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29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2페이지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지금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용비에 뭉뚱그려서 한 500만 원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다가, 올해 와서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재료비와 수용비해서 나누어져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파트 부분만 보면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강사비 지원하고, 체험부스 설치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액수가 작년에 상당히 단가가 좀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년에는 단순하게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 해서 일반 수용비 500만 원 올라온 것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 운영재료비 따로 있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또다시 해서 이것을 합치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유경위원
물론 송현동에 문화체험학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예산 증액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창의발명교실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부터…….
이유경위원
창의발명교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혹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 안에 창의발명교실과 창의발명체험부스, 문화예술체험학교, 세 가지가 묶여져 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유경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얘기 좀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영호 지식재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지식재산팀장 윤영호입니다. 금년도 편성 호기심 톡톡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에는 발명교실재료비라고 해서 350만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호기심 톡톡 창의교실 500만 원해서 전체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3년도에는 분리를 안 하고 묶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재료비하고 밑에 부분에 7번에 호기심 톡톡 운영해서 강사수당으로 두 개 부분으로 묶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재료비, 호기심 톡톡 창의교실, 자원봉사 수당하고 세 개 네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두 개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유경위원
묶었다고요?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이유경위원
올해 뭘 묶었다는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2013년도에는 발명교실 운영 그 재료비가 따로 350만 원이 있었고, 호기심 톡톡…….
이유경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해서 운영재료비가 가, 나, 다 있지요?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이유경위원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7번에 운영수당에 보면 또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 운영비가 따로 가, 나, 다로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이유경위원
2014년도 지금 내년에 쓸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작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2013년도에는 호기심 톡…….
이유경위원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는 오히려 뭉뚱그려서 되어 있지, 지금은 세부적으로 해서 운영수당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4번에 지역아동센터 발명교실, 호기심 톡톡 창의교실, 같은 내용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하는 발명교실인데 이름을 분리해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어 놓았었거든요. 그것을 2014년도에는 이름을 같이 묶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랑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팀장님! 나중에 예산서 같이 보고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영호
윤영호지식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나중에 예산서 보고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35명,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보고회라든지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모범근로자 산업연수가 지난해까지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범근로자 산업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열흘 정도라든지 해외에 나가다보면 여러 가지 기업체 부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국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주도하고 마라도 쪽으로 해서 6월달에 3박4일로 해서 갔습니다. 총 35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갔다고 오고 난 다음에 같이 갔던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적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부담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당분간은 국내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간에 갔다 오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 부분에 갔다 오면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비즈플라자 장애인경사로 설치해서 올해 7월달에 상인동에 개소를 한 모양인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경사로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설을 왜 안 합니까? 안 하고 지금 이것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전번 제1회 추경 때도 2층에 일부 구간은 시설비 부족으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 못해서 안 그래도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이 부분에는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를 보면 대형저울 정기검사 장비 임차료에서 대형저울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510페이지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일반저울이 아니고 20톤 이상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저울입니다. 특수저울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달서구 어디어디에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역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울현황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거기에 검사요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남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9,950만 원, 이것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은 보면 골조나 이런 부분은 3년 정도 하는데, 지금 서남신시장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08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경과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 위에 천장부분 철재 부분 이런 쪽으로는 비가 많이 오고 물을 또 접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지금 보수를 좀해야 앞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 보수를 한번 했지요? 예산을 들여서, 물동이 보수를 했잖아요.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또 일부 구간에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5년 되었는데 계속 하자가 생겨서 지금 해마다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마다 시장 하나에 계속 1억 가까이 해서 보수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물론 국비가 6,000만 원, 70% 가까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무한정으로 내년도에 보수, 보수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에 다른 데도 대동시장도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재질이 문제가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종전에는 그런 비용절감 때문에 일반 철로 하다보니까 녹이 슬고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전국에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견학을 한번 가서 위에 재질하고 비교견학,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1년에 한 1억 가까이에서 보수비 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구비가 얼마지요? 구비가 1,492만5,000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 자료에는 2,487만5,000원 이렇게 합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자부담이…….
재령
서재령위원
자부담이 구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자부담을 편성해서 구비로 합쳐서 한 것입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하고 별도로 구비, 자부담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표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예산상 하다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여기서는 이 자료는 뭡니까? 상황별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설명서는 안 되어 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10%에 대한 자부담을…….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해 주시고, 513쪽에 보면 발명체험부스 많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이번에 하반기 구민축제 할 때도 발명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다른 부스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사람이 안 모이면 이렇게 할…….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적으로 무슨 득이 됩니까? 돈 드는 만큼…….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고 여러 가지 발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할 일인데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순수 구비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요새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우환이 있어서 어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웃으면서)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공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져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많아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구비도 자체 예산도 적은데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딱 필요한 것,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10년도에…….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을 하니까 자꾸 늘어나지요? 2010년도와 똑같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 투입은 더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냐하면 불었어요. 2,000만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증감되었는데 과장님, 2010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분야가 몇 개 불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더…….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 확대를 얼마나 했느냐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10년에 비해서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10년에 비해서 그때는 사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매년 특허청에서 1억의 사업비를 보존하다보니까 매칭으로 저희도 1억 투입을 하고 그렇다보니까 2억씩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때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예산 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2010년도하고 지금 2013년,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불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늘었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3년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내실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금휘식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장 정기진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재봉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장 예이수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장 권기하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1분
김화덕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은실천푸른달서21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336만 원인데, 1인당 7만 원이 전달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화덕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에 수당을 안 가져가고 달서구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에, 또 자연보호시상금에, 홍보자료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모두 과장님 덕분에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 현수막이 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보통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가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벼가 고개 숙이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8월말이나 9월달 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말까지 야생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 포수를 이용해서 야생동물 포획구제단에 포획허가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멧돼지 출현이 빈번하기 때문에 포획을 한번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달성군, 서구, 달서구 합해서 또 포획을 한번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2012년도에는 2월달하고 8월달에 와룡산하고 대덕산 등에서 2회에 걸쳐 포획허가를 내서 12마리가 포획되었고, 2013년도에는 7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대덕산하고 수목원 주변에 해서 3마리가 포획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와룡산 구간인데 와룡산 구간은 달성군과 서구가 겹쳐있기 때문에 3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아직 정확한 방침이 서지를 않아서 그런데,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기왕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산 위치가 달성군에 접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산이 달성군에 포함된 산이라도 달서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멧돼지가 빈번하게 지금 주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포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용품 구입에 32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았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농작물피해 민원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애매할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우리 장롱 속에 넣는 나프탈렌입니다. 이 나프탈렌 냄새가 대기 중에 비를 맞아도 녹지를 않고 기화되어서 나가는 고체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알을 걸어놓으면 두 달 정도 가는 이런 내용인데, 멧돼지가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오든지 저희가 판단을 하면 농경지 외곽부분에 중간 중간에 걸어놓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몇 개씩 필요한 양만큼 직접 배부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예산 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현재도 배부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보통 요구를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주로 보면 도원동 쪽에 한실들 맨 안쪽이라든지, 농경지 주변 있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와룡산 쪽에는 일부 주말농장 텃밭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일부에서, 주로 농경지 주변에 이것을 걸어두는 것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거의 모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안내를 하고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바로 교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농작물에 예를 들면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으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신고 하는 데도 거의 없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감자나 고구마 이런 농작물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달서구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부 같은 데서는 사실 피해로 인정하기 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여름 내내 애써 키운 농작물이기 때문에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저희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주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대기오염도 등 측정수수료해서 성서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아마 계절에 따라서 성서공단이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분산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주로 여름에 기압이 낮은 날이나 특히 겨울 같은 때가 많은데 봄이라든지 가을 때 대기의 이동이 순환이 잘 되고 공기가 맑고 습도가 낮을 때에는 냄새가 덜 납니다. 그래서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에 저희가 측정업소에 의뢰를 해서 악취발생 물질위주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물질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하고 측정되는 물질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공장에서 나오는 물질과 B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공장에서 배출될 때는 냄새가 없는 물질인데,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거나 습기를 머금으면 이 냄새가 고약해지는 새로운 물질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한 악취발생 우려물질 전 항목에 대해서 비교적 농도가 좀 심하고 냄새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날 골라서 저희가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측정을 해서 어느 업체가 그 악취를 냈는지 확인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악취중점관리업소를 따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 물질의 관리라든지 대기오염 농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정업소가 아닌 월배지역, 성서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월배지역에 한 번, 성서지역에 한 번 해서 주택가 쪽에서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성서공단에는 현재는 대기오염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요즘 매스컴 TV에 보면 미세먼지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나 대구시에서 그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달서구 갈산동…….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섬유기능대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보통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면 미세먼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 되는 것은 국가의 기준도 있고 규제도 하고 합니다만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한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의 약 30분의 1 정도 크기의 먼지가 초미세먼지인데, 이것은 보통 마스크나 이런 것으로 안 걸려지니까 거의 호흡을 하면 폐 속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환경관련 법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규제라든지 국가가 정한 환경목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환경부하고 대구시에서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백성옥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성서공단 일대에 5년간 환경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을 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신문방송이나 보고 우리 주민들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 전광판에 이런 것을 표시도 하고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달서구에는 따로 전광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시에 동성로라든지, 달구벌대로, 범어로 등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전광판이 따로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전광판 보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갈산동에 측정기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알도록…….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시민들 누구나 실시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인터넷에 저희 과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용
배보용위원
인터넷은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도 점검을 하지만, 그 외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초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보용
배보용위원
초미세먼지 뿐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최근에 우리 대구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아주 짙은 농도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홍보물에 그 내용을 따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주 원인은 중국 동북지방에 석탄으로 인한 난방가스라든지 거기서 날아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농도가 제일 높은 데가 인천하고 서울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