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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김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이 총 58억5천백67만원으로 국비가 1억4천4백만원 도비가 8억80만원 군비 49억6백87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군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4천만원 동남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으로 총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민원해소는 턱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도시계획 추진여비로 천백38만원 도시계획도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풀베기 인부임으로 4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92페이지입니다 장애없는 보행환경 조성 도로보수비로 6천만원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5천만원과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해 5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읍 주요간선도로의 노점상 정비를 위해 노점상 정비 표준디자인및 제작비 5천만원 자전거 무인대여소 시스템 유지관리비 천5백만원 개발행위 현지확인 여비 1천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균형배분원칙과 연도별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총 34억9천5백만원으로 읍면별 사업비 총 94건에 25억3천5백만원과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9억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의 읍면별 세부사항으로는 부여읍이 2건에 8천5백만원 규암면이 2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은산면에 4건에 1억7천만원 695페이지입니다 구룡면 1건에 4천만원 홍산면 2건에 8천만원 남면 1건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충화에 3건에 1억8천만원 임천에 1건에 4천만원 697페이지입니다 장암면 1건에 1억원 세도면 2건에 1억4천만원 698페이지 석성면 2건 8천5백만원 초촌면 1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기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에 4억8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해소및 수해복구를 위해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비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699쪽에 부여읍 16건에 2억4천5백만원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규암면 5건에 1억5천만원 은산면 4건에 5천7백만원 701페이지 외산면 3건에 4천5백만원 내산면 7건에 9천5백만원 구룡면 3건에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홍산면 4건에 7천만원 옥산면 4건에 9천만원 남면 5건에 9천만원이고 703페이지 충화면 5건에 8천5백만원 양화면 3건에 6천8백만원이고 704페이지입니다 임천면 4건에 9천만원 장암면 2건에 3천5백만원 세도면 4건에 1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석성면 1건에 2천만원 초촌면 2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관리비로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합동설계실 운영을 위해 3천백만원과 소규모시설 기부채납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건축 전기 통신 합동설계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및 기타 운영비로 2천5백5만원과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 790만원 현지확인 및 여비 700만원 한식지붕 유도사업으로 3천만원 건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위해 한 동당 2백만원씩 60동인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한 동당 240만원 150동의 물량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총 5억4백72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요금이 24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1억원 규암 내리지구 공동주택 사업 지원을 위한 LH공사 기반시설비로 4억원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사무관리및 여비등 행정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7만7천원이 감소한 4천6백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3억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금 수입 919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9천8백1만원의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1쪽에 군수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부분이 지금 이 아래 내려가면 군수리 들어 가다 보면 교회 있죠? 무슨 교회지?
삼례

이삼례위원

남부교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남부교회 교회 앞에 길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교회 앞에서 어디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서로 보시면 돼요 동서로
삼례

이삼례위원

692쪽에 장애없는 보험 환경조성 도로보수비하고 거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사회과에서 요청도 한 사항이고 턱을 낮추는 사업이예요
삼례

이삼례위원

턱을 낮추는 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턱을 낮춘다?
그렇게 하고 이색창조거리 조성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원도심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지금 터미널 앞에 파리제과에서 민치과 앞까지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당초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관계상 돈이 없어서 물론 일단 1억원의 사업비만 세워 졌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요 698쪽에 상단에 석성면 정각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여기는 어디예요? 정각리 마을안길인데? 아스콘포장?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 마을이 정각리 마을안길 그러니까 동네 안길
삼례

이삼례위원

글쎄요 정각리 어디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가다 보면 논산쪽으로 갈 때 보면
삼례

이삼례위원

정각리도 이쪽이 있고 이쪽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왼쪽으로 집이 가다 보면 왼쪽
삼례

이삼례위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겠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오른쪽에는 마을이 별로 없고요 그쪽은
삼례

이삼례위원

오른쪽이겠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마을이 있는 쪽 가다가 보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약간 궁금한 사항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별도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를 저한테 이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별 늘은게 없네요?
그렇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은산 군의원님은 좋으시겠네? 여기 보면 다 은산야 어째 은산으로 이렇게 많이 편입됐대? 도사업비도 다 은산에다 붙였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부분이 군비 투자된 것은 거의 균형을 많이 맞췄는데 도비 투자되는 부분이 조금 은산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비 투자된 부분이
대현

이대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도의원이 한 분인데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어? 이쪽 지구는 한 분이잖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1지구 도의원님께서 균형을 맞추신거 같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도의원님께서 고생 많으셨네?
우리는 세분은 전부 다 5개 읍면인데 초촌은 얼마 되는 것도 없어 초촌은 초촌은 뭐 넣었어요? 도의원 사업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도사업비는 5천만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5천만원하고 초촌 응평리에 1억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로비해서 형평성에 맞겠금 한번 해 봐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그리고 705페이지 합동설계반 야식 급식은 뭐예요? 설계하는 거 급식?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저녁에 주로 저녁에 와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계를 지금 사무실 따로 있죠? 우리 하는데가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부소산 입구에 구 사적지관리사무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이거 저도 은산꺼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어떤 분이 세워준 거예요? 저도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이거 해 가지고 제가 가서 했다고 해 가지고 욕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도의원님께서 지역 도의원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유병돈의원님께서요?
왜 이렇게 은산만 많이 갖다 주셨대? 감사하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앞에 주면 규암면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렇게 부여 주민사업지원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큰 목은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들어 가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또 뭡니까? 그러면 뭘로 들어 가요? 소규모로 들어 갑니까? 뒤에 면별로 읍별로 나오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앞에는 도비가 포함한 지역개발하고

김민수위원

아! 뒤는 다 군비입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뒤에는 군비로 앞뒤로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시설비는 제가 따로 한번 이따 계장님한테 여쭤 보겠고요 노점상 정비 표준디자인 제작 이거는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원래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해라 해 가지고 이부분이 뭐냐면 지금 노점상이 난립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단 조사는 다 끝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동이 가능한 그러면 대도시 같은데 가 보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개 정도를 우선 제작을 해 볼려고 그래요 5백만원 들여서 10개 정도를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김민수위원

아! 하나에 5백만원씩?
그다음에 표준디자인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파는 좌판을 해 준다는 거네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좌판을 하되 이동이 가능한

김민수위원

아!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불법으로 하는 분들한테 군비로 해 가지고 그거까지 제작을 해 준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부분들을 고정식으로 하면 아주 거기를 점령을 하니까 이거를 했다가 들어 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보행이 지장이 되면 치울 수 있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한쪽에 점유를 하면 계속 지금 이안경 서독안경원 아주머니 같이 아주 고질적으로 눌러 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대도시는 이런 것이 많이 하고 있어요

김민수위원

아! 지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동식으로

김민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분들 한해서는 해 가지고 주면 좋은데 나중에 그런 식 관례가 돼 버리고 하면 불법으로 자꾸 생겨 가지고 ....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최소한 현재의 있는 사람으로 하고 더 늘리지 않을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 지금 나온데로 하면 카바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민수위원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게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지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관례가 돼 버리면 자꾸 불법으로 생겨나는 것을 자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처음에 691쪽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18명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2명은 군의원님인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당연 위원장이 제가 들어 가고 기획실장님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총 18명요?
18명인데 4명이 빠진다?
우리 김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92쪽 노점상 정비 표준디자인 및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의도는 의미라든가 모든 것이 참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 노점상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5천만원 금액 돈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이거를 하면 노점상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혹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억제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서울시라든지 대도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원으로써 걱정돼서 제가 이건 걱정이 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그리고 장애없는 보행행정 환경조성 아까 우리 이삼례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죠? 보행환경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보도턱 보도 그러니까 보행자 턱 있죠? 도로하고 보도하고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먼저도 지적하신대로 보면 동남리 아파트에 보도가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한거처럼 낮추는 작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그런 부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걷기에 불편한 것을 낮춰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휠체어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색창조거리 조성 이거는 1억 가지고서 뭐 당초에 20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용역설계하는데 그쪽으로 설계비 쪽으로 넣어 볼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괜히 상가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해서 괜히 오히려 다음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1억을 해 가지고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비췄는데 1억 주고 괜히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상인들이 더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거든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의견수렴만 하고 현지를 조사하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준비단계 하는데 1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지금 도시건축과 말고도 다른데서도 혹시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터미널에서 농민회관까지 가는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이거는 지금 저기잖아요? 부여 중앙통 시장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안경원 그러니까 지금 파리제과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파리제과는 없어 졌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에펠제과 거기에서 이안경원까지 민치과 가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수련원 가는 쪽으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또 중복이 됐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거기하고 아! 거기는 간판정비하는 거 할 거예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3일전에 대전방송 들었죠? 이게 대전시개발원 거기에서 이걸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아주 완전 적자라고 망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돼요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유인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예산낭비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한번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이색창조거리 조성해 가지고 물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잖습니까?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 혹시 다른 과에서도 있나 우리 이게 소속이 무슨 계 소속돼 있죠? 아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에서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시계?
도시계에서 우리 계장님하고 해서 예산계 쪽에 한번 해서 이부분이 우리 건축과를 포함해서 거기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여기에 투입돼 있나 같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무슨 제과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에펠제과에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과에서 이안경원까지 그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 왜냐면 예산을 같이 제가 볼 때는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우리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주세요 700쪽에 규암면 외리 마을공동창고 건립 해 가지고 5천만원인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규암면에 5천만원 1식 700쪽에 규암면 외3리 중간 부분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민간보조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여기 농정과나 다른 사회복지과나 다른데 보면 혹시 뭐 한 것은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천만원 해서 이분들이 그냥 5천만원을 가지고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예치를 해서 군에서 설계해서 해 주는 건가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원래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외리 3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사업에 따라서 넣어서 우리가 사실은 설계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심사도 하고 합니다. 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정계장님이 한번 어떤 담당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라고
5천만원 가지고 마을 공동창고를 질 수 있을라나?
아!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도 좀 약간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대현의원님이 질의하신 705쪽에 합동설계반 전년도 대비 우리 공동운영비가 6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뭘로 해서 이렇게 6천만원씩이나 줄인 거예요? 임대료인가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여비가 좀 줄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6천만원이 줄었잖아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5천만원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6천만원 6천만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사무실 옮기면서 장비를 좀 샀어요 설계 프로그램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떤 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하면서 설계 프로그램을 새로 샀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프로그램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했는데 샀기 때문에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실 재세공과금 해 가지고 이건 75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부분은 그 정도면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군비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이 된다 합동설계반이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건 대부분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다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비해서 대우를 너무 약하게 주는 건 같아요 급식비도 이거 가지고 설계할 때 보면 2시 3시까지도 하고 이럴텐데 물론 약간의 군에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올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은 있으면 혹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706쪽에 하단에 한식기와 지붕 유도사업 이 한식기와 보조지원은 작년도에 3천만원 사업 해 가지고 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 해 가지고 이게 3천만원 다시 세운게 뭐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이건요 건축사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검사이나 확인업무를 대행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네 민간자본보조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건축사
경영

이경영위원장

건축사에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건축사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없는데 왜 이거 필요한가요? 이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작년에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전에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봐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작년에 금액이 본예산에 백만원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해서 세웠던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추경에 세웠던 거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2회 추경에 세워 아마 없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전에도 있던 사업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예산에? 본예산에 같이?
담당

건축담당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707쪽에 과장님 스래트 처리사업 해 가지고 우리 김인학계장님이신가요? 지붕 이게 지금 150동 했는데 240만원씩 해서 이게 작년도 사업 다 추진했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도 이야기 들으니까 지붕 스래트만 거둬가고 다른데 안 해 주고 반납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변경해서
경영

이경영위원장

변경해서 다 처리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올해건 다 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제가 많이 지적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우리 지붕개량 해 준건데 국가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은 스래트를 다 철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비는 물론 많이 왔는데 우리 군비도 1억5천이 들어 갔으니까 너무 과하게 지방비를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프로수가 있나요? 부담이 부담률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국비가 40% 도비 18% 군비가 42%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국비를 얼마 내릴 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하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부담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부담비율이 되어 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부담비율이 6대 4
경영

이경영위원장

비율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국비 4 지방비 6 해서 국비가 40% 지방비 60%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서 스래트를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례

이삼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대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안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초촌면은 할게 없어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글쎄 모든게 다 보면 이거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해 주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할려고
삼례

이삼례위원

부여군민이면 다 누려야 할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초촌면 지역개발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라도 해서 추경에 많이 해 주세요 초촌면이고 정말 이렇게 적지 안배해서는 안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공평한 이런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수자원개발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는 금년도에 총5백 57억 4천6백 75만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4억 6천9백17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한 수질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243억 천8백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로 56억8천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8억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부여군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옥산 가덕리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천만원이고요 부여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배수지 방수 및 재염 투입설비 설치사업이 1억5천만원을 총 8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외산,내산이 18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로 부여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8억천3백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백55만2천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초촌에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부여농촌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9억2천4백14만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백85만9천원 해서 총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구분하시지 말고 어떤 사업비 예를 들어 부여농촌지방상수도 사업 해 가지고 9억3천 이 정도면 알아 들으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별도로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도관 유지관리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가 1억 노후수도관 갱생공사가 2억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8억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은 총 3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공 사후관리 용역이 5천만원 지하수폐공사업이 7천4백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이 3천5백만원 해서 총 1억5천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로 1억2천6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89억백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9억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억원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금강수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천7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천7백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억5천만원 중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처리시설 설치가 1억4천8백92만원과 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수질관리로 10억 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6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공사가 5천만원 노후하수관거 개보수공사가 5천만원 또 부여군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 부여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부여하수처리시설(3Q)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군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맨홀뚜껑 설치가 천만원 부여공공하수처리장 기계설비개선공사가 1억4천만원 석성면 증산4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천9백만원 등 해서 총 5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에 3억5천7백1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생태하천은 43억5천8백만원으로써 작년도에 5억원은 지금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54억4천8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사업으로 92억9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39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시설비로는 내산면 운치리 농로포장등 6개소에 29억8천9백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항에 9억6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부여가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부여읍 정동1리 농로포장 등 20건에 3억2천2백57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43만원이고요 다음은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으로 2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암면 금암지구 농로 및 배수로정비등 23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규암면 내리 배수로정비등 16개소 사업에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하단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읍 가탑2리 수로관 및 옹벽설치등 29개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4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하단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경지정리 지원사업으로 18억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화 입포지구 50핵타에 대한 착수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 짓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배수장 위탁관리리는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북고1,2배수장 위탁관리비가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수개선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산면 경둔리 농로포장등 6개 사업에 2억4천7백4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와 같이 해서 총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7페이지 농업용수관리가 되겠습니다. 37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10억원 시설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0억원이 부대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미지구 소규모용수개발에 21억9천2백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7백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계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장 41개소와 배수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수리시설 관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류지 보수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124억2천4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48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반산권역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가 2천만원 송죽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2억6천5백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45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비석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1억4천7백만원 백마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7억9천만원 소부리권역 종합정비사업에 9억6천6백만원 월명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8억5천4백만원 정동권역 종합정비사업에 8억원 등 총 45억5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신규사업 예비계획 작성용역비로 2천만원 가림권역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억천6백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억천5백46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 3억원 기타 부대비 등 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27억9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무량사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8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4억5천9백만원을 상정해서 총 13억3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2억9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면에 22억8천5백7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해서 총 22억8천5백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면은 장암면하고 남면에 2개 면에 각 면당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문화마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는 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희망마을만들기 해서 1억5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운영해서 천백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서 3백60만원 등 해서 희망만들기사업이 총 1억5천5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소재지 정비사업이 9억2천3백14만8천원이고 부대비와 같이 9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재무활동비가 58억9천9백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이 34억5천8백66만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이 31억6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차입금원금상환이 3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9천1백6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금으로 장항,반교,만수 하수처리장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자원개발과가 24억4천백1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도 14억4천백1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천2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은 49억3천2백67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2억9천6백8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9억2천백84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22억9천2백7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 수입으로는 16억2천5백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59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0억백만8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는 총사업비가 49억3천2백67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2억9천6백8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42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리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는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39억8천3백1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수 물품지원으로 3천9백72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정비로 1억5천3백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후수도관 녹제거사업 5천만원과 배수관로 신설공사 부여읍 염창리등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지청소에 5천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지제초인부임 450만원과 배수지청소 6개소 시설비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6억3천5백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억7천7백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8백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1억4천9백45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761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6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억6천5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9억7천2백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2천2백 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8억8천7백69만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76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에서는 금년에 28억6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억6백5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28억2천1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하수도시설 관리로 2억2천7백40만8천원 계상됐고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로 2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는 5천6백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는 4억3천6백 50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공처리 시설로는 기금으로 2억5천9백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천9백8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오수처리유지관리로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738쪽 하단에요 민간보조 있죠?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어디에 쓰이는 뭐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양수장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41개소 배수장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양수기 고장이라 든지 그리고 인건비를 조금 일부씩 주고 있습니다. 한 4개월분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이렇게 해서 지급비 그거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741쪽에요 문화마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했는데요 문화마을 4개소가 어디 어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초촌, 석성, 규암, 옥산에 있는 문화마을 4개소가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4개소?
주로 공공시설이라는 건?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주변 파손된 것 좀 관리해 주고요 하수도라든지 공원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삼례

이삼례위원

시설물?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하단에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운영 이건 또 뭐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25개 마을이 저희가 책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25개 마을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견학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2개 3개 마을을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농림식품부까지 올라가서 사업이 책정되면 금년에 사업이 책정됐듯이 부여읍 홍산면 또 장암 권역사업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3억 세운거요 전부 군비죠? 시설비? 노후 수도관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시설비에 전부 군비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군비입니다.

김민수위원

도비 내려온거 지원이 안되나 보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노후관 교체는 별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그 옆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건 뭡니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시설하면 12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간이급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요 그 유지관리 하다 보면 물탱크도 교체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은 이게 뭐죠? 어디 물이 부족한데 해 주는 겁니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한 건도 안 했거든요 금년에 처음 하는데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기술센터 같은데 보건소 큰 건물에 물을 빗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 탱크시설을 해서 그걸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쪽에 하게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쪽 꼭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김민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아마 부여군 중에서 어디 동네는 물이 없어 가지고 받아 쓰는데가 혹시 있을 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혹시 있다고 보면 그런데다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잖습니까? 부여라고 써 있는 거?
이거는 부여읍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여 관내입니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관내가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부여읍만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738페이지 현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이게 어디죠? 이게 현북리 쪽인가요? 충화입니까? 충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거기는 충화면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이게 22억이나 들어 갑니까? 뭔데?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총사업비가 거기 현미지구가 지금 총사업비가 22억

김민수위원

용수개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그걸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요 또 펌핑장을 져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위에 상류까지 올려 가지고 거기서 내려 오면서 양쪽으로 공급해 주고 그런 모든 시설이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사실은 해 줄 때가 잔뜩한데 이게 현미지구 충화 이쪽이 용지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나 이걸로 해 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나 그거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가 사실은 금강... 잔뜩한데 조금 하여튼 이건 확인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경지면적으로 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몇 핵타가?
그리고 올해 하수관쪽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관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체들 사업하면서 그만큼 수익을 간다고 보면 부여군에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좀 계장님도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급수시설들 부족한 예산들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1번으로 해 가지고 잘 예산을 세우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29페이지에 하단 은산면 경둔1리 농로포장 및 보수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너머 728페이지 보면 은산 경둔1리 농로포장 및 보수 똑같아요? 어떻게? 틀린 거예요? 727페이지 끄투머리 거기하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구분된거
대현

이대현위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걸 2개 들어 가요?
담당

담당

부대비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같다고?
그리고 738페이지에 대형관정 있잖아요? 관정? 이거 지금 대형만 하고 소형은 안 파줘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원래 밭작물 소형은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대현

이대현위원

소형은 없다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그것은 농정과에서 밭작물은 또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지금 규암에서 저쪽 구룡쪽으로 노후수도관 교체 그부분인가요? 공사하는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교체가 아니고?
교체가 아니고 하나 더 옛날에 한번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기존 것이 적기 때문에 더 확장을 키워 가지고 다시 매설을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전에 규암에서 구룡까지 공사를 한 것이 너무 적어서 다시 확장해서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전매청까지 밖에 여기 큰 관은 안 가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죠. 인삼창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인삼창이 참! 인삼창 나머지 걸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현재 부여에서 인삼창까지는 규암초등학교에서 인삼창까지는 인삼창에서 별도로 해서 들어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인삼창에서 저쪽 내산 외산 홍산쪽으로 더 관로가 적어서 한다는
전에 관로 안 했었나요? 한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근래에는 그쪽은 안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725쪽에 하단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공사 해 가지고 했는데 5천만원 세웠는데 전에도 이게 이런게 유지관리가 있었나요? 풀로 세운 거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풀로 이게 해마다 5천만원 서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부족해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사실 부족한 입장이예요 부여읍만 해도 하수도 조금씩 파손되면 재배정도 해 주고 저희가 시공도 하고 그렇게 보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안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724쪽에 우리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2천만원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기술센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공공건물 큰 건물을 이렇게 우선 대상으로 지금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이용으로 사용하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원예하는데 물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제2의 물로 사용하는 그런 이게 사용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도비가 6백만원이고 군비가 천4백만원인데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권장은 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권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음도는 없는 거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아직 한 건도 저희들도 안 해 봐 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처음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처음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726쪽에 상단에 부여공공하수처리장 기계시설비 개선공사해 가지고 1억4천만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현재 부여 왕포리에 있는 처리장인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왕포처리장으로?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거기가 지금 다른게 아니라 교반기라고 전반적으로 저기 하는 기계 자체가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교체할 단계가 됐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정지되면 전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내내 그쪽에 설계용역비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실시용역 1억 이것도 그러면 그쪽으로 다 해서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하고 그 앞장에 있는 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내 1억씩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엊그제도 환경부하고 금강유역청에서 다녀 갔는데요 저희가 양쪽에 지금 이 사업을 할려면 5백억 규모예정으로 저희가 원래 부여 규암 은산 구룡 이렇게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시내권에 침수되는 그런 지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일단 4개소로 올렸는데 지금 2개소 우선 2개소는 거의 지금 책정이 공문이 아마 금년간 올 겁니다. 그래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2개를 다 하면 용역비가 3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용역비도 내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저께도 금강청에서 왔다 갔는데 거의 이거는 확정은 됐다고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가 있냐 군에 의지가 있냐 그걸 파악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게 분명히 되기 때문에 되면 나중에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설계비는 우선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를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예 과정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설계비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하면 우리 군비 나중에 그러면 군비 투자해서 설계 다 했는데 어떻게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총사업비 결정할 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신청이 들어 가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설계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사실 국비 지원 받아서 그때 하면 되니까 지금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그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발주를?
발주를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국비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비 나중에 세입 잡을 수 있나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다 거기서 보전을 해 주니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군비 나중에 국비에서 이걸 군비로 세입 잡을 수 있냐고? 잡을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30대 70으로 해 가지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부담을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비를 받아서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설계까지 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용역을 용역설계 이게 실시설계잖아요? 그죠?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설계를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시설계를 나중에 국비 받으면 그때 실시설계하면 되는 거지 그 전초전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만 설계하면 되는 거지 실시설계를 나중에 나오는데 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저도 엊그제 와서 엊그제도 왔고 환경부에서도 왔길래 그런 어필을 했는데요 지원해 주면 안 하는데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거 같으면 전국에 다 해 줘야 되니까 우선 설계를 먼저 해서 발주하는데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4군데를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부여 규암만 우선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게 사업이 잘 되면 나머지도 계속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이건 거의 확정됐다고 엊그제 와서 해서 저희도 방침 받아 가지고 방침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편성만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용역을 발주는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예산 우리 김민수의원님 여기 계신데 예산을 깎을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잘 물어봐야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이사업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하튼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꼭 예산을 꼭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이대현의원님 관정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관정 이게 천만원씩 다섯 개 어디 정해논건 아니죠? 그죠? 738쪽에 다섯 개 천만원씩 5천만원 했네요? 그죠? 정해 놓은 거 아니죠? 어디 다섯 구역?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아! 관정개발요?
예 아직 딱 정해진건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부여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웅투자사업 해 가지고 나가는게 농어촌공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가장 많이 나가죠?
그런데 거의 수자원개발과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나가는 거 같아요? 이것 좀 자료 좀 한번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우리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1년에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우리 본예산에 이번에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이번 거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보니까 무진장 많은 거 같아요
재현

김재현수자원개발과장

지난 번에 권역사업이라든지 읍면 정비 소재지사업은 사실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임천꺼 소재지 정비사업 한 건만 군에서 했고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권역사업을 주다 보니까 권역사업이 거의 다 70억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는 많습니다. 그래 금년에 지금 저희가 부여읍하고 92억 홍산 70억 또 장암이 42억인가 그것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3: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정례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공원산림과 예산 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급적 경상적 경비와 소액의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이나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맨 위로 우리 공원산림과의 예산은 150억6천7백만원으로 작년보다 32억이 늘었습니다. 공원녹지 운영사업에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이게 금년도에 내년에 처음 계상되는 건데 그간에는 시단위만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읍단위 이상이 매년 10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데 주로 뭐냐면 시가지에 가로수와 자투리 땅에 대한 조경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천만원 계상됐고요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원유지관리 홍산아파트앞 어린이공원 바닥교체공사 천만원 남영 호국공원 조성에 무궁화 식재하고 태극기단지 조성에 6천만원 또 선화공원 주변정비 및 밑에 선화공원내 기념비 철거 이전사업은 2개가 원래 묶어야 됩니다. 1억3천인데 불교전래 사원비를 이전시키고 또 반국 순국애국지사 추모제 2개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개만 해도 1억3천이기 때문에 딴 것은 별로 못할거 같습니다. 내년에 또 추가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줄 시설비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이것은 내년에 저석리 도로변하고 구교리 시장입구하고 세도 간대리 3군데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옥산 수암리에 했는데 좋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 아래에 또 홍산면태봉산공원보수 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206 재료비 있죠 재료비는 꽃섬식재용하고 꽃길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 내년 행사대비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81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대비시설물설치에 401 시설비 부대비는 내년도 3대 행사땜에 꽃화분 만개하고 꽃탑 3개소 설치 하느라고 거기에 2억8천이 들어 가는 건 총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에 시설비는 1억은 외산면사무소 담장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에 하단에 명품가로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2억은 국도 4호선 이팜나무 식재로 쓰여질건데 이것이 계상이 되면 옥산 수암리정도까지는 가서 내후년이면 다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가로등 설치는 구드래 제방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고 백마강교에서 쌍북리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도에서 했어야 되는데 않고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아래 노후 가로등 CDM 램프라든지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등으로 해서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민원도 많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요청이 되는 건데 그래서 4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주로 그 아래 하단에 가로등관리는 주로 전기요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784페이지 맨 위에 에스코 시설상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미리 설치해 놓고 거기에 얻어지는전기료 마진을 회사에 갚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없던건데 내년에 도민체전때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주관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남지부에서 광고작품 공모전 간판제작 시연회 등을 우리 부여에 와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간판정비사업에 3억원을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3억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이 지금 없어 졌습니다. 한전에 한전에 없어 져서 그리고 또 2015년 도균특예산에 부여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내 그것도 어차피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삭제를 우리가 올릴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후로 있기 때문에 3억원은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군경관계획 수립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3억원은 우리 부여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 졌고 그래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역사문화 지역특성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경관기존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에서 조림사업지원입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계속 똑같이 내려오는 건데 특히 그 내용중에 경제수조림 14억 경제수조림사업 공익경관조림사업 2억 산림재해 조림사업되면 6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제수일반조림 및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들한테 자력으로 조림한 사람한테 나가는데 113핵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묘목생산기반조성으로 묘포지토양개량지원사업 묘포지간이온실 조성사업으로 외산 전장리에 묘목 생산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건데 매년 하는건데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7페이지에 사방사업 지원사업 중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인쇄에는 4명이 12개월로 돼 있는데 실지는 6개월이고요 따라서 예산은 5천5백에서 절반인데 나머지 그사람들 예방단의 임차비 피복비 이런 경비를 이렇게 합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4명이 산을 누벼서 위험한 곳은 찾아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산사태 예방관계가 앞으로 많이 내려오고 우미산 사건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지보존핵타가 2핵타분 1억6천만원 계류보전사업 5키로가 1억9천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8페이지 3분의 1 상단이 되겠네요 불법산지전용지등복구사업은 3천만원은 대지...입니다.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수를 해서 우리 부여군 금고에 입금시키고 미리 예산편성해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 사방댐조성관리 중에 사방댐신설은 4개소인데 외산에 비암리 만수리 홍산에 토정리고 한 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 위험성이 있다 든지 있으면 한 개소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방댐준설사업 2개소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너뛰어서 79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숲가꾸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1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숲가꾸기에 14억원 조림지 풀베기에 2억6천 등이 계상이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7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지풀베기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계획은 300핵타 1핵타당 5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풀베기는 조림후 5년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운영에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내년도에도 17명이 10개월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보호수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맨 하단에 시설비는 보호수표지석설치 16개소하고 보호수정비사업 장암면 정암리 느티나무등 8본에 대한 정비사업해서 5천5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793페이지 중간에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는 소규모 등산로정비사업으로 해서 4키로미터 7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중간에 산림방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방지지원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산불전문진화대 46명에 대한 인건비 3억5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796페이지 산불방지체계 구축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림보호경보장치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차구입 (소형) 2대 있습니다. 해마다 2대씩 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은산하고 충화를 배부했고 내년에는 부여읍하고 홍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상단쯤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산불진화헬기임차료로 역시 금년도 비슷한 1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대 임차료를 시군에서 나눠 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맞춤형 산림경영지도중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1억9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3명인데 그 대상은 30핵타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산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업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798페이지 맨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펠릿보일러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의 내년도 계획은 45집한테 1억4천8백만원 총비용의 70%를 부담시켜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 또 엄청나는 주민편의용 2대는 우리 공공시설 이런데 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할건데 그건 100%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임도사업지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799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10개월 인건비하고 산림재해모니터링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8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꽃매미 알집제거 등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801페이지 상단에 밤나무해충항공방제지원으로 해서 항공방제약제가 8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천8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3명에 대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15개소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산림청 공모사업에 확정된 한개소에 대한 6억원하고 나머지는 비공모사업으로 14개소에 대해서는 관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정은 총예산에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8개 분야 했는데 그 총사업에 40%를 지원하는 13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이나 밤생산등에 대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밑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규격지원사업과 그 아래 특별 임산물은 포장재 지원비입니다. 또 다음에 박피기계지원 그다음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은 우리가 계획을 50% 잡았고 평당 2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자본보조는 3억9천8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지종합 가공 유통지원으로 운암밤영농조합이 공모에 선정돼서 운암밤영농조합으로 3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으로 해서 1억3천5백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디자인개발이나 저장 포장시설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밤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핵타당 7백만원씩 50핵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상단에 밤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핵타당 50만4천원 곱하기 260핵타를 계획해서 1억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 FTA 대비임산물 생산유통지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밤수확망 지원사업 7핵타 희망산촌만들기 지원 33농가 희망산촌은 주로 고사리나 취나물등을 생산하는 33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밤농가 친환경유기액상 비료지원 202핵타 밤재배자협회 밤수종갱신사업 매입의 건은 한밤에서 하기 때문에 한밤협회로 2천7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부여군 부여군 임산물 판매촉진행사로 3백만원씩 3개소 1회 9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알밤축제행사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전행사기간을 크게 할려고 5천만원 요구 했었는데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임업진흥원에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 부여군 관내는 7~8호 우리한테 정식 신고된 저기는 7~8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임산물수출초진으로 기증 설비나 장비지원하는 예산이 9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관호 공원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793페이지요 소규모 등산로는 이게 어디 하는 거죠? 조금씩 하는 건가요? 그냥
정확히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수하고 이런 거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등산로 ...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797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이건 뭐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거기에서 797페이지에서 뭐요?

김민수위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0핵타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아니면 신지식인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3개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뭐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뭐를요?
기반시설 조성 또 경영장비지원

김민수위원

3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지원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수위원

아! 정해지지는 않고 30핵타 이상 중에서 신청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다음 장 팰럿보일러 올해 예산 충분했습니까? 남았습니까? 팰럿보일러 신청한거 올해?
경영

이경영위원장

계장님 마이크를 준비하시고 어느 담당 누군가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김민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몇 농가 나갔습니까? 나가는게?
그러면 60농가 이상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다 수요는 다 될걸로 보십니까?
그다음에 801페이지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건 어디입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아니고?

김민수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돼 있잖아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잠깐요

김민수위원

임산물 생산관리에서?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이거는 표고재배시설이나 밤나무 노령목관리

김민수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내내?
밤나무 노령목관리는 아닐 거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8개 분야

김민수위원

예. 농가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802페이지 순위는 쭉 나왔겠지요? 그죠? 802페이지 유통물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탑차 이거 탑차 어디 지원계획이 있나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계획은 있는데 아직 대상은 안돼 있죠?

김민수위원

대상 정해진건 없죠?
그다음에 그 옆장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이건 어디입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운암밤영농조합법인

김민수위원

운암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 있는 거까지 라도 얘기는 해 주세요 과장님 운암밤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있는 거 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민수위원

은산 각대리죠? 공모신청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께요 굿뜨래 알밤축제 예산 3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 올해처럼 하실거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예요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알밤축제하면 이거를 소비처에 가서 소비를 시킬건지 차라리 아니면 어떻게 알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같이 그냥 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해 가지고 밤 구워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과연 그게 축제로써 그렇지 않으면 밤농가들이 정말 축제답게 해 가지고 한번 하시던지 아니면 알밤을 해 가지고 진짜 어디 소비처에 가서 소비를 한번 해 주시던지 그쪽이 아니면 양팩트 아니면 큰 의미가 없드라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 좀 깊이 해 주셔서 세워주면 집행을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이거 가지고는 여럿이 생각은 해 봐야 될건데 지금 의회에서도 일부는 찬성을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제일 주된 것은 밤재배자들이 우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제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도 원래는 작년도 예산이 소비처에 가서 판매촉진하는 걸로만 예산이 서 있었었는데 또 우리 군수님 방침이 우리 밤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 가지고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중간에 또 행사중에 며칠 행사하다가 말았고 또 퍼주기만 한다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실지 산 임업인들하고 밤재배하고 우리 공원산림과는 축제보다는 소비처에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산까지 계상했다가 캔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할거 같으면 판촉행사로 예산을 잡던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축제로 할려고 해 보니까 주판매처인 주 규암농협 구룡농협 홍산농협 농협에서 다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협조 안돼요

김민수위원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예산 세워주냐 이거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주는 알밤축제를 요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하는데 굉장히 성황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꼭 백제문화제 이런 때 퍼주기식 그런 거 하지 말고 농번기 끝나고 한가할 때 촉진 이런 걸 저기를 해서 이런 때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공주에서는 이번에 우리 알밤축제 3천만원 갖고 할 때 1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언론보도는 공주가 나쁘게 나왔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내년에 행사도 5천만원 해서 기왕이면 내년 대행사가 많기 때문에 멋있게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캔슬됐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알밤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거 같네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주보다도 우리 밤 품질이라 든가 이런게 우수하니까 그래도 앞서 갈려면 좀 그런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밤생산자 단체에서 봄에 자기들끼리 한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내년에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도 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생산자들하고 군하고의 그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애써 주시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요구할 테니까요 의회에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80페이지에 공원산림과하고는 조금 어긋날지는 모르는데 종자는 꽃길관리 위한 재료구입 종자는 뭐예요? 종자 뭔 종자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대현

이대현위원

780페이지? 10만원 섰어 10만원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여러 가지 있죠 팬지 페츄니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꽃길 꽃섬관리하기 때문에요 키가 좀 낮은 꽃들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너무 작은 거 같고 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궁남지 있죠?
궁남지 우리가 축제가 연꽃축제 국화축제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크게?
행사 있는데 원도심 그것도 일부 되는데 궁남지를 좀 어떻게 좋게 할려고 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꽃 양귀비 씨를 구해서 해 주면 기술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또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 놓으면 관리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궁남지에다 일원해서 관리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 좀 한번 생각 좀 해서 궁남지에 꽃으로 갈 수 있겠금 해 주면 어떤가 하고 또 거기에 첨부하면 궁남지에 지금 내가 발의를 할려고 하는데 입장료 받는거 지금 그런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고도문화사업소 일부 소관입니다. 가로 ... 철조망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둘레를 꽃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라든가 꽃피는 나무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 찔레꽃이라든가 여러 화려한 걸로 가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공원산림과에서 땅도 있고 그러니까 꽃꽂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나리꽃이던지 이런 거 꽃꽂이 해서 그리 주면 거기서 심고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궁남지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산이 우선 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종자를 너무 작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하고 그것 좀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로 들어 가나 몰라도 궁남지 이렇게 보면 궁남지 사거리에서 궁남지로 가는 도로에 소나무가 11주 죽었거든요 거기에 공원산림과에 신경을 써서 그것 좀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780쪽에 상단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있잖아요? 거기 신규 3개소는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우리 의원님이 잠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도 간대리 들어 갔습니다 저석리 도로변하고 구교리하고 세도면 간대리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어떻게 1억씩 얼마 씩 책정된 거예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기존 1억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81쪽에 중간에 3대 행사해 가지고 꽃화분하고 꽃탑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다 돼 있어요?
설계도 내 놓고 다 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니죠 개략적으로 화분은 만개 또 꽃탑은 3개소 군청에 하나하고 운동장에 2개 이렇게 해서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782쪽에 상단에 보면 가로수 방재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면 어때요? 농약보다도? 그런 계획없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농약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상가나 이런데 보면 농약같은 거 지금 친환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적 없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친환경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진딧물은 코니도고 흰물은 디프룩스 ....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면 친환경이 이거보다 더 좋은게 나온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세연

조세연위원

한번 상의해 갖고 농정과라든가 일반 친환경 전문으로 하는데 보면 그런 것을 해 줘야 만이 이런 일반 가게에서도 거부감이 안 일어나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부여군에서는 한번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세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87쪽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씩 돌아 가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주로 그전에 보면 수해때 은산쪽에 밤나무 심은 사람들 풀약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나잖아요?
풀약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어요? 풀약을 많이 해 가지고 대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풀약 대체는 예취하는 거 밖에 없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예취하는 거 풀약 대체으로다가 예취하는 거 풀 제거하는 거 군에서 혹시 지원 안 해 주나?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현재 안 해 주고 있고요 밤나무단지에는 지금 조금씩 지원이 청양이나 공주는 하고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비 많이 와서 풀약 많이 해 갖고 무너지느니 차라리 풀 깎을 때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서 그게 대체효과가 많지 않을라나 그 생각이 드네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산도 경사가 몇 도 이상 됐을 때 밤나무 산에 한해서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지금 추세가 그것도 지원되기 때문에 타시군 하다 보면 우리도 할 거고 아니면 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될거 같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년전에 은산 거기가 무슨 리요? 거기가 장벌리 거기가 아마 예산이 아마 100억 이상 투입됐죠? 아마 거기 복구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마 몇 도 이상 15도 이상 그런 걸 따져 갖고 예취를 의무적으로 하겠금 해 갖고 예취비를 조금씩 지원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793쪽에 상단에 보호수 정비사업 이렇게 보면 부여군에 지금 전체 보호수가 몇 그루나 돼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105그루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05그루?
주로 수종은 몇 종 정도 되고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한 13종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13종요?
그리고 798쪽에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팰럿보일러를 개인들이 살려면 한 대에 얼마 정도 돼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2개 470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몇 %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70% 보조하고 있어요 전체가 470만원인데 70%니까 320만원 되겠네요
세연

조세연위원

보조가?
그러면 이게 팰럿보일러가 많이 지원되면 농가에 앞으로 저기가 비쌀거 아니예요? 넣는 원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원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처음에 원료가 많이 상승 안됐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그게 시장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자꾸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꺼리는 농가들이 그 원인도 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기름값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이것을 선호를 하는데 공원산림과에서도 무조건 지원만 해 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경제성을 따져 갖고 잘 좀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현재는 경제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많이 보급되다 보면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팰럿보일러는 포당 .... 맞아요 320만원꼴 되겠네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그아래에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토양개량 뭔 종류가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에서요?
탄석 석회 목탄 등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생산시설은 뭔 뜻예요? 거기 4천만원인데 거기는 큰데?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우량 조경수생산이나 인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등으로 해서 컨테이너 지원비용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 지원 지정된게 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직 대상은 안돼 있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우리는 건물 그 컨테이너로 생각했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01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 표고하고 노령목하고 18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 지정돼 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4억2천만원 짜리요?
15개? 1개소는 한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6억 나가는 거 그 나머지 14농가에 관정 나가는 것은 순위는 돼 있지만 확정 우리가 안 시켰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관정은 몇 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집에 한 공씩이죠 포당 하나
세연

조세연위원

포당 하나씩 14군데요? 그러니까 표고하고 물 주고 하는 거 때문에 관정을 뚫는 거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그렇죠 전체 금액이 1억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804쪽 상단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건 뭐가 나가는 거예요? 토양개량제 지원 거기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입상 소석회 목탄 목조액 유기질비료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해마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밤나무 밤농가 친환경 유기액상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다른 데는 다 군비가 많은데 여기는 거꾸로 도비가 적어요? 아니 군비가? 그리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군비가 적어 같이 5대 5 대응을 못해 주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보조비율로 해서 우리가 편성이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데 다 비율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번 돈분으로 뿌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파리가 날리고 그래서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위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5대때부터 이 액상 비료를 공급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전에 의장하던 김종근의장님께서도 이거 신경 써 갖고 그때 사업을 많이 하고 밤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쫓아 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 갖고 사실 퇴비쪽이나 제가 위에서 물어본 부분도 보조 개량사업이잖아요?
석회라든가 그래 실질적으로 거름에 필요한 액상 비료가 거름에 필요한거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죠? 밤나무
이거 액상비료 말고 또 유기질비료 들어 가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도에서 지침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에서 같이 대응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좋은지는 알죠?
그전에 밤농사 진 분들이 다 특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풀약 제초효과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뿌렸을 때 그런 거 아시면 이런 부분을 5대 5대로 해서 더 좀 확대해 줘 갖고 해야지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했지만 알밤축제 있잖아요? 제발 이것 좀 예산삭감 않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정하더라고요 사정 올해 알밤축제 행사장 갔는데 그런데 이런데다 신경쓰지 말고 알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세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우리는 위에서 편성지침에서 내려올 때 예산부담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고 하다고 할 때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게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이나 행정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니죠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것을 미리 짜 갖고 한번 우리 의원들 보라고 하면 좋은데 다 인쇄해 놓고 와서 알아서 깎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사실은 부담비율만 맞추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도비를 50% 하고 군비 50% 하면 하는데 도비 90%하고 군비는 10%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10%만 맞출 수 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할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야 금년말이면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지만 계장님들이 앞으로 산림소득이 본의원이 봤을때는 수도작을 많이 해지만 수도작 보다는 산림생산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다른 거 많이 나눠 주는 것도 좋지만 소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관호과장님 예산편성만 하고 금년말까지 하고 1월 1일자로 연수 들어 가시는 거 맞습니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 조세연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들어 주시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편성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계장님들께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781쪽에 담장허물기사업 외산면사무소라고 했잖아요?
외산면사무소 담장 있나요? 뒤에? 건물로 다 가렸는데 이게 무슨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조성해 주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담장도 허물어 가면서 담장을 미화시키거든요 경치 좋게 석축도 하고 조경수도 심고 또 거기에 정자같은 것도 쉼터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계는 아직 안 냈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선정만 돼 있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선정만 그냥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한 면이 또 있나요? 어디 다른데?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있을 걸요 안한데도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주로 학교를 많이 했었는데 학교교육청에서 풍기문란 이걸로 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관심있이 안봐서 그런데 782쪽에 가로수식재 국도 4호선에 도비하고 군비가 1억3천8백만원이 군비가 들어 갔는데 이게 국도 원래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갔나요? 원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관리까지?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관리까지?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가로수는 우리 군 경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잘 명품되면 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말로만 국도 4호선이지 지방도로 바꿔 버리고 돈을 더 주던지 해야지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가로수는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고 상관없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784쪽에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밑에 연구개발비 있죠?
이게 연구용역비가 3억인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 통과됐나요? 이게 무슨 용역예요? 3억이?
경관관리용역비가? 용역으로 나왔네요? 연구용역으로 나왔잖아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또 가이드라인 그리고 무슨 실행계획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만들고 있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또 다시 수정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천만원 이상 안 들어 온거 같은데 이대현의원님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할 때 이거 없었죠? 혹시 아세요? 3억인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이거는 법에 이게 나와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법은 다 나와 있어서 물론 용역과제 그쪽에 나와 가지고 부여군에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어 있는지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3천만원 이상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글쎄요 이거는 심의대상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아닌 걸로 판단돼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런데 무슨 설계라든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용역과제인데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했거든요?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러면 3억 3억 6억이나 되네? 이거 보셔야 돼요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여기를 올라 왔다 면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 물어 보고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시는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까 788쪽에 사방댐 신설사업 여기 어디 어디라고 했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사방댐 신설지역?
4개인데 한 군데는 미정이라고 했죠 외산 비암리 만수리 또 홍산 토정리 하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799쪽에 임도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5천만원 계상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5천만원 줄은게 임도유지 하는데 반만 해도 되는데 작년도에 너무 많이 세운 건가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임도부서 계장님 말씀하세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그쪽에서 5천만원 삭감된거지 이쪽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아니 전년도 1억였는데 금년도 5천만원이면 되면 5천만원 삭감시켜 드릴려고 했더니 805쪽에 중간부분에 임산물 수출초진이라는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죠? 아까?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몇 페이지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805쪽요? 임산물 수출초진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 거 촉진? 아! 촉진이다 오타났구나? 수출촉진 이게 어디로 가는 거라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수출촉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지금 제가 그 밑에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402-01 거기 보면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대상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임산물 수출 여기 초진이라고 했는데 촉진이 맞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직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그런데 주로 내용이 장비지원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디 단체로 가는 건가요? 아니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법인으로 가죠 수출을 주도하는 법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게 도광특인데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아니 이건 아니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건 공모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도에서 8천만원 내려 왔는데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수출관계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표고 20억이 지원됐잖아요? 거기에 조금 혹시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별도 또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성실한데 법인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우리 공원산림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들이 보면 우리 국도비가 있는 그런 부서는 보면 혹시 잘 못쓰나 잘 쓰나 이런 걸 눈총을 지켜서 보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서 들릴 말씀은 없지만 계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국도비 붙은 부분을 잘 처리를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