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진홍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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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안전행정국장 최삼균 기획예산실장 황무성 안전행정과장 김종규 문화공보과장 최진욱 세무과장 정연수 문화회관장 안탁열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저희 공직자들은 서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점이 죄송스럽고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계기로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더욱 노력해서 2014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자료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창립회원 명단, 발기인 명단, 이사명단, 청소년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 증빙서류, 학부모 학습봉사단 명단, 대학생 학습봉사단 명단, 서구청 평생교육 재능기부자 명단,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시민추진위원회 명단,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국·시비공모사업 신청서류,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장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집행부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예산실부터 시작이 되는데 서구의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줄고 있고 구세가 계속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도약하는 서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고민도 하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이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 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17년도쯤 되면 인구가 조금 늘지않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물론 인구의 유입책으로는 정주여건과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교육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27, 28개소가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중에서도 평리5, 6동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습관에서 평생교육이나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려다가 “이제는 서구에 살도록 했다.” 내지는 “수성구에서도 이사를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겁니다. 왜? 향후 5년간 우리 구를 어떻게 도약시킬 것인가, 또한 구정을 어떻게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또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결국 수치로나 구의 방침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심도 있게 만든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는 완전 반대의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만들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고 구청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요발전지표에 나오는 우리 구의 인구추계를 보면 2017년도에는 20만 7000명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21만 6000명에서 2014년도에는 21만 3000명, 2015년도에는 21만 1000명, 2016년도에는 20만 900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세대가 거의 5000세대가 줄어드는 걸로 외부에 문서화되는 데에 주요발전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서구의 비전을 갖고 무슨 교육을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거 말로밖에 더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어떻게 추계하느냐면, 이게 추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매년 감소하는 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발전시키자고 하는 건 행정을 집행하면서 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우리가 추계를 해서 매년 지금 얼마씩 인구가 감소하므로 얼마 할 것이라는 추계이지, 이게 확정이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연감소에 의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교육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 교육개선이 실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애정을 갖지 않고, 그게 구정에 반영이 안 되고 전부 허실적으로 진행되고 말로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추계들도, 그러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왜 발전지표에 인구추계를 그렇게 안 했어요? 2012년도에는 주요발전지표에 인구추계 어떻게 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

박진홍위원

2012년도에는 그렇게 추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계하고 2012년도 주요발전지표에 인구수 추계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뭔가 고민을 하고 우리 서구에 못난 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고민하고 해서 인구가 21만인데 5년 후에는 30만 만들겠다는 각오를 갖고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하고 구정지표를 삼아야지 뭘 자연감소에 따른 추계, 그것 할 것 같으면 발전지표 뭐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제출하고 정례회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한 내용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구구절절 전부 서구에 꿈과 희망이 있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해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해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인구 유입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것을 말로 하면 뭐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현재 행복한 날뫼골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고향의 강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자체도 좀 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완료될 때에는 우리 서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존 땅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있다 보니까 이게 서구의 어려운 점인데, 1988년 11월 1일자로 달서구가 분구되면서 기존 명지는 전부 달서구로 넘어가고 기존 도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서구나 중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이거 재정계획이 그냥 예산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재정 계획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뿐 아니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 때는 종합적으로 말했던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향후 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 관련부분들은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어서 거의 2017년도에는 20만 7000명으로 줄고 세대가 지금 9만 1000세대인데 8만 7000세대로 준다는 것들을 발전지표로 내놓을 만큼 지금 서구의 구 환경이 그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구의 사업들이 이런 재정계획에서 이런 지표밖에 못 내놓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추계도 없이 그냥 30만이다, 아니면 28만이다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여기에 책을 싣는다는 것은 추계에 무슨 과거의 통계가 있어야 넣지 그냥 막무가내로 28만, 30만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계에 의해서 계획서는 하더라도 저희들 목표는 증가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추계라고 하는 건 거의 예측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우리 서구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 이게 객관적이란 말입니다. 정주 여건이라든지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서구는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업무보고나 구청장 연설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하면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에서, 서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말만 하는데 말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고 인구도 늘어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실행하는 것과 서구는 뭐든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꿈과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서구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다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하면 더 좋은 정주 여건과 살기 좋은 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공직을 본분으로 하고 정말 서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한다면 이런 객관적인 추계에 의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객관적으로는 우리 서구는 도저히 인구가 늘 수 없고 세대가 늘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재도약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공무원 됐으니까 정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안주하는 것들이 지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행정 업무지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란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13년 4월 4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 2008년도 퇴직환경미화원의 임금소송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 수행에 따른 청구금액의 이자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원고가 강종성 외 13명입니다. 이 분들이 낸 내용은 통상 임금 산정 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기본급 등 4개 항목에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4개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2013년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급 금액은 5억 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후에 이런 소송 건이 있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할 때는 통상 기본급하고 4가지인데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목욕비에다 매월 지급되는 가짓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도 퇴직금에 다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몇 건이.

위용복위원

퇴직금은 각종 수당을 전체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행부 지침에는 네 가지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안 맞다고 민사소송을 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각종 수당 14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급 판결이 아니고 화해 권고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민사기 때문에 얼마니까 얼마 정도를 주고 서로가 쌍방 합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이 원고대로 됐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하면 되는데 화해 권고기 때문에 그건 100% 다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하면 문제인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행부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행부의 지침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을 어기는 것은 나중에 전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안행부 지침을 바꾸어 줄 것을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하는 것도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침을 어느 정도 14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권고사항 내에 해서 바꾸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14가지 수당 중에 어느 것은 퇴직금에 산정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게 구분이 딱 지어진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텐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안행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원래는 패소하는 쪽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각종 단체현황 및 구체적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성평등위원회는 설치 안 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소속이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사업과 소속인데 저희들한테 자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래서 성평등위원회의 조례는 제정되었고 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 중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 만큼의 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남녀 구분된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성기순위원

예.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체 위원 다입니까, 아니면 대표로…….

성기순위원

전체 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기획예산실 소속 위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서를 했고 2014년도 예산서를 심의를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성인지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많이 근거를 두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각 해당실무부서에서 했지 저희들은 그런 큰 애로는 없습니다. 필수사업이라든지 권장사업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할 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총괄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건 혹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 차원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하기 때문에 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행부의 권장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편성하는 데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30쪽에 각종 단체현황 및 구체적 운영내역에 서구발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서구발전위원회가 없다는 건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존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 일몰제에 의해서 내년되면 자동 폐기되므로, 금년인지 내년인지 모르겠지만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걸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그런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존치한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성기순위원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안에 학교현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학교현황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학생들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이 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연초하고 비교하면 확인이 됩니다.

성기순위원

연초하고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가 학생이 9104명에서 8168명, 그러니까 936명이 줄었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건 단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지금 출생률이 적다는 게 여기 포함이 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금 6학년이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기 때문에 숫자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중학교 학생은 5382명에서 4946명, 43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6773명에서 6478명으로 295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우리가 22만 211명에서 21만 6503명이 9월 30일자로 확인된 게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비해서 심하게 인구가 줄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까 실장님이 동료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서구에서 학부형들이 수성구에 있는 학부형까지 데리고 오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 여건과도 관련 있고 또 우리 전체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구에도 신개발지가 형성되면서 좀 젊은층이 이사를 하고 또 출생도 갈수록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하고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우리가 교육여건을 연차적으로 많이 개선시키면 줄어드는 학생들 숫자가 좀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입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학교현황에 유치원이나 대학은 일부러 안 적으신 건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학교는 유치원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현황에 넣으려면 유치원을 따로 해서, 학교에 같이 포함은 안 됩니다.

성기순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학교라기보다는 여기에 하는 건 정규 학생들 과정이고,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안 나왔다고 초등학교 진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성기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구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만 본다는 건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과 유아원, 어린이집도 다음에 일반현황에 넣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비산7동이 반이 넘습니다. 비산7동만 특별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되고 있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비산7동에 요구사항이 많은 건 차도에 인도 포장이 안 됩니다, 이면도로에.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차도에는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인도블록 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많고요, 또 쓰레기 버리고 이런 내용도 타 동보다 많다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관심도가 많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2013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주민토론회에 기획예산실에서 참석하신 동이 있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나간 적 없고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이때 하라고 권고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하고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각 동에서 하셨나요? 이제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는 진정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자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느냐?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 우리가 민간이전경비에서 어떤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구에 2014년도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4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한다면 각 동에 1000만 원씩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있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 CCTV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CCTV도 성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1000만 원이라는 예정을 했을 때 1억 7000만 원이면 17개동에 물어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큰 예산만을 원하고 안 되는 걸 우리 구에 해달라고 무작정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민토론회 하는 데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들으려는 자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연두방문 때 특히 저희들도 참석해서 나가보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어느 정도 주민들 참여시켜서 그걸 반영해 줄 수가 있으면 제가 정말 5% 내지 10%라도 해 줄 수만 있다면 저도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 저희들이 형식을 떠나서 돈도 못 주고 요구사항 한 건도 우리가 못 들어주면서 뭐한데 나왔느냐는 질타 아닌 질타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한 동네에 가서 정말 작고 쉬운 것이라도 들어줄 수가 있을 정도 되면 꼭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주로 퇴근 후에 가는데 각급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든지 퇴근 후에 할 때 참여하면 저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못 가서는 오히려 구청 행정에 불신과 주민들의 원성 이런 게 더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성기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고요.

성기순위원

우리 예산은 내년 예산도 정해져있고 2013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 예산에서 써야 되는 것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아니면 그런 원망을 듣기 싫어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원망을 듣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가 예산을 설명하면 어느 동이든 요구 안 할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구를 합니다.

성기순위원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두방문을 가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또 그 동에 가도 자기 집의, 자기 주위를 최우선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자기가 그 동에 거주하더라도 내 주위에 항상 보는 눈이 자기 집 앞에 자기 주위만 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위원님들처럼 동네 다 살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이라도 대부분 건의 잘 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가 사는 주위를 깨끗이 하고 스쿨존이나 안전보행거리를 해달라 이런 쪽이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집 앞에 자기 위주로 건의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그걸 저희들은 구 전체를 봐야 되고 어느 동은 들어주고 어느 동은 안 들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제가 주민들의 건의하는 부분에 5 내지 10%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한 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 과정의 어려움은 어느 곳에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처럼 이렇게 고민을 했는 구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더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하시면 이거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구정을 이해시키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장 연두방문할 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가서 그거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요, 구청장이 가서 동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일부 우리 실무 부서의 실무 하는 공무원이 가면 그건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의 한계성입니다.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건의사항 중에 정말로 쉬운 거 5% 10%라도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살림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수입이 정해져있는데 부모 수입을 뛰어넘어서 요구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자식이 외국에 유학 가는데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해서 유학 가겠다는 자식이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반영시켜주면 좋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반영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 안 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로를 새로 내달라고 합니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소규모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2014년도 예산안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도 필요 없는 1회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저도 다는 안 나가더라도 일부 동에 직원들하고 계장들 나가서 여론도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민의를 수렴하고 구정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구청장 연두방문 이런 거 형식적으로 와서 얼굴 내는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