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의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개인사정으로 보고할 수 없어 곽영선 의회사무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곽영선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자원과

의회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억 3천만원이 증액한 3,29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7억 8백만원이 증가한 2,95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소한 34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48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지방세 4억 8,200만원, 세외수입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6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1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교부세 133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13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629억 6,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2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과, 직속기관, 사업소 1,377억 1,9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398억 6,3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환경사업소로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환경자원과로 5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환경사업소로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 1,188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 5억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 178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1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실과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환경자원과와 환경사업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자원 특화를 위해 375억원을 편성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5천만원, 농어촌 상수도시설 45억,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 32억,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25억 3천, 상수도 관로매설 및 하수도 준설 16억 5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2억 4천, 음식물 폐기물처리 위탁 10억, 상수도시설 보수 9억 6천, 도랑살리기 사업 1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는 FTA 타결로 인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21억 8천,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30억원, 축산농가지원 및 방역사업 23억 5천, 친환경 저농도 유기질비료 공급 18억 2천, 깻잎 생산시설 지원 12억 6천, 객토지원 10억,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5억 2천,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사업 6억 6천, 유용미생물 보급 2억 3천,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 4억, 농기계 공급 2억 8천, 혁신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정책과는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에 30억 숲가꾸기사업 23억 3천, 사방사업 17억 5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5억 2천, 산불방지 8억 5천, 조림사업 11억 3천, 도시숲 조성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인삼약초과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인삼 명품화사업 19억 5천,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 10억, 금산약초 명품음식 활성화사업 12억 5천, 친환경 약초지원 6억 2천, 수출 우량기업 육성 5억, 부정인삼 단속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71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1억 7천,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6억, 사회적 기업지원 7억 8천, 교통관련 시설정비 3억,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와 도시건축과는 지역균형개발과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38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26억 5천, 개발제한구역관리 11억,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20억, 개발촉진지구지원 45억 3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43억 5천, 마을주민 숙원사업 13억, 지붕개량사업 1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23억 6천, 소하천정비 25억 2천,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 하천유지관리 10억 4천, 예비군 육성지원 1억 3천, 의용소방대운영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0억 9,7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과에 31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억 3,100만원, 보조금 180억 9,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억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계속비는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등 16건으로 2014년 예산액 36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3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8,400만원보다 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7억 6,400만원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6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다른 기금도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기금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백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44억 3,5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1억 1,3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17억 9,300만원으로 3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77억 8백만원이 증가한 2,95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487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79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46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1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36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도 1,03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 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4,3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25억 2,800만원, 수송 및 교통 예산은 3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업, 중소기업과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환경보호‧사회복지‧교육‧문화관광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긴축 재정운용의 기조 속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4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31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지원사업,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주택사업정비,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10억 7,600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32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4억 6백만원을 2014년도에는 372억 2,300만원의 예산을 2015년 이후에는 728억 2,2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16개사업 총167억원으로 2014년도에는 360억원, 2015년 이후 50억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중 4개기금 21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3억 4천만원, 농촌진흥기금 6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운용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실과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제곤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마다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내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일반회계 40억 2,640만 3천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95억 8,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2억 1백만원 등 총 318억 1,040만 3천원으로 2013년보다 91억 6,2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위생매립장 증설, 하수처리장 증설 등 대형사업이 새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488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9억 6,472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5억 8,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2억 1백만원 등 총 457억 4,872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20억 2,3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추진요인은 위생매립장 증설에 37억 2,242만 9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에 74억 5천만원 등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79억 6,4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억 1,346만 7천원보다 약 42%가 늘어난 53억 5,1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연환경보존 활동강화가 2억 675만 6천원 주요사업 내용은 도랑살리기 사업이 1억 3,2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부담금 3,188만 2천원,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2,91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업은 환경오염 사고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2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9쪽 실버환경감시단 지원이 1,848만원, 야생동식물 보호가 9,1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이 2천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이 3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1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17억 6,211만 5천원이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화장실관리가 5,978만 9천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1억 4,144만 8천원. 다음은 492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10억,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920만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2백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94쪽 기후변화 대응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이 1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실시가 1,400만원,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496쪽입니다. 깨끗한 물관리에 23억 3,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 5,92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비가 5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4,4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499쪽입니다.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49억 5,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비가 4억 1,799만 6천원, 매립장 유량조정조, 반응조 증설, 침출수 소류시설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증설에 37억 2,242만 9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특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세입규모는 9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31억 8,483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1억 26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이 약 26억이 감액되어 총 세입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679～681쪽 상특회계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는 9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95억 4,6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주요내용은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이 32억 4백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대가 지급이 25억 3천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금성, 군북 25억 8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가 3억원, 복수‧남일‧추부‧금산읍 상수관로 매설에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75쪽입니다. 수특회계 세입예산은 총 18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1,300만원보다 8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가 25억 1,742만 8천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5억,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37억 1,500만원, 금강수계관리 기금 세입이 72억 4,223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7억 9,142만 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입받아 39억 9,2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이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수특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91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8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1,300만원보다 약 84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및 수변구역 관리에 171억 5,0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699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2억 6,340만 8천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8,03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0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43억 6,296만 6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억 1,428만 6천원, 대청호유입 하천쓰레기 수거 등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에 1억 5,71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증설에 7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3쪽입니다. 본 기금은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분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지원사업 주민지원체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3년 말까지 5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수입이 6억 8천만원 지출이 12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수입은 총 12억 2,616만 5천원으로 군 출연금 6억 6,700만원, 예치금 미수 5억 4,616만 5천원, 이자수입 1,3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천만원, 상수도료 및 쓰레기봉투 2천만원, 주민소득사업 4개마을에 총 11억 9천만원 기금 재적립금으로 6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7～468쪽까지 세출예산안 485～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도랑살리기 올해 처음 계상된 거죠? 1억 3,200만원이죠.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도랑살리기를 쭉 해왔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금년도는 1억 2천만원이었었어요.

1억 2천만원에 1식으로 있다가 2천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랑살리기가 연계가 어디하고 되어 있죠?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이 예산은요 13년 금년도 전에는 금강청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13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찰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두두리하고 남이 성곡리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개정도? 이게 몇 개 마을로 나가는 거죠?

이게 4개 마을에 나가는 겁니다. 군북에 2개 마을.

4개 마을에 전체 1억 3,200만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예.

전체 다?

예.

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요. 도랑하고 마을주변 정화활동하고 수변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설명회 보면 민간단체협의체 구성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협의체 구성은 내년도 신규사업에 구성을 하셨나요?

이 사업이 하면서.

할려고?

아니,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요. 이 사업하는 마을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기존의 한 마을하고 새로 하는 마을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마을단위 군단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체는 구성 안 되어 있죠?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군북하고 남이면 전부다?

예.

주민들이죠? 거의 반?

예.

환경단체는 없고요?

환경단체는 없고요. 대청호 물푸름 코리아가 환경단체인데요. 거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차후 관리가 잘 안되던데?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대청호에 지류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의식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냐 적냐를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꾸준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요. 물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연산홍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고사가 돼도 다시 재보식을 안 해놓고 연산홍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풀이 무성해서 이거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지만 기 도랑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는 누가해요? 사업비만 주고 끝나나요?

물푸름 코리아로 사업비가 나가면 거기서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업비만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14년부터는 사후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1/10정도. 그래서 그런 지적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판단해서가 아니고 과장님! 사업의 구동자체는 좋지만 뭐든지 사후관리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유지관리 사업비는 없잖아요?

아니, 사후관리비가 이번에 1,200만원.

1,200만원 가지고 다 한다? 그전에 했던 것도 다해요?

가능합니다. 지난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유지관리가 잘되는지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과장님! 전혀 안되어 있던데. 바로 밑에 석면피해 좀 봅시다. 석면피해도 특별유가족 1명에 대한 1,200만원은 매년 주고 있는 거죠?

예. 금년도까지 3개년을 주는데요. 금년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년말까지면 일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내년까지. 2014년까지.

14년까지 주고 안 준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이 494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서 1천만원을 국도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과장님 집행을 안했잖아요. 안하면 의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의 실효성이. 그러고 올해 또 세우신다는건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거 같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지출 안했는지? 문제가 있어요?

올해 집행은 했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할려면 요구하는 사업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그런 단체도 해보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할려고 했다가 이게 좀 내부적으로 하는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 탓이 제일 크죠. 저희과 예산인데 제가 방침을 결정 못했으니까요. 이것은 내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내년에는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돈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40%정도 부담하는 부분인데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국도비도 반납되고 군비야 350만원 그냥 남아있는건데 밑에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도 하나도 안 썼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같은 패키지라. 위에 것이 안되면 밑에 것도 당연하게.

똑같은 거예요?

예.

솔직히 저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환경자원과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집행을 못한게 이겁니다.

680쪽에 뒷장 좀 봅시다. 30억 이상이 감액된 거는 전년도보다 광특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그런건지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99쪽 좀 봐주세요. 수변구역 특별지원자금에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8억 1천만원가지고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을 하신다는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현 금산농협건물 제원리에 257-7번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사업이고요. 하나는 특별지원 사업인데. 일반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특별지원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가서 사업설명을 해서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변구역 관련 지자체가 그 중에서 사업설명을 해서 이거를 3개씩, 2개씩을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지난해는 부리면 평촌 것을 사업비를 땄어요. 그리고 금년도는 제원면 거 특별사업비를 따서 이게 전액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량에 보면 농협을 매입해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독서실 쉼터 이런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작은도서관도 그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 사업은.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유지관리비가 다시 나가죠?

유지관리비가 나가야죠. 그리고.

문화공보과하고 이런 부분이 도서실 작은도서관이 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계해가지고 좀 더 독서실 키워서 그런 어떤 컨설팅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특별사업을 가지고 8억 1천만원을 가지고 여기 독서실 또 만들고 거기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제원면에서 이 사업을 강력히 희망을 해서 하는데 제원면 현재 있는 그게 좁다. 제원면이 가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가지다 집합을 시켜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서실 같은 것은 소관 부서하고 실과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수변구역이면 일반 전기세 같은 것은 일반 관리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수변구역 지원 기금에서. 그걸 활용하고 자체적으로도 일반 관리비를 저희들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수변구역이 지금 제원에 몇 개리에요?

우리가 총 20개인데요. 면은 2개면이에요. 제원이 9개 마을이고요. 부리가 11개 마을.

제원에 9개마을 정도에서 수변구역리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이런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했어요? 아니면 면 요청만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게 특별사업이든 주변지원사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분들한테 9개 마을한테 가는 일반적인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요. 특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9개리에 있는 그 양반들은 소외받는 부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니까.

그 양반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알고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통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줄거냐 말거냐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런 절차를 나중에 맞춰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 만든 지가 제가 알기로는 채 3년도 안됐어요. 이쪽으로 옮길 거라고 했죠? 문화공보관광과 연계해서? 농협2층으로?

이 사업은 제원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예.

문화공보과하고도?

문화공보과하고는 저희들하고 아직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서실을 10m 안 되는 데에다가 두 개를 할 거냐 그 얘기에요?

저는 하나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가지로 옮기는 것으로.

옮기는 걸로 추진 한번 해줘보세요.

옮기는 거 한가지로 해야죠.

하나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도 나름대로 잘해서 도서실 작기 때문에 키워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공보과하고 연계해서 제원의 면장님하고 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쪽 좀 봅시다. 702쪽 밑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축산 오수처리 1일 비율이 있죠? 톤 양이. 일반 오수하고 희석해서 내보내잖아요! 그 양이 오버되면 지금 대기 저장탱크가 없죠?

예.

제가 한번 언제 한번 얘기를 드린거 같은데 그것도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그 양이 오버돼서 축산 오수처리도 해양투기도 벌써 못하잖아요. 2011년에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한번 정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 탱크 없죠? 양이 넘으면 그냥 되돌려 보내던가.

그건 설명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요. 검토를 했었어요. 그게 제가 환경과를 오기 전부터 계속 그건 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의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었어요. 방침을 받았던 그런 사안인데 군수님한테 같이 사업소장하고 같이 가서 방침을 같이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이래요.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분뇨라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게 저류조예요. 저류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안에 처리가 돼서 방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기준에 맞는 시설은 다 돼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도 이쪽에 황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그래도 냄새가 새벽에 일찍 비올때 빼면 나더라고요. 그게 아직 냄새를 탈취하는 시설이 완벽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여튼 법적인 기준에 맞췄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먹이는 가축 분뇨는 군수가 처리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일정 대형 사육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저류조를 신설을 해서 늘려서 그게 또 환경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러면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는거예요. 왜냐면 그런 법적 기준이 어긋나서. 그런데 이 축산농가가 저류조를 늘려 달라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그러냐면 갖다 가둬놓고 조금씩 처리를 할려고 하고 그 사업소에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를 내는게 우리 조례로 위원님들 언제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정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 일 톤을 처리를 하는데 보통 13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분들한테는 톤당 1만 3천원이 들어간다면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했어요. 우리는 이송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1천원인가 리터당 1원인가 밖에 책정을 안 한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송하는 비용이 나머지 1,200원이고 차량비용은 1천원밖에 안 해놓고 톤당으로 말씀드릴게요. 1만 2천원, 1천원 이렇게 해놓고 이송하는 1만 2천원 자기들이 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죠?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많이 처리해주기를 원하죠. 거꾸로 1만 2천원을 처리비용으로 내고 이송료를 1천원으로 했다면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겠죠.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조례가 잘못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류조를 증설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요. 왜냐면 축산농가 몇 농가를 위해서 냄새나는 시설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쪽 기준에 안 맞으니까 승인을 안 해주고. 또 하나는 법에 대량으로 많이 먹이면 그 시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 있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먹이는 사람은 못하지만. 그 돈을 아낄려고 지금도 아끼는 구조가 돼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방침을 받아서. 저류조를 조금 늘리자고 했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3%를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3%를 더 저류조 받아서 불가능하지만 한다고 해도 고맙다고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방침 결론을 군수님 같이 내린 거예요. 지금은 그 소리 않죠. 축산농가가 해야 맞습니다.

축산농가도 거의 반 허가 대상이거든요. 금산군도 보면 일단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송해서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겠죠. 최종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축산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저류조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기 예산 다루는 김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해요. 저도 시골에서 컸으니까 저도 이 업무 때문에 도에 있을 때 유럽을 몇 나라 가봤거든요. 정말로 거기는 소 깔끔하게 잘 먹이더라고요. 소, 돼지. 자기들이 시설 딱해서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게 의식이 개선이 되기는 해야할거 같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형 축산농가거 다 할려면 저거에 10배 커도 안 될거예요. 저게 사업비가 93억 들어갔더라고요. 가축분뇨하는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종적인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에서 117쪽에 11억 9천만원을 올해 예산 세워서 4개마을에 준다는거 아니에요? 주거환경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아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을 한 것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중에 하나 맞으면 지원할려고요. 지원하는거에 대해서는 경직되지를 않게 주민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 마을?

예, 4개 마을이죠.

그러면 144～145가구?

당초에 151에서 136가구로.

그러면 올해만 하면 다 끝나나요?

예, 이게 마지막.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한 번에 18년까지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당겨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서를 저희들이 고쳐달라고 요구를 한 후에 고친 후에 지원을 한 번에 하고 말려고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 사업에서 많이 조례 바꾸어서 완화시켰잖아요.

하여튼 제가 경직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멀쩡한 집을 고쳐가지고 돈을 받게한다든가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언제정도 시행 가능합니까?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할려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3억 7,100만원 중에 국비가 50억 9백만원, 도비가 33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포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161억 2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32억과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23억, 초중생 무상급식지원 16억원, 친환경저농도 유기질비료사업 14억원, 깻잎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인삼연작장해해소 객토지원사업 10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6억원, 못자리상토 및 약제 지원에 5억원, 3농혁신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주요사업별 세부설명은 예산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하단을 보면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504쪽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홍보를 위해서 서울, 경기지역에 시외버스 14대와 관내 택시 54대에다가 부착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깻잎, 화훼, 백삼 등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에 물류비를 2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단에 보면 농어촌체험 아토피치유축제 지원인데요. 이것은 군북 상곡에 개최하는 축제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걸쳐서 있고 내년까지 하는데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에 농수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700만원은 지게차 3대와 집하장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에 상단에 보면 금산추부깻잎 마케팅 지원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축제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등에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하단에 보면 3농혁신 시범사업 특화사업으로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요. 올해 4억원의 지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목장형 유가공 체험장 설치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도대회 참가보상금에 이것은 군대회를 잘못했습니다. 군대회 참가보상비가 올해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2,4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쪽 중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1억 6,985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365원에서 395원으로해서 25원이 증액된 단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농업경영인들 자녀들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초중고생 무상급식지원사업 16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3,927명에 대해서 지원단가가가 올해 3,417원에서 160원이 증액된 3,577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에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1억원은 올해 1억원하고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건물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상단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30억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ha당 기준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하단에 벼 공동육묘장지원사업 1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개소로서 개소당 1억 2천만원 중에 50%씩 지원해서 육묘온실 등 기반시설과 파종기, 온풍기 등 기타시설을 치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있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기비하고 이삭거름을 포함해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지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토용 농약지원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원은 인삼경작농가에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중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에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 비료지원 사업으로서 포대당 1,800원에서 2천원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단에 있는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억원을 투자해서 인삼경작농가에 인기가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3억을 증액해서 10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5쪽 중단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녹비작물로서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할때 80%를 지원하고 20% 자담이 된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이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부리면 평촌2리에 관사로서 보관창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마을에 있는 공동회나 개인 대형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6억원은 관내 화훼농가에 내재형 시설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을 보면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7,100만원이 있는데 자동개폐기, 제습기,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해서 1억 5,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 커튼과 대기열 회수장치 지원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에 깻잎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1～2년 전에 출하하는 박스값이 100원에서 200원하던 것이 4만원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깻잎재배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깻잎GAP 작업장 지원사업 1억원은 18㎡ 이하로서 동당 4백만원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보면 깻잎수출생산시설지원사업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와 같이 3중 깻잎시설 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에 중단을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추재배농가에 내재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맨 하단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가 2,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축사화재시에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20%가 지원되고 축산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담은 30%가 되겠습니다. 523쪽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9,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브랜드인 토바우 농가에 전용사료라든가 운송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한우번식 농가지원사업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우번식을 위한 인공수정료라든가 등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단에 보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가 9,7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조사료 생산유통업체에 비닐랩과 장비지원, 사일리지 제조,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보면 사료작물 종자대를 1억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료비 절감 및 가축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비를 혼합급여를 위한 사료 효율 확대화 사업으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축산분뇨 지원사업이 6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분건조장이라든가 축산분뇨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시설지원사업 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관내 양농농가에 미생물이 활성화된 완숙퇴비를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로 순환시켜서 분뇨 부식 촉진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보면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 지원사업은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가축방역사업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백신과 구충제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맨 끝을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 명령이행 농가에서 농가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농촌진흥기금이 123쪽에 있는데 124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에 보면 올 연도말에 1억 5천인데 내년도에 이자수입 4,2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9,2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쪽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분야에서 합계를 보면 올해에 1억 4,963만 3천원인데 이자수입이 4,232만 2천원을 수입을 잡아서 1억 9,19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8만 2천원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9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작년도 말에 11억 8,952만 7천원이 현액이 있었는데 올 연말에 12억 3,363만 3천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12억 7,595만 5,5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8～472쪽까지 세출예산 501～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컨설팅 504쪽 상단요.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을 예산을 감했는데 경영컨설팅 작년에 하나도 안했잖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두 농가. 축산농가에 해서 마무리 단계에.

어디 어디 했어요?

김현만 농가하고 김현기 농가.

두 농가를 했다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3농혁신 보자고요. 506쪽 추진계획에 보면 발굴을 8개 분야 정도해서 장기계획을 18억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8개 분야는 뭐 뭐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 분야에 18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받은 거예요.

8개 분야가 뭐 받냐고?

백삼규격 표준화를 위한 대표성분 및 기능성 연구하고 도시민 체험형 고설수 수경재배 등하고 목장형 유가공, 체험장 설치운영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에 3농 혁신도 들어가?

현재 두 가지가 명기되어 있는데 백삼규격 표준화를 위한 대표성분 및 기능성연구. 사업하나가 그런게 있고요.

자료 좀 줘보세요! 있으면. 50대 50인데 3농 혁신의 어떠한 현 도지사님이 상당한 포부를 갖고 있는데 시작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거 우리가 올해부터 1억 1억씩 서로 매칭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시군추가사업은.

올해부터 해보겠다 그얘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자나!

길준성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도비 2억, 군비 2억해가지고 3개 사업을 금년도에 3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갑시설 하는데 2억 2천 그리고 아로니아 재배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인삼연구소에서 하는 수삼표준화 그리고 품질 포장재 규격화하는 그런 사업이 총 4억이 들어가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내년도에 있는 2억 사업은 현재있는 것은 가내시 상태입니다.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 1억씩하고 시군비 1억씩 해서 2억씩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 정도로만 현재로서는 도에다 보고를 한 상태이고 내년초에 이 2억에 대해서 다시 시군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거나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는 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8개 사업이 18억 5천만원이 돼 있지만 이 사업이 줄지 늘지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 가내시 상태입니다.

8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됐든 금산군에 해보겠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컨설팅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사업내용이 있어요. 8개 사업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7쪽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한국유통신문 구독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해당자가 누구예요?

작목반이나 축산농가 중심으로 681명을 대상으로.

이게 월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월간.

그리고 508쪽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이 축소가 되는데 올해도 잔액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전까지 1억 1,700정도를 지급을 못했는데 우리 군비가 1억 6,200에 서 있어요. 2014년도에는 100% 다 지급 가능해요?

올해에 1억 7천정도 집행하는 것은 4/4분기 것을 집행을 안한 그것을 집행을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요.

5백만원 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펀드를 해서 5백이 적게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자녀가 전 학생이 수요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00% 다 사업 지급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집행한 걸 보고.

2억 남았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분기까지만 한 거고 4사분기를 계산을 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집행을 안해서 그런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처리 하시지 마시고. 다 지급하시고. 올해 5백만원 줄어서 질의 한번 드려본건데 아무래도 농업인자녀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0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은 올해 또 처음 올라왔네요? 없다가 또 올라오네요.

없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에 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

이것은 신청은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육묘장 시설이 단동으로 하는건 안해도 되나요?

공동하는 거죠. 그전에 김기윤씨 전 회장이 있는 의총 하는거 같이 그런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시설이 전 김기윤 회장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영농법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갈 거 같습니다. 세부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511쪽 좀 보자구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전액 다 100% 해주는 거죠?

이것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작업시에 상해를 입었을때 지원하는 건데 75%가 지원되고 있고 25%는 자담인데 농협에서 농가 환원차원에서 농협에서 부담해서 100%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할때 내가 볼때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지원도 농협에서 다 100% 나오는 줄 알아! 행정은 흉내도 못 내! 사실 그렇다니까요. 올해도 1만명 정도 해줬는데 1만명 다 지역농협에서 다 해주는줄 안단 말이에요. 인사는 이런 얘기 뭐하지만 그 장이 받아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도에서 나와서 농협에서 25%, 30% 자부담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도와준다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영농교육 할때 예산 확정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밑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4억을 들여서 전액 다 해준다 해서 잘됐네요. 올부터 해주는 거요? 전 2013년부터 해줬나요?

금년도부터 추경에 10%를 반영해 주셔서 100%를.

무료 공급을 해주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상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담 5%든 10%든 이런 부분이 또 안하다가 100% 다 해주면 차별화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좀 같이 써 주세요.

예.

517쪽에 있는 건데요. 농기계보관창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농기계 영농법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마을인데요. 이것은 현재 부리면 평촌2리에서 마을창고 부지는 마을에서 되고 창고 지원비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찍어서 내려온 거네?

거기서 원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부락에 원해서.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부락으로 갑니다.

개인한테 가면 안 해줄려고 그래요.

절대 이건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대니까 개인한테 가는게 아닙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에서 화훼라고 했죠?

예.

센터하고 더블되면 안 됩니다. 하우스도 지어 주죠?

시설내재형 시설하우스하고.

이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하네요.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우리만 하는 걸로.

센터께 올해 끝나고 일몰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예.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헷갈려 죽겠어요. 비슷해가지고 사업도 비슷하고 자담이.

자담이 50%입니다.

하우스는 몇 동 정도 예상해요?

세부지침은 안나왔는데 규모라든가 그것은 별도 나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가 우리 금산에 상당히 늘고 어떻게 보면 FTA대응 작목으로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센터하고 이렇게 부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8쪽에 에너지절감지원 사업인데 하우스 다겹커튼 이런 거죠? 예산이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국도비가 전년보다 덜 내려와서 그런가?

이것은 다겹보온커튼하고 배결해수장치 본예산 있던 것이 올해 하다가 추경에 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감된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농가들 돌아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산지방이 겨울에 25～26도 정도 급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좀 삭감 및 감소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깻잎수출 생산지원사업에 올해도 똑같이 사업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2013년도와 똑같이 하실 거죠?

우선 먼저 시설농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나머지 사업비가 만약에 남는다면 개보수라든지 다른 사업이 필요한다면 그때.

개보수 가능해요?

시설하우스 선정된 사람하고 아직은 지침이 같이 이게.

개보수 가능하면 개보수 쪽으로 해주면 좋고.

도비하고 매칭펀드가 돼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걸 전환하는 방법을 우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시설하우스 면적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우리도 감을 잡고 있거든요. 시설하우스 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다소 일부라도 변경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영세농가는 개보수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설이 기준이 맞는거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돼죠. 시설이 안 맞는 것을 매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3중 내재형 시설하우스가 아니고 그렇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3중 차광망시설 꼭 하세요!

예.

520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금액은 얼마 안되고 올해 처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연속성으로 지원해줄 거예요?

저희들이 첫 사업인데 호응을 해가면서 신청받고 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벌써 센터에서는 2년하다가 올해만 안 올라왔어!

센터는 주로 보면.

이거 센터에다 주죠!

이것은 지역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위주로 하고 한 다음에 성공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책은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계속 연차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농림사업 때도 신청이 됐고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추재배 법인 설립됐어요?

법인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센터마냥 시범사업으로 보면 돼요?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고추에서 3,000㎡ 시설에서 2개 정도 농가 지원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농림사업 신청할 때 이걸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 농가를 매년 연 1～2월달이 되면 신년도에 되면 농림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을 하되 괜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면 50대 50이든 7대 3이든 나가면 꼭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곤란하잖아요. 담당 계장님도 곤란하고. 이상입니다.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20쪽 목재펠릿난방기설치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 되어 있고 원예시설에다 해주는 겁니까? 1군데를?

올해는 포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 주문 들어온 거 있냐고? 예약.

지금 없습니다.

지금 펠릿이 요즘에 유류값이 비싸고 하니까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하루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몇 평기준이고.

이것은 깻잎계장이 말씀해주시죠.

요즘 시제품으로 나온 거라 에너지절감이 상당히 될 거 같아서 기왕이면 뭐든지 난방 잘되고 돈 좀 덜들어가고 하면 좋은거지 뭐!

길기주 이것은 지금 현재 추부면에 최영관씨라고요 토마토 농사 짓는 분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마 연료비가 얼마 절감되고 까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몰랐고요. 이것은 유류대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또 목재펠릿이 원자재 다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효율을 높일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들한테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관찰이 필요할거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절감하고 열 잘되고 돈 적게 들어가면 좋은 거지 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살펴보고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촌진흥기금 121～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78쪽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으로 2013년까지 3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에는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4차분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2013년까지 67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에는 30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산림휴양지구내 숲속의 집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472쪽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03억 5,964만원으로 2013년도 87억 7,844만원보다 18%인 15억 8,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83억 193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억 5,770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43억 2,502만 2천원으로 473쪽입니다. 산불방지 2억 161만 6천원, 산림병해충방제 5,898만 3천원, 사방사업 12억 2,430만원, 조림사업 6억 8,419만 2천원, 숲가꾸기사업 11억 5,080만 4천원, 바이오 산물수집단 2억 4,754만 7천원, 임업기계 장비지원 1억 5,450만원, 펠릿보일러 지원 7,05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3억 4,937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40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5천만원 등이며 중간부분입니다.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9억 390만 9천원으로 목조건축사업 1억 5천만원, 목재문화체험장 12억 1,5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2억 2,100만원, 가로수 조성 1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1억 8백만원, 임도사업 7억 9,590만 9천원 등이며 기금사업으로는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은 10억 8,246만원으로 산불방지 9,017만 7천원. 다음 474쪽입니다. 사방사업 2억 6,235만원, 조림사업 1억 3,376만 7천원, 숲가꾸기 사업 3억 4,524만 1천원, 바이오산물 수집단 6,796만원 등이며 중간 부분에 광특사업으로는 5억 8,367만 3천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9,12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억 42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5,400만원, 임도사업 1억 1,427만 3천원 등이며 지방이양 사업으로는 보수정비 1,738만 5천원이며 도비사업은 3억 7,419만 1천원으로 산불유급감시원 운영기관 2,34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6천만원,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7,500만원, 희망산촌만들기 8,860만원. 다음은 475쪽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 4,500만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은 41개 사업에 161억 2,335만 7천원으로 2013년도 136억 7,429만 4천원보다 18%인 24억 4,906만 3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일반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식목일 급식비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6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를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시설비를 16억 9,72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방사업에 산지사방 2개소와 사방댐 준설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536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임도관리 인부임 4대보험료 포함해서 두 명분 2,15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은 기존 임도 수시 순찰점검 및 간단한 보수정비를 하게 됩니다. 시설비로 해서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9억 8,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도신설 3km, 구역에 약 2km, 작업임도 2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1,670만 5천원과 6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11억 3,0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료비 3백만원은 나무심기행사 식목일에 참석자에게 묘목 3백본을 구입해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 2,3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조림을 위한 설계비라든지 향토목, 명품숲 조성, 큰 나무 일반 조림, 대둔산길 단풍나무 조림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3,300만원과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 지원입니다. 윗 부분 조림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은 나누어지는 것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위에 부분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은 인건비나 재료비 운반비 등을 산주에게 직접 지급해서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7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3억 3,3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숲가꾸기 홍보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동의서 인쇄 및 우편 발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억 31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9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숲가꾸기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11억 2,32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민간대행 사업비는 숲가꾸기 대상 임야의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즉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억 4,82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는 진악산이나 서대산, 송치산, 정기봉, 만인산, 철만산, 천마산 등 주요 명산을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산들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산은 남이 역평에 백암산이라든지 진산 삼가에 인대산, 복수 신대에 안평산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39쪽입니다. 그린충남공원화 조성사업에 5억 9,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등산로 먼지털이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만 금성산과 진악산에 있습니다. 120만원을. 시설비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1억 9,856만원을 내년에는 제원중과 추부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 3,327만 2천원을 냈는데 여기는 복수면 신대리와 진산면 묵산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1억 4,8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가로수인데 군도5호선 양지와 화림간에 5호선의 가로수를 조성을 하도록 하고 시설부대비에 42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에 5,79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이 사업은 보수, 부패, 부의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설명판 제작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사업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540쪽이 되겠습니다. 1,40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인부임은 숲길에 대한 자료 정비, 숲길 특징 및 유래, 문화역사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큰잔치 행사지원입니다.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아마 광복절, 무궁화 출품에 따른 운반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제23회 나라꽃 전국축제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6,94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73만 3천원을 편성했고 재료비인 공원 수목 가로수 퇴비구입에 376만원을 또 가로수 정비사업에 1억, 가옥주변 유연목 제거사업에 5천만원, 공원정비사업에 5천만원,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가로수 맹아나 가지치기 시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옥주변 유연목 제거사업은 장마철에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농경지 및 가옥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이슬공원과 당골공원에 있는데 잡초, 잔디 수목, 분수, 체육시설물, 배수로 등을 정비를 하고 도심지 경관조형물 설치는 인삼축제시에 꽃다발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시설비에 1억 9,856만원을 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는 종합운동장 입구가 4차선에 확포장이 됐는데 가로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곳에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서 1,40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진산면 막현리 이장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 관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인건비로서 1,40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산림공원은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가로수 실제조사 및 사업시행 이력과 병해충 피해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물 수집단이 되겠습니다. 4억 8,0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숲가꾸기 자원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으로 6,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에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물품 구입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용 사무용품 구입 및 산물수집 동의서 우편발송 등 제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구입에 3,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기계톱, 예초기, 고지톱 등 임업장비와 작업단의 개인보호장구 즉 작업복과 작업화 보호대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 30명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업단위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지난해 유치한 임업기능훈련원에 위탁해서 1인당 2주간의 교육을 받는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억 5,7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임 지급 등 예산집행과 사업지도 감독 등을 금산군 산림조합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3억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트랙터, 집채기 등 4종 구입에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유림 기계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우리 군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령시와 아산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굴삭기 포함한 우드크랩, 화물트럭, 톱밥제조 및 목재 파쇄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에 1,3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에 6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부에 1,500원해서 1주에 나오는 주간 신문인데 1년간 98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전국 및 도대회 참가보상에 6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계상을 했고 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마수리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시설 다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휴양 쉼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입니다. 3,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산림경영계획 인가자중에서 선정을 해서 벌채사업에도 앞으로 설계와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수익성 높은 임목을 수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1억 6,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대당 470만원을 하는데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6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불감시기동대에 2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 되어서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깃발, 리본, 현수막 등을 제작을 하고 산불감시원 무전기 수립 및 검사 수수료 또 산불예방 홍보비,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산불예방활동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34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4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1,34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FGIS 프린터 잉크구입과 촬영지 구입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20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FGIS라는 것은 산림기계정보시스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에 5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용 약품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업과에서 나왔던 꽃매미나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발생에 따른 약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7억 21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4억 1,288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불예방진화대는 50여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대기시간에는 산불조심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산지정화활동 가로수 맹아제거 등 산림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50여명은 군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조장이 5명인데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진화대를 50명을 5개조로 편성해서 조장을 선발해서 1개월에 5만원 정도를 수당을 더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산불진화 출동비에 240만원 또 546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480만원, 산불감시원 유치 관제시스템 통신료에 650만원, 산불감시도우미 장비구입에 413만 3천원, 소각금지 안내판 구입에 4백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급식비에 2,2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383만 3천원이 계상을 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1,6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335만 9천원 등 공공운영비에 1,93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는 등짐펌프, 안전장갑, 안전화, 방연마스크, 삽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97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에 4백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에 85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에 830만원, 산불진화차 5천만원, 산불진화차는 금산산림문화타운내 대기시켜서 대형 산불예방 및 인근주변 출동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국시설 차량에 1대 다는데 3백만원, 자동분사형 등짐펌프에 1,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군에 30대를 비치하고 읍면에 30대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림병해충방제원 인부임 2명에 4,6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은 관내임야 가로수 기타 돌발해충 예찰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끈끈이 롤트랩과 농약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7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훈죽 및 롤트랩 시행을 진산면 묵산리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를 금성면 마수리, 제원면 길곡리 등 소나무 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4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신고 농가 33농가 51필지 212ha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에 1,428만 9천원, 감리비에 69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비가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숲가꾸기 설계 감리비 시행지침에 준해서 설계 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에 설계비나 감리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2억 5,07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에 3명 황철주, 김종택, 김동우 1년차에 박남희 씨 등 1명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고요. 549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리면 현내리 강성연 등 6명에게 임산물재배 작업로 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역시 농림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도 8,314만원을 계상했는데 진산면 지방리 박범홍 등 6명에게 톱밥표고배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에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에 의하여 사업이 가능하고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등의 세재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산군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작성을 하는데 군유림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사유림은 권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림경영계획은 총 3만 5,974ha 중에서 1만 7천ha는 작성이 됐고 1만 8천ha는 미작성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에 4백만원을 이 사업은 복수면 수영리 지명배 등 3명에게 취나물, 표고버섯, 참죽, 감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별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산양삼 생산이력제 신고를 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산물 유통차량 냉동특차 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부리면 현내리 강성연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고버섯 운반 연동 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15억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1억 4,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에 14억 9,029만원을 감리비에 2,324만 1천원, 부대비에 546만 9천원을 계상을 해서 내부마감완료하고 건축4차분을 추진을 하고 트리하우스 4동 건축 및 부대공사와 내부전시시설 1차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0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7억 9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4차분을 실시를 하고 창고 및 세탁실을 관리사 1동을 져서 창고 및 세탁실과 2층은 관리실과 숙직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 진산, 삼가리에 있는 노동사무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소요면적이 15ha이상인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여건에 맞는 시설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희망산촌만들기가 되겠습니다.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1쪽입니다. 농가당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농가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60%를 해주게 됩니다. 더덕, 취나물, 산나물 등 고소득 간기 산채류 위주로 지원을 하고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신규산채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시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에 2억 1,444만 4천원, 부대비에 155만 5,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 숲속의집을 철거를 하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휴양림 관리 인부임에 3,376만 3천원을 특별관리 인부임에 2,62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관리 인부임은 성수기 물놀이장 안전요원과 야간근무 청소인력 보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2,731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안내판 팸플릿 제작, 안내현수막 제작, 성수기 근무자 급식비, 휴양림 지하수 수질검사료도 552쪽입니다.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지하수 수중모터 수리, 의약품 구입, 침구류 세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9,11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52만원, 전기요금 6천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냉장고, TV, 밥솥 등을 집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생태숲 운영관리입니다. 4,7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조경관리 인부임 1,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904만원을 공공운영비에 23만 6천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조경관리 약재 및 비료구입비에 1백만원, 숲체험프로그램 자재구입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66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5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교육관 연료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2,80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는 숲해설, 생태숲 관광안내, 공작교실, 목공예교실 겨울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이 줄어서 2명을 운영하게 됩니다. 554쪽입니다. 숲해설가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해설가에 근무복이라든지 개인장비 등을 구입을 해주게 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숲해설가 교육비에 10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진산자연휴양림에 2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80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조건축학교 조성운영입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공모전에 선정돼서 2014년～2017년까지 3개년간 총 7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외부기관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6～11월까지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830만원,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위원님과 김종학 위원님 저희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2～475쪽까지이고 세출예산 533～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6쪽에 임도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10억 2,800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사업에 계획을 세우시나요?

임도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봐서 임도를 내야될 만한 곳이나 내지는 요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지가 요청이 되면 임도 협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 임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임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을 노선을 완결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황국연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방우리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미 신설이 3km가 남이면 대양리와 군북 두두리 등에 대한 완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완결 노선을 하고 그 후에 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거의 반 대둔산이라든지 전국에 100대 명산이라는거 금산군에 몇 개 안되지만 본 위원이 추부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라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 얘기지만 서대산도 100대 명산에 들어가거든요. 그쪽에도 충남에서 최고봉이고 산불이 났을때 임도가 개설이 안돼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임도개설교육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나름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 정비해가지고 순수한 군비가 2억 6천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해마다 해보시면 과장님 이 돈가지고 크게 부족한 부분 없나요? 금산에 더군다나 산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까지는 없던 사업을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는 각 실과에서 가로수도 조성을 하고 공원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산림과에서 나무를 관리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적어서 또는 많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쓰다 보면 적죠. 이 사업비로만 해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면 깔끔하게 우리 금산을 정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42쪽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에서 이 부분은 사무장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면 되나요? 처음 계상되어 있는데요. 1,400만원이.

진산면 막현리 이장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죠?

예. 사무장 명목인데 사실은 그런 명목인데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정이 내년부터 된다는 거예요?

예.

연속해서 계속?

계속 나옵니다. 매니저 인부임이.

그러면 생촌생태마을에 체험객이 됐든 이런 분들이 1년에 다소 오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매니저라고 써 있길래.

이 분이 산촌생태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마을에서! 그러면 녹색농촌마을 마냥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한다! 543쪽 상단에 트랙터 집재기 3종에서 3억 9백만원 정도가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 살림살이를 마련한다치면 생각하면 되나요? 임대기계장비 보급에서 트랙터 집재기에서 그 부분에 군에서 산림과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인데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보령시와 아산시가 선정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열거되어 있는 거처럼 숲가꾸기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기계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트랙터 집재기라는 것은 트랙터에다 부착시키는 건가요?

예.

트랙터는 기존에 있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필요한 임업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부착을 시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3쪽 좀 봐주세요! 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이게 국비인가요?

순수한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저희들이 합니다. 이 사업은 녹색사업단이라고 산림청 산하에 있는 사업단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공모사업?

우리가 다 주관을 하죠. 올해같은 경우에는 향림원을 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3년째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지체시설인 다솜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가 2년인가요?

하자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수리길 가다 보면 중마수 우측편에 있는데 4차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대 부담금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100% 일몰 지출되는 임대료죠? 아니면 보험료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임대료 주는 거죠?

임대료 주는 겁니다.

100% 소멸성이죠?

예, 소멸성입니다. 100%.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올라서 7백여만원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예, 올랐습니다.

그러면 54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중복 지원부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표고재배시설 지원에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강모씨가 지원을 받고 임산물유통처리장 냉동탑차지원 8백만원도 강 모씨가 개인이 보조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지원. 표고나 이런 부분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법인설립 안되고 개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선정이 될려면 2013년 금년도 1월달에 농림사업을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분이 위에 부분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에도 신청을 했고 이 밑에 냉동탑차도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여섯 명이 됩니다. 8,300만원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섯 명이기 때문에 약 1,400만원 1인당 표고배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는 별도입니다. 냉동차 지원은. 이중지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복 괜찮아요?

이거는 같은 사업이면 이중지원인데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448쪽 산양삼 하시는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돼요?

32농가가 되겠습니다. 32농가에 49필지 212ha.

전체적인 재배는 금산에서 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산 산에 있는 겁니다.

1년에 소득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정확한 추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출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더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엑스포때 한번 또 인삼약초연구소에다가 진열하라고 전시도 해서 예산 좀 들인 적 있는데 그러면 산양삼에 32농가는 법인설립 되어 있고요?

산양삼 협회가 있어요.

전체적인 전국협회?

전국협회도 있고 충남협회도 있고 금산협회도.

자료 좀 과장님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52쪽에 사업비가 올해 내년까지 나가면 3년차해서 계속 나가는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비인데요. 우리 군비도 2억 이상이 매칭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속성있게 계속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실 거죠?

이 사업이 충청남도의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작년 12년부터 15년까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2년도에 21농가 금년도에 53농가 내년도에도 50개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충청남도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15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군비가 더 많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해봐서 호응이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호응이 좋고 소득이 단기소득이 좋다면 일몰이 15년도에 된다 하더라도 16년도부터는 저희들 군비라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4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중복돼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죠?

현재는 못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본년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농가당 1천만원 기준에서 보조를 60대 40으로 지원해주는데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평당 수익이 1천만원 정도 된다고 치면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해줘서 지금 거의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코드를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관심있게 검토하셔서 연도별 컨설팅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2015년까지는 도에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되면 2015년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2016년도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성공을 하지 조금 조금 지원해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더 목이 마르듯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