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12월 6일 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33억2천16만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9억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우리 군청 뒤에 별관 청사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제일 하단부에 303 포상금으로 세정운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이 1천5백만원 금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6-01 출연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3백9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선정에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원인 것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금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이 3천만원 금액 같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천5백85만6천원을 세웠고요 지방세 우편모아시스템 운영비 5백5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우편모아시스템은 뭐냐면 고지서가 각 배부를 할 때 우체국에서 이사람이 고지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또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이걸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체납처분할 때 보면 고지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거 재판할 때 이게 이슈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 운영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303 포상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우수자 포상금이 70만원 계상했고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8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부과 징수 체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서 조사 인건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 군비 50%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체납액징수 지원에서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도비 2천2백50만원하고 군비 2천2백5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방세 콜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303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 세웠고요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바일 영치폰에서 이것은 납바 떼는데 필요한 건데요 영치폰 한 대 사고 영치차량 족쇄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4개를 이렇게 사는 예산입니다. 88만원 세웠습니다. 회계운영에서 제일 하단부에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주요계약대상 원가계산용역비가 8백만원 계상했고요 계약정보시스템 구축비 해서 1천7백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각종 입찰이라 든가 하도급 선금 기성금 준공같은데 모든 계약사항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웹서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207-01 연구용역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결산검토비 천만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토용역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재관리에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물조사프로그램 리더기 태그 구입비가 2백20만원 계상했고요 238쪽 자산취득비에서 읍면현장 행정추진 화물차량 5대 구입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읍면 행정차량이 2003년도에 16대 동시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임천면이 작년에 사고나 가지고 한 대 샀고 나머지 15개 읍면이 행정차량이 다 노후가 됐있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15대를 다 사 줘야 맞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5대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서 노후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포장인데 이건 세도면 면사무소 마당 앞에 전에 있던 중대본부하고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고요 군청 의회청사 부지 매입비 1억9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청 의회청사 중에서 이용환씨라고 그분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1억9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해서 2억6천만원 이것은 홍산면사무소 앞에 우리가 홍산면사무소에서 이사람 사유지를 점유를 해서 민원이 계속 생겼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거기 보건소도 생기고 공공도서관도 생겨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239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생략을 하고요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청사 별관 신축공사비가 1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5억은 건축비가 30억이 필요한데 부여군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나머지 50% 15억은 채무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0쪽 본관 노후 물탱크 교체 및 배관 공사입니다. 우리 에프알피 물탱크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SMS 물탱크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일반적인 다른 과와 비슷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세금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이렇게 해서 3천만원 하셨잖아요?

아!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라고 해서 좀 의심스러우실까봐 제가 부연설명 드린건데 금년도 3천만원을 지급했어요 왜 천만원 예산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집행했냐면 작년에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천만원만 세웠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3천만원이 해마다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상금이나 이런것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1등 얼마 2등 얼마 딱 아구가 맞아야 되고 이월됐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아! 금년도는 2012년도에 3천만원 지급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이 여기에 남아 가지고 추가에 필요없어 가지고 천만원만 가지고 본예산 세웠고 지급은 똑같이 3천만원 지급했어요 우수 읍면 최우수가 천만원 우수 읍면 2개가 5백만원 장려가 4개 마을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3천만원 똑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5천만원을 줬겠네?

아뇨 똑같이 3천만원 줬어요

아니 11년도 것을 갖다가 3천만원 중에 천만원 주고 2천만원 남아서 이월시켜서 다음에 3천만원 또 세웠는데 5천만원 줬다고 봐야 맞지

5천만원 세워서 3천만원만 주고 2천만원을 집행을 안했다는 소리네 안하고 이월시켜서

제가 다른거 아니고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한테 부여군청에 있는 내구연한을 주십사 했는데 제가 말씀 못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읍면에 차를 다섯 대 해 주신다 했잖아요?

가로등 수리차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제가 볼 때는 16개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꼭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홍산부지 면사무소 앞에 2억6천 세우셨잖아요?

그랬더라고요 그게

사용료를 주고

아뇨 무단으로 그게 우리 면사무소에서 옛날에 마당을 설치할 때 그 아마 전 땅 주인하고 협의하에 아마 옹벽을 쳤던거 같아요 쳤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땅 주인이 바뀐게 아니라 땅 주인이 죽었어요 죽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때는 승낙 해서 면사무소 밑에가 제재소가 있었는데 제재소 들어가는 길인데 아버지 승낙해 줘 가지고 길을 옹벽을 쳤대요 쳤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젊은 사람인데 아들이 대전 사는데 그사람이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냐 내 땅 내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 면사무소 마당에는 소나무도 큰거 아름드리 서 있고 화단도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부숴라 이거예요 부수고 내 땅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 팔아라 그럼 팔면 사겠다 해서 판대요 그래서

... 현재 거래가격하고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달라고는 안해요?

글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개인간에 거래하고 틀려서 우리는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이유는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각할 수 있는 거지 감정평가 외에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감정을 다시 해 봐야 돼요

얼마나 돼요? 몇십년 되나요?

예. 몇 십년 되더라고요 한 20년 이상 된거 같아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상권도 갖고 있고 수십년 됐다 하니까 적절하게 하시고 그 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냐면 지금 거기 도서관을 지어잖아요? 도서관 보건소 면사무소 전체가 다 하나로 된 주차장이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홍산 도서관을 주면 그게 주차장이 전면이 안되는 거죠? 그 뒤지 앞쪽에 또 있지

지금 사는거

산다 하면?

산다 하면 도서관 앞쪽으로 됩니다 도서관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고

아니 내려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홍산면사무소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면예요? 뒤가 아니고

예 정면예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땅을 사면 지금 구부러 줬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해 버려요 전체적으로 부지가

꼭 구입을 하셔야겠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홍산 ...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감사 ....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거지역이고 청사 옆인데 감정한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공원 뒤에도 거의 30만원 이상 40만원 주거지역 아닌데도 그런데 26만 5천원이면 여기서 1차 감정에서 26만 5천이면 2차 감정할 때 여기서 30만원 이상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저도 30만원 이상 갈거 같지는 않습니다 감정해 봐야 되겠지만 30만원 이상 가지는 않을거 같아요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문제가 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많이 안 올려 주냐면 도시가 도로 놔 있어요 도로 논이 현재는 논인데 주거지역예요 논인데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 도로가 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많이 올려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우리가 많이 올려 달라고 안 올려 줘요 그사람들 절대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매입해서도 안되고 .... 그래서도 안되고 또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부탁한다 해도 호락호락 올리지도 않고

아 토지주한테 토지주도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해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토지주 한명 데리고 와라 그래 가지고 우리 한 명 해 가지고 둘 할려고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옆에는 농업진흥구역도 20만원이 넘었고 보건소 자리도 진흥구역인데 30만원이 넘었다고 감정가가

30만원 보건소가 30만원입니다 평당 거기는 도로가고 또

거기는 진흥구역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26만5천원에 대한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욕심이 한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밖에는 매입 못하니까 우리도 최대한으로 감정사한테 이런 실정 얘기도 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토지주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는 올릴 수 있게 우리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호락호락 막 올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태봉산 밑에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인데도 .... 옛날 새마을사업에서 도로 편입된 .... 넘었어요 지금 ... 도로라고 보면 감정가에 대한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토지주한테 감정평가서 한명 추천해라 해 가지고 그사람하고 같이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죠 너무 많이 줘도 안되고 서운해서도 안되고 적정하게 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화물차량 5대 읍면별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로 달라고 이게 15대 다 세워 가지고 다 주면 좋은데 지금 읍면 차량이 이게 내구연한을 다 지나 가지고 2013년도에 하면 지금 11년 됐어요 내구연한 7년인데 11년 됐기 때문에 사실 노후가 많이 됐어요 읍면 차량들이 또 직원들이 다 끌고 다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노후돼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디를 줘야 하나

기준은 어떻게 한데요?

어쨌거나 기준은 최고 성느을 대충 아니까 낡은데 먼저 우선 줘야죠

옥산치는 작년부터 차가 버걱 댄다고 몇 번 대드만 이번에 옥산 좀 챙겨 주세요

예 옥산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많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3억 8천 6백 4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5천 9백 36만 7천원에 비해 13억 2천 7백 1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하면 보조금이 18억 8천 1백 35만 5천으로 15.2%이고 군비는 105억 5천 5백 12만 6천원으로 84.8%입니다. 이중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0억원을 제외하면 60억 5천 5백 12만 6천원으로 순수 군비 비율은 52.5%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부여군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백 2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여시장 토요장터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과 부여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은 롯데아울렛 고객 유입을 통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색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 부분에서 주말 및 공휴일을 활용 체험및 소견을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 50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남신용보증재산에 매년 1억씩 5년간 출연하여 60억원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토요시장 토요장터 이벤트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농업인 회관 구간까지 간판, 전선지중화, 도로포장, 경관조명등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12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부여시장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천 8백 8만 4천원 부여시장 행정대집행 추진 용역비로 3천만원 이 3천만원은 현재 부여시장내 진입도로 확포장하면서 한샘씽크를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지수용까지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중앙토지 수용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여시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원과 에스컬레이터 센서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시장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은 부여시장 C동 점포 2층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정비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3천만원은 에스컬레이터 현재 센서가 미설치 돼서 계속해서 지금 운행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과다되고 노령층이 사용하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센서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현재 부족해서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해 재료비로 3백만원과 소규모 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서버 사용료로 9백 15만원을 부여사랑 상품권 가맹점과 정기구매자를 위한 경품이벤트 행사비로 5백만원 상품권 구매시 구매액의 1~ 3%의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1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1백68만원, 소비자보호교육 및 물가견제 활동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은 캠페인전개라든가 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야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료로 3백 60만원과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1천만원, 주부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백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는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시책, 공공요금 요금심의 등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품질검사의뢰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짝수년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차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질서분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국민 질서운동을 통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군민정서 정착운동을 추진하고자 운수업계 종사자와 상인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및 거리질서 캠페인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기업 및 생산제품 소개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군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백68만원은 부여군에 투자촉진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여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 여건조성을 목표로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기업 이전시 국도비와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 및 투자지원 보조금으로 10억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운영지원을 위해 우수기업인 표창으로 1백 10만원, 농공단지 및 관내 기업체의 기업애로 해소 및 재해 재난으로 진입도로 등 파손시 긴급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입니다. 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80가구를 목표로 가구당 최대 2백만원 지원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당 기준사업비가 5백8만3천원입니다 기본 ㎾가 3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전체적으로 천5백24만9천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국비가 50% 지방비가 2백만원 자부담이 5백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구룡면, 충화면, 옥산면사무소와 민간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부여새싹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에 1억 7천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부여새싹어린이집에서는 자부담을 26.1%를 자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천7백46만원을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원래는 특별회계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세입조치 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00가구 지원을 목표로 가구당 21만 9천원으로 총 6천 5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호스라든가 벨브, 배관시설, 보호캡, 압력조정기 설치와 안전점검비가 포함한 사업이고 차상위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협의회 운영으로 80만원, 부여한옥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남성초등학교 임차료로 1천 4백만원, 구직자와 구인업체 만남의 날 행사지원으로 3백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천 5백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비는 이.미용이라든가 중장비운전, 정보처리 등 직업훈련 기관과 실업자 직업 훈련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한옥학교는 지난 의정협의회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남성초등학교를 임차를 해서 다시 50%는 저희가 한옥학교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특화 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 3천 4백 72만원과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로 6백만원, 재료비로 5천 9백 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과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소요될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물론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40%와 군비 60%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억 9천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 5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로 80만원 재료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지원으로 취업정보센터 인건비로 1천 3백 5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재원비율은 약 국비 70%, 도비 1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3천 9백만 6천원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5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재정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승인 업체에 대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은산농공단지 상수도 수위조절기 및 펌프장 보수를 위해 9천만원과 장암농공단지 노후 휀스 철거 및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까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부분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행시 결손액 발생에 따라 부여여객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교통량 조사결과 전체 66개 노선중 60개 노선이 적자노선이며, 2012년 부여여객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산검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 2013년의 경우 23억 6천2백 75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및 자체 분석결과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으로 4억 3천5백만원 정도 운송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 인상, 단일요금제 시행, 통상임금 소급분, 차령만료에 따라 대폐차 3대 및 공영버스 1대 교체 등이 증액 요인이 있어 2013년도 보다 3천여 만원이 증가한 23억 9천3백 68만8천원을 요구하였으나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4천7백 4만6천원,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 4억6천3백 77만 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천 21만8천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지원 3억 1천8백만원 등 총 18억8천9백 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족액은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4억2천3백 64만6천원 , 공영버스 1대 구입비 8천1백만원 등 5억 4백6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입니다 유가중 국세인 주행세 징수액을 재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배분받아 전액 군비로 전환 예산 편성하여 매월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60억원이나 본예산에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촌버스인 부여여객 39대, 시외버스 159대 등 버스 198대,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서 248대, 그리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445대 등 총 891대입니다. 다음은 253쪽에 교통관련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은 아니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부터 공인회계사를 통한 부여여객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보조금 정산서가 회계결산 및 법인세 납부액 계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회사와 용역업체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며,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및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계획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08년 1차 계획수립이후, 2011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자체는 도내에 부여군 뿐이며 시기가 늦었지만 이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므로 연구용역비를 최소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조사 및 중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 제2차 총량계획를 수립한 바 있으며, 2014년도부터 정부 주도아래 본격 추진될 택시산업 발전 및 감차보상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3차 지역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이며, 이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입니다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체험교육을 통하여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안전운전 요령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운전자 교통사고 요인개선을 위한 운전진단 요령을 습득하고, 현장과 유사한 위험상황 재현 등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소양, 기본주행, 긴급제동, 미끄럼주행, 위험예측 및 회피 등이며 2012년 5백만원의 예산으로 28명에 대한 교육을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운수종사자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아 업계의 건의가 있어 교육비 및 식비 1회 40명분 5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충남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입니다 충남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백제문화의 중심 역사도시 부여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14년 4월에 구드래구장에서 개최하고, 충남도내 15개 시군 700명의 운수종사자가 참가하며, 조합원 가족 체육대회 및 축구대회로 진행합니다. 매년 개최 시군에서 행사비 일부을 보조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 개최 시군은 세종시,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에서 개최하였으며 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 정류장, 운행시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교통시스템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부여군과 당진시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외산면에서 실증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지금의 농어촌버스 운행체계보다 차량, 인력, 콜센터 구축 등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버스업계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택시업계도 도입을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 등 승용차 등을 운송수단에 포함하고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택시 및 농어촌버스 업체의 수용이 선행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범운영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올해 부여시가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승강장 위주로 4개소에 설치한 선풍기와 전기히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읍면 순방 등 그동안 건의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대상 20개소를 요구하였으나 10개소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는 이미 설치된 승강강 지붕 부식 교체, 노후 퇴색된 승강장 도시형 1종, 농촌형 9종 등 총 10종 279개소에 대한 도색 등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2013년 65개소를 정비하고 잔여 214개소를 요구하였으나 50개소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의 경우 신규설치는 30개소, 이설 및 철거 8개소, 보수,도색 등 정비 83개소, 의자설치 46개소 등 총 167개소에 대하여 3억 5천만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시간표 정비공사는 노후, 퇴색되기도 하고, 감축운행, 휴일탄력운행 등으로 버스시간표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 527개소 3천5백 97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85개소 1천9백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측면광고입니다 택시외부 측면을 활용하여 굿뜨래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부여군 공동브랜드 및 백제왕도 이미지 부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고대행은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문광부 훈령인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대상은 개인택시 142대, 법인택시 4개업체 106대 등 248대중 230여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광고료는 대당 33,000원으로 연간 9천여만원과 광고물 제작비 2천1백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콜비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브랜드택시업체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굿뜨래콜인 개인택시 군지부는 142대로 2천2백만원, 삼성콜인 부여삼성운수는 45대로 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여시외버스 터미널 지붕 슬레이트, 즉 석면을 교체사는 사업입니다. 석면은 인체 유입후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간을 거치는 침묵의 살인자로 폐암과 악성종피증, 석면폐를 현재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따라 터미널 시설의 확충 개선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충남도에 건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석면 해체처리에 4천만원, 지붕공사에 6천만원이 소요되며, 미관심의 및 건축허가를 거쳐 쾌적한 터미널 환경을 만들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은 경찰서, 학교 등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교육,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고휘도반사지, 학생 홍보용 볼펜, 호각 등 구입비고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 등은 음주운전 근절,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 우측보행,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 행사운영 및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지도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택시지원법,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책, 화물 위수탁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와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앞에 설명드린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며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며,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사항,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사항, 재원 조달방안 등이며 2008년 계획수립이후 2011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기가 늦었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므로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위탁입니다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부여군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리프트를 설치한 콜승합차 1대를 운영하는데 기사 및 일용안전원 인건비 및 제수당, 차량 유류비, 유지비, 일반수용비로 구성됩니다. 작년보다 증액분 5백8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고 최저인건비 일용안전원의 최저인건비 미달 분이 되겠습니다 1,2급 등록장애인은 1,309명이며, 이용자 485명입니다. 국도변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군내 국도변 등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며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홍산에서 서천군계까지 확장된 국도 40호선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증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단지 및 부여IC진입도로 부분 국도 준공에 따라 우리군이 인계받아야 하므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연간유지보수는 낙뢰 등 천재지변, 교통사고, 시설 노후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긴급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수리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사망사고 등을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부여경찰서에서 조사 신청한 사항이며, 시설물 설치 및 관리청은 부여군으로 교통신호기, 횡단보도안전등, 경광등, 차선규제봉 등 7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2억원으로 사업비로 사고위험지역 경보신호등 설치, 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자 횡단보도 안전등, 경광등설치, 신호철주 도장, 초등학교 무단횡단금지 휀스설치, 불법주정자 금지 차선규제봉 설치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공사는 교통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수시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주민으로부터 요구된 곳만 70개소가 있으며 3천만원이 필요하나 현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기 구입입니다 기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가 내구연한 10년을 경과하여 노후 고장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긴급 교체대상 8개소를 부여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아 요구하였으나 5개소 3천2백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로 5백만원과 차량무상점검서비스 운영을 위해 6백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유형에 따른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한 실링 범위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 8백만원 홍보인쇄물 및 현수막 등 제작비로 6백만원 신문, 잡지 등 구입비로 5백만원 집기, 기계등 소규모 수선비로 3백 70만원 급량비로 6백만원과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개 부서 총 20명에 대하여 3천 6백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집행지침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경제진흥과 20명에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백 20만원 특정업무추진비는 도청예산담당관실 파견 직원의 1월 업무추진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은산2농공단지 매각 수입으로 5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과 농공단지 소규모 수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1~2차 상환을 위해 5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원은 기업유치시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1억5천만원과 용역비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업종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반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1억5천만원과 확정 측량비 2억원을 계상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5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8천만원과 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으로 5천만원 과년도 과태료 징수 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여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국고보조비로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요원 피복비로 4백만원, 주정차특별회계 일반수용비로 5백만원 급량비로 4백 50만원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4천 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무단방치 등 조사 및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위한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련시설 설치입니다. 주정차 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비로 4천만원 부여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중앙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광특예산 5억원과 그에 따른 군비 3억 3천 3백만원을 포함해 8억 3천 3백만원으로 KT뒤편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장비를 구입하고자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천9백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이 출원한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한 기금으로 우리군에서는 3억원을 출원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중소기업이 기업자금을 융자받았을 경우 기금을 활용 이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자를 낮춰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1천 80만 7천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로는 융자성사업비로 1천 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재무과꺼 하고는 좀 틀린거 같애 재무과는 아까 체납을 얘기하는 거 같고

예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부여가 됐든 규암이 됐든 필요하면 빌려주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를거 같애

예 조금 틀립니다.

프로그램을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러면 이번에 계도한다는 거예요? 영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도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해서 야간에 재무과 세무직을 한 명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징수를 참여할려고 하죠 워낙 저희 체납과태료가 지방세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35억 돼요 저희가

여기 267쪽에 농공단지 .... 홍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 과거에 홍산 하천에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난리를 쳤는데 농공단지로 내려가는 물고기가 다 떴어요 그 원인을 물어 보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왜 우리가 붕어빵 굴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잘 떨어지라고?

업종 자체가 현재 폐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이기 때문에 ....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거기가 문제가 .... 저쪽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되는데 ..... 농공단지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 거기서 운동하던 사람이 농공단지 내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 묻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운 아! 폐자재를요?

저희하고 같이 해야죠

그거 최고 어려운게 ... 그거인데 지난 번에도 개가 죽고 난리 농공단지 .... 잡아내는 ..... 난리를 피더니 화살은 다 나한테 온 거예요 어찌하여 의원님이 이런 걸 했다고 ..... 자꾸 시비를 거는데 안해 줄 수 없는 거고 그사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가서 환경보호과하고 나가서 한번 파 보죠

자세한건 내가 메모해 줄께요 태양광 지금 가끔 승강장 보면 태양광 설치한데가 있드만?

예.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하반기에 설치한 것은

옥산하고 남면 꺼 승강장 .... 하천에 놔둔거 장비 정비 했어요?

예 그것은 동네분이 갖다가 자기가 이걸 놓고서 사용한다고 해 갖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래요

지난 번에 우리 재무과 관재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택시 측면광고 하는 거 부여군에서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여군 ... 승용차 몇 백만원짜리는 차고로 들어 가고 산불진화대나 고가 장비는 겨울에 신경.... 1년 내 방치하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차장에 빔을 세워서 아래층에 비도 가릴겸 주차장도 해결할 겸 빔 세워서 다른 것은 문화재발굴팀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가장비들은 비를 안 맞추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마음... 부여군청 차량들도 지금은 안 그럴 테지만 군청 .... 차량을 타고 과장이 어디를 갔다 왔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꾸 여러 번 얘기하기도 미안하지만 이걸 광고 측면광고를 하면 못타고 갈거 같애

우리 직원들 차량에다요?

아니요

관용차량 군청 차량에다? 거기에는 부여군 마크를 붙여놨죠 굿뜨래마크하고

..... 크게 해서 남의 차에다 돈을 주고 제작을 하는데 부여군청 차량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단일요금 환승제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단일요금 천3백원 .... 안되는 ...

현재 사항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버스 문제가 ..... 사실 ....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기 오너들은 배부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몇 년전에게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 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누구를 지정을 해서 .... 1년을 두 번씩 ...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사를 상반기에 한번 하고 요 지금 하반기에

누가 해요?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번은 그래서 회계감사를 그동안에 부여여객에서 돈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했어요 조우철 회계세무서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5백만원을 거기다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198대라고 했는데 부여군에 있는 시내버스는 금남여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도에서 받거든요 군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여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유가보증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영업소가 부여로 되어 있어요

부여 영업소에 있는 것은 부여군에서 주는 거예요?

예. 주사무소가 부여로 돼 있기 때문에

... 몇 대예요?

159대 버스는 농어촌버스는 39대고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보수를 받던데 본사에서 그런데 159대면 전체 대수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왜 부여에다 ...

주소지를 부여로 법인주소지를 부여로 옮겨놨기 때문에

금남여객 전체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 말이 많은데 2014년 ... 공모는 언제쯤 해요?

공모요?

대상은 누구예요? 기업들? 사회적기업 지원받는 거 보면 받는 사람만 받더라고요 그런데 벽화사업 있잖아요 249쪽에

예. 벽화사업

이사람들은 일당제로 해요? 아니면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일당제로?

시간이 3시까지

..... 나한테 묻는데 내가 .... 그사람들은 아줌마들 .... 전문가들 아닐 테고 거기에 대해서 소질있는 분들

예. 미술에 소질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몇 명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앞서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봐야겠네 거기보면 248쪽인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않나요? 이거?

가스관계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보조금 사업이

그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가 그것이 집수리시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근로사업요?

아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것이

지역공동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가구당 2백 몇십만원씩 해 주는데

...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중복성이길래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스 이 문제도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해 갖고 예산을 제가 깎았어요 반을 그래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른 데 회사를 타회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고 했었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 차상위 계층에다만

그 시장 말예요? 시장?

예. 내부 인테리어요 2층에 C동 쪽에 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 현재 2층에 다 비워 있어요 그리고 전에 식당할려 했던 법인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거기 사용을 않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거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거기를 철거를 하고 2층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일단 부여시장 상인들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안되면 저희가 공모나 아니면 하고 자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어디 있으면 저희가 특화시장으로 음식특화 저기로 한번 조성을

음식특화반 할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데도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센서가 고장났다고요?

아니 현재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요 시작을 눌러 놓으면 하루종일 돌아가요 센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그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닐때는 센서를 누르면 작동을 멈추고 사람이 가고 싶을때는 눌러서 올라가겠금 할려고 그래요 계속 돌아 가니까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노인양반들이 이렇게 올라갈라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센서를 별도로 장치할려고

원래 설계에는 센서가 없었구나?

예.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많아서 궁금한게 엄청 많더만 모르겠네

아니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게 우리가 사회적기업같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 주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현재 취약계층에 고용비율을 20%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이 저희가 선정에 공모하더래도 이런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 안되면 저희가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을기업육성 지금 어디 결정나나요?

아직 내년거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도 2월중에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2월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나 사회적기업하고 개념이나 정의를 잘 모르겠어

사회적기업은 이제 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 중간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장암에 있는 억새단지 그런 마을 정동 그런데 말씀하시는 구나

예. 맑고 푸른 공동체 협동조합이라든가 ... 밤나무 영농조합 아라작목반 웰빙 산약초 등은 현재 4개가 마을기업으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는 사회적기업 누가?

2013년도에는요 성림에코산업이 됐습니다. 임천에 임천 올라가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선정된게 없고요 예비 사회적기업만 성림에코산업이 됐습니다.

성림에코가 저기 아니예요?

종량제봉투 생산하는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거기가 작년인가 사람을 인원을 감원시킨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 높아요

공모할 때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예도 있죠?

전년도에 떨어졌으면 그런 보완을 해서 또 신청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니 계속 연속적으로 ... 사람도 있죠?

2년간 받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난 번에 종량제봉투가 .... 안돼 있어서 .... 밑에서 터진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제품생산을 완벽을 기해 주셔야지 그걸로 인해서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그런 거는

기회 있으면 ... 반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증기 ....

교통약자 콜승합차인가요?

예. 그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그게 운전사 기사 운전기사 한 분 있고요 운전교사하고 같이 다니는 보조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같이 해야지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복지관 내에 이게 있으면 장애인복지관 그 기본적인 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왜 이것이 여기 또 별도로 나와있나 생각해서

콜승합차를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교통약자

그사람들이 .... 하면서 본인들이 개인택시 부르듯이 불러서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장애인들이 그 차량을 부르면 그 차가 갑니다. 순회도 해 가면서 하지만 긴급할 때 부르면 그 차량이 가서 장애인들 실고 와서 치료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가면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내가 부여시내 볼일 있다고 태워 달라면 그것도 가능해요?

장애인들은 가능하죠?

마이크 갖고 하세요 안 들려요

저는 이게 아까 그 말씀 지체장애인협의회 민간위탁 했다면 제가 이걸 안 물어보는데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나는 운영을 한다 해서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거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왜 별도로 하는가 해서 아!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다 민간위탁을?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해요?

휴일날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가 공휴일날도 많이 돌아 다녀요

택시요금에 40%를 받고서 운행을 ...... 7대가 필요하죠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는지 모르신다?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많이 해 줘야 할거 같애 거기서 그래야 필요할 때 불러 쓰고 그러시지

그사람들이 ... 돌아 다니는 것도 문제있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행을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요

아니 왜냐면 운영대비 1회당 10만원꼴이란 말예요 택시를 대절해도 그렇게 안들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현북리에서 아주 급하다 장애인인데 병원을 가야 되겠다 2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 여기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1건당 10만원꼴이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적다 그걸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같애 태양광 이거 한번 제가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해 보셨죠?

예. 태양광요?

아니 다른 의도가 아니고 태양광 이거 필요해서 ... 해 갖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 부분은 저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태양광 사업이 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만 해도 저희가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 신청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 와서 이게 바뀌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대상자 모집을 해요 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사업자를 본인들이 사실은 선정을 해야 맞아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사업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원래는 기준이 3키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택면적에 따라서 1키로가 필요하다면 1키로 하는 사람도 있고 2키로 3키로 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사업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가구당 2백만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만 해도 작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지금 그 국비를 갖다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어요 국비가 그래서 그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은 560만원 정도 3키로 했을 때 2키로 했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아! 제가 업자가 그걸 한번 말씀하셔 갖고 나는 과장님으로 착각을 했는데 부여군 공공 시설물 있잖아요? 면사무소 각 읍면 면사무소

아!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옛날에 서울신문사 하던 김 ..... 계시죠 그분이 한번 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오셨었고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 나눴었죠?

예. 제가 여기 왔을때도 설명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태양광 사업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전기공급을 할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물 옥상이라 든가 아니면 우리같이 종합운동장이 넓잖아요 그런데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15년 동안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15년 후에는 부여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대신에 한달에 거기 사용하는 금액을 3천에서 5천 정도를 자기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겠다 그런 것을 제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다 설치 자체가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을 해서 저희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그 이후로는 안 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까 장성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여읍 관내 차가 많잖아요? 군청 차가 비가림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자산인데 그럴 때 태양광 다른 거 없잖아요? 위 천장만 그걸로 .... 만들면 되는데 혹시 주차장이나 이런데에 할 수 있으면 사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넓은 면적을 해야 만이 사업성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저쪽 신관쪽 옥상에 2011년도인가 2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3개소 옥산이라든가 충화 이런데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요청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 아까니 제 생각으로 군의원 생각으로는 그걸 저희들 돈 안들이고 만약에 15년 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있잖아요? 한전한테 수입을 낼 수 있고 그러면 환경쪽에서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그것이고 하면 누가 됐든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같은 면적이 주차시설은 상당히 넓지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설높이가 올라갈수록 그사람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한걸 잘 못 들었는데 중앙시장 내에 아까 돈을

예 1억원

거기다 공연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거기 시설은 안하나요? 중앙시장

그건 차후에요 저희가 도심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30억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광특예산 인공섬이 할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역사거리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비라든가 등등 무슨 농정과에 무슨 사업 또 우리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이쪽에 해 가지고 아마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와마을로 ...

저쪽 장암 와요지 그거 한대요 그걸로

그걸로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도심의위원회를 통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세가 15만원이 나와요 방이 따습지가 않아요 이사람들이 안써 그놈에다 조금 보태면 기름을 쓰면 따끈따끈한데 ... 전기세가 많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업자 선정할때는 누가 선정을 해요?

그때 당시는

... 쓰는 것을?

그게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10%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해서 군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내가 볼 때는 이 태양광 옛날부터

지역이 어딘가 저희한테 해 주시면 이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전화해야 얘네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야 다음에

남촌 4리인데 ...

남촌 4리요?

.... 그래서 업자선정할 때 필히 옛날에 태양열 태양광 이사람들 설치 싹 해 주고 ... 빠지고 A/S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업체는 명의변경해 가지고 사업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해 먹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시군 분명히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하니까 빨리 오더만요 얘네들도 저희가 회사로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전화하면 다른 연도에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데 점수가 떨어지면 선정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마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요 한번 ...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께요 시장진입로 아까 ... 나왔는데 그렇게 되자면 시끄러울거 아니예요? 그죠?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저희가 그걸 하면서 3년간 토지매입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안하면

그간 감정 재감정한 적은 있나요?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재감정 했어요?

작년도 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아니 250씩야

용역이 아니고 대행집행

예 대행집행 집달리에서 용역을 대행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 돼야 부여시장 아치라든지

예. 그건 차후에 있습니다. 계획이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치로 할 겁니다.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 있죠?

아니요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의원님중에서는 김종수의원님

아니 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투자

안 들어 갔습니다. 부동산은 안 들어 갔습니다.

부동산 부여군 관련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디 땅을 그분들한테 알선하고 할 사항이

아니 제 말 뜻은

다른데에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어도 어디서 기업이 가고 싶다 했을 때 그분들이 농공단지를 생각 않고 일반 땅을 매입해서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전체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을 하나 해서 했으면 정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무슨 회사가 올라고 우리한테 땅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농공단지 알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투자유치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맞으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께요 아까 .....우리가 기채발행 145억인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다 빼고 145억을 기채발행을 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원가가 얼마 였죠?

38만원 정도 됐습니다.

20만원 분양하면 70억 이상은 우선

63억 정도가 군비 추가 부담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추가로 ... 따져보면 얼추 100억

추가로 지원한거 없어요 그동안 의원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잘 해야 할거 같애 전번에도 보니까 장의원님 얘기했지만 안 나가면 싸게라도 분양을 해야지 어떡해? 그래서 가격을 낮추라는 거 아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빨리 빨리 갚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담이 저희가 적어주는 겁니다.

엊그제께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진흥원장 와서 군수님하고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진흥원에서 1년에 50%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전국 재래시장 투어하는 차량이 2천6백대라든가 3천6백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상인회장 만나고 왔어요 와 가지고 자기가 ... 연초에 군수님도 주문을 하시더라고 그쪽하고 ...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 부여만 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타시군에 비해서 차량을 몰아 ...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품권 50%를 주니까 2만원사면 만원에 사니까 웬만하면 다 쓰라고 하겠지 ... 가격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 될 테지만 그런데 여기다 특별하게 낼만한 뭐 스폰 있어요?

현재 부여시장에는 내 놀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요 2천6백대인가 3천6백대 돌린대요 열차도 엄청 많이 있다는데 열차는 해당이 안되고 적극 부여에다가 차를 ... 준다니까 ... 부여관광하고 50%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니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저희도 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사람 몇 놓고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상인들한테 물건을 싸게 팔고 그사람들 지원해 줘야 사람이 더 올거 같아

그건 맞습니다.

장의원님 얘기가 옳아요 왜냐면 저도 거기 가 봤었잖아요 가 봤는데 그냥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몇사람하고 동네주민 몇사람 와 갖고 전혀 활성화에는 전혀 거리가 먼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던대로 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백91억9천9백48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에 5백억 14만5천20만7천원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90억5천4백27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국비가 94억4천8백27만4천원 분권교부세가 6억9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군비는 3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지원이 2억입니다. 내용은 도비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가노인 장기요양개관 공단위탁입니다. 7억2천입니다.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9백3만6천원입니다.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1억5천입니다. 중간에 노인시설 등급외자 지원입니다. 1억2천9백 74만4천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공단위탁금 17억5천백만원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억천8백입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만수노인복지원 장비보강 1억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비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총 2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노년시대 신문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운영비 추가분 경로당 난방비 등 금액이 1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범경로당 선정 4백만원입니다. 이건 비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유지관리 시설보수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천9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총 94건에 신축이 2건 증축 보수가 62건 물품구입이 27건 해 가지고 12억6천8백5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경로당 컴퓨터 지원 경로당 혈압기 지원이 총 1억4천6백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혈압기 지원은 5천만원인데 시책추진비하고 대체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 가지고 총 4억9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돌봄이 읍면에 근무하는 48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게 5천9백25만원입니다. 추가로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20명에 대해서 1식에 3천원씩 주5회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무료경로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은 무료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기계중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291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공공운영비입니다. 2천6백35만3천원입니다. 밑에 부분 재료비가 8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가구 가스차단기 3천만원입니다.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입니다. 1천8백52만5천원입니다. 야광조끼와 야광모자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천2백만원입니다. 군비가 70%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 2백66만7천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랑의 빨래방 설치입니다. 내년에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내산 옥산 충화입니다. 2천2백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신규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29rmse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상담원과 기술요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컴퓨터 구입도 노인돌보미에 소요되는 10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단기가사 지원 급여입니다. 8백93만8천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4백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주변 잡초제거 천5백만원입니다. 공동묘지 주변 잡초제거 재료구입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5천였습니다. 1억5천에서 2천을 증액한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노인의 날 등 행사 시상자 표창패 제작 560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은 민간행사보조금 부여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게이트볼대회 솜씨자랑 등 4천8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은 금년에 노인대축제가 행사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노인대축제 행사에 예산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하단에 어르신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읍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5천9백96만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도 물품구입입니다. 읍면에서 노인어르신들 일하실 때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르신일자리 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7백만원입니다. 하단에 노인대학 수료식 학사모 및 학사모 대여비 43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한노인회부설 부여군지회 노인대학 3천5백만원입니다. 이건 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에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와 바와 같이 250억입니다. 전년보다 1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를 않고 시행시기는 14년 7월부터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5억8천입니다. 그다음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2천만원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천7백87만5천원입니다. 297쪽입니다. 100세이상 노인어르신 장기요양비 지원입니다. 3천4백8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효행장려 상품권 지급입니다. 9천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되겠습니다.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랑인 귀향비 행여사망자 부랑인 일시수용 숙박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억천백9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에 통합사례비 인건비입니다. 8천4백76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희망나눔지원단 운영비입니다. 580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은 사례관리에 관련되는 운영비입니다. 300쪽입니다. 그부분도 앞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6천6백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입니다. 8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구축입니다. 중간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84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비 추가지원입니다. 이건 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천5백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여비입니다. 생계급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입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입니다. 2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9천백25만원입니다. 303쪽입니다. 차상위복지수급자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8천8백75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입니다. 2억2백만원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직접사업비 인건비입니다. 이건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5백입니다. 30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5억5백만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7천8백79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 부여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앞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상단에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사업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9천백25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 보장수혜금 탈수급지원에 대해서 6천3백75만원입니다. 3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해피카 서비스 운영입니다. 재료비 5백만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수당 지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추가지원입니다. 하단에 부부장애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4천3백입니다. 308쪽입니다.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입니다. 천8백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160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입니다. 2천백만원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2천2백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행사지원입니다. 총 4억4천8백50만원입니다.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만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부분 희망나눔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입니다. 100만원입니다. 310쪽입니다. 체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비 2천4백만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민간촉진 지원단 운영입니다. 천2백만원입니다.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설치입니다.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이 많은 곳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의료비 지입니다. 1억2천7백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등록진단비 340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1천9백 20만3천원입니다. 31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입니다. 5백40만원입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입니다.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입니다. 6백50만원입니다. 312 페이지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2억2천3백만원입니다. 운전기사와 배차인력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재활사업비 지원입니다. 3천백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에 개인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3천6백만원입니다.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천3백만원입니다. 군비가 70%입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32명분에 해당되는 3천9백20만원입니다. 기관은 복지관 지체장애인 시각 농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8억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이 증가했는데 1억은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지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이 상승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작업 및 훈련장 보수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2억입니다. 314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84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입니다. 3천8백만원입니다. 10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1억3천8백입니다.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장애인입니다. 315쪽입니다. 상단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3천3백만원입니다.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 있는 자녀에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1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공주하고 세종하고 3개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8억3천2백만원입니다. 816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입니다. 6천2백40만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입니다. 16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충남체전대비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편의시설 구축사업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4백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 3억7천4백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8천4백만원입니다. 317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CCTV 설치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정신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0개 단체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해외 전적비 순례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각 단체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광복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는 전년도 보다 2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고엽제를 6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충령사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현충일 행사 물품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현충일 기념행사입니다.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현충일 시설보수 100만원 내산면 월남참전유공자 충혼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추모제 은산면 참전 추모제 규암면 참전 추모제 월남참전자 부여군지회 교육 및 위령제 이 부분은 천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의원님이 재원대체를 해 주셨습니다. 319쪽입니다. 내부거래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억5천8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7억3천3백8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노인복합단지 차입금 이자는 2억3천3백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1억2천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여비가 5천2백만원 3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백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321쪽입니다. 32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18억천2백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9천만원입니다. 330쪽입니다. 상단에 여비 천80만원입니다.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지원입니다. 9천7백50만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장애인보장기구 지원입니다. 6천5백만원입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53억3천3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36억입니다. 전입금 17억3천3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8천6백50만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천3백50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8천4백만원입니다. 밑에 부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입니다. 1억4천9백입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36억입니다. 공공자금 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5.5%에서 3.3%로 지역개발기금 융자하고 교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5억5천3백만원 정도 이자를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입니다. 먼저 41쪽 자활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말까지 14억천3백96만4천원입니다. 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이 5천3백5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입니다. 수입과 지출 증감표는 4천6백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년도말 조성액은 13억6천7백46만4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14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3억6천7백46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1억3천5백87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총조성규모는 15억3백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총자금액 13억6천7백46만4천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9쪽입니다. 5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13년도말 조성까지는 8억8천7백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4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11억4천5백천3백만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3천2백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0억3천2백91만9천원을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와 하나은행 부여지점에 나누어서 예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의원입니다. 282쪽하고 283쪽 28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 건강 건양부여요양원 그리고 283쪽에 만수노인복지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꼭 사업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개보수 관계라든가 만수같은 경우는 증축에 따른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위에다 중앙정부나 이쪽에다 얘기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절차상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 주고

신청은 그냥 우리 부여군에서 해 가지고 위로

사전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부여군에 경노당이 450개 정도 되잖아요?

455개입니다.

그런데 행복경노당 12개소는 따로 있나 봐요?

예 별도죠 경노당하고 행복경노당은 별도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정한 시설비를 주고 거기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에 하나씩 있나요?

예 면에 하나씩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경노당하고 일반경노당하고 지원은 중복지원인가요? 아니면

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행복경노당에서는 주1회씩 식사는 준비는 하고 있고 부여같은 저희는 부락에서 신청한데가 있고 면에서 신청한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시대 신문보조금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이게 뭐 효과는 있나요?

그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284쪽에 노년시대 신문보급 제가 경노당 다니면서 노년시대라는 신문을 마을 다니면서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저도 신문 내용은 봤는데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의원님께 한번 상당히 노인분들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290쪽에 무료경노식당이 이게 부여 동남 거기에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예요 이거는

무료경노식당

효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효공원?

이거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1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권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절름발이 예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번에 세워줘야 맞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 무료경노식당 운영비요

운영비?

예 이거 추경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데 우리가 증액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증액할 수가 없죠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도비가 같이 연계돼 가지고

예 현재 16개 읍면중에 세 군데만 현재 설치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다 할 겁니다.

사랑의 빨래방이 지금 현 이용우군수님의 시책사업이죠?

예 조금 운영의 묘

운영에 이게 좀 해 가지고 예산낭비다 라는 지적도 있는 건 과장님 아시죠?

일부에서는 운영을 내시를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부 잘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잘 하는 면은 파악해 보면 각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이게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독거노인이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불빨래 큰 대형빨래를 하는데 면직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각 면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또 면에 돌봄이 이런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하면 잘 운영이 되고 하는데 면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관심도 있고 하면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예산낭비예요

직원들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직원들만 갖고는 ... 이게 면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그런 의지가 돼야 되고 좋아 해 가지고 사회단체들하고 연계하고 면에 있는 2에서 4명 정도 있잖아요? 돌봄이 하는 분들

예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양반들 시골에 있는 집에 있는 그것이 보통 10키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피카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306쪽에 해피카 서비스운영 해 가지고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피카 생활민원 처리운영 우리가 직접 하는데

아! 이부분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 자활센터에 인력을 활용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인력을 쓰고 대신 거기에 따른 해 줍니다.

정산해서?

자금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직접 하고?

예 인력만 거기 자활센터에 거기는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으면 저희가 기술인력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서 그 인력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루 요루가 뭔 말예요?

장루 요루가 내장 있죠?

암수술한 분 대부분 대장암 수술

내부에서 그겁니다.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12쪽 우리 장애인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312쪽

편의시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게

어디서? 장애인센터요?

이게 지체장애인센터에서 합니다.

317쪽에 장애인 인권침해방 CCTV 설치 있잖습니까? 3개소?

이게 도에서 지금 내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중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구당 165만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로 인권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위주로 하는

아니 여성장애인 집에다 CCTV를 설치을 한다고 하면 그분의 여성장애인의 사생활침해도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거 같은데

글쎄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여성들 주로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을 두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3명이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개인집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그 여성장애인의 완전히 사생활 심각할거 같은데

지금 물론 그부분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들이 보면 대부분 머리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당하고도 자기의 어떤 그걸을 자기 관리를 못해요 저희도 출장을 가다 보면 그래서 장애인들 간혹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일단 3명인데

그런데 이것은 한번 우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하면 한번 봐야 될 사업이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렇잖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 왜냐면 CCTV을 녹화는 컴퓨터에 지금 가정집에 컴퓨터에다가 CCTV 녹화를 할거 아니예요?

입구쪽에다 주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냐면 성폭력을 한다고 하면 문 밖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거실이나 방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컴퓨터에 해 가지고 녹화돼 가지고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있고 또 그 여성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옷 갈아 입고 뭐 하는 것도 다 지켜볼텐데

글쎄요 한번 이부분은 저희들도 지침을 받아 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어려우셔도 안을 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타시군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여군만 만약에 이사업을 못하게 한다 라고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 부여군이 조금

아니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인권과 쉽게 말해서 장애인 인권도 있지만 그 대상 여성의 사생활침해도 침해된다고 보면 저는 그것이 성폭력 이런 것도 침해 예방도 중요하다고 치지만 그 여성의 사생활 이런 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설치는 안 할거 같고요 가장 위험하다 집이 외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인이 일단은 받아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거부를 한다면 저희가 강제로 설치는 의원님 못해요

318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예 6백만원입니다.

월남참전 부여군 ... 또 있고 다른 건가요?

이게 배트남은 석성에 추모제 거기에서 지내고 있고 은산은 은산에 추모비가 도로변에 있죠 그렇게 하고 규암은 여기 오수리쪽에 있고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위령제가 있어 가지고 추모제나 위령제나

이게 지금 조남권위원님께서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재원을 도에서 주시고 대신 군비로 자원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원대체가 된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은산 규암만 참전유공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추모비가 있는데는 현재

은산하고 규암

예 은산하고 규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계상을 해 났는데요 이게 은산이나 규암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