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 복지사업과장 김동국 위생과장 강석중 경제과장 윤송규 환경관리과장 김호식
신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유난히 바빴던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복지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구민이 행복한 구정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욕구를 속시원하게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점과 부족한 부분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반드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우리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강석중 위생과장입니다. 윤송규 경제과장입니다. 김호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 및 감사 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일하시는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명받으시고 근무하신지가 얼마 되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월 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요. 거의 1년이네요. 근무하시면서 올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실적의 계량적 측정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올 한해 부서장으로 부서에서 추진했던 일들 중에 가장 모범적이라고 부서장께서 평가하실만한 혹은 가장 성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왔던 일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사업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월에 교복나눔사업을 했는데 학생들 졸업한 뒤에 교복 되물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에 직접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여 교복 1000여벌 정도를 수거 세탁해서 나눔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어차피 입지 못하는 교복을 한 벌에 5000원, 남방은 1000원씩 판매를 하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하복 200여벌을 구입해서 14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의 호응이 좋았는데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나눔사업 물품을 기부 받고 필요하신 분들께 나눌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증을 가급적 징구하도록 하고 현금의 경우에는 개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물품의 경우는 수령증을 징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올해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셨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사업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연탄 그런 것은 바로 현장에서 배부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물품은 싸인을 받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물품 수령에 대한 수령증, 감사자료집 54쪽부터 있는 각 물품 수령인에 대해 징구했던 수령증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역시 제출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토록 몇 년째 지적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역시 올해 분기별로 정산서 제출받으실 때 예산 관련해서 집행한 증빙서류에 있어서 다 원본으로 지금 받고 계시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도 역시 정산서를 한 부 주세요.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시면서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집행 내역 당초계획을 변경 신청한 것이 있나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사용을 변경 신청한 것이 혹시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대로 다 추진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도 지금 원본 그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제행동 아동 조기교육서비스 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현재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뀐 모양입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학교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의회에서는 학교 등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학교로 혹시 안내공문을 발송했거나 미팅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로는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관련 사업 내용 안내한 공문도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하고 있는 곳은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입니다.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위원회가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한 부 주시고, 그 명단에 위촉일자도 같이 적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우리 구청에 제출하고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년도에 제출한 올해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전년도 결산서를 원본 그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 작성하고 보관하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대표협의체부터 보면 올해 네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네차례 회의록 그대로 가져다주시고 대표협의체 위원을 보면 김민영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김민영 위원 위촉하면 위촉장이 당연히 전달이 되었겠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위촉장 사본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3쪽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한 사랑 나눔 전개에서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에 사랑의 쌀독 운영에서 후원이 20kg 1,588포 지원 20kg 1,535포가 들어 왔는데 들어온 현황하고 지원한 현황하고,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사랑의 쌀독이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동 실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가는 것은 많이 지원이 되었고 많은 후원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합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쌀독을 독지가분들이 동으로 바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는 경우는 통계만 받고 동장 자율적으로 쌀독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관리를 자체적으로 동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지 싶은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방법으로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원하거나 후원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후원이 1,588포, 지원이 1,535포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원 현황을 어느 동에 몇 포 나가고, 어느 동에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8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하는 현황 예를 들어 인건비면 인건비, 거기에 대한 현황을 운영비면 운영비, 조목조목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에도 국비로 나가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인력창출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분들이 따지고 보면 일부 양곡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구청에서 할 것을 결국 그런 분들이 수익을 올려서 개인의 이득도 추구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의 인격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우리 구청에 수익성이 와야 할 것을 그 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7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이 있는데 지금 제외 결정된 사람이 1,286명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추진실적에 제외된 분들은 어떤 사유로 제외되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는 조사한 결과 소득이 기준에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부 제외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합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가족의 소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중앙에서도 다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연유로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수급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추후에 어떤 사유로 제외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될 거 같아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제외 결정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오버하거나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원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A는 되고, B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조사가 덜 되었거나 우리가 잘못 선정해서 제외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88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것이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이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보장 변동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때 보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이것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시로 금융재산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사전조사를 할 때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수준으로까지, 물론 최초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회를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실시간 전체적인 숫자를 두고 계속 변동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그때 크로스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김명혜위원
선정할 때 잘 하셔서 지금도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고요. 작년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선정이 된 사람 중에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도 잘못 파악이 돼서, 지금 우리 파악하는 것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신청은 동에서 받고, 조사는…….
김명혜위원
동으로 이관이 되면 조사하는 사람이 통장이더라고요. 통장님 추천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선정이 돼도 통장님이 끝까지 그 사람한테 어떤 추천했는데 대한 자기 표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김명혜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을 잘 하시고 차상위계층을 잘 보시고 자식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가족 단절의 문제인데 현장조사 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단절을 입증시킬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기초수급자 측정이나 모든 기준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다시 제도를 바꿉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모델로 바뀔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사자료 11쪽 구청장 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에 나온 처리내역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생계유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보다 더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향후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어떻게 발굴해서 관리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이웃 주민을 통해서 올 경우에 방문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그런 쪽에는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을 몰라서 대상 선정이 안 되어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복지 대상자가 변경되어 수혜를 받지 않을 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4쪽에 보면 서구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마일리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봉사시간 증가한 것은 좋은데 실제로 시간체크를 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3배나 더 증가했는데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그렇지 않고 봉사시간 가산점수를 받으려고 봉사시간을 가짜로 해서 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은 악용돼서는 안됩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김명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부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갔다 하기 위한 차량이 한 대 있다, 그것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분이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보험료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소득이 578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749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오르고 하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은 있어요. 집이 7000만 원 조금 넘어요. 시골에 농가주택 조금 있고, 노령연금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인데 15만 원인가 받고 그런데도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깜짝 놀랄 것입니다. 16만 4120원이라는 보험료를 냅니다. 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세무과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1급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차 한 대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붙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같이 현장에 갔던 복지담당자들의 소견을 듣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담당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초수급자 책정 전반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리고.
신상숙위원장
담당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지조사
박경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 박경혜입니다. 제가 복지조사를 총괄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가족에 따라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단은 같이 고려를 합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아직 조사상황을 안 본 상황에서 지금 들은 바로 설명을 드리면 자가소유를 하는데 7000천 만 원이 있고, 그 차가 장애인차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차량으로 봤을 때 부인의 병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전액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차라고 하면 월소득이 100만 원, 15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을 재산가액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했을 때 54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대도시에서 생활할 때 기초공제액이라고 해서 5400만 원 정도는 생활하는데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54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재산하고 차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지금 그 분에 대해서는 집이 7000만 원 상당 있고, 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태로는 가족 수에 따라서 수급자가 선정될 수 있는가 또 제외 되는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차는 재산이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정서상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
그 사람은 혈압이 높아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이도 고령이고, 차도 오래된 것인데 사실 차를 팔아도 50만 원이 안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장 조사를 가서 복지담당자들이 차량이 몇 년 식이면 우리가 재산 신고할 때도 몇 년 이상 넘으면 재산 신고할 때 제외됩니다.
담당
담당복지조사
박경혜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고, 10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조사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실제 어렵다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매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소득하고 재산하고 차량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는 소득재산 기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조사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집이 얼마 잡혔는가 하면 7192만 원 잡혔다가 11월부터 7263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분도 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월남 갔다와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도출했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박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한 문제가 국민 정서상 몇 년 전부터 자가용 가지고 기초수급자한다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낡은 차 가지고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정서상 자가용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은 신청해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아니면 구두라도 한 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신 자료부터 일단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오지 않아서 오시면 말씀드리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드리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장태수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하세요. 수령증을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봤는데 여전히 잘 안 지켜지네요. 다만 보훈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시는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 내지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몸을 상해서 그 뒤에도 사실은 남은 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응분의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조금을 받으시는 그 자체를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들을 잘 안하실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내 목숨 또는 우리 가족의 목숨 내 몸과 우리 가족의 몸을 바쳐서 그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심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계획과 또 부서에서 1차 조정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차 조정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위로나 또 마음의 응원이 덜 하다거나 아니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점도 잘 설득하기가 그 분들의 심리상태나 혹은 연령에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 확인한 것으로는 일부 단체에서는 간이영수증이 날짜도 없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량이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되어 있어서 사실은 일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실 조건입니다. 또 심의위원회 가기도 전에 부서에서 조정 삭감한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사용이 일관성도 없어요. 단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시는 곳이 있던데 어느 달에는 지급도 안 하세요. 또 어느 달에는 일자는 다르지만 월초에 월말에 집행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기존에 제출했었던 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던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에서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유도리있게 사용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다치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나중에 이 책임을 부서장이 집니까? 담당자가 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피하자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서류 확인하는 거 가지고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확인되는 서류상으로는 당초의 계획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시도록 더 안내하시고 증빙 서류의 징구도 최대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후에 처분을 각오하더라도 어쩔 수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하나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사업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다만, 지금 올해 11월자로 공문 발송된 것은 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한 것이 공문 확인이 안돼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 다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시면 바로 가져오시고요. 자료 주시는 동안 제가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서구에는 모니터단으로 몇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역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주로 시에 단체할 때 우리구 인원들이 같이 활동하는 인원들이 많고 우리구에서도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캠페인이라고 하면 어떤 캠페인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 7월에 서구청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하고, 또 시에서 할 때는 신천둔치에서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모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시 산하에 단일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군 산하에 역시 조직으로 있고 그 연합체로서의 시 조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 단위만 있습니다. 시 단위에 구성할 때 구별로 인구수 대비 정수를 책정해서 선발하거든요. 숫자 정도만 사전에 서구는 몇 명 정도 뽑는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홍보를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 사람들이 대구시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여 지역별로 신청자 대비 순서대로 뽑지요.
장태수위원
우리구가 모니터단의 선정과 운영에 간섭하지는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이 실제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이유가 실생활에서 주민들, 크게는 시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이러저러한 곤란함, 욕구 이런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제한하거나 어쨌든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안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주부 모니터단이 시에서 위원들을 뽑고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구별로 이미 그 위원들이 확인이 되니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모니터단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이런 캠페인 한다, 혹은 ‘국가 단위에서 우수 사례 혹은 제안,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합니다’ 이럴 때 그 당사자들이 응모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도 비록 우리구가 구성하는데 직접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협조를 통해서 어차피 여기 구 모니터단에도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가 계시더라고요. 대표자와 구성원들에게 기왕에 우리구에서 모니터단으로 활동을 하시니 분기에 한 번이든, 격월이든 우리구에 주요한 시책사업이나 또 주민들과 함께 알아야 되는 행정 정보를 브리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 내용을 모니터단이 주위에 전파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우리구에 시책사업이나 행정서비스 관련한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우리구로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조직을 우리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오피니언 역할을 상당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에 건의를 받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정례화 할 필요성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더 연구를 해서 그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뜻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내년도까지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연차 맞나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계획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한 번 됐었는데 우리는 1기 때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기 때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가끔 위탁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준비하시는데 참여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또 대표협의체에서도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상당한 작업들이 위탁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총합해 놓은 그리고 그 행정자료에 기반해서 복지계획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구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계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나머지 계획들은 사실상 지금 각 부서가 예산에 따라서 또 중앙부처나 시정부의 사업시행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무부담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이미 예산에 확정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계획 수립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면 남구가 그러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남구에 당사자들은 애를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다는 얘기는 하시기는 하시던데 우리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아니면 그냥 우리구든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청에 직접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고유 업무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에 관련해서 그 분하고 실무자들 갈등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연차 계획은 4개년 계획이 나열식 짜깁기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연구 용역 과업을 줄때 어떤 방향으로 기본 틀을 갖춰서 그 범위 내에서 방향을 제시하든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협의체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최종 대표협의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향후 4년 계획은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 과업 지시를 타이트하게 정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어떻겠나 실무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구청에서 하기는 인력 사정이나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약간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1기는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만,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과부하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는 우리직원들 수준이 훌륭하기 때문에 수준은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 간사가 비치가 되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가능할 거 같고요. 어차피 차기연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었으니 지금부터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실무작업도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 그 뒤에 일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동해서 연차별 시행 계획도 보면 조금 더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여건이나 고려했을 때 수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11년도에 있었던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립, 여성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은 사실 실행계획을 세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단체장의 의사나 의지나 혹은 재정상황을 확인하면 이것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행계획을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보면 내년도 시행계획에도 보면 사업의 무리는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 수립에 꼼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별로 이렇게 저렇게 각 영역별로 자료들을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서 수립일자가 언제입니까? 부서별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일자가 언제쯤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11월초에 받았으면 부서별로 예산 요구가 끝나고 그리고 예산 부서와 아마 예산사전협의도 하고 이랬을 즈음이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예산도 확정이 될 무렵이고 그리고 그 무렵에 어쨌든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꼭 일치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도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전년도에 시행 정도를 봤을 때 크게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이 보이는 게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 시행계획에 있는 사업 투자비가 일치하지 않거나 격차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견키로 3개 정도 발견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그 부서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들어온 자료들을 취합하고 종합한 것이라서 그 해당 사업의 예산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각 부서에 자료 취합할 때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1년이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의지가 과도하게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또 그 당시에 이것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데도 반영해놓고 다음 연도에 평가할 때 체크되면 사실 그 불이익은 그러면 그 평가항목에는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의 적정성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획의 적정성이 떨어진다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었다고 해도 마이너스고요. 계획이 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담당자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말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업무보고 76쪽과 감사자료 34쪽부터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 3년마다 1회 이상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고 법률에 근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법과 무관하게 부서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업무추진계획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구 자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모니터링 한 적이 있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시에 지원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구 합동으로 1년에 한 두 차례…….
장태수위원
시·구 합동으로 했으면 우리구도 같이 했겠네요?
신상숙위원장
담당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우리는 시·구·군 합동 모니터링 할 때 우리구가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점검이라고 하시는 것은 현장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기는 많아요. 7가지 사업인가 사업이 있는데 제공기관이 많기는 한데 시에서도 모니터링할 때 전수하시는가요?
그러면 시합동 모니터링 결과가 우리구에 이송이 되나요?
아니, 지원단 말고 방금 말씀하신 시·구·군 합동모니터링 결과.
그러면 시에서 우리구로 통지된 모니터링 결과 공문도 하나 주시고요. 시 서비스 지원단에서 점검한 것은 언제인가요?
5월, 6월에 했는 것이 우리구에 아직 전달이 안됐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원단에서.
장태수위원
우리구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기관들이 우리구에 필요한, 우리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커버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시·구·군 합동모니터링에 우리구가 참여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은 다 참여한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대답은 아니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타 구·군에도 우리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10개 미만이면 그러면 앞뒤 말이 더 안 맞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전체가 아니라 우리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합동모니터링에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이만저만하니 개수가 적으니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니 그러면 물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기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구에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는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적어서.
그러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10개 기관이 다른 구·군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모니터링 하는 데 우리가 한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 모니터링 대상은 되는데 다만 우리 서구직원 참여는 배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장태수위원
배제가 아니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를 배제하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대구시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각 구·군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구·군별로 개수를 나누기도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누면 해당 그 구·군과 시가 그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신 구·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데가 10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곳의 사업체에서도 다른 구·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다른 구·군에 시 합동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구·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들 숫자를 보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그 업무를 안 하기보다 우리는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10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면 직접 어쨌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으니 우리구가 좀더 책임있게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구·군의 이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든 구·군이 시와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구의 일반적인 책임도 있으니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모니터링은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부서에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도 그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딱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업무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업무의 과부하도 있고, 그러다보니 판단도 하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하셨다고 하니 업무과부하나 모니터링 시점에 특수하게 그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특별한 형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감사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하는 식구로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지도 않으셨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적절히 해나가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대구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투자사업 개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차원 서비스가 있는데 역시 감사자료 34쪽부터 나와 있는데 대구보건대학 산업협력단 2012년도에는 대구보건대학에서만 제공하다 올해는 6개소가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보고서 연계관리 올해 추진하셨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보고서 연계 사례관리는 사실상 의료급여가 과다지출 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 방문 진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자는 취지인데 혹시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보건소 연계 사례관리하고 노인맞춤형 운동철학 서비스하고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물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지금 자료에는 특정한 물리치료로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료급여로 과도하게 물리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분들에게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나 방문진료를 안내하는 거처럼, 물론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개인 부담금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도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데 우려되는 것이 이 분들이 고정적인 환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형병원이 아니면 불신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잘 시켜야 할 거 같은데 일단 시도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 오느니 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투자서비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동처방서비스하고 물리치료하고 이것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또 본인 부담금이 큰 차이가 없다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뒤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장
답변하실 직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석에 서 계십시오.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대내외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사업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 발굴에서부터 실제로 서비스 지원 내용, 그리고 보니까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데 서비스 완료시점에서의 취업으로의 연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76쪽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자아존중감도 사업내용에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뷰티교육, 피부마사지, 이미용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보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 30세에서 59세 이하 여성이라서 제가 보기는 이것은 물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큽니다만 실제로 교육과정에서의 자존감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평생에 있어서는 자기 일자리를 찾으면서 노동을 통해서 어쨌든 형성하는 사회관계나 자존감 이런 것이 클 것이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복지관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인력들을 달서여성 인력개발원이나 우리구 경제과에서 올해 했었던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취업과 연계하는 거까지 사업수행기관이나 혹은 방금 말씀드린 달서여성인력개발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제도적으로 취업을 예를 들면 사업 내용에 넣지 않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받은 분들을 뒤에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취업을 안내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거나 안내해주는 이런 정도를 해도 굳이 사업 내용 변경까지 안가더라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중독과정 치유를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알콜 상담센터 외 1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알콜 상담센터는 어디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어쨌든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서구 같으면 대구의료원에 알콜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대구의료원 알콜 상담센터가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의료원에서 사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다보면.
아니면 지금 바로 그것은 의료원에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니까 이용 인원들을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 이용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안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료원에 우리 사업에 홍보하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의료원 사업에 중복되는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지역자원들과 같이 하는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서 특수시책으로 수행했던 올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연초 업무보고에는 고소미 청정먹거리 사업단을 2억 8500만 원 예산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셨는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소미 사업은 시장성이 없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휴대폰 부품사업으로 전향해서 시행 중입니다.
장태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소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성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휴대폰 부품, 고리도 끼우고 부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센터 주관사업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고소미를 한 번 해보겠다 좋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봐라 해서 연초 업무보고에도 특수시책으로 냈다가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 도저히 시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휴대폰 조립사업으로 변경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업 승인을 해줬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 단계에 갔다가 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도 백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두 건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은 아쉽게도 흐지부지됐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계획하시고 당초에는 월 10세대 정도 이사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두 세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려움이 이사업체 영세성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서 어려워졌다 하시는데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미팅을 하신 업체가 서구 소재 사업장인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당초 업무보고에도 지역 내 자원활용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바깥의 자원들을 찾아서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자원이 실제로 사업 참여하기에 영세성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러면 관내 바깥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서구 주민들이 실제 이사하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구의 이만저만한 분들께는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업체에서 연간 몇 건이든, 매월 한 건이든 추천하면 도와줄 수 없겠냐 이런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아이디어가 좋아서 실제로 주민들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자원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회적 자원들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특별히 자기가 더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 거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뻐했었는데 추진실적을 받아보고 너무 실망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셨더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공동방문서비스 추진하셨잖아요? 12개 기관이 방문서비스를 모아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기관 단체 부서가 모여서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이용세대 가구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회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하셨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연초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 이동이 있다보니까 연말에 10월에 한 번 했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에 미진해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이것도 업무보고 당시에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만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방문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나 복지사업과도 같이 협력해서 한 가구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종합적인 관리 사실 케어가 필요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한 데도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부처간의 칸막이도 없애지만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케어를 하시도록 계속 안내하고 유도하고, 이것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부서에서 구청이 제공하는 방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서에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고 반기별로 현황조사도 한 번 하겠다, 분기별로는 회의체 회의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0월에 회의를 하셨다는 건 오늘 이 자리를 염두에 둔 회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실무적인 노력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무자들만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좋은 사업을 발굴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계획이 페이퍼였거나 10월에 회의를 한 번 한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대비한.…….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장으로서 업무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다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 사례관리대상자 있는데 보니까 199세대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사업을 하셨고, 종결대상자가 103세대인데 종결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좋습니다. 동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부서에서 총괄하시니까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다른 욕구나 다른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동에서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말씀하신 거처럼 6개월마다 체크하는 시점 놓치지 않고 체크하셔서 혹시 또 다른 욕구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많았는데 부서에 대한 애정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83쪽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추진실적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신상숙위원장
예.
장태수위원
위생과장 업무보고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대상기관과 증인 등에 대해서 채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감사기간 중에 감사기관의 장과 소속 공무원 등은 언제든지 감사장에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출석할 대상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서장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타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케 할 수 있고 기관의 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7일까지인 점을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사전에 확정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인 11월 16일 구청장께서 괌으로 출국예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또 이미 확정 의결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수장으로서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특히나 그러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구성해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 또 의회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 되거나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 공무상 우리구의 구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증인으로 혹은 관계인으로 출석요구 되더라도 출석하지 아니 할 수도 있고 증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혀 그러지 않은 데 있어서 또 그렇게 공무여행 일정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서구의회 의 사 일 정 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여러 차례 의 사 일 정 을 조정케 하는 불편함을 의회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본인의 공무여행 일정과 감사기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 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 위원장과 협의하셔서 구청장께 엄중히 공문으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해주실 것을 감사반원으로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감기관의 장이 보이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저는 감사에 임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장에서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위원 감사장에서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 해외순방에 따른 황무성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장
예,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먼저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구청장님이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처럼 되지만 추진하다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공무국외여행이 결정돼서 기획예산실에 넘어오면 제가 내일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해외순방의 건은 항의와 유감을 담은 공문을 감사위원회의 명의로 추후 청장님께 발송하고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감사기간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17일을 잡았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안전행정과에서 넘어오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저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컨텍하는 것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충분히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피감사기관에서 감사기간 중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원칙은 안 됩니다.
김용환위원
안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용환위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16일, 17일을 잡아서 안전행정과에 넘겨서 했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노여움을 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부서장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안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충분하게 날짜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국외여행목적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목적은 국제청소년 교류입니다.
김재진위원
조례에 보면 며칠 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일 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20일 전 같으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벌써 우리가 해서 공문을 넘겨주는데…….
김재진위원
실장님, 변명밖에 안됩니다. 20일 전 같으면 7일날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요구하는 날이 20일 전이고, 넘어오는 것은 기간이 안전행정과에서…….
김재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진위원
확실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초청되어 가시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초청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소년교류하려고 학교와 MOU 체결하러 갑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잡힌 날짜가 며칠 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잡힌 날짜는 의회가 11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지금 변명을 하셔도 변명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에서 날짜를 잡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항상 의회와 엇박자였습니다. 의회에서 날짜 맞춰주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아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의원님 전체가 알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일부 한 두 분 의원님이 아셔서 감사장을 박차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또 뭡니까? 이런 일을 실장님이 사전에 구청장님 수행하거나 보필할 때 실수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냥 알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지가 한 두 번입니까? 무엇을 하면 잘못됐고, 다음에 잘 하겠다 이렇게 되풀이 했는 것이 한 두 번입니까? 봐드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요? 지금 의원님들 간에 거리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구 같은 데도 일이 벌어져서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우를 범하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달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봐주고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지 이것은 아닙니다. 알아서 잘 하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철
안영철위원
사전에 심의는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심의는 안전행정과에 넘어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용을 누가 발설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하고 그 전에 상의가 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행정과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정식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알기 전에 어디서 내용이 발설되어 16일, 17일 간다고 하면서 결정은 났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영철
안영철위원
심의하기 전에 16일, 17일 날짜가 나오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심의 들어갈 때 날짜를 정해서 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 갔다 오겠다 안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서 며칠간 갔다 오겠다는 요구를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해야 결정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전행정과에서 심의결과가 안 넘어 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일, 17일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심의요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심의요구가 저도 심의서에 싸인을 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영철
안영철위원
16일, 17일이 꼭 이 날을 감사기간에 해야 하는지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습니다. 날짜가 16일, 17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날짜가 묘하게 16일이 월요일인데 해외 가서 솔직히 말해서 나가면 여흥을 즐길 거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가도 되는데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오는 시간은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업무를 많이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했지, 거기에도 토·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가서 일보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하루나 이틀 때문에 토· 일요일 해서 4일씩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똑같은 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의회하고 부담없이 서로가 의장님하고 보고하고 의회도 알고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도 지금 1시 반에 회의 속개해서 감사 시작하려다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몰라도 정보가 흘러 들어와 행정사무감사를 망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우리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좋게 말씀드릴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사일정을 집행부 때문에 연기하고 변경하는 거 때문에 동료간에도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 16일, 17일을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해외순방에 따른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항의와 유감을 담은 공문을 감사위원회 명의로 추후 구청장님께 발송하고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M프라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났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많이 늘어나서 고무적인 현상인데 다만 아쉬운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수치를 대충 보면 1만명 정도 늘어났어요. 여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불편한 사항은 대로변 이면도로에 차량이 많이 증가 되었고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도 많이 증가됐어요. 그쪽에 보면 이면도로하고 대도로가 하고 그쪽 감삼공원 올라가는 길 쪽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요. 이쪽 밑으로 보면 감삼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상가가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 상가에서 유동인구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하던 상가의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지 거기에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달서구 쪽이나 세무서 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여론수렴 공감형성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골목하고 서구공고 쪽과 연결이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부공고하고 퀸스로드 연결이 되는데 이 쪽하고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 쪽에 한 골목만 특별한 것은 사실 없고요. 그 쪽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올해 금년도에 그 쪽 상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조리교육 그러니까 밥이 맛있는 업소가 나와서 했습니다만 조리교육을 그쪽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3～4집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삼익동태가 밥이 맛있는 집으로 되어 현재 모든 수요를 삼익동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쪽 상가를 살리고 안그래도 안영철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 뺏겨서는 안 된다. 이 분이 위생업소 하나씩 전부 불러서 그 동네 번영회를 하나 만들든지 구두로 약속하고 있고,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뒷바라지해서 금년도에 그쪽 업소 전부 조리교육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쪽 유동인구들이 달서구보다 서구 쪽으로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주변 환경개선도 해야 되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많이 어둡고 불법주차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입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구에 살면서도 M프라자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정책적으로 미비한 것이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나중에 관계부처나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 식품제조가공 쪽에 보면 영업소 폐쇄된 곳이 많고요. 영업 정지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는 근본적 원인은 영업이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조그만 영세업소거든요. 저희들한테 폐업을 하고 가면 좋은데 폐업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건물주가 세를 놓아야 되니까 없어졌다 이것을 빨리 취소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영업소 폐쇄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업이 안돼서 폐업 대신에 이뤄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영업취소하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직권폐쇄.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 위반한 업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반업소 내역을 보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요새는 대부분 고객들이 이물질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머리카락이나 조그만 것이 있으면 내가 참지하고 참았는데 요새는 머리카락 하나만 나오거나 조그만 이물질이 있어도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고 181페이지 특히 제일 많은 것은 신규 위생교육 미필, 위생교육을 사실 이 분들이 잘 안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시정 명령하면 자기들이 1년 이내 바로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내용을 나열해 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식품 위생교육 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식품제조가공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중앙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단체가 생기면서 법상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을 교육을 못시키고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단체에서 1년에 연중 계획을 잡아서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몇일 해서 이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교육받을 대상자를 통보해주면 그쪽에서 통지서를 보내서 교육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계속 미뤄서 마지막 11월, 12월에 하고, 이번 달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라고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고 한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쭤보는 것은 거기서 효율적으로 전문성 교육, 또는 식품요식업에 관한 전문교육이나 안그러면 위생 예방을 위한 이런 전문성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1～2시간 교육을 받고 가는 거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하면 영업 활성화도 되고, 식품위생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단체에서 보통 중앙부처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합니다. 4시간이 주어졌다면 1시간은 세무사를 불러 세무교육을 시키고, 1시간은 위생과장이나 전문 위생인을 불러 교육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그리고 1시간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이런 커리큘럼을 그 분들이 다 짜서 하고 저희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면 가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되어 있는 데가 주류 위반하고 작년보다 많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방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업주들이 경미하게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벌금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전부 영세업자들이라 영업정지가 되면 데미지가 큰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 분들이 접대부를 고용하면 안 되고, 또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노래방 사장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 7시부터 문을 열어 밤12시, 새벽 1시가 돼도 한 테이블도 못 받고 하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술을 한 잔 달라고 하면 생계 때문에 또 세금을 내고 해서 그런 거 때문에 팔기도 하는데 보통 다른 구청이나 저희들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주류위반으로 걸리는 것은 요즘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것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남자 혼자 오고 그 다음에는 남자 둘이 왔는데, 요새는 남자와 여자 같이 와서 아가씨는 안 부르고 술만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줘서는 안 되는데 손님인줄 알고 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아마 작년하고 차이가 나고 주류위반이 많은 것이 그런 거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반 예방교육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업주들이 힘들어하는데 벌금 내고, 영업정지 몇 달씩 받으면 생계도 곤란하고 그런 사람을 목격을 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상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경쟁력 제고에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위생관련 교육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용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미용업소 단속이라든가 이용업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용, 미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는 자율적인 단체가 있고 서구에는 이용지부 미용지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1차적으로 자율지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점검을 다 합니다. 다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 업소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유선통보를 하든지 알려줘서 저희들한테 점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요청을 하고 그러한 방식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은 신고, 민원인들이나 고객들이 했을 때 불편하다고 신고했을 때 현장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용업소 단속 했는 현황이나 실적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에 이용소가 옛날처럼 영업하는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퇴폐업소가 새벽 1시, 2시가 돼도 돌아가고, 10시가 되어도 뱅글뱅글 돌아가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게 다 막아놓고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밀폐시키고 안내를 써놓은 곳도 있고 이런 데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퇴폐업소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소에 가면 싸인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인볼 1개 달아놓은 곳은 전부 건전한 업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업종끼리 언약이 되어 있어요. 싸인볼 2개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아가씨가 있다, 서비스가 된다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대구 시내에서 공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개 돌아가는 업소는 점검을 안 합니다. 2개 돌아가는 업소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데 법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공중업소 이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행위라든가 퇴폐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요새는 단속권한이 경찰서에만 주어지고 저희들한테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경찰서에서 단속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행정처분 권한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서 불법인줄 아는데 불법이다고 불러내서 야단을 치고 그러지 마라, 이상하다, 이렇게까지는 업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담요나 커튼을 제친다든지 해서 단속하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것은 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요새는 하도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안 말려들려고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위생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위생과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관과 함께 공유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도 똑같은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단속권이 협회로 넘어가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맞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서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단속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하고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노래방이 정지를 먹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파라치 때문에 결국 애매모호하게 업주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생과에서 해주는 것이 요즘 노래방이 잘 안돼잖아요? 전부 영세업자들이잖아요? 노래방을 잘 안갑니다만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찬 일들이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벌금이 몇 백만 원을 내야하고, 정지 한 달 먹어야 하고, 15일 먹어야 되고 그러면 영원히 문 닫아야 될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매모호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9쪽 일반관리대상 동절기, 특정관리대상 연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2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특정관리대상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우선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31개소 있고요. 나머지 그 외 228개소 일반관리업소는 안전을 위해서 큰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연2회는 횟수가 작은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업소 들어가는 것은 이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고요. 실제로는 업소를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해주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계도 홍보 차원에서 공문을 미리 다 보내줍니다. 올해도 전기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재난관리법에 보면 1년 중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계절, 동절기나 해빙기 이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두 번 해야 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평소에 다루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용환위원
할 일이 많겠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서구 맛빵집 성과가 어떻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맛빵이 처음에 여섯 집으로 출발했는데 금년도에 기술전수를 여덟 집 더 넣어서 공동으로 레시피를 같이해서 2회 정도 가르쳐 주고, 해서 많이 따라오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섯 집이 레시피를 똑같이 해도 손맛이 틀려서 그런지 맛이나 크기 모양이 조금씩 틀려서 전국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풍미당에 손노익씨라고 총괄적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전부 맡아서 한 맛 한 크기로 해서 내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기들이 대구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설립해서 아마 가능성이 안있겠나 신문에는 미리 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서구 구민들한테는 어필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사 가는 분들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맛빵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사실입니다.
김명혜위원
저도 먹어보고 일부러도 사러 가보니까 파리바게트나 이런데 못지않게 맛도 있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끌어 주시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힘든 줄 압니다. 위생문제 자체가 대두되니까 애를 먹는데 맛빵 홍보를 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모범업소 선정을 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각 업소들끼리 어떤 경쟁 상태에서 서로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보면 모범업소만 음식물 남은 거 싸주는 봉투나 비닐, 그릇 같은 것은 모범업소만 보급이 되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모범업소만 주는 것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모범업소를 주도록 해놔서 그 상태에서 일정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 업소에 대충 풀어주는데 모범업소는 올해는 위생팩이나 주걱이나 잔반처리기라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다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10년도에 125개 모범업소를 점차 줄어서 현재는 45개소입니다. 그만큼 모범업소를 줄여놨고, 여기서 또 잘못된 업소 빼고 나면 40여 곳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녀 봐도 이제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영업정지나 단속을 최소한 액기스만 해서 모범업소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 중에도 물론 못하는 것이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같은 업소끼리 경쟁의식이 있어서 모범업소 선정되기를 원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그 분들도 각인해서 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애를 쓸지 모르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일반음식점에도 남은 음식을 싸주고 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비닐봉투 같은 것은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작은 음식점에 가봐도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면 싸주거든요. 모범업소에서 싸주는 비닐팩하고 일반 비닐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업주들도 물론 모범업소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앞에서 계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진정, 건의 이런 거보면 노래방 같은데도 파파라치 얘기를 하시던데 파파라치는 하시는 분이 꼭 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노래방도 교육을 하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럴 때 더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노래방 이런 것은 법령이 식품위생법하고 달라서 음악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틀립니다. 법이 틀려서 노래방은 지금 신고를 해도 사실상 저희들 법으로는 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식품위생법상이라든가 파파라치가 최근에는 음식점에 관련해서 많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이 들어오는 데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세 군데에서 감시계장들이 중앙에서 불렀습니다. 저희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불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에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의를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해주고, 2차부터 영업정지를 하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나아질 거 같습니다. 피해를 덜 입을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수질 검사는 검사하러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하는 수질검사하고 일반적으로 평소 때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하고 단속을 나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전에는 위생공무원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사실 업소숫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합니다. 요새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단지 검사 성적서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할 때는 본인들이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물을 떠서 본인들이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김명혜위원
그렇게 하면 신빙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놔서 저희들이 나서는 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목욕탕에 대해서는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항상 깨끗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거 같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염도 측정을 식당에 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범업소만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것이 작년도 전반기 식품진흥기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늦게 일정금액이 내려와서 올해는 처음으로 모범음식점만 우선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썼기 때문에 일정 부문 이상의 업소라든가 국물이나 탕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모범음식점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비싼 것인데 아주 쉽습니다. 작동을 하도록 넣어 놓고 가만있으면 숫자가 0.4, 0.5, 0.6, 0.7, 0.8, 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8, 0.9 정도의 음식을 먹는데 기준은 0.4에서 0.6이 적당한 것이고요. 보통 싱겁다고 하면 0.4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0.8, 0.9가 나오면 스스로 물을 붓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손님들이 입맛 따라 염도 차이를 다르게 느끼겠지만 홍보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2쪽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곱창골목 업소 여기 업소 앞에 꽃화분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에 안 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업소가 38개소 곱창업소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남구 안지랑이 곱창이 가격이 저렴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그 곳으로 많이 가고 중리동에 있는 곱창골목은 돼지곱창이 아니고 소곱창이라서 가격이 저쪽보다 비쌉니다. 저기는 6천원이고 여기는 기본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중에 젊은 친구들은 안 오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중리동 소곱창 골목을 활성화시킬까 해서 홍보 차원 아니면 신문에 띄우기 위해서 꽃을 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위생과 경비 가지고 바구니를 사고, 꽃은 도시관리과에서 얻어서 집집마다 달아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도로변에 화분대인가 해서 물었고요. 그것도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전에 쓰던 화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했는 것이 이런 소규모 아니면 앞으로 텃밭상자를 확대해서 최소한 공간을 차지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결국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 것이 위생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우선 업주들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니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청소부터 하자, 중리동 주민센터하고 환경관리과 인력장비가 집중 투입되어 그 일대 뒷골목 뒤쪽에 있는 쓰레기부터 우리가 먼저 치워주자 그 이후에 청소는 업소들이 관리를 하라, 그 대신 우리가 꽃 화분 작은 것은 해줄게, 올해는 분위기부터 바꾸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화분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위생과에서 어디 비치하고 할 때 필요하면 사용을 하시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시멘트로 만든 거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복지사업과 위탁기관인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 중지
신상숙감사위원
김용환 안영철 김재진 장태수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