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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9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야 됩니다. 원래. 지금 누구보고 뭘 설명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처음에는 국장부터 해서 부서장을 다 출석시켜서 설명하고, 알리고 그리고 회의진행 할 때 감사실, 기획조정실장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작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4대 때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의답변 할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세부 부서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용두사미도 아니고 감사실장을 출석시켜놓고 전 부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10시18분 보고중지

상모

구상모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규, 검토보고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동강령 자가체크 러닝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가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청백리광장이라는 베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종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하고 거기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의 보기 쉬운 형태로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사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한 번씩 행동강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조 같은 경우에 한도가 5만 원 이상을 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위반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을 줄 때는 3만 원 초과하면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이러한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스스로 체크를 해서 어떤, 스스로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규정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자기 행동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감사유공공무원 표창이 4명 잡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성구는 12명이 잡혀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성구보다 인구도 더 많고 그런데 근무하기 좋은 달서구청을 위해서 올해는 좀 그렇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인원수를. 그리고 밑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원들이 늘 하시는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아주 쉽게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업무 연찬도 잘 하셔서 제대로 설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 14년도는 실장님께서 감사업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제 의지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예방감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계속 사후적발을 해서 공무원을 처벌할 목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처벌 할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청백e-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째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전산감사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가체크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직윤리시스템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나 세무나 이런 기타 세외수입이나 이런 전산시스템을 서로 전산으로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해서 사전에 부정요소가 있으면 전산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해서 전산으로 부정을 사전에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자기조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뭐냐 하면 업무 유형별로 해야 될 일이 사전에 항목을 적어놓고 업무담당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표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자격요건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했는지, 사전에 자기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업무에서 법적인 사항, 위반사항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인데 아무래도 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공직문서에서 청렴문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동 감사에서 동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청렴캠페인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으면 시상을 하고 해서 공무원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는 마인드가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적인 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합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청백e-시스템 제도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또 이해도 빠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로 안전행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개방형 제도로 감사실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감사업무 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고안해서 예산에 편성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가 예산이 조금씩 증가된 부분 중에서 구정통보제가 있습니다. 구정통보제가 도로나 청소나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월 두 건 이상을 제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의 일반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상금을 약간 높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의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 감사업무의 혁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실장님께서 소신껏 추진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배정을 요청했는데 승인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1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도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증액되었는지. 182페이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고, 2013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PC 임차료 288만 원, 그리고 외부 감사장 설치 비품도 임차하는 것 400만 원.
귀화

이귀화위원

임차하는 것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PC 임차를 외부 감사를 할 때는 PC 임차를 기존 설치하는 것보다도 임차하는 비용이 더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내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내역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실 업무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 부분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자치단체뿐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도 이 세외수입 증대가 가장 많고 하면 바람직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에…, 몇% 감소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이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네. 내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부분 증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감소요인이 음식물폐기물에서 납세필증으로 해서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 감소의 주 원인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보니까 대폭 증가함으로써 보조금은 어떻게 노력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재정자립도입니다.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예산이 늘어나서 좋은데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30%를 유지하다가 금년에 2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재정자립도는 볼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예산의 기초를 보려면 재정자립도를 기초로 삼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자주재원인 자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숫자에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특히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늘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비 부담이 64.44%정도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면 저희들 구비부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재원들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달가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존세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우리한테 오면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은 지방비를 소요로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행정구도 아니고 자치구인데 이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초 펀트멘탈이 약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보조금을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을 많이 요구하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도 자치구의 의원으로서 걱정되어서 한 마디 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세출예산안 보충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만드는 판단기준이 의아합니다. 일반운영비 2015년 구정연설문, 여기는 자료는 14년도 신규 또는 증액사업 보충자료인데 70만 원, 60만 원, 자연적인 인쇄비 증가로 해서 보이는데 이걸 신규증액사업으로 해서 보충자료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보충자료를 서무가 작성했는데 보충자료의 핵심 원칙이 신규사업, 그 다음에 기존에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된 사업, 이것을 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사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기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통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쇄비 증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기획부서에서 넣는 것은 보기가 민망합니다. 돈 10만 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무게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순한 인쇄비 증가 이런 부분을 신규 증액사업으로 해서 보충자료로 넣으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판단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낼 때 미처 못 챙기고 해당되는 서무가 자료를 내고 나중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영환위원

기획부서면 기획 부서답게 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러브인 달서가 있고 한데 국제교류 담당이 누굽니까? 나오십시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장 성정화입니다.

도영환위원

달서구가 다문화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구청장의 구정지표도 되고 하는데 외국인주민 러브인 달서가 요즘은 TV에 보면 러브인 달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한국에 시집 온 다문화 여성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한 건 하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은 기획을 안해 봤어요?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저희가…….

도영환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는 땀끼시와 자매결연도시도 있으니까 땀끼시 이런 데 여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 봄으로써 우리 달서구가 전체적으로 다문화 국제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데, 자주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여러 수십 번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도 이와 예산이 되면 이런 데 한 건 기획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을 안 해 봤어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먼저 번에 장순화위원님이 업무상황 보고 할 때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TV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데 실지 다문화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 많은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중앙에서는 KBS라든지 방송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려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가, 어떤 홍보효과는 인정합니다마는 우리의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이것이 자치단체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과 연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무리하게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해 봤어요? 예산이 얼마 드는지 방송국하고 접촉은 해 봤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가 다문화 국제도시라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진천동에 옛날 역대 자치위원장님의 며느리가 우크라이나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브인 그걸 하면서 나와서 우리가 보고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람을 영웅화시켜서 홍보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은둔형에 가까워서 그런 지역 정착에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사회에 중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하라는 것이지 이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달서구의 홍보 극대화는 차후 문제고, 일단 어려운 다문화 여성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도 많이 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방송사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달서구의 특성상, 그리고 보통 보니까 지방에서도 기획을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촌에서 많이 하는데 달서구는 다문화 여성도 많고 도시 근로자들 밀집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팀장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1억7,000에서 지금 4억 대로 올라가거든요.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센터운영비 말씀입니까?

도영환위원

예. 문제는 얼마 전에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조건 다문화 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불거지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다문화 여성들이 이걸 악용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봤습니다.

도영환위원

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의 모 교회가 다문화 여성이 찾아오면 이혼을 강요하고 법적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챙겨서 거기에 이권을 취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대구의 어느 교회라고 하던데 달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고 있으면 실장님이나 팀장께서 다문화 가정의 탈선이라든지 그런 세를 조장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여성을 보호하고 다문화 가족을 보호하다가 이런 것이 한 건 터지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특히 팀장께서는 좋은 제도를 하는데 한 건 잘 못 되어서 물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심각한 부분이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분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보호라는 미명 하에 탈선 내지는 이권세력이 개입해서 악용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팀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저희가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외부에 민간지원기관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결혼이민자들한테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신 프로그램 상에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법적 제재부분이 없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남성 사회가 결혼을 못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되었는데 국제결혼이 자꾸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국제결혼중개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예전에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볼 때 저희가 건강한 우리나라, 건강한 가족 형성에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원기관에 대해서 구에서 다 음양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말 좋은 시책들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법기관이라든가 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저희가 계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대폭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만히 운영되고, 이런 센터 쪽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권, 나쁜 이권을 대고 악용하는 그런 세력도 붙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구정홍보비가 1,000만 원에서 3,14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역 언론들이 인터넷, 스마트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방 언론들이 굉장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노골적으로 개인 업체의 홍보를 떠나서 이제는 관공서에 홍보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 말려들면 안 됩니다. 다른 수성구나 보면 요즘 신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때리거든요. 그것이 전부 기사 제공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누구 말마따나 홍보를 빙자해서 압박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업체나 개인 위주로 홍보를 해서 수익이 잘 안 나고 하니까 자치단체에 들이대는 것 같은데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구에서는 그걸 협조를 해서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항상 언론도 그렇고 대 달서구가 가장 규모도 크고 앞서가는 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는 하는데 달서구는…,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의 변명이 궁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구정홍보비를 800만 원 했는데 일반 책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500만 원 줄이고, 그래도 일단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거기서 만약에 100% 12개월이 안 되면 중간에 몇 개월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몇 해 전부터…,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 사실도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매일신문하고는 4개월에서 8개월 했고 영남일보도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는데…….

도영환위원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눈 먼 돈 비슷하게 달려드는데 거리를 적당히 두어서 실장님이 잘 하십시오.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것이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언론하고는 어차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근래에 보니까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홍보 기사를 의회하고 단체에 많이 싣더라고요. 싣는데 잘 하십시오. 거리를 두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구정홍보물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안기사가 쓰던 것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하면 앞에 쓰던 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팔아서 보충합니까?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값이 나갈 것인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일단 중고품으로 우리가 불용처분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아서 잘해 주시고, 꿈나무소식지 발간, 위촉관련 물품, 꿈나무 기자단 운영수당, 소식지를 따로 발간하려고 하네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내가 볼 때는 달서소식지와 연관해서 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도 있고 기존에 확보한 독자층으로 해서 따로 한두 페이지 만들어서 꿈나무소식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찾아보는 페이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주로 학교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배부를…, 지금 구보에 하면 학교라든지 이런 배부는 사실 없고 일반 주민들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만 부 정도로 타블로이드로 해서 8면 정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참여한 것을 학생 중심으로 취재하고 참여 코너로 학생 소식 중심으로 해서, 또 각 학교에 배부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참여를 유도하는,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배부대상에 차이의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학교 위주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 ‘웃는 얼굴 자치달서’에 페이지를 더 신설해서 같이 하는 것이 기존에 독자층 주부하고 아이들이 같이 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판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꿈나무 소식지가 발간되면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 의회가 있는 것 알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의원들 명단도 싣고 활동하는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사실상 자치달서에 하면 면이 한정적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면을 하면 다양한 내용들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이것도 처음에 만 부 했다가 2만 부 , 3만 부, 몇 십만 부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자치달서에 페이지를 따로 신설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이 어린이들만 해서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여하튼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이 꿈 소식지가 자치달서와 연계해서 발간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발간하든지 어린이의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올해 청와대도 방문하고 많은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은 알뜰히 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국내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예산팀에 물어봤는데 기획실은 45% 적용하고, 감사실은 55%, 총무과는 자체 60%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남으면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45%도 있고 60%도 있는데 너무 적게 책정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 못 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풀 예산이 그런 부분에 보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부족하면 정 급한 사항이 있으면…….
철희

김철희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기는 그렇습니까? 과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것은 나중에 하고, 행정정보산업박람회에 저번에 제가 가 보니까 부스에 화재진압용 로봇을 한 대 갖다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알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얘가 주입니다. 행정정보박람회의 주인공이. 이래서는 취지하고 별로 안 맞아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통과된다면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에 명칭하고 내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캐릭터 가면복이 있는데 가면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더운 여름에 직원들 씌워서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사에 동원되어서 몇 번 착용을 했어요. 앞에 이런 부분을 고급인력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더운 여름에 가면 착용하고 이건 좀 아닙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은 실장님이 공무원들 자세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기자 원고 보상금이 있는데 돈이 미미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만 원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린이기자로써의 명예만 해도 큰 경험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원고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문화상품권으로 아이들이 책도 사 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철희

김철희위원

돈으로 안 주고 문화상품권으로 준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품권으로 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해 줘야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방관할 것 같아서.
철희

김철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좀 증액되었는데 배정할 때 자연보호 이런 협의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증액편성하면 배분 자체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자연보호가 작년에 조금 올랐고, 그런데 올해 천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천만 원 되었는데 또 신규 지원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급한 데서 올리기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자연보호, 우리도 그 이후에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낮다는 것 같으니까 작년에 조금 올렸으니까 올해는 하고 내년쯤에 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연달아 올리면 다른 단체에서 왜 자꾸 이런 단체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양해를 구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앞에서 도영환위원님하고 김철희위원님하고 저희들 이야기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대학생 취재단 운영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대구시내 대학교가 많은데 홍보를 학교마다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대학교에 크게는 계명대학교, 문화대학, 대구공업대학교, 3개 대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선정한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할 때 계속 기간제로 하는데 6시간씩 하는데도 보험료가 책정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한 달인데 보험도 안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도영환 전의장님께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보면 다문화 가정을 죽 나열해서 다문화 가정 쪽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처럼 책자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무지개놀이학교 이런 것을 할 때 이중 어린이 언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삽입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문화 가정한테 모든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나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예산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대 달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고 희망도 가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카메라가 오래 되었으면 우리 의회 카메라는 몇 년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것도 구정도 좋지만 의회에 홍보도 중요하니까 실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1페이지 201-01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를 경비 관계 때문에 격년으로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크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람회를 하는 것을 보면 구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구 같으면 근대화 골목이라든지 우리 구 같으면 5대 핵심과제라든지 이렇게 각 구에 특정적인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타구에 주요 시책이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효과가 투입비용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여기에 참가를 해 봤지만 부스 설치해서 각 구마다 이렇게 하던데 본위원 생각은 아예 격년제보다도 폐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효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신문사하고 주관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행정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자치시대 특성에 맞는 어떤 시책이나 PR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경비를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며칠간 하면서 돈을 3,180만 원 정도 예산을…….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경비도 경비지만 그거 만들 때 머리를 짜낸다고 기획팀장도 있습니다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계획서하고 보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머리를 짜낸다고 하는데 능력 있는 직원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본위원 같으면 사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시더라도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스마일링 사진 공모전에 내년에 2,500만 원 계상했는데 구태여 민간이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매일신문사하고 공모전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역주민들, 또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웃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2,000만 원, 의원님도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공모전을 협찬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없습니다. 보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올해 하여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올리면 예산 자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올해 하여튼 한 500만 원을 올려서 최대한 설명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성순

이성순위원

효과도 좋고 주민참여율도 높고 한데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민간이전을 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또 매일신문사, 지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달서구하고 매일신문사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응모하는데 동기부여가 다 됩니다. 아, 그래도 대외적으로 언론사하고 구하고 한다고 하면 어떤 심사라든지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좋은 작품들이 제대로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응모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구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대외적인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일신문에 위탁을…….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매일신문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시상도 매일신문사에 가서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201-01 4번 구정홍보비 3,140만 원, 2014년도 구정의 새로운 역점시책 및 주요 행사 축제 등을 잡지, 언론사, 베너광고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3,14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언론사 베너 광고에 이 정도로…, 안 그래도 구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3,140만 원을 편성해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까 도영환위원님의 질의도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베너설치에는 2,640만 원인데 두 개 신문사에서 12개월로 했을 경우에 2,640만 원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서도 그런 홍보를 위해서 계속 요청도 있었고, 타구에서도 두 개 구는 기 하고 있고, 하나의 구는 올해 일부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자기들은 거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홍보효과도 베너를 설치하면 크니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월로 해서 2,640만 원을 했는데 정 안 되면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순

이성순위원

다른 구 핑계될 것 없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예 없애도 됩니다. 뭐 그렇게 어색합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표현을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까 도영환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나친 홍보비입니다. 예산이 돌아가고 여유가 있으면 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구정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100%, 우리가 2009년도에도 한 번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베너를 설치해서 한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12개월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언론사 베너 광고 이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의회로 넘기는 것이 맞는데 예결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또 내년이 선거고 언론사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뜨거운 감자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지 굉장히 예결위원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답변을 하신다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가식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방금 이성순위원님하고 조홍철위원님이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절약해서 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죽 나열해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불필요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때는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걸러야 될 부분은 미리 걸러서 의회로 넘겨야만 우리가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용비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부기에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20% 절감하면서 부기상 표기 때문에 작년에 일괄 삭감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수용비하고 먼저 번에는 일단 들어오면 절감 차원에서 20%를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20%를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다, 그것이 먼저 번에 김철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 부기를 해 놓고 밑에 일괄 20% 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10%를 하니까 이것이 부기상 안 맞아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하고 행사성 경비는 20% 정도, 지금은 각 실과에서도 나오는 예산들이 거의 삭감한, 조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 각 실과에서 또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굉장히 담당자도 그렇고 이런 데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과다편성이라든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편성하려면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홍보비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박2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다편성 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2009년도도 한 번 시행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한 것 같고, 이번에도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중국 강소성 동태시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시간이 없어서 동태시 국제교류팀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동태시장 외 11명이 우리 달서구를 방문했습니다. 동태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국에 염성시라고 있는데 염성시 안에 9개 시·구·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태시입니다. 대구로 이야기하면 광역시가 있고 구가 있듯이 이런 형태인데 염성시하고 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7일에서 19일 날 대구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달서구하고 성서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성서공단이 우리 달서구에 있으니까 달서구하고 우호교류를 하면 앞으로 자기들의 경제교류에서도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의사결정도 없는데 미리 시를 통해서…, 의사전달이 뭐냐 하면 우리 구하고 앞으로 상호 MOU라든가 체결해서 그런 의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이것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를 방문한다면 방문은 와서 이야기는 들어보겠다, 그래서 먼저 번에 와서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그 분들 11명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때 동태시장 이야기로는 자기들 동태시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지금 4개 개발지구로 해서 굉장히 발전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염성시 안에 동태시하고 인접한 거기에 보면 기아자동차하고 한국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우리 THK 진영환 회장님한테 경제인협의회 하고 매치가 되어서 자기들이 앞으로 교류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쪽에서도 우리 달서경제인협의회에서도 그러면 공동의향서도 체결을 그 때 와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차 부품, 방직, 섬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의 실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주민이 8,300명 되는데 중국 출신이 약30% 2,400명 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하면서 미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땀끼시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교류를 하고 있지만 지원 중심으로 가지만 앞으로 동태시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실익을 추구하면서 발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동태시 현황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인구가 113만 명 정도 되고 규모로 볼 때 우리가 62.25㎢인가 그런데 52배 정도로 아주 큰 구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498개 되고, 거리상은 상해에서 3시간 거리, 뭐 접근성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도 4개 구역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고, 그 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수공예, 자수하고 서화, 대단한 산하고 문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LNF라는 것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도 여기에서 기 진출해서 협의하고 추진하는 이런…….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청도시는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충분히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중앙에 시도지사협의회에 보면 타 시도에서도 교류를 하다가 주춤해서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사를 물어서 당신 나라하고는 우리가 필요 없다, 정리하자, 이것은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결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유보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놔두고 새로 실익을 추구하면서 도시 간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 없으니까 끊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청도시는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청이 오면 하고 교류를 아예 없애십시오. 몇 년 동안 교류가 없는데.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명무실한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서 나가고 새롭게 정립하고 이렇게.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