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성장세 회복지연 및 감면정책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나 과세물건의 공시지가 상승, 신규차량 등록 등 자연증가분으로 자체세입은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3,293억 1,300만원으로 2013년도 3,032억 8,300만원 보다 8.5%인 260억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52억 1,600만원으로 2013년보다 10.3%인 277억 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0억 9,7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4.6%인 16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일부 세입 편성목 중 잉여금, 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2,952억 1,600만원으로 2013년 보다 10.3%인 277억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53억원으로 금년보다 1.3%인 7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79억 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은 6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399억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7%인 27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367억 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8%인 133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032억 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2%인 136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79억 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인 4억 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4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5천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49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47억 6,300만원 보다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분을 포함하여 109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109억 5,8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7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75억원 보다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67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0.6%인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6%인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6.8%인 2억 1,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9,7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1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인 2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7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3.5%인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0.1%인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은 13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0.5%인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 교부금은 5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3.8%인 7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자 수입은 21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2.6%인 5,4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4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3.6%인 3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은 3천만으로 금년도 보다 50%인 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수입은 5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9.8%인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6천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6억원으로 도세징수분 49억, 지방소비세분 17억원 금년도 보다 1.5%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총액은 140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0.5%인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137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61%인 7,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세부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개략적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내역 등은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기금운영계획,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0억 3천만원이 증액한 3,293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77억 800만원이 증액한 2,952억 1,600만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6억 7,800만원이 줄어든 34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48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4억 8,200만원, 세외수입 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6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1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이는 교부세 133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136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629억 6,400만원이고, 가장 적은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2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560억 3,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5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591억 7,2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종합민원실로 5억4,400만원이 편성 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충남보육특수시책 사업 등 11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재무과는 11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 1,188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 5억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 17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1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4억 2,600만원, 인터넷 전화(IT) 시스템 구축 4억 5천만원, 마을방송장비 및 CCTV 설치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은 민생안정대책 추진 8,600만원, 금산건강누리관 건립 7억 6,200만원, 생계급여 47억 6천만원, 주거급여 13억 9,5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6천만원, 자활장려금 7,100만원, 자활지원(자활근로사업) 11억 5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2억 7,700만원, 집수리사업 1억 5천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8,600만원,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이 11억 4,6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6,9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2억 4,9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 5천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5억 6,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700만원, 다문화 회관 건립 1억 800만원, 충남보육 특수시책사업 30억 8,4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3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1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3천만원, 도로명판 설치 9,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읍면의 날 행사 2억 7,800만원, 행정구역 변경추진 용역 등 4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3,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원, 공정한 선거관리 12억 5,900만원, 주민센터 종합대학 운영 3억 3천만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14억 6,100만원,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해외 어학연수 지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군정 홍보 광고료 1억 3,700만원, 인삼 등 CF방송 홍보 2억 8천만원, 금산문화원 운영 지원 2억 5,600만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1억 3,400만원, 금산·추부 문화의집 운영지원 2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5억 5,400만원, 금산인삼축제 18억 5,400만원,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1억원, 도 및 전국체전 지원 4억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13억 2,100만원,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 56억 3,700만원, 읍·면 체육센터 조성 20억원,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 10억원, 금산군청 사이클팀 선수 숙소 취득 4억원, 사이클팀 노후차량 교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구 금산군 법원 토지·건축물 취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은 토목공사 및 황토치유방 신축 4억 700만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1억원, 아토피 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진료 서비스 제공 15억 6,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2억 7,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2억 2,600만원, 응급 의료기관 육성사업 2억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9,600만원, 치매환자 진료지원 1억 8,300만원, 노인건강증진 사업 1억 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인삼관 영화관 AV장비 구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0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 36억 3,200만원, 보조금 180억 9,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3억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은 1건으로 2014년 예산액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1천만원 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4,800만원 가운데 자활기금이 4,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기금도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44억 3,500만원으로 2억 6,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말 현재 24억 9,1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26억 4,2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77억 800만원이 증가한 2,95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487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는 279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8,2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46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1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36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3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도 1,03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 예산은 전년도 보다 52억 2,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6억 1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0억 8,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25억 2,800만원, 수송 및 교통 예산은 3억 5,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업·중소기업 및 안전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환경보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긴축 재정운용의 기조 속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9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4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2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정한 세입,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710억 7,600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32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는 104억 600만원을, 2014년도에는 372억 2,300만원의 예산을, 2015년 이후는 728억 2,2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1개 사업으로 총 40억원이며, 2014년도 12억원, 2015년 이후에는 24억원 예산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2014년도에 12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 9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자활기금 4,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1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운용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126쪽 온나라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6쪽 GIS 및 기록관 통합서버 보안솔루션 구축과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3쪽 군정회의 방송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133쪽 마을 방송장비가 특정부락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4쪽 방범용 CCTV는 몇 년도까지 설치 완료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지원실이 되겠습니다. 141쪽에서 142쪽 생계급여가 2012년부터 매년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주민급여가 전년대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148쪽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예산이 6억 3,2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149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54쪽 중증장애인 연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56쪽 장애인 인권 침해예방 CCTV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15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은 어느 장소인지, 17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72쪽 다문화 회관 건립예정지는 어느 장소이며 편성된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172쪽 다문화 자녀 언어영재교실 사업 장소는 선정 되었는지? 177쪽 충남보육 특수시책사업비 18억 2,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78쪽 2013년과 2014년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인원과 영유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180쪽 어린이집에 영유아 안전조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87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1쪽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의 목욕권 지급보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191쪽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193∼194쪽 경노당 신축 및 정비 대상지는 선정 되었는지, 194쪽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210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2쪽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비보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22쪽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223쪽 마을방송시설 수선은 마을에서 자체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224쪽 읍·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비용 예산을 어떠한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29쪽 자원봉사 활동지원금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231쪽 충남학(금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2쪽 금산 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이 2014년도 2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251쪽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8쪽 금강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에 2013년도 상품 판매 대상국의 성과를 비교분석해 보고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면 대상국을 재검토 할 수 없는지? 26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비 예산은 적정한지? 267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선수 숙소는 어느 곳으로 할려고 하는지?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입니다. 290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단독 수도시설 지원의 필요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90쪽 아토피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필요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97∼29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306쪽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313쪽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2013년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금산다락원입니다. 341쪽 인삼관 영화관 AV장비 구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세부적인 소요사업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우리가 3,300억 가지고 예산 수입하는데 대등소이해요. 우리 세입이.

예.

총괄표에 보면 교부세 하고 보조금이 증가됐지 세입은 다른 의존재원은 변함이 없어요. 저희들 자체재원 가지고 얘기합시다.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방소득세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군세 중에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의존재원 보면 자동차세 이건 증가 안되나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2,700만원 증가됐어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요?

박천방 선납금이 있기 때문에요.

감해지는 거예요? 선납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선납금 감하는 거 몇% 에요?

10% 입니다.

10% 감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증가가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돼요?

차량 대수가 작년 12월달에 26,544대였었고요. 13년도에도 26,814대로 불가 한 300대정도 증가됐 습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37억 9,2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세입으로 똑같이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에요?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160억, 2012년도에는 210억, 금년도에는 220억정도로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내년 2월말이기 때문에 세입증가분과 세출 불용액 예상이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경우에는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조금하고 교부세 늘어난 건 어디에서 늘어난 거에요? 복지실에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고요. 교부세는 주로 보통교부세인데 130억 늘어났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국세에 19점 몇% 주잖아요. 거기 주는 산정지수가 한 50개 돼요. 보정지수가. 인구, 면적 등... 중요한 것이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통계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 하나 관리 잘못하면 몇억이 삭감되는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보조금은 거의다 국비 보조금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복지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보조금은 136억 교부세가 133억, 우리 늘어난 예산이 이거에요.

자체수입은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어차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실의 총 예산은 7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0억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 관계는 주로 정보와 통신분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5,78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주로 기획실에서 군정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군정보고서 제작이라든지 군정홍보유인물, 홍보물 제작, 군정발전디자인 제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제안발굴 민간인 보상 아랫부분에 포상금으로 우수제안발굴 공무원 포상 주민만족 명품 경진대회는 예년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민간인 분야는 군정발전에 도움이나 기획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매년 받아서 일정부분 하는데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해서 소수 제안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308 자치단체 이전해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해서 시·군부담금을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만 금강을 끼고 있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공주와 논산, 부여, 서천, 청양이 금강을 어떤 자원으로 해서 보존하고 주민 생활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행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6개 시군과 충남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새로운 미래전략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는다면 금강보존이나 개발에 어떤 사업비 확보에 선도적인 선정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성과 종합성과 우수부서 시상 이 관계도 연말에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을 별도로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분야는 본청 사업소 같은 경우는 14개부서입니다. 그동안에는 1,2,3등만 포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폭을 넓혀서 장려상도 주고 시상금도 조금씩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지자체가 분담금을 인구수에 따라서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헝가리나 베트남 자매결연 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알선도 해주고 모든 통역물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국제화 교류업무 추진에 2천만원 아래 부분 민간 국외여비 2개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MOU를 체결한 헝가리나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때에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민간인도 소수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 여비도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는 지출 업무를 맡고 있는 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예산확보여비는 이건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라든지 해서 예산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당면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 사업소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6,2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임의적인 계상이 아니고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해지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상된 배분을 안했는데요. 금년에도 적정하게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와 현안사업 예산확보 특근급식비는 풀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산불이나 종전에 구제역이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여름 수해 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때 실·과·사업소 읍면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비에 정책자문료가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자문교수라든지 이런 분에 소액을 주고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자문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 예산인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아래 청백-e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타 시도에서 봉급횡령이나 세무비리같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를 관리하거나 인사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이런 분야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잘못되거나 부정 비리가 있을 때는 시스템식으로 톡톡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정책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과 어떤 유인물을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양질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20억원정도를 확보했는데요.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산확보라든지 업무 추진을 잘해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는 분야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인센티브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서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정책자문교수단 참석수당도 4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회의를 5번을 개최했는데 우리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으로 계속해서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나 재해복구 체계구축은 업무 전산화나 정보화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아래 부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업무보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의 총괄적인 기능으로 이런 기능을 새롭게 바꾸는 건데 노후된 시스템을 바꾸고 또 하나는 정부3.0 시책에 의해서 우리군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안보나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다 공개됩니다. 일반인한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시는 구축이 거의 완료되었고 시군은 좀 늦게 출발하였는데 이 관계도 우리군 단속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GIS 및 기록관 통합서버 보완 솔루션은 우리가 2012년도에 지하매설물 GIS 시스템이라든지 도시계획, 공간문서기록관 이런 6개 시스템을 다른 단체는 각각 했습니다. 우리군은 6개 시스템을 한번에 묶어서 약 4억원정도 예산을 절감을 한바 있고 운영비도 연간 한 3천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예산절감 우수시책으로 채택돼서 3억원 시상금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축하는 사업이고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 입찰정보가 빠져나가서 입찰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 입찰정보가 빠져나가서 입찰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외부인이 USB를 하나 꽂아서 모든 정보를 담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PC나 프린터, 노트북을 교체하는데 통상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부분은 읍면 디지털방 PC는 읍면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PC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새로운 걸로 갈아주고 있고요. 정보화마을 교육용 PC도 24대를 교체를 해줍니다. 작년도에 1/2을 교체해줬는데 3개마을에 대해서 나머지 노후 PC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정보교육 추가지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정보교육은 도비를 보조해 주지만 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도비가 미약합니다. 도비지원사업비로는 원활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매년 군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다락원에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이나 포토그래픽이라든지 문서편집이라든지 이걸 계속하고 있고 농한기에는 직접 마을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함으로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도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는 4억 1,343만 7천원인데 주로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GIS 및 기록관 통합서버 유지보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개 시스템을 통합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정보화마을 축제 및 상품 홍보물 제작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 마을중에서 추부같은 경우는 매년 포도주담기 축제를 해서 거기에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금산읍과 부리에 대해서는 인삼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정보화마을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특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라든지 박스를 제작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재해복구시스템은 전산장비가 불시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응급 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출연해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재단인데요. 50만원씩 인구수당 예산금액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국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우리군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1시간 30분 방영이 됐는데 우리군 문화라든지 역사 특산물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제작비는 약 2억원정도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 활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6억5,54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이구요. 이 관계도 정보통신 선로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도 회선사용료라든지 전화사용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는 CCTV를 활용하는 모든 회선사용료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터넷전화 구축시스템 구축공사 3단계입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노후된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이미 다 교체했고요. 금년도에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까지 공사가 끝나고 내년까지는 일부 사업소하고 읍면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교환기와 전화기를 새롭게 교체해서 주민이나 공공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읍면 마을단위 인터넷광대역망 구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자인 KT에서 50% 국비, 그리고 우리군에서 약 17%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을단위에 50가구미만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환경을 새롭게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방송장비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천만원은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사업비는 그동안에 도비 보조 50% 사업으로 2011년부터 예산에 계상됐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선정지역이 군북면 외부1리 2012년도에는 부리 창평2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보수사업은 가능하지만 신규 설치사업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판정이 됐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부 이장님들이 다시 2012년도 하반기에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그때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번복을 했습니다. 순수한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가능하다, 2011년도 12년도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군비 계상을 했다가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안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 알겠지만 추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도 협의해서 지원형평성상 전부 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군비로 해주는 사업이구요. 아래 부분 2억 4,8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금성면 상가1·2리, 대암리, 남이면 하금1리· 대항1리·2리 그리고 추부면 5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성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우리가 254개 마을인데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세히 설명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부 마을이 시작되면 10개 읍면 모든 마을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건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기준이나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상단부에 마을 CCTV 설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치대상마을은 남일면 마장 3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부리면 창평3리가 작년인가 한번 설치했고 CCTV가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읍 같은 경우도 주민거주 밀집지역에 대해서 좀도둑이 많으니까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로변 위주로 방범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추세는 마을단위나 주민 밀집 거주지역으로 많이 설치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재원이 허락하는 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다시 확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사기라든지 기획실 행정운영이 되겠구요.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은 61억 723만 6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말까지 기금조성 계획은 44억 3,5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29억 5,87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2009년도부터 7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기금평가에서도 좋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억 1,100만원으로 23쪽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예수금이자를 각 기금별로 지출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실장님 기금... 자활기금은 통합에 들어가 있네요?

자활기금 들어가 있죠.

자활기금 뭐에요?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주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융자해 주는 거.

지출액 보면 700만원이네요.

이건 우리가 예수금 이자주는 것요. 그 기금으로 우리가 60억을 당겨썼기 때문에 예산 쓴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거죠.

122페이지 보시죠. 사회단체보금. 4억 6천이고 작년에는 지출잔액이 남았고, 이거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집행액이 예산을 의결해주고 의결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보조내시 해서 3월 29일날 올해 같은 거 보니까 3월 29일날 배정을 해줬더라구요. 각 단체에. 그러다보니까 1월, 2월, 3월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쓰는 모양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에 의하면 그런 것도 인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체가 열악한 이런 데는 어려움을 겪고 단체장이 그걸 대체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비로. 집행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1월달에 집행한다고 해요.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거 기술적인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들어와서 실과에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 관계에서 일부 몇개 단체에서 광장히 늦었고 어느 부서에서인가 너무 늦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빨리 앞당겨서 사회단체에서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달만 빠르더라도 1월달이면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월달 내시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당기려고요.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청백e-통합시스템 구축요. 이건 얼마 안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구축하면 전국망이 있거든요. 행안부부터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같이 통합시키는 거요.

비용이 얼마 안들어요. 뭐만 하면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126페이지요. 실장님 GIS 6개가 뭐에요? 지하매설 뭐예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있죠. 그거하고 도시계획하고 문서기록관, 국가정보공간체계 그런 거예요.

그것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단체는 각각 분야별로 전부다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국토부도 가고 행안부도 가서 이걸 그럴 필요 있냐, 한번에 묶자! 그래서 우리는 6개로 묶었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3억원 정도는 예산절감 했는데 이걸 운영하려면 시스템과 더불어서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하거든요. 유지보수라든지.

실장님? 마을장비 방송설명중에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설치해놓고 나면 시책사업을 들어가든 뭘 해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는게 CCTV라는 말이죠. 경찰 그렇죠, 여기 그러죠, CCTV 모든 곳에 동네마다 다 필요로 하죠. 이것까지도 같이

두 가지가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인데요. CCTV도 경찰서는 인력부족이나 어떤 때문에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선이 적정한 건지 판단이 잘 돼야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 어떤 생활의 안정성이라든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재원 관계로 조화롭게 중장기적으로 확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면 어떤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신발전 계획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신발전 계획은 업무는 전통사업단에서 하는데 초기에 선정시까지는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쪽으로 넘겼잖아요. 그쪽에 조직의 기능도 있고 업무의 확정도 있기 때문에 넘겼는데 금년도에 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계상했는데 한 가지 전제조건이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시급한 것이 어떤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이에요. 그 관계는 전통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아까 사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126쪽 얘기하셨고 133쪽에 마을방송장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작년 추경에 내려와서 한 거죠?

어떤 사업?

마을방송

그렇죠, 금년 추경에 내려왔었죠. 본 예산도 있었구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들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해줬어야 됐는데 읍면에서 전화가 온단 말요. 안된 데에서. 똑같이 저기가 돼서 했으면 괜찮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 가지고 결국은 문제 발생시킨 것도 총무 분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심의 위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제재조치를 못해 줘가지고 이렇게 2억 4,800만 서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도의원이 50%를 내려 보내면서 특정 읍면을 찍어서 어디어디를 해줘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더란 말이요. 금년에도 또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사업비가 서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놓고 읍면에 분란만 일으킨단 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줘놓고 나서 다른 읍면에 문제생기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감수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도 하고 그런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어차피 재원이 충족치 않은 우리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개 읍면이 도위원 선거구역을 떠나서 골고루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분야는 앞으로 도비가 계속 온다면 행정에서도 소통과 대화 측면에서 한번 접촉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우리군의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들도 각성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원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이 70페이지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실 소관은 591억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한 113억이 증액되었고요. 군 전체 예산으로 비교해볼 때 군 전체예산의 20%가 저희 복지실 소관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9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저희 복지실에 행정사무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구요. 아래에는 복지기획계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할 사무관리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저희 복지실 소관으로 프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복무 요원 보험료가 있는데요. 저희 주민복지실에 각종 시설에 7개 시설에 공익요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했고요. 행려자 귀향여비라든지 장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실에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오른쪽에 사례관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401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운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이번에 7억6,200을 계상했는데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6,200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겨급여는 14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주거비, 교육급여비, 장재해산비는 국도비가 보조 내시된 대로 그대로 군비에 맞춰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볼때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요. 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군에서 대납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4,500만원 계상했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 같은 맥락인데요. 차상위계층은 7,450만원, 기초수급자는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장려금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는데요.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10억 9,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에 따라서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희망키움 통장 사례관리자, 또 자활센터의 처우개선비를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라든지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데요. 긴급복지지원하기 위해서 1억 3,2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1번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2번이 있는데요. 1번은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2번은 차상위대상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에 따라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지실에 자립지원상담사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3,8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에 보훈대상자 복지증진하기 위해서 충령사 참배에 따른 물품 또 보훈시책에 대한 홍보물, 현충일 행사 재료구입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보훈회관이나 충령사에 대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군에는 독립유공자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일이나 기일에 1년에 한번정도 격려할 수 있는 40만원 계상했고요.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2천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광복회 보훈가족고엽제에서 토탈 3,25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복지지원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회에 대한 기본교육비 400만원 하고요. 또 의료구료비 사례관리자에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부터는 장애인 업무가 되겠는데요. 장애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에서 28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위해서 5,8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과나 읍면에 장애인의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이구요. 중간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가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개보수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부부장애인 수당, 월세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중증장애인 에 대한 월동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장애인 건강교실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지원 사업비 해서 5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에 시군재활장애인 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겠는데요.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수당 1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한 진단비 180만원, 장애인의료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보조금 17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구축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해서 1억 2,700만원, 장애인연금 12억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모 자녀발달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료직업상담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부모심리상담지원을 위해서 480만원, 하단 부분에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CCTV를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범죄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우 평등학교 운영비 새터공동체 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소아통역센터 운영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 대한 운영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요.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95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은 각종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비,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증축하기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처우개선비, 수당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수화통역 봉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8억 6,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금산사랑 네트워크, 푸드뱅크,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빨래방운영사업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위한 위험수당을 계상했고요.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활동을 위한 행사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 시군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에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미래센터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청소년미래센터에 대해서 각종 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여성역량강화 업무를 위한 역량강화가 되겠는데요. 다사랑가정패 제작을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문화존 운영에 이것은 청산회관에서 하고 있는 창의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단부분에 문화 소모임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 취업설계사가 저희 복지실에 1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구요. 제일 하단부분에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여기서 부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군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총 529가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우선 다문화센터 종사자가 현재 거기 4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방문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한국어 교재구입비에 기본사업에 대한 강사비 통합교육에 대한 강사비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67쪽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67쪽 하단부분에 자원봉사활동비라고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테이블이라든지 팩스, 캠코더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는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센터에서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 계상했고요. 169쪽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을 위한 각종사업비 교재비라든지 평가도구에 대한 구입비 전화요금 연료비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어울림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동 야간 교육사업 또 어울림 프로그램 강사료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캠프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2,200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을 위한 출장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1천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 가족에 의한 대축제 노래자랑도 신규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중간부분부터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복지실에는 아이돌보미가 1명 있고요. 아이돌보미 전담인력이 1명 있고 아이돌보미라는 분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71쪽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 아이돌봄사업을 위한 홍보비 부대경비 또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비 해서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도 통역 번역을 해주는 인력이 한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족독서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300만원 계상했고요. 다문화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1억 8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다문화에 대한 이중언어강사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하단 부분에 한부모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원, 한부모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해서 1억 600만원이 있고요. 또 하단부분 모부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174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750만원이고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570만원이 있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장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사비 550만원 계상했고요. 성희롱을 위한 각종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합동결혼식 인삼축제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7,100만원 계상했고요. 175쪽 상단 부분에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면 대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통장만들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지원금으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직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대 연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더불어서 아동여성 안전지대 운영비 720만원 계상했고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중간부분부터는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9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에서 총 12개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1,400만원이 되겠구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에 충남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는데요.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보육운영수당,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6억 1,6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 보육 및 수수료에 대한 17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비 해서 7억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78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아래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14억 8,300만원 하단부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40억 9,200만원 계상됐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운영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 운영비로 1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부분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은 1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충남보육인한마음화합대회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한 교사교육, 종사자 연수교육, 연합체육대회, 전국보육인대회,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으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단고을 산꽃그리기 행사라든지 어린이집 안전복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공립 어립이집 증·개축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증·개축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장비보강부분, 기능보강부분 또 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한 개보수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인건비 지원시설 장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1쪽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는데요. 이건 한 8억 9,500만원 향림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8억 9,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하단 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억 3,700만원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지원금으로 2,200만원계상되어 있구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학기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아동급식비 3억 6,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향림원에 있는 자립생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우리군에 16개가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직무연찬회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해서 9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금으로 4,700만원 있고요. 18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해서 2,9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또 보험료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330만원 또 시설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시설아동에 대해서 가정보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또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상해보험료 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에 중간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8,7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 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교복비 해서 1억 6,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CCTV에 의한 전기요금 5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유니세프 활동비라든지 봄꽃 페스티발 행사지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보조금 해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에 아동센터에서 하계수련 활동비 또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00% 모두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그대로 사업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이 3명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를 위한 사업비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까지 전부다 100%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89쪽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가 5억 4,7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노인생활시설에 등급외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3억 5,6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삼고을 건강마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5,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체험 운영지원이 되겠는데요. 그에 대한 공동생활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운영비 해서 2억 5천, 6억 계상을 쭉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를 4천만원 계상했고요. 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에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별도로 도에서 도비로 공동생활의 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만원 내려왔는데요. 군비를 보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 위탁하는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노인지도자에 대한 양성비 또 신문보급료, 여가 프로그램, 모범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2억 2,700만원 쭉 계상해 놨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소요물품 1억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별도로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도에서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8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로 8,100만원 되겠습니다. 효도마을 사업비 5군데 1억원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개보수사업비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14억 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1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올해 금년에 비해서 69억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건 국비가 거의 90%가 되는데요. 많이 내시된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기 위해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초노령연금이 177억이 계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쪽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45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근무복이라든지 재료비, 교육강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로 8억4,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노인회에 위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노인돌보미가 27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3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요. 4억 8,9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노인회 읍면분회,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지도자를 위한 교육비,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8쪽 상단부분까지 계속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입니다. 8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 3억 6천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1,500만원 계상했고요.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설봉안당 시설개선을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분야가 되겠는데요. 위생업무를 모범업소 외국어 메뉴판, 향토음식 간판제작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에 고품질 안전식품 생산활동지원해서 소식지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식품기업인협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은요. 일반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드리겠구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3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1,9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이자수입이 있고요. 정산진료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또 군비전입금이 12억 2,600만원이 있는데 14억중에는 국도비 외에 군비전입금 12억 2,600만원으로 재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43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실에 사례관리사 1명이 있는데요. 인건비, 보험료, 시간외수당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무용품비 그런 걸 계상했습니다. 43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라고 발생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급비를 2,100만원 계상했고요. 의료급여를 할 수 있는 요양비, 대불금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비용을 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는데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구조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49쪽에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 수수료 이거 2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3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에 1억 1,400만원이 조성돼 있고요. 내년도 2,700만원 더 편성해서 1억 4,100만원으로 내년도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도 금년에 저희가 4억 5,400만원을 조성했는데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한 4,500만원정도 됩니다. 포함해서 4억 9,900만원으로 자활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금년말까지 5억1,4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는 5억3천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6,100만원을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4,100만원정도 더 조성을 해서 이것도 이자 수입이 되겠는데요. 2억 2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조성돼 있고요. 이것도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한 7,200만원정도 더 조성을 하겠습니다. 충효장학금 10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자수입해서 내년에 10억 4,7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충효장학금에 대해서 장학 재단으로 별도로 조례가 폐지되면 이관을 시킬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수입 포함해서 내년도까지는 1억5,100만원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이 군 전체에 20%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 봅시다. 우리 복지실에서 하는게 다문화센터 신축한다는 것하고 복지회관하고 또 작업장 증축하는 것하고... 다 이게 하드웨어예요. 시설이에요. 청소년 미래센터하고, 소프트웨어는 뭐에요? 시설만 하는 거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 자리까지 주신 말씀이 한결같이 맞춤형 복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도 하드웨어 부분만 중심돼 있고 현재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다면 기껏해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시켜서 그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 정말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합시다.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를 시설 들어가는 것 청소년미래센터 했어요.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1억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될 거고. 다문화센터, 복지회관, 시설에 부수적인 그 프로그램이야. 실장님은 프로그램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질의 복지가 예산이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다 늘어났어요. 이것도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틀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그럼 예산 봅시다. 139페이지 프라이드 자동차 얼마 됐어요? 이게.

2011년도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5년인가요? 7년?

킬로수하고 두 가지예요.

어떤 일에 씁니까? 복지실에.

주로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지 출장갈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복지사요?

사례관리사요. 그분들도 쓰고 일반 출장갈 때도 쓰고 합니다.

사례관리사에서 관리하면서 이 차량 쓰는 거에요. 여기저기 다 쓰는 거에요.

여기 저기 다 쓰는데요. 주로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쓰고 여기저기 다 쓰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이 사람 저사람 하면 우리 자동차 있지만 그런거 아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자동차 운영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운행증을 낸다는 건 다 공무로 운행증 내는 것이지 사적으로 낼리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운행증을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당연히 업무가 있으니까 가겠죠. 가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통제도 하고 제때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운행증 통제 이런 것은 주무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치고 하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주무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유지비 250만원이 뭐요?

기름값입니다.

수선은 ?

같이 하는 거죠.

33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2년 됐어도 차 한번 타보니까 차가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그런지 많이 안 좋습니다.

3년 됐는데 관리해 주시구요. 140페이지 새로 생긴게 우리 공익관리요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전년도는 없었어요. 예산액이. 기존에 있었던 거에요?

전에는 보험료가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중증장애인, 아이돌보미 쭉 예산들이 늘어났어요. 노인일자리 그런 것도 늘어난... 그건 늘어났다고 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참전유공자 있죠. 147페이지. 이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기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날 이유가 없을텐데 어떻게 설명되나요?

참전유공자가 작년 5월부터 5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씩 주게 된 거고요. 5억 1,400의 작년도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대한 5억 1,400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안될 겁니다.

아, 추경에 반영되고!... 맞아요. 그거 생각 못했네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줄어나가야 돼요. 6.25 참전유공자는 자꾸 줄어간다고. 적어도 20명씩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매년.

예.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뭘 증축하는 거예요?

재활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구요. 장애인들 여러 가지 하는데 옥상에 보니까 시설만 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악해서 안되겠더라구요.

1층 작업장, 2층 식당 그게 그 구조 아니에요?

옥상에 하면 되겠더라구요.

그전에 판단했으면 좋았을텐데 또 증축해 가지고 이거 뭐... 허가는 나와요? 판단해봤어요? 건축과? 또 저번 같은 사례 만들지 맙시다. 그건 실장님 모르실거에요. 172페이지 다문화회관 신축요. 신축 장소는 그 장소에 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 안했지만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된 것 보고 경영적으로 생각하면 저걸 매각하고 외쪽으로 나가서 하면 경영수익이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경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다문화의 소리를 접근성이 버스정류장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실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직 결정은 안됐다는....

결정 안했습니다.

194페이지 노인 일자리, 그건 많이 늘어났어요?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이 5억 800만원이 늘었는데요.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군비로 하는 것으로 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교통하는 노인 일자리가 그 사업이죠?

예.

이번 사업도 초등학교 방학과 동시에 그것도 끝납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예. 12월까지.

그럼 대개 일자리가 뭐에요? 이분들?

....

내가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몰라요. 많이 있을텐데. 학교보안관도 여기인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아요. 우선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는요. 행복교통봉사단 꿈나무 환경도우미 CCTV 상시 방재 희망나눔이 건강교실 강사 한봉교육강사 이런게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버거리환경지킴이, 늘푸른나눔이, 도서관 도우미 이런 사업에서 한 501명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억이 늘어났어요. 이거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이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형국이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죠. 180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복사업, 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안전복이 왜 필요한 거요. 아이들 건널 때 안전복 입고 가라는 거요? 교통에 뭐죠?

아이들이 교통에 상당히 노출돼 가지고 조끼같은 걸 입히면 눈에 잘 띄고 해서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표현이 안전복이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해줘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조금 줘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요. 다문화회관 건립지는 어디로 예정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위치는 확정짓지 않았고요. 현재 군청뒤에 거기를 별도 매각해서 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이상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구 관사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녀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쪽 봐 주세요. 차량운영비 34개소 800여만원 늘어났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34개소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가 1개소당 2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6,100만원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국비로 추가로 내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홍승훈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상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데 엄마나라 말을 배우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결혼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말하자면 중국말을 배운다 이 얘기죠.

예. 교재비 70만원 들어간게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충효장학기금이 심의가 언제 있죠? 위원회가?

4월정도요.

그러면 4월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학금하고 등록금 대개 연초인데....

금산사랑장학금 줄때 같이 줬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실장님! 아이들 입학할 때 그때 이걸 줘야 하지 5월달에 줘야 뭐해?

이것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주는 거죠. 어느 학교인지 아직 모르는데. 학교별로 안배를 다 해 주거든요.

돈 내는 시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입학금이고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안분을 다해요.

학교별로 안분을 다 하는데 돈이 5월 6월에 지급이 되니까 그들은 실제 도움이 안된다는 거 아녀요?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늦게 줘도 입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장학금은 언제든지 줘도 시기에 무관하다? 내가 등록금 500만원 내야 되는데 장학금 연초에 줘야 부담 안돼는 그것도 적소에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학교

충효 장학금도 일찍 그건 할 수 있잖아. 학교에 다 받고 다 해서. 그건 다 지정된 거 아녀요.

A라는 학생이 어느 학교로 갈지는 결정 안했잖아요. 3월달 돼야지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가 대개 그렇잖아요. 3학년은 문제되는 거고 1,2학년들이야 그 학교에 올라가는 그러는 건데

2∼3학년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1학년 입학생들은

입학생은 그런 문제되지만 일단 그것도 우리 혜택 보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지급을 해줘야 그래야 한 5월달 학교 다 돈 내고 나서 했을 때 효과는 그렇지 않나, 돈은 아무 때나 쓸 수 있겠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전년도 예산액 5억3,632만 8천원보다 747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4,384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일반사무비로 142만 7,6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친절민원 공무원 표장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45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종합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이 있고요. 다음 206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517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는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선사용료가 되겠구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중 캐비넷 구입으로 40만원, 카드결재기 구입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캐비넷은 주민등록 용지라든지 인감용지 등을 보관하기위한 것으로 카드결재기 구입은 이건 2대를 할 예정인데 금산읍과 추부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대씩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서 1,560만원이 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가 있고 문서저장관리용 스캐너를 1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천공기 교체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민원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245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671만5천원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주로 바인더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 역시 토지이용 신청을 위해서 우표구입비로 57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국내여비가 있고요. 다음은 중간에 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정비 사업입니다. 2,341만 3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7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로 2천만원이 소요되고요. 국내여비로 285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에 공시지가 및 결정을 위한 토지관리 인건비가 833만 6천원이 되겠구요. 다음은 209쪽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325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개별공시지가 1월1일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4천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3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15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건물번호판 구입이라든지 일반 대형 건물번호판 표시면 인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 이것을 교체대상에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도로명 홍보입니다.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로 4,038만원,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주소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이 되겠고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현수막 게첨이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나 새주소에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로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면도로용 도로명판 설치 구입을 위해서 1,260만원이 편성이 되었구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설치가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900만원 지원해주고 저희가 2,100만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광역도로명판 설치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인부임 보험료로 750만원을 편성되었고요. 다음은 지적 및 공간정보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연속지적도 작성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 내년에도 남이면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748만원을 여비 편성했고요. 전산개발비로 해서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량 증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부동산 일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종의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일반운영비입니다.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석수당이라든지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인부임으로 375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사업동의서 징구 등 기본자료 구축 수수료로 해서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입니다.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를 1,7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제본청공기 교체구입을 1대 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7페이지에 보시면 여권업무 추진하는 것 있죠. 이게 외무부 국비인데 여비도 조금 주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총 얼마예요. 여권업무 추진하는데

1,560만원이 저희군에 배정돼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이 외교부에서 충청남도로 국비가 배정되면 그 실적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은 많고... 이거 딱 공식에 나온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실적가지고 주로 하고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다고 표현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210페이지요. 국가지정 번호판 75개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해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로 등산로 예를 들어서 진악산 꼭대기 봉이라든지 등산객이라든지 재난이 우려되는 곳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재난센터에 등록이 돼서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번이라는 것이.

지금은 안돼 있어요?

지금은 국가시스템하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물론 돼 있어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통합한다는 얘기죠. 통합을 해서 번호 부여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망이 되는 거에요.

212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이거 뭐에요?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인부임이라든지 나아가서 기본 구축료라든지 이런게 자료 안내려옵니다. 부득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군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에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금도 말입니다. 2천만원 조정금

여기서 조정금을 넣은 것은 개인 사인간의 조정금이 아니라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조정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거 재조사 사업에서 국비에서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가 올해 2013년도 하는게 8억5천정도 됩니다.

이게 기준이 뭐가 잘못된 거 아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이 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게 지원되는게 아니라 거의 99%가 측량수수료라

그게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금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니...

조정금은 개인 사인간의 재산이 증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감정평가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실장님이 이러니까 국비가 안되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적업무가 국가고유사무지만 일정을 자치단체로 부담하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측량수수료만이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평가수수료도 그래요. 측량하면서 평가수수료는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면적이 증감돼서 되는 그 필지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지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조정금을 해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증가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증감은 생길 수가 있죠.

감이 나오지 증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녀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낼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과연 금액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시가로 할 거냐,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우는 걸로

조정금요?

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라고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2천만원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이것은 일단 국공유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라고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인간은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이것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거...

저희는 가급적이면 면적이 증감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을

지금 해보니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몇 년 사업이에요?

이게 2030년까지 18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올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전에 2011년부터 3년동안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완료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정도 되는 부분에서 8억5천 한, 9억 가까이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 빨리 완료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도 90일이에요. 90일이면 돼요?

사실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또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