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48억9,700만원 대비 14억9,700만원이 감소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24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7억1천만원, 하천사용료가 7,800만원, 국·공유재산사용료가 3천만원이며, 12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100만원, 하수도관리운영 징수교부금이 1억원이며, 128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원, 129쪽 국·공유재산변상금 3천만원, 전문건설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29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78억2,200만원 대비 25억1,200만원이 감소한 53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31쪽 건설행정업무지원분야에서는 전년도 수준인 6,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2,300만원, 무담 점·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추진, 전문건설업관리 등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1쪽, 도로망구축분야에서는 전년도예산 47억4,7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감소한 46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업무에서 보상지원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일반운영비 1억8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도로건설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100만원,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15억원, 도로보수분야의 긴급보수비 등 2억6,700만원,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25억3,4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적사장 설치 및 제설자재, 모래구입비로 4,300만원, 교량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도로영조물관리비에 3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 수자원관리분야는 전년도예산 26억7천만원에서 24억원 감소한 2억7천만원입니다. 관내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 계측기설치에 따른 인건비 700만원, 434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1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7,50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4,100만원, 하천정비를 위한 업무에서 하천유지관리비 2,400만원,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전년도 예산 3억4,3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2,100만원, 도로보수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500만원, 437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보면 금호강 하중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중도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노곡 고지배수시설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곡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업무분장에 고지배수터널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자체가 하수관로입니다. 배수펌프장만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를 가져갔는데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재난시설도 따지자면 구에서 하도록 자꾸 미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안받으려고 합니다.

1,300만원 예산은 매년 편성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34쪽에 도로관리심의회 작년 결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결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7만원~10만원 주는데 1회 정도 했습니다.

100만원인데 자료를 만드는 비용까지 100만원 안에 다 들어갑니까?

자료는 자체에서 만들고 이것은 수당입니다.

433쪽 세라믹등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5,558등이고 용역사업비 상환금은 5,449등인데 차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용역사업비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할 때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상환은 균등상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위에 5,558등에 대한 용역사업비인데 등의 수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절전형으로 바꾼 것이 세라믹등 아닙니까? 요금 나가는 것이 5,558등이고 그만큼 사업을 했으면 용역사업비가 그 등 숫자 관련해서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초기에 사업했을 때는 5,449등 이였는데 이후에 추가로 세라믹등을 100여등 더 달았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했을 때 등이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자체로 달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5억4천만원이네요? 2012년부터 상환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당시 사업했던 전체 총 양하고 사업비, 그 이후에 전기요금 등 관련예산 들어갔던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당시 사업하면서 사업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보여줬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4쪽 수자원관리 분야에 전년도 예산보다 24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조금 전에 홍의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완료를 하셔서 24억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 칠곡2지구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완료가 됐습니까?

칠곡2지구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됨으로 해서 수자원 관리분야에 24억원이 감소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방범등에 대해서는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 자체가 한전에서 인상이 6%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실제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체 줄었습니다.

전기세 인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세라믹등으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교체한 부분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인상됐고 금호택지가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445등인데 8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차선이 지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설이나 눈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적사함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보안등 교체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시어 부서장 날인 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도로사용료가 7억1천만원 있습니다. 밑에 하천사용료가 7,800만원 있고, 127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9억원 있고 밑에 하천사용료가 5,100만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쪽에 도로사용료 7억1천만원은 구세이고 뒤쪽에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앞쪽에는 구 도로에 대한 세금이고 뒤쪽은 시 도로하고 징수교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