주민설문조사나 의견조사하고 협의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니, 지금 기본구상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구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기본구상을 먼저 준다고요? 주민들 의견수렴은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구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에 대한 절차나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인 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은 협의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무슨 공원이라든가 복합건물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당초에 시에 예산을 올릴 때는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삼산2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1개소 한다고 사업구상을 해서 55억을 올려서 그것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5동도 마사회 때문에 주민들이 십수년간 정말 주차문제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못지않게 성모병원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이. 그래서 제가 마사회에도 요구한 것이 마사회 같은 경우 레저세라 해서 40몇 억, 5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한테는 3% 정도 1억 몇 천 우리 세외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로 가져가요. 불편한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그렇다면 성모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간에 병원 자체도.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환원사업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시하고 협의하시든 성모병원에 협의하셔서 주위에 타워형주차장이라도 건립해라 해서 평일 때는 낮에는 그쪽에 활용하고 밤에는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환원사업도 필요치 않은가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 같은 데는 인발련 같은 데 정책연구과제를 줘서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행정기초로 삼아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가 두드려야 나올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까 재생과장님 놓쳤는데 재생과장님, 올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6만 원,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예상되는 분쟁거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 부평5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역도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혹시 금년에 분쟁, 편성해서 해결한 것 없습니까? 혹시 금년에,

부평5구역에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 비대위 측 요구사항하고 조합 측의 요구사항을 절충해서 원만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단 말씀이지요?

예.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새주소하고 도로명 알기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로에 무슨 로, 부흥로면 부흥로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차량이라든가 알기도 다니면서 쉽지 않아요? 또는 횡당보도 있잖아요. 딱 서 있을 때 방향 쪽으로, 그러면 걸어가면서 숙지도 하고 정차하면서 숙지도 하고 그런 방법도 한 번 택해보시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도로명주소사업 관련돼서 관공서에 LED건물번호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예산을 한 5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정도 올렸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등기소,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 저는 도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저희가 올렸더니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도로에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것을 페인팅이라든가 뭐를 작업할 텐데요 올렸더니 예산이,

그리고 아까 TV 62만 원인가 편성하셨는데 그것 견적 받으셨다고 하는데 관공서 전기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 TV가 LED 있고 LCD도 있거든요. 그러면 LED가 전기료를 적게 먹어요, LCD 같은 건 많이 먹고. 그럼 지금 구입이 LED 구입이에요? LCD는 전기료 많이 먹거든. 그것 모르고 그냥 견적만 받으셨지요? 크기로.

예, 그냥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 그런 것으로 구입하는 것, 다기능이 있는 그런 것 말고요 일반 보편적인,

옛날 것 LCD는 전기료 많이 먹습니다. 참작 꼭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