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와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예산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두 부서의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 개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아트센터관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요.

[10조]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은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별표의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은 별표에 정한 금액 내에서 받도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에서 다만, 이하의 조항은 삭제하고,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저희는 사용일 전일까지 선납하고, 다만, 관람료를 분할해서 낼 경우에는 2회 내에 걸쳐가지고 행사 전일까지는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분할하지 말고 사전납부하라고 하면 이 말이 맞고, 또 금액이 좀 많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사용료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담은 가지 않잖아요?

월 사용료를 낼 때는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런 여유를 조금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만약에 납부기일 안에 사용료를 그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까?

거의 다 올 사람이 내는데, 만약에 4만 원짜리나 3만 원짜리 조금 많은 경우에는 분할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일괄 납부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리고 [제13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3조]에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하되 사용자는 예매와 매표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를 수탁자라고 하는 말을 매표대행자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람권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티켓링크에 인터넷으로 예매할 경우에 티켓링크를 대행시키고 하는데, 판매대행자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도 하고 하니까……. 수탁자가 위탁 판매를 하되 일정 부분은 수탁자가 알아서 판매대행자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포괄적으로 했고, 좀 구체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교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3조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관람권 금액에서 우선 징수하고, 사후 정산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자에게 전체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놓았습니다. [13조3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탁자라는 것을 판매대행자로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용어를 묶어서 간략하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판매대행자 속에는 자체적으로 받는다는 말도 포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해도 되고, 저희가 쓴 말 중에서 수탁자한테만 주니까 판매대행자라고 하는 구체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3조] 같은 경우는 ‘판매대행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는 수탁자가 위탁판매하되 수탁자가 또 판매대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판매대행자에만 그렇게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의견대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철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대’라고 하는 부분을 ‘온전할 全’자에 ‘대여할 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문구 상 그것이 맞습니까? 전부 대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전에 팀장님 그 말씀이 맞나요? 임대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그 부분을 ‘전대’로 합니까?

다시 빌려주는…….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2조] 같은 경우에 분납하는 대상은 관람료입니다. 사용료도 아니고, 이용료도 아닙니다. 사용료는 대관료이고, 이용료는 문화강좌라든지 수영장한테 받는 금액이 이용료이고, 관람료는 어떤 공연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 관객한테 받는 돈입니다. 이 관람료를 분납할 수 있게 된 게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은 앞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람료는 당일도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람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서조문이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나 여러 말씀하신 대로 분납의 필요성은 향후에 따진다면 이용료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용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철제 위원님께서는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할하자는 게. 이런 강좌 이용료……. 그러니까 강좌 이용료도 보면 카드로 끊으면 3회 분할이 됩니다. 되지요?

예, 그것은 카드사에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이거든요. 지금 그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본위원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이용료 납부 반환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보다 수정의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개정안에 행사전일까지…, [12조]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관람료 이 부분에 단서가 나옵니다. 이 관람료 부분이 원래 [13조]에 규정되어있는데, 조금 뜬금없이 [12조]에 단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행사 전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행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이걸 한번 조금 후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토론 때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이 부분하고, 관람료 이 부분하고 따로 한번 떼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2조]에서 이 관람료 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문위원 수정안 의견대로 삭제를 해 버리면 관람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13조]에는 관람료 관련해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람료 이 부분은 ‘사전 납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 案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용료 및 납부·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따로 납부기한을 어떻게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발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13조] 관람료 관련해가지고, 관람권 판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도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 문구대로 표현하면 아시다시피 모 공연기획사가 대관을 신청 받으러 와가지고 재단에 허가를 받은 순간에 그 판매를, 관람권 판매를 그 기획사가 재단보고 팔아달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팔면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 주겠다는 이런 문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관신청자가 대관료 결정을 할 때 지금 판매행위에 따른 것은 대관을 받는 자한테 일임을 하고, 재단은 갑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결정만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대관신청자, 그러니까 대관을 받는 자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링크라든지 판매하는 행위는 대관 받은 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 그걸 다시 재단 보고, 센터운영자 보고 수탁자…, 여기에서 수탁자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보고 1/10 수수료 줄 테니까 팔아 달라,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12조] 관련 부분하고 [13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서 도출된 결과대로 [12조]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부분은 그 [1항]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13조제4항]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이 案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案은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자에게 전체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수정안 이 부분에 두 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신 내용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행사가 많은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질의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최상극 위원님 제안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관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단·아트센터 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할 시에, 1년 동안 직영할 시에 예산이 27억1,524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영할 때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아트센터 운영하는데 한 13억8,900만 원, 그리고 8개월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관하는데 8억5,500, 이것은 8개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전환하는 게 이것은 뭐냐 하면 20억을 저희가 웃는얼굴아트센터 건립할 때 청사차입금을 빌린 것 이제 다 되어갑니다마는 이걸 문화재단에서 차입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것을 안 넘어갈 때의 경우에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총괄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 재단 예산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27억4,3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에 문화체육과 편성에 보면 예산편성한 것이 22억8,700, 이렇게 되어있고, 또 세수 자체 4억6,000 이렇게 해서 총 27억4,300만 원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27억4,300만 원 중에서 문화정책실과 웃는얼굴아트센터가 기구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실이 12억9,900만 원 들어가고, 웃는얼굴아트센터가 14억4,300만 원 들어갑니다. 문화정책실의 12억은 뭐냐 하면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출연금이 9억5,000이 있고, 그리고 문화정책실 직원이 총 5명 되어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문화기획사업비로 5,000만 원을 문화정책실에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 이런 것 해서 12억9,9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앞서 직영할 때 문화재단으로 전환하는 게 8억5,500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 이 금액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빠져나오고 12명 문화재단 직원들 봉급이 8억5,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14억4,000 들어가고, 문화정책실 12억9,900 해서 달서문화재단은 총 27억4,300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 4개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총계가 얼마냐 하면 41억3,200만 원 들어갑니다. 41억3,200만 원인데, 그러면 문화재단으로서 총 들어가는 것을 빼면 순수하게 예산이 2013년도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문화재단 넘어갈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억1,700만 원 듭니다. 14억1,700만 원 중에서 그 가운데 출연금 9억5,000, 그리고 아까 사업비를 화통도 있고, 문화정책실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분 증가가 한 1억6,000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산취득비 등 여러 가지 집기, 운영비가 한 3억 들어가서 총 들어가는 게 4억6,000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