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에 세입은 2013년도보다 184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회 매점 등 사용료수입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5억 8631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4974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호봉상승 및 현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13년과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19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월 초에 전액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에 상단부분에 청사 재배치공사입니다. 2014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라 부서 재배치가 발생될 예정이며 민원여권과 재배치공사와 도란방 리모델링 공사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용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예정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사업운영비로 주차카드분실료 반환금으로 19만 8000원을 책정하였고 기타운영비는 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일반운영비 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3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번호인식 주차차단기 구입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차단기를 자동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요금징수 및 자동차세 체납징수 등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설치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운영지원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선진지 배낭여행은 선진지 해외견학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제고와 선진행정체험을 통한 우리구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30%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장기재직자 공무원 연수비로 2013년 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15명과 배우자에 대한 노고격려와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28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국내가족연수 희망자 발생시 추가로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 용역의 사업비로 2억 8262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1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던 주행차량용 불법주정차단속 CCTV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대체구입비를 1143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주파수이용정책 변경에 따라 700㎒ 무선마이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구청 회의실에서 사용중인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7층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기존 정보통신실에 항온항습기가 17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서 노후되고 고장이 잦고 특히 냉방효율이 떨어져 비용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로 구입하여 통신실내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CCTV 서버 및 각종 통신기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구본청 및 소속기관에 각종 통신요금과 CCTV통합유지보수에 따른 CCTV회선료 및 전기요금을 반영하였으며 CCTV 52대 반영분이 반영되어 2013년 예산보다 8328만 4000원이 증가된 총 6억 29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으로 2013년도 보다 66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건이고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사업 2건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비 2억 400만원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위향상 및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인건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6%가 증가한 4억 445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에 대한 세입이 발생될 전망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832만 3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로는 당초예산 대비 184.42%가 증가한 54억 82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세부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 사무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구비를 포함한 인건비 2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542만 8000원, 예산안 276쪽에 여비 396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은 34억 5204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6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운영비는 117만 8000원이 감소한 2471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 대비 1028만원이 감액된 1억 1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동아리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사회자를 초빙하여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인천 및 전국대회에 우리구를 대표하여 대회 출전하는 참가자에 대하여 보상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지원은 1350만원 신규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사업 지원금은 당초예산 대비 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4622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사업비는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통장 자녀장학금은 238만원이 감액편성한 반면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62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하단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통계조사 수행업무는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을 1155만 7000원을 삭감한 94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는 1250만원이 증액된 4750만원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하단부터 2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교류사업은 자매결연단체 일반운영비 및 여비예산은 205만원이 감액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CCTV 용역비는 당초예산 대비 179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비를 포함하여 15대분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적 안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46만원이 증액된 12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은 229만원이 삭감된 1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안전한국통합 현장훈련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국시비, 구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1억 5921만 6000원이 삭감된 6억 6952만 3000원으로 재난상황관리, 효율적 민방위교육훈련 대비 및 일반보상금, 공공기관의 연습계획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하단부분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에 따른 방독면구입은 당초예산 대비 3700만원이 감소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2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을지연습 운영 중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접속용 암호장비 구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안전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264만원이 증액된 4380만원으로 최소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통예산 이자수입은 524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6억 6480만 5000원을 포함하여 6억 7004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68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출계획으로는 우선 전체 금액을 구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에 예탁금액과 통합기금 25억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말 현재 40억 6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5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한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5100만원, 통․반장 역량강화에 1억 6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7000만원, 풍수해보험 국고보조지원사업 추진에 300만원,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에 4억 3700만원으로, 여성정책사업 1건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4건으로 총 5개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186억 9399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억 41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십정동 476-10번지 구유지 매각대금 18억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5, 106쪽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수입 3억 5600만원, 사용료수입 6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21억 6600만원, 기타수입 2억 78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47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48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0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신동 청사 관련 신축비 19억 400만원과 화물트럭 외 차량구입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회계업무 관련 운영비로 5000만원, 공유재산관리운영비 및 시설비로 2200만원, 행정재산 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및 노인복지관 건물 관리 운영경비로 4억 2200만원과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하고 차량 및 물품관리비와 화물트럭 4대, 45인승 버스 1대, 스타렉스밴 구입비로 6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억 2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위탁비로 7억 8200만원, 일신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19억 400만원을, 기타 부서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91쪽 일신동 청사 신축건으로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와 여자화장실 추가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설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세입은 주로 지방세 중 구세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562만원이 늘어난 64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세재산분은 금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의 경기가 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529억 3600만원, 종업원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내년도 기업 평균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5억 9600만원을 증액한 6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금도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향상한다라는 목표로 금년도보다 3억 100만원을 증액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증기 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증지수입예산을 전년보다 4200만원 감액한 18억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예산 이자수입은 지난해 수준에 맞춰 62만원 증액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04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등 징세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기본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2020만 2000원 늘어난 4억 6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 인상분과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전담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신규계상한 것이고 증액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1300만원 정도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에 의한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세덕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2014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8%가 증가된 15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내년부터 일부 인상분이 있으며 면허분도 세율 인상분이 있어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7%가 증가된 9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7%가 감소된 53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으로는 2014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유상거래분에 대해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200만원이 증가된 15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2014년 세무2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1.5%가 증가한 4억 6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홍보안내문과 현수막 제작에 829만 8000원, 지방세납세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와 ARS, 스마트폰 고지수수료로 996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06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료로 2억 1700만원 등 총 4억 6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5억 5727만 6000원에서 3.8%인 2139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3587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가 2013년 대비 770만원이 증가한 2억 7050만원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영수필증 판매수입이 2억 882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5240만원 등 6254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9713만원이며 이중 여권발급 관련 보조금이 3281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관련 보조금이 1억 6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358만원이 감소한 7억 9011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700만원, 친절교육강사수당에 150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을 1억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용지, 토너, 임차료 등 586만원,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유지보수비에 2102만원, 운영체제 업데이트 960만원 등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부분입니다. 기록관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283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문서 이관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원을 계상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검사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1억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북스인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413만원,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2204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홍보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입니다. 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 관련 지문인식기 6대 구입에 429만원, 인증기 7대 교체구입에 1428만원, 구 통합민원창구 순번기 세트 구입에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2명에 대한 보수 705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4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5개 사업에 4억 3800만원으로 남녀 구직자 및 주민 도서활동을 위한 사업과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사업이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관련 예산은 1억 4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직원친절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예산은 1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족관계 관련사항을 신고받아 접수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관련예산은 2억 5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민원서류배달서비스 안내, 홍보리플릿을 작성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북스인 운영예산은 1600만원이며 북스인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관련예산은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여권연장근무 추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25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9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이 돼요.

그것은 2013년도 예산이 4985만원이고요.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돼서 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특히 현안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해서 3200만원, 당면사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현안업무가 증가되는 것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는 작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면사항 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이 총 증액된 주요사유는 2014년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 해로 성공적인 경기개최를 위한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한 부대비용과 특히 부평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외빈접견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비용 확보 등 추가비용 소요가 예견됨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8쪽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배낭여행 지원 했는데 해당자가 많네요. 20명으로 해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자는 정해진 게 없고요. 현재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진지 배낭여행으로 예산 20명을 1인당 150만원 기준으로 대상부분 기후변화대응이나 지속가능발전 등 구정운영에 도움되는 선진지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내는 직원에 한해서 5인에서 6인 1조로 해서 1개 내지 5개조로 해서 조별 계획 수립이 되면 본인부담 30%, 우리 구비 70% 범위내에서 최대는 1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명 다녀오는 것으로 구정운영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급 관계없이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256쪽에 상단에 보면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연간 실시계획입니다. 직장교육을 비롯해서 직원정책투어, 5급의 조직변화 리더쉽 강화교육, 지속가능발전실무원교육, 아카데미 원고료 등 여러 사유로 1년간 직장교육을 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외부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내부강사도 있습니다.

261쪽에 여성예비군소대가 운영되어 나가는데 명단을 보니까 저는 예비군소대라고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 회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명단을 보니까 거의 새마을 전직, 현직 회장님들이에요.

여성은 군 갔다 온 것 그것하고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회원이 되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추천이 있나요?

주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것도 어찌 보면 봉사나 다름없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확보해서 활동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죽 명단을 보면 거의 새마을 회장님들이신데 타단체에도 하고 싶은 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접수를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널리 하셔서 각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갑종, 을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은 전기, 통신분야, 보건분야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근무 취급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중간 전임계약직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가급이 뭔지 나급이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전임계약직 나급은 현재 갈등조정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나급이고요. 가급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가급은 지금 의료진료, 일반진료, 예진진료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입가급이 되겠습니다. 전임가급과 나급은 치과진료에 치과의사분들이고요. 전임다급은 녹지연구사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7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되면 기존에 있던 통장조직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이.

일단은 마을공동체사업은 동 단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을 발전계획수립단계에 있어서 통장님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를 같이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8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분들 별도로 운영비라고 그러면 간식비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야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죽 해왔는데요. 활동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상반기 때만 해도 1만 872명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야식비는 식비와 개념을 달리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2분의 1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필요한 장비, 무전기 정도 구입하는 겁니다.

이분들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방범활동을 해봤거든요. 혹시 운영비에 보니까 야식비만 적혀 있고 혹시 피복비라든지.

금년에 피복비가 예산이 추경에 2000만원 서 있었는데요. 피복비를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저촉돼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분들이 필요한 활동부분은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일정 잡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기부행위로 선관위에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다가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선거법에,

무전기 이런 것은 아니고요, 피복비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이 되니까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 CCTV 모니터 민간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요? 환경 조건에.

여기 말그대로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이 주정차, 일반범죄와 관련된 방범용CCTV, 교통관계, 여성취약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는 학교측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 관내에 12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아직 규모상으로 볼 때 그러한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CCTV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모니터요원 인원수는 예전과 똑같이 12분이에요.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 금년도에 62대가 증설됐는데 내년도에는 매년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사실 1인이 볼 수 있는 한계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0개를 스캔으로 보고 있는데 30초 단위로 60대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30초 후에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화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많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고 제가 인근에 있는 계양구 통합관제센터를 들려봤어요. 과장님 들려보셨어요?

거기는 교통과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연수구와 계양구가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휴식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층에 별도로 분리돼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양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자주 드나들면서 감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휴식공간도 옥상으로 나가면 참 잘 돼서 아팠던 머리가 달아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런 시설속에서 근무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트럭 4대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트럭이 몇 대가 오래돼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 것 선정이 나와 있어요?

일단 4대는 부개1동, 청천1동, 부평2동, 부평5동 이렇게 4개 동으로.

도로과 것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도로과 것은 편성이 안 됐어요? 2002년식, 2000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 가스차량만 위주로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4대가 있고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예산서 278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4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례가 엊그제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잖아요. 절차상 위반이잖아요.

말씀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은 시에서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진행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내년도 사업이 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구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산이 편성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절차상 위반이다, 조례에 없는 예산을 뭐에 근거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거법령이 있어야 세우지요. 우리가 제가 5대 때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공원사업이라든가 굴포천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 구비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 돈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시책사업을 해서 내려보내줘도 당신네가 90% 이상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구비 부담률이 너무 커서 못 받겠다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국비를 내려줬다 시비 내려줬다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부담률을 늘려달라고 해야지요 부담률을. 이것은 물론 그게 아니지만, 공직자들 그렇게 해야 돼요. 매칭사업인데 왜 50 대 50으로 가고 6 대 4로 가야 되냐고요. 9 대 1로 가야 되고 전액 부담 요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비가 부담이 안 가지요. 재정은 열악하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어필을 못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적을 안 당하려면 우리 공직자들 법 많이 따지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수긍을 해요 어떤 때 업무에 관련돼서 물어보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안전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에 능통하고 제가 다 압니다.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장님 전에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조례 심의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의원입법을 했어요. 본 위원이 법제처에 확인을 못해 봤어요. 향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 법을 의원입법을 함으로써 타법이 2개가 다 폐기가 됐어요, 연관된 타법이.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법령이 폐기될 수 있는건지 그것 확인해 봤어요?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유사한 조례가 우리마을 가꾸기라든지 살고싶은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있는 부분이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폐지법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 위원이 법제처에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한 부분이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이 폐지가 된다, 그것은 국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전례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의해서 2개 조례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폐지법안을 발의내는 것이 맞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산서 300쪽에 보면 일신동 동청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연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강행규정이라고 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에 나와, 취득을 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지만 이런 절차를 지켜라, 그래서 본 위원이 법 위반한 예산안 심사하지 않겠다고 기획조정실장한테 심한 질책을 했어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그리고 광장주차장에 보니까, 입에 배서 광장주차장으로 나오데. 거기 차 있는 데 있지요. 구덩이 파놓은 데, 뭐하려고 구덩이 파놓은 거예요?

분수대 만들고 있습니다.

구덩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3m.

높이는.

그것은 깊이는 20㎝ 되는데요. 겉으로 나오는 것은 3m.

구덩이 파서 분수대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100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여만원 예산 어디서 가져 왔어요? 이 예산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것은 금년 2013년도 예산에 우리 청사 관련 예산으로.

청사 관련 예산에 세부내역에 분수대 판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청사 관련해서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세부 주요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 관련하면. 그냥 막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저것 갖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사 관련해서 미관을 좋게 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억지논리 피지 마요. 억지논리,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 그것 분수대 만들라고 우리가 청사 관리예산 의회에서 의결해 줬어요? 멋대로 자행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한금옥 위원님 예산서 298쪽 화물트럭구입비용이 있네요. 1900만원, 이것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어느 동이에요?

부개1동, 청천1동, 부평2동, 5동 4개 동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갈산2동에 있는 차량 본 위원이 운전하다 시동 꺼져서 사고 날뻔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담당팀장님이 “그보다 더 급한 데가 의원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조치해서 수리해서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그렇게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보다 급한 데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갈산2동이 빠져 있네요.

그것은 2차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이게 부개1동 외 4개 동이 제일 노후화돼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오히려 이 4개 동은 내년에 예산 집행해야 되고 추경은 금년에,

거기에 갈산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팀장님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다른 동은 몇 십억씩 지어서 동청사도 지어줘요. 본 위원이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 이것처럼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봤자 1900만원밖에 안 돼, 뭐 그렇게 비싸요. 19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1톤 더블캡이지요 6인승, 그 정도 되겠네.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의원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물론 수리해서 쓰자고 해서 수리했어요. 그런데 그게 수리가 낡은 차량에 수리가 제대로 되는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팀장님이 얘기해서 본 위원이 양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 하나 저기하면서 다른 예산은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저기하시냐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동차량이 2002년 식하고 2003년 식에 몰려있다 보니까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팀에서 차량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팀에서요?

감사팀에서요.

감사팀에서 자동차정비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자격증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기사분들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어디 차량이 가장 노후화 됐나해서 다들 동에서는 교체를 요구하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차회사 지점장 출신이에요. 여의도 본사에서도 근무했었고.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본 위원이 직접 운전했어요. 그것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주셔서 거기를 수리를 하면 당분간은 몇 개월은 운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더 급한 데가 있다고해서 그렇게 양해했던 부분이에요. 의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차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작 1900만원에, 본 위원은 1900만원이 크지만 구에서는 억 단위도 별 것 아니더만 내 돈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증감했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 이상 증감했습니다.

본청 직원들만?

전체입니다.

전체 산하기관까지.

예.

100억 정도 됐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30억밖에 안 됐습니까?

30억하고 5000만원 정도.

30억 5000만원 됐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6급 팀장들 무보직이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출 파견까지 해서 84명이 있습니다.

84명이면 엄청나게 많네요. 타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시만 따지면, 팀장 상대로 해서 팀장만.

타군․구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가 본 위원 예상으로는 100억 정도 증감이 됐을 것이다, 예산서를 안 봤어요. 예산서 안봤는데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법령도 위반하고 해서 그 정도로 예상했으면 예산서에 30억 정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왜 무보직현황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제표를 보면 부평구 직원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뽑아준 전화번호가 있어요. 보통 팀이라고 하면 보통 5, 6명은 되어야 되지요? 한 개 팀을 운영하려면 보통 5, 6명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보면 2명, 3명 이런 팀들이 많아요. 기후변화체험관 둘, 거기뿐만이 아니라 공원조성 3, 팀장 포함해서 3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정홍보팀도 있고 다 있지만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참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력운영이 어떻게 인력운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명 있는 데가 팀입니까? 그래서 무보직은 84명이고 인건비는 30억 가까이 물가상승율 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30억 넘게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고, 우리 과장님도 인력운영 부서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닌데 팀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팀을 만들고 인력운영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0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정원이 올해 30여명 증가했고 그동안 결원이 많았는데 신규자가 11월 8일자로 8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무보직이 많고 그런 것은 안행부에서 당초에 7급 승진 정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무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7급 적체자에 대한 나름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무보직제도를 만들어서 7급 고참에 대한 승진을 해소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제자리 찾아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84명인데 2년밖에 안 걸려요?

지금 구에서는 60명 넘고요. 파견, 전출 기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아시아조직위 장애인조직이 있어서 많이 갔기 때문에 63명 정도 됩니다.

2년 이상이면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 3년 정도.

2년도 걸릴 수도 있지만 많게는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6급 숫자가 많고 이동이 많고 승진결원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반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30억 이상 상승된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잠깐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서 256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3025만원이 늘었어요. 왜 3025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기 개최를 위한 동주민센터 협조도 있고 특히 부평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외빈접견 그리고 특히 관계자의 간담회비용 확보 등 추가비용이 소요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년도에는 4985만원이었는데 3분의 2 이상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몇 년도예요? 내년 몇 월 달이에요?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이지요. 이런 예산은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예산은 내년 추경에 편성해도 괜찮다. 왜냐면 다른 데 쓸 예산이 많잖아요. 10월인데 추경 보통 우리가 시에 맞춰서 안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잖아요. 3월에도 할 수 있고 6월에도 할 수 있고 자체추경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7월이면 돼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봅시다. 분수대 만드는 것 거기 잔디 다 갈았었잖아요.

거기는 잔디는 안 깔고요. 야생화 했습니다.

야생화 다 했었잖아요. 그럼 다 거둬낸 것 아닙니까? 거둬내고 분수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물론 청사관리예산에 거기서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저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성 있게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소공원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성화맞이 소공원, 그때 그 예산에 다 편성시켰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무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지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라기보다도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수립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 안 합니까?

필요하면,

필요하면 요구를 하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신동 동청사 짓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동청사 짓지요. 그럼 부평4동에 있는 동청사도 5대 때부터 그쪽에 해물탕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골목이잖아요. 참 부평5동, 그런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으러 가다가 그쪽으로 볼 일 있어도 그 골목으로 들어가기가 민망해, 그래서 안 지나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청소년들 교육상의 문제라든가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요구를 동청사 다른 데로 이전 시켜달라 요구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무과에서 잘 파악해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원칙은 저는 정 했어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1심 법원, 2심 법원 그다음 최고 사업기관이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각 법원에서 항소해서 올라온 심의를 할 때 어떤 심의를 하냐, 법리심리를 해요 법리심리. 법리심리가 뭡니까? 절차라든가 법 위반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절차가 위반한 사건은 원천무효 내지는 파기환송이에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 사법기관에서 그런 거예요. 절차심리에요 절차심리, 대법원은. 원천무효 내지는 파기환송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2014년도 부평구 예산편성심의원칙은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한 예산은 전액삭감이다 그런 틀이 잡혀야 돼요. 그런 틀이 잡혀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탈된 행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졌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심사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갈산동 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자고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률검토도 안 했고 그리고 그것은 주차관리과에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 법적인 것을 판단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편성 내년도 편성예산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회계를 달리하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것을 한 개 사업을 할 경우 또 이렇다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쪽 회계쪽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시킨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외예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능력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정능력에 맞지 않으면 상급부서에 매칭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하고 아니면 전액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지요. 그게 부평구 재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역할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재정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건물 짓는데 국비 주고 시비 줬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 본 위원의 예산심의원칙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결위원들이 예결심의할 때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개인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4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추경도 다루지 않았어요. 추경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이 되겠지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다루고 2014년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됐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본예산 작업은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에 시작돼서 준비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까지 가능한지 아닌지 집행할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하려다보면 본예산보다 앞서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보니까 계속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좀 더 그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당겨서 가능한지 저희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2014년 2월까지는 써야 될 돈이지요 나머지 있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쓰고 지금 나머지 있는 금액이 얼마 있는 것은 전부다 삭감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로 넘어갈 금액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손병숙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해서 19억 얼마입니까 4320만원이요.

19억 432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바꿨어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바꾸었는데 지금 2013년도 최종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지금 맞춤형으로 바꾸고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2014년도 신규로 하는 거지요?

신규 아닙니다. 2007년부터 시행해온 겁니다.

결국 2013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는 선택적복지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명칭을 바꿔서 맞춤형복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선택적복지제도 과목이 맞춤형으로 과목이 새로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현재 맞춤형복지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해서 전체가 7000만원이 그냥 저기된 거예요. 하나 짚자면 7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7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삭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정리추경에서요. 지금 2014년 본예산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심의하실 때 2013년도 추경예산을 보시고 정확히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원이 워낙 많아서 선택적복지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266쪽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6명 했는데 이것 설명서를 보니까 기본급의 8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은 사회복지직 실무수습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 내년에 6명 들어 와요?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1호봉 80%만 되어 있고 6명이어서 지금 내년에 어떤건가 싶어서요. 사회복지직으로 이번에 부평구에 6명이 배정됐어요?

배정됐습니다.

6명 갖고 충분해요?

기존에 인원이 있고 이번에 와서 채워진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재난대응물품비 있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한국안전통합훈련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재난대비훈련 관련해서 금년도에 활동한 훈련들이 안전한국훈련, 충주댐 범람대비 가상훈련, 대테러재난훈련해서 6건에 대한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훈련 물품구입이 현수막이라든지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는 거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통합적으로 17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단체로 300여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3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진행되는 물품이 2000만원이에요?

예.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콤마가 잘못 찍어진 거지요?

국비, 시비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 실제 훈련으로 구청내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훨씬 많네요. 시비보다.

저희가 17개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개 단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홍보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임차비용도 들어가 있고 사회자도 전문사회자로 해서 실제처럼 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하는데 작년에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2000만원씩 계상된 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나 했는데 3일 동안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관심있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286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민방위훈련 교관수당이 많이 깎였어요. 깎인 것 같은데 깎인 게 맞나요?

이분들이 집중적인 기본적인 교육은 3월과 6월에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1차부터 4차까지 보충교육이 있는데요. 이분들 평균치를 보니까 40만원, 60만원 월 강사료가 나가는데 9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이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보니까 평상시하고 하는 교육이 똑같이 나가는데 조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짰다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훈련은 많이 중요한데 예산때문에도 훈련 숫자를 많이 줄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훈련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돈 때문에 많은 것을 줄이나싶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생방 방독면을 여기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보급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도 안 쓰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저희는 작년도 예산이 7400에서 절반이 줄은 37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은 줄은 이유는 시의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었고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의 화생방방독면 보급률은 참고적으로 47.6%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예산범위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국시비에 따라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97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해서 영조물손해배상금해서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영조물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보험 든 것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차량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자기부담금이 5만원 있는데 그것 20만원에서 25건 정도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해서 25건 정도 배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 그게 20건에 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20건인데 지금 25건해서 거기는 그럼 20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30만원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도 잡은 거지요?

예.

영조물이라고 해서 자기부담금이 영조물이 뭔가 했더니 차량이네요.

차량도 되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도 넘어졌거나 도로 가다가 맨홀에서 넘어졌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맨홀이나 얼음판 같은 데서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서 다친 부분들이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손병숙 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중입니까?

운영중입니다.

지금 운영조례에 의하면 규칙이나 뭐가 있어요?

“…….”

됐습니다. 지금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왔길래 무슨 여성예비군소대에 운영조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이나 뭐가 있어서 경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소집법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소집법 제14조3에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25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전에는 없었던 것이 싹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당면사항 업무추진비해서 4100만원 90%해서 3690만원 했는데 문제는 각종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경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종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 끼어서 들어와 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256페이지 예산안 당면사항 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2013년도에도 다 있었고요. 말그대로 각종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경비에 쓰는 겁니다. 2013년도에 있었고 계속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개최나,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또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어떤 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장들 통리반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과,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미나. 역량강화 워크숍, 연찬회 이렇게 마찬가지로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일단 단합대회 관련된 것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주최 단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반장은 계속 해오던 건데 지금 가면서 금액이 계속 늘어가니까 통장수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하고 유심히 보고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교육을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마음대회도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연합회에서 각각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예산편성시 예산은 가급적이면 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당 3만원, 그다음에 통장은 2만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구․군의 협조사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재무과장님, 아까 분수대 만드는 것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지출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말 그대로 청사유지관리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야. 그런데 저것은 시설한 것 아니에요. 저것은 시설이지 어떻게 유지관리야, 차 한잔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포괄적으로,

무슨 포괄적, 저것은 시설이지 어떻게 유지관리비용이에요. 청사유지관리비용에서 지출했다고 그래. 아닙니까? 재무과 팀장님,

교육중입니다.

저게 시설비지 어떻게 유지관리비야, 유지관리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갈산2동 추경에 편성했다고 그러더니 추경에 편성도 안 했는데 거짓말 시키고 말이야, 시설비지 어떻게 유지관리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포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그게 청사업무 관리 유지하는데.

시설유지비야, 관리유지비인데 저게 있던 시설을 하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을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그것 하나만,

무슨 포괄적으로 시설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 예산의 성격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판단을 해서,

아니 그게 만약에 저 예산 성격이 분수대 만드는 예산 성격이 유지관리 성격이 아니라면 포괄적 예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뭔 검토예요? 검토는. 지금까지 답변해 놓고. 저것 불법 아닙니까?

손철운 위원님 오늘 다룰 내용이 2013년도 예산안을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서.

그러니까 예산과 연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257쪽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늦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5년도 사문화된 법조항을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라고 그 부분이 판단돼서 실시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늦었어요. 올해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니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관계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57쪽에 자동번호인식 주차차단기 구입 이것은 정문이 출입이 개방되든 안 되든간에 이것은 설치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각 장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보니까 2억 3700정도 되는데 연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연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산출방법이 0.06, 0.058, 0.05, 0.07 죽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앞에 단위가 억 단위인데 실제 유지보수비는 뒷부분에 1160만원, 1750만원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260쪽에 통신선로유지보수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출기초 계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8% 미만이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6.6, 8%까지 산출기초로 하는 산출기초입니다. 통신기기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6.6%에서 8%까지 하는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면 앞에 금액은 장비 구입비예요?

총 공사비.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261쪽에 여성예비군소대 운영경비에서 510만 3000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예비군의 날 행사를 4월 17일에 했고요. 급식지원훈련을 3월 14일에 했으며 향방잡기훈련 9월 13일, 창설 7주년 행사 9월 13일, 안보견학 10월 4일 등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월 14일에 한 것은 급식지원활동 지역동대 향방잡기훈련을 할 때 급식지원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예비군 임무수행 배양훈련을 할 때 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안보견학은 대전 계룡대로 지상군페스티벌 안보견학 가고 했습니다.

여기 편성명단을 보면 동대별로 나눠져서 구급, 의료, 기동, 홍보, 급식지원 죽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급식지원훈련하면 급식지원분대가 가서 한 거고 이분들 지금 2013년도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적 자료 있지요?

자료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 그것 좀 주세요.

예.

아래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각 동대 예비군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대상은요, 부평구 관내 24개 동대와 24개 동대 중에 22개 동대에 지역대 기동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62쪽에 부평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요?

시설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그렇다쳐도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린이집 관련된 건데 총무과 소관이에요?

직장보육시설이고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공무원과 외부인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직원 자녀가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아까 이춘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하고 통장자율회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왜 지원금액이 통장 한마음대회는 1인당 2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만원씩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시 자치행정과에서 협조요청사항으로 저희한테 온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3만원 기준으로 인원이 전체 고문 포함해서 493명인데 고문을 뺀 450명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통장 한마음대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도 2만원, 여기는 대상자가 조금 많습니다. 639명이기 때문에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1350만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은 1978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형평성 봐서 시에서도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게 총액 대비로 비교하면 그렇게 산출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도 한 동에 몇 명 이내가 정해져 있고 물론 통수가 많은 통은 통장님들이 더 많을 거고요. 적은 통은 적을 건데 이것을 인원수에 대비했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봐요. 왜냐면 각 동에서 하시는 일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통장님들 보면 여러 분야에서 동네 궂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맞춰줘야지.

일단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요. 34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자부담이 2400만원 해서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됐고 금년도에 통장들을 저희가 1000만원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조정한 역할의 하나로 기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통장님들 부분에 구에서 조금 보조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양 단체에서 수당규정이 있는데요. 수당으로써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통장님들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3만원 범위 내의 수당을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게 수령한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비로 4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고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부평구가 4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개 동이 지역공모신청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서 4100만원 구비만 세운 것 같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 5억 정도 예산심의 거쳐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그때 저희한테 5000만원 이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1억원 범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의 발전계획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시행한 3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삼산2동, 갈산1동, 부평3동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 자료 하나 드렸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피복비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회신한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선관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두 가지 질문사항은. 한 가지는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해도 되느냐 이것 하나, 그게 안 될 경우에 피복비를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위반여부, 2개 다 위반이지요. 기부행위에 걸리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을 2000만원을 피복비를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활동한 성과를 봐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일단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에 계시는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이 타시․도에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된 조례가 성립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무방하다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는 삭감하지만 내년도에 가서 그동안에 그분들의 활동한 실적을 거양할 때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하자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선관위 지도계장하고 몇 차례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과장님께 드린 자료는 양산시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 형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다시 질의한 결과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준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도 해당 돼요.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이 예산편성 근거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 쪽으로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해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협의해서 올 겨울에 순찰 나가면 날씨 춥고 하니까 점퍼 하나씩 대원들한테 해주자해서 점퍼를 구입하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 구에서 질의한 내용 이런 식으로 구에서 점퍼를 사서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점퍼 살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든가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라면 굳이 정리추경에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이번에 피복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것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 나온 것이 방한복이라는 동절기에 입는 따뜻한 옷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위법이다, 기부행위에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명시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도 12월 27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 온 내용중에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한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결과 계양구인가 거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보고 금년도는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굳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굳이 그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급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과장님도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서면질의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질의 회신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리추경에 굳이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질의한 부분은 거기에 나온 그대로 설명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조례 제정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발의 할 거예요. 다음 회기 때 의원발의 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점퍼를 구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지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 형평에 맞게끔 그분들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굳이 정리추경에 삭감하시려고 합니까? 어렵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282쪽에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이게 뭔가요?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인데요. 총 12분이 4교대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방범용CCTV 13대 설치하겠다고 편성하셨는데 혹시 13대 설치한 장소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삼산, 부평서 포함해서 200여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3대 분을 세운 것은 시가 이번에 매칭으로 4900만원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대당 75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고요. 밑에 2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에 늘봄마을, 부개1동에 수변로길 2군데는 참여예산으로 두군데해서 총 15군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평2동하고 어디요?

부개1동 수변로길.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예산서 295쪽부터 298쪽 사이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구 노인복지관 건물해서 각종 관리비, 청사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관리공단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 노인복지회관은요?

그것도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왜 계속 비워놔요.

저희 공유재산이니까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수리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고장나면 많이 드니까 매년 조금씩 수리하는 것이.

그럼 지금 내년도에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전체 다 써요?

아닙니다. 2층만.

언제, 내년도예요?

저희한테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기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한 임대계획이나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은 없어요?

복지관이 당초 매각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이었는데 그게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중장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매각은 중단된 상태고 차라리 우리가 공용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른 쪽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입주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29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화물트럭 4대 구입하는 것 이것은 아까 거론하신 4개 동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예산 세울 때 4개 동을 사주려고 세웠는데 문제는 추경에 몇 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본예산이 나중에 내년에 집행되고 금년 추경은 12월에,

추경 말씀하신 것이 이번 2차 추경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도 2차 추경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 2차 추경에 몇 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동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요. 추경안이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교체순위가 부개1동, 청천1동 이런 순위로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과장님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계획 잡혔는데 이 계획이 불변이냐 바뀔 수 있느냐.

바뀔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

300쪽에 일신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임대청사 임대료가 지금 월 8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150평 정도인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위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150평 정도면 800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로 안 들어가고요?

전세보증금은 1억 9000,

이건 보증금이고.

전세로 안 들어가고.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로 하면 비용이 크니까 차라리 거기에 월세 개념으로.

임대청사는 확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신규사업에 보시면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이 있어요. 이게 320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전자문서 이관 및 검수작업에 따른 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이게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관하고 나서,

이관하고 나서 용역을 줘서 검수는 우리 2명의 인력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관한 후에 관리하시는 거,

중간부터 같이 작업을 하는 거지요.

322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5회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원래 1년에 5번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했다 거기에 이의신청하면 그때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립니다. 몇 번이 열릴지 예측을 못 하는데요. 금년도도 3번 열렸는데.

그것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324쪽에 지문인식기하고 인증기 교체구입해서 6대, 7대 있는데 이것은 해당 동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문인식기 6대 결정됐습니다. 인증기도 원래 10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3대가 반영이 덜 됐는데 여기도 결정이 됐습니다.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기 렌탈은 어디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달라요?

예.

이것을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통된 가격이 아니네, 정수기렌탈 임차료를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5만원이고 차기 하나로민원과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요. 민원과는 4만 5900원이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4만 99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세무1과는 3만 8000원 짜리가 있어, 그리고 4만 9900원. 대표적으로 세무1과 얘기해 봐요.

세무1과장입니다. 하나는 일반정수기고 하나는 얼음정수기 종류가 다릅니다.

얼음정수기 겨울에도 씁니까? 하나는 일반정수기인데 3만 8000원짜리다, 그런데 다른 데 총무과 같은 경우 5만원이란 말이야, 월 임차료가 5만원이고 3만 8000원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지네. 4만 9900원 짜리가 있어 월, 어떤 게 얼음정수야? 4만 9900원이 얼음정수기야? 세무1과장님.

예.

4만 9900원이 얼음정수기예요?

예. 얼음정수기입니다.

총무과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기종과 사용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5만원짜리가 있고 3만 8000원이 있고 4만 9900원 천차만별이에요. 차이가 있어서, 3만 8000원짜리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과별로 놓는 모양인데 총 지출은 어디서 해요? 각 과에서 하지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통일성있게 한 군데서 해야지 어떻게 여러 군데에서.

정수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고요. 성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데 과별로 정수기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거기다 물통 올려서 먹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 얘기는 획일성있게 똑같은 금액이었으면 모르는데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얼음정수기도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과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진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똑같은 규격에도 단가가 다르고 공익요원들의 피복비를 각 부서마다 배당했더니 금액이 다 다르고 이런 것을 지적을 받고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부서의 단가까지는 서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팀에 전달해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작년에는 그랬다고, 달랐어요 금액이. 통일시켜서 이번에 시정이 됐더라고. 그런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있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교통영향평가 실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정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었나요?

우리가 녹지광장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진출입 변경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하고자, 지시라기보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혹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후문 쪽으로 많이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크게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 변경을 정문 세림병원 방향에서도 그동안에 출차만 가능했지만 입차까지 가능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교통의 원활함을 하고자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층 중회의실 책상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책상 형태를 새로 10개 추가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예. 올해 10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부서지고 다리 밑에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체를 한번에 다 하기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0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0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형태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중회의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상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책상 아닌가 싶어서.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동이 원활하고 가벼운 것으로 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벼워 보인다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은 5층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설명하실 때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질의할게요. 회의실 무선마이크 대체구입하고 5층 중회의실 천정형TV 구입하는 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구입은 정부의 주파수 이용정책 변경에 따라서 구 본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700㎒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층 중회의실 천정형TV 구입은 5층이 52.7평으로 상당히 큽니다. 확대간부회의든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너무 멀어서 원거리 착석자를 위해서 중간에 천정에 TV를 2대를 달 계획입니다. 양쪽에 워낙 메인하고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직자들이나 회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예비군소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벌써 7년이나 됐네요, 창설된 지가.

맞습니다.

이게 창설근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에 향토예비군들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평구 관내 24개 동대, 22개 동대 및 지역대 기동대가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강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이번에 창설된 것 같던데요.

지금 중구, 남구가 됐고요. 2014년도에 창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를 어떻게 모집을 해요?

모집은 당초에 할 때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현재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퇴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는 예비군 기타 예산이 또 다시 수반되기 때문에 현원 유지하면서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시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창설됐다고는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여성예비군소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한 내용을 봤을 때는 훈련하고 있는데 급식지원 활동하기 위해서 여성소대를 만든 것은 아닐 테고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대와 기동대가 8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럴 때 예비군소대랑 함께 하면서 공감하고 같이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인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고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 사업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사업인거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보육시설 종사자로 선정을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분석할 때는 사업대상을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자 현황으로 했어요. 어린이집 원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영향평가 분석한 거랑 성인지예산에 같은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랑 수혜자 선정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별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것 보셨지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지평가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예산안만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잠시 후에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로 분석을 해놨고 지금 성인지예산서에는 직장보육시설 종사자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와 수혜자의 분석이 상이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형분석평가에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성인지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인지예산사업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7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0명에 1회 교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안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신규위원들 교육이라든지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와 작년 대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섰고요. 금년도에는 1박 2일로 순천을 갔다 왔는데 동별로 4명씩 선발됐고 그때 당시 동의 88명과 협의회 24명해서 116명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위촉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갔다 오신 분들은 기준을 세워서 신규자분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신규자라든지 지역의 리더가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을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예.

인천에 타군․구별로 통리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돼서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이 되나요?

구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각 구․군에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81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운영비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산출 일식으로 나와 있어서.

일식인데요. 설명서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풀었는데 일단은 15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15개 방범대에 저희들이 야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2분의 1에 대한 야식비와 그다음에 무전기사용료해서 야식비는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로. 그다음에 750만원은 무전기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생활안전시책추진으로 안전의식 고취 홍보비, 안전시책사업 물품 구입비, 안전전문강사수당 이것은 이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신규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새정부 들어와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으로 국책과 시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금년도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안전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거기를 안전구축을 위한 홍보용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판촉물 및 부착물을 공공시설물에 부착물을 통해서 홍보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물품구입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전문강사수당은요?

강사수당은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반 어른들만 하다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최근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청소년 시기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자를 여름방학 기간동안 저희가 교육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여기는 영향분석평가 작성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굉장히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분석이라든지 효과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대안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랜만에 잘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 봤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목표, 성과지표로는 4가지로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예산서 보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원인분석에서는 어떤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성평등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거의 중년 여성들 중심이고 중장년층 여성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은 하셨는데 사실 성과목표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과 관련해서 평이하게 목표를 잡은 것 같아서 원인분석한 것과 성평등 기대효과 연계된 성과지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도에 대한 남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때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 세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시간대를 변경을 해서 남성과 가족단위가 참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한다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도 사실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통․반장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성과목표가 사실 행정 통장복지도우미 위촉한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통장들의 활동이 사실 많이 감소하기는 한다 이렇게 분석은 해놨는데 그러면 남성 통장의 활동력, 남성들이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여성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포괄적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신 것 같고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역량강화인데 통장복지도우미를 위촉한 것 자체가 통․반장 강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사항을 살펴서 남성들도 통장들이 동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도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인지예산서 작성 잘 된 것만큼 사업수행에 있어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97페이지에 여기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십정1동 복합청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비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행사업비랑 뒤에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운영비가 또 있어요. 두 군데 나눠져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306페이지에 세외수입 재원확충 방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 있는데요.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명?

예. 1명.

번호판영치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기간제를 1명 두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민원창구를 비우고 교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운전해 줄 수 있는 요원을 채용을 하면 직원들 일손을 덜 수 있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북스인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책이 산출근거가 10000원에 1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10000원짜리 하는 책이 있나 싶네요.

산출기초만 그렇게 해놨고요.

뒤쪽에 구청 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순번기 세트교체 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순번기가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서 2007년도에 6년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성인지예산서를 봐주시고요. 고객만족행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직원친절교육 실시 관련해서 전화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이런 사업내용으로 고객만족행정 성인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대상자가 부평구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불특정다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공무원들 친절교육과 관련된 거나 전화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라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행정을 어떻게 서비스를 펼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업대상이랑 수혜자를 공무원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여기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부평구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이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석평가자료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대상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일반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향분석평가랑 성인지예산서랑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소외계층,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거지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2012년도에 시행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홀몸세대 어르신들하고 1, 2급 등록장애인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업,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을 실수혜자로 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랑 수혜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2012년도랑 ’13년도에 실제 이 사업을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12년도에 4건 있고요,

성비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3건인데 남성분이 두 분, 여성분이 한 분 그렇게 됐습니다.

2012년도는 둘, 둘?

2012년도는 파악이 안 됐고요. 2013년 둘, 하나로.

2012년도에는 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지금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이 대상자에 비해서 물론 이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 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3명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장애인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대상자 1만 5000명에게 안내문 제작해서 우편물로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서비스나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분들이 지금 사업대상자 분들하고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북스인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는 부평구 인구수로 했고 사업수혜자는 북스인 현재 회원 가입수로 했는데 예산구분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남성, 여성 구분된 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보고 계시지요?

예.

2012년도에 회원가입자 수로는 68.7%고 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분배는 79%로 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 관련해서도 사업대상자가 여권 발급자 수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는 부평구민으로 하고 수혜자가 여권 발급자 수로, 이게 지금 연장근무를 했을 때 여권 발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잖아요. 일반 일상적으로 여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내가 아니고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때 발급받은 건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서 남성 이용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대상자는 지금 여기는 여권 발급자 수로 수혜자랑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평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요?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 성인지예산서가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나름대로 많이 원인분석이라든지 성인지예산서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숙지가 되고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되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아직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그냥 담당자가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정도일 것 같은데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숙지하시고 그러고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향분석평가랑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미처 확인을 하고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아까 전자결재시스템 이관하고 나서 검수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얘기 했잖아요.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요?

2명입니다.

그런데 채용시점은 언제부터예요?

내년 초에 용역을 하고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작 할 때부터 같이 그때 그때마다 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략 몇 월쯤 보시는 거예요, 시행시기를.

내년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안 볼 수가 없지요. 봐야 되는데 심의수당 있지요. 대충 7만원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데가 있어, 10만원 짜리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7만원은 기본이고 또 추가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연장이 아니라 똑같은 심의를 하는데 살펴보니까 10만원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지나.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구금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을 줄 때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하루종일 걸려서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세무1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니까, 있어서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과연 10만원을 줘야 될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세무1과장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구금고심의위원회인가 그렇지요. 몇 명 되지도 않지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297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청사관리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게 공용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본청 관리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 총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봤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내용이 다를 겁니다.

재무과에서 한 것은 청사관리팀에 대한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앞에 있는 것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총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이지요? 대행비지요?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예?

257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에 근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거예요? 부설주차장.

예.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총무과라고 봐야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니까, 재무과. 그것은 공단 전체가 아니다. 주차 관리하는 데만 인건비하고 사업대행비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