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2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2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43억 6천만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6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관 상가임대 등 6개 사업에 3억 8천만원과 입장료 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 입장료 등 8개 사업에 37억 6천만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0개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시민봉사과에서 증지판매료로 5억 5천만원, 총무과에서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료로 8천만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볼링장 개보수 부담금 8천만원과 과태료로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시민봉사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11개 사업과 시민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의 수치지도 수입금 등으로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시민봉사과의 과년도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금으로 14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10개 사업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 5쪽, 시민봉사과에서 여권발급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에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등 11억 1천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방체육시설지원금 등 2개 사업에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쪽, 6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국고보조대응 등 2개 사업과 체육청소년과에서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정보통신과의 국고보조대응 등 5억원을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2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0퍼센트가 증액된 743억 6천만원으로 총무과는 317억 3천만원, 자치행정과는 57억 2천만원, 체육청소년과 333억, 시민봉사과 8억 3천만원, 정보통신과 27억 7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68퍼센트인 507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1퍼센트인 23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비 1억 2천만원, 직원 단체보험료 8억 4천만원, 복지포인트 26억 6천만원, 종합건강검진비 7억 9천만원, 안양시청어린이집운영 3억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 3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6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26억 6천만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8억 8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 등 6개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체육청소년과는 시청 직장운동비 보상금 21억 4천만원, 체육회 등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금 21억 5천만원,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보조금 3억 1천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비 3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7억 2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9억원, 호계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33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 15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비 39억 5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4억 8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억 8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비 9억 4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원금상환금 60억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8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11억원 등 32개 사업에 3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시민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억 2천만원, 자동차 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5억 1천만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및 향후 고도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반환경을 마련코자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비로 2억원,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도 수치지도 갱신사업비 3억 7천만원, 행정업무 수행 및 대민서비스 추진에 사용되는 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전용회선 임대사용료 등 집중관리 전화요금 3억 5천만원 등 8개 사업에 19억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1억 5천 2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천 100만원이며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천 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또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과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전자기록물 DB 이관으로 5천 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로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마을리더 인재양성 교육으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으로 1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사업이 항목으로 잡혀서 된 것 같은데 세부, 올해 운영계획하고 계획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진행된 마을의제 발굴대회, 동네의제 발굴대회인가요? 그 발굴대회가 있었는데 그럼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 통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되면서 이 대회가 흡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에 공공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만안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으로 1억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호계볼링장도 시설 정비로 1억 5천 이것도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산체육공원 조성으로 차입금 이자원금 계속 상환되고 있는데요.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3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 생태계보전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에 홈페이지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이 있습니다. 880만원이 있고, 또 194쪽에 보면 홈페이지망용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로 4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차단, 침입차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시스템 교체와 프로그램 1년 사용권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2쪽에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2억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95쪽에 보면 국비대응인데 전통시장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이용격차 해소 사업으로 62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무선인터넷 관련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 무선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망을 예전에 한번 하는 예산을 제가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전 예산서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전통시장만 특별히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대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4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4천 200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8천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가 시설투자 예비군 지원 보조하면서 시설투자를 어디어디 했는지 하고 이 시설투자에, 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비에 내년도 예산은 어디어디 잡혀 있는지 그것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준비 및 실시 경비로 해서 26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26억을 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이 자꾸 해마다 줄어드는데 왜 이게 줄어드는지 이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근 5년 동안 새마을문고에 지원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63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도 7천만원 썼었고 올해는 방독면으로 5천 1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지, 물론 국·도비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어떤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고 7천만원을 썼고 이번에는 5천 100만원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지금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올해가 원래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협약된 내용에 의하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전체 5년 동안 45억 한도에서 올해만 5억을 더 증액시켜 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매년 15억씩 해 달라 의미에서 올라온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을 다시 원안대로 복귀할, 수정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잠깐 빠뜨렸는데요.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국제교류사업으로 단동조선족학교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인지 제가 예전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가 8천 200여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그리고 대기자 수가 있다면 그 대기자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그 운영비가 3억 90만원이 증액된 6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통장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서 2013년 그 사업실적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초·중·고 꿈나무 육성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 한 1억 2천 정도가 삭감 됐는데 이 꿈나무 그러니까 체육 꿈나무 육성에 이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리관리 보면 방금 홍춘희 위원님도 주셨는데 비산체육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가 지금 전년에 비해 한 30만원이 증액돼서 약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도 없이 또한 어떤 가계약에 대한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왔는데 45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마 3억 7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복합되는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민간위탁금 시청어린이집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8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역량교육에서 5천 600만원이 3천 4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6억 5천만원에서 7억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체육회 복합부입니다. 1억 1천 3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코치, 선수 연봉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민간 이것도 위탁금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상담입니다. 이게 5억 6천 300만원에서 5억 8천 400만원,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도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초·중·고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에서 통합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이 현황을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산개발비 시 홈페이지 개선에서 전년도 대비 1천 500만원에서 예산액은 1억으로 나와 있어 8천 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직의 역량강화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페이지 148페이지요. 이게 1억 3천이나 감액이 됐어요. 20퍼센트 정도 한 28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사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하고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던 내용 중에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체육 꿈나무 육성에 보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체육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8천 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 그리고 자료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꿈나무 육성도 사실 이게 지금 요새 아주 절실할 텐데 지금 각 학교에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계속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최근 한 5년 동안의 이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 예상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면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을 해야 되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행정정보망 노후에서 네트워크를 완전히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게 2억이 있습니다. 2억 700이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규 이것도 194페이지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2007년도에 갱신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번에 3억 7천 700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특별회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행정지원국 김흥규 국장님과 총무과 우계남 과장,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 및 행정지원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한두 개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행정지원국 김흥규 국장께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 FC안양축구단이 경찰청팀과 11월 30일 토요일 2시에 마지막 경기를 하였습니다. 경기하고 아마 이게 일괄 문자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문자 내용이 축구 홍보, 축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모 업체를 상호를 넣어서 문자 발송했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대상, 경쟁 관계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을 지원하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이런 모 업체를 넣고 모 업체의 홍보성 비슷한 이러한 공동문자가 어떻게 돼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서 우계남 과장께 14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비에 1억 2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혀있고 금년에도 잡혀 있으면 이게 예비군 지원육성, 이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시가 이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안양시 31개 동에는 동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동대장님이 있고 지역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동대장님들이 예산안을 혹시 올린 적이 있으면, 예산안 및 민원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셔서 예산을 반영 못 시켰던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개 동 똑같은 돈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대한 조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도 같이요. 자료로요. 두 번째,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 159쪽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20개소 2대에 2억 5천 6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예산안 올린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 159쪽 100여개 단체에서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인데 100여개 단체에 8억 8천만원인데 정확하게 이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자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이 8억 8천만원이 올라왔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면자료 제출 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172쪽에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9천만원과 비산체육공원 감리비 1억 그다음에 축구장, 풋살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시설비, 감리비는 가볍게 설명하시고 축구장, 풋살 이것에 대한 1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174쪽에 일시쉼터 운영비에서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이게, 일시쉼터 운영비에서 2억 7천 400만원의 산출 근거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께 이번에는 상당히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행정을 하시면서 정보통신 이 기술에 대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얼마까지 숙지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특히 191쪽에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지난번보다 월등히 많은 1억이 올라왔어요.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의 산출근거 세부자료를 주시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192쪽에 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에 총 150대입니다. 150대에 1억 1천 400만원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150대를 어떤 행정업무를 본청,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스펙 이것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51쪽 성과상여금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억 1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천 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배경은 뭔지 또 성과상여금 총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바라고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규직 공무원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인 것인지 또 기준에 따른 총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에 따른 1인당 평균액을 계산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상여금 지급 인원은 몇 명이며 또 그 비율은 어찌되고 또 지급 횟수, 평균금액과 최고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또 2012년, ’13년 각 과별, 급수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금액 자료까지 정확히 자료로 제출을 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와 또 그 취지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올해 진행됐던 동네의제 발굴대회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중단이 되었다면 또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6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올해 만들어지고요. 또 이에 추진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3천 600만원으로 타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의원이 아닌 또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때는 더욱이 그 예산 확보가 전제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만 봐서는 전혀 그런 준비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더구나 이 예산도 지금 예산서 같은 쪽에 있는 주민자치역량 교육예산 3천 4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좀 이쪽으로도 돌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고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방안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체제 구축 예산 항목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 항목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구)동안견인보관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민간단체 지원 육성 예산 항목에 들어 있는지를 설명바라고요. 또 159쪽입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언제부터 보조금을 지급 했는지, 또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보조금 지급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13년도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강연 횟수, 강사자격, 강사 선정기준 그리고 명단 또 강사의 전직 또는 현직 1회 강연회비 또 강사별 강의 횟수 등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생활체육회 육성 힐링캠프에 대해서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민간,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외국어 홈페이지 연간번역비 1천 2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용도, 로그인 횟수죠. 조사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확도에 대해서 지금 구글번역기와 비교를 하시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시와 지금 자매도시인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홈페이지도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 조사한 바로는 그곳에는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자인 이 안양시가 외국어 번역까지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56쪽에 마을리더 인재양성교육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 같아요. 이것 2천만원과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 사업 지원에 1천 200만원인데 이것에 기본적인 마을리더 인재양성교육에 2천만원 올렸을 때는 분명하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었을 겁니다. 커리큘럼을 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5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 등에서 당초에 2013년도에는 6억 5천에서 지금 금년에 7억으로 13퍼센트가 올랐어요. 5천만원. 13퍼센트인 5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자원봉사가 정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인데 계속 해마다 이 인건비를 하면 이게 지금 공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원봉사가 이게 지금 말이 자원봉사지, 이게 시에서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간다면 조금 다시 한 번 피드백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 현황, 자원봉사센터에 5년간 인건비 현황과 사업비 현황을 5년간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 6억 5천에서 7억 5천만원인 13퍼센트가 증액돼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께 안양사이버과학축제죠? 정보화능력 개발 추진해서 2013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 6천으로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제가 정보통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양시 사이버 컴퓨터경진대회를 1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것 1천만원 갖고 만든 것 같은데 어느 세월 속에 1억 6천이나 올라왔어요. 해마다 이 사이버 축제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안양이 사이버축제가 몇 회인지, 그동안 연도별로 예산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1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게 사이버과학축제가 이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과분석이 필요한데 1억 6천이 들어가는데 성과분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을 의회한테 상의도 없이 예산만 뚜벅뚜벅 올라오고 증액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1회부터 현재까지 해 온 연도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하게 성과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시간이 2시 26분입니다.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2시 20분까지도 과장님들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었고요,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2시 26분인데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정확한, 올바른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2시까지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서 질의를 같이 받고 그랬지만 조금 내용이 많고 그래서 우선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저는 질의를 2건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37억 6천 700만원으로 1억 8천 400만원이 작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혹시 입장료가 입장객이라든지 입장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하향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 거의 입장료 수입은 37억 6천 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8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경제적 어떤 사용인원이나 단가문제가 아니었고 내년도,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4년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호계체육관이 볼링하고 배드민턴, 탁구장 이 시설이 2개월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사용료를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게 1억 8천 457만 6천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께서 FC안양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선수단과 관련자들 저녁 만찬회 장소 상호를 표기를 해서 유감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경찰청과 마지막 경기를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마지막 경기까지 치렀고 선수단이 마지막 경기를 4대 0이라는 처음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사전에 마지막 경기를 하고 어떤 선수들 뒤풀이 이런 예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청 앞에 조선일보 사옥에 있는 부페 업소에서 하루 전날 자기네 거기서 선수들과 관련자를 초청해서 만찬을 한번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제가 계획도 세울 겨를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많은 숫자가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선수단과 FC이사 또 관련 체육협회 부회장 또 크게 기여한 분들, 시·도 의원 이렇게 한 120명 정도를 제안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장소를 알리자니 상호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기 초청하는 서포터즈라든가 우리병원, 성결대, 체육회 부회장 이런 분들은 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김흥규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일괄문자로 공히 상호와 제 직책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우리 시민들이 기분 좋게 잘 치러줬고 또 만찬까지 깔끔하게 초청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해서 FC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당일 날도 저녁까지 오셔서 격려를 끝까지 해 주신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드를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김흥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까?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해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유일하게 안양의 한 업체면 상관없지만 이게 지금 연말에 경제가 무지 어려운데 이것은 상대적인 업체가 경쟁상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예약을 취소하고 여기로 옮겼다는 사실 못 들었습니까? 몇 개가 취소해서 거기로 가서 이게 파장을 일으킨 입장이죠. 국장께서는 지금 모두의 얘기는 좋아요. 담당 국장으로서 1년의 어려운 산고 끝에 태동해서 경기 잘 마무리 짓고 또 감사하는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모두 인정해요. 핸드폰 이것을 읽지 않은 이유가 이게 행정적으로 기록에 남으니까 안 읽는 겁니다. 모든 좋았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것은 시청 앞에 새로 생긴 부페, 모모 대표가 어제 밤 초청을 해서 이 내용을 보고나서 여기에 참석한 120명은 누구냐 하면 안양시의 정말 여론주도층, 오피니언 리더그룹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상호를 거기 A업체 상호를 쓰고 거기에 맨 말미에 행정지원국장 김흥규 이게 들어갔을 때는 그 A업체를 홍보하는 성격이고 초청이지만 그러면 거기 이름을 빼고 국장님 이름을 넣든가, 거기 상호 말고 국장님을 빼든가 그래서 그래도 안양의 1천 600여명의, 1천 700여명의 대행정지원국장이고 간부급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한 예로 한림대 왔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찜질방, A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모르니까 그때 똑같이 당했었어요. 그 지역주민들, 부녀회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티켓을 10장씩 나눠서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왔다고 하면 담당 국장께서 선수들 다 거기 운동하고 힘들었으니까 샤워하고 또 고생했으니까 쉰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행정이 맞나 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받고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위원회 있을 때 얘기했는데 계속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변명만 하고 그때도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얘기해요. 거기서 더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말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길을 가다가 물어보세요. 열 사람한테 이게 맞냐고. 이게 지금 그 집이 이것을 해 갖고 기존에 있던 예약한 데가 취소하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런 것을 보내야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해 성격이 아니고 국장님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었던 거죠. 저는 지금. 국장님 입장이 이해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저는 그래도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타 업소의 어려움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고 또 그냥 시청 바로 앞에서 이렇게 초청해 준 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또 부득이하게 초청 대상에서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정확한 장소, 초청한 사유 그런 것을 명기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김흥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제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해 놓은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대상에 있었기에 제가 말미에 부득이 제 직책과 이름을 넣었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업소들의 이런 어려움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 이런 업소를 하는 분이 있었고 저는 그저 그냥 초청하는 감사와 또 가까운 시청 앞에 그 장소,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어떤 초청행사나 어떤 향후 주최 행사라도 타 업소까지 배려를 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처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도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2011년 이후 기록물을 이관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전자기록물 DB이관이라는 것에서 5천 300여만원은 산출근거가 뭔가요? 뭐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이관이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시스템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에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자료를 이쪽에 옮겨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동만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기존자료를 이쪽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변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오류자료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깨진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작업을 시스템적으로 해 주고 이것을 많은 자료를 변환을 해 주어야 할 인건비 차원에서의 업체가 담당해서 해 줄 변환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다 그것을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5천 300여만원이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아까말씀하신 인건비하고 또 뭐 있죠? 큰 항목이?

시스템 변환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업비라든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이네요? 그러면.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우리 결과물만 정확한 자료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있고 기존에 있던 기록물만 변환하는 작업을 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이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시스템도?

아니요, 일부 PDF변환서버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항목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온 것 같고요,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요. 공무원 교육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삭감된 내역은 지금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네요? 전년에 비해서 삭감된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교육훈련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워크숍은 왜 없앤 거죠? 작년에는 공무원워크숍이 왜 필요했던 거고.

3년 전부터 해서 작년에는 여수엑스포를 했고 금년에는 강원도 속초로 이렇게 해서 다녀왔었는데 시 재원마련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딘가 뭔가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부터 줄이게 된 겁니다.

어딘가 줄여야 되는데 교육비를 줄였다?

워크숍 비용에서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느 부서나 저희 과에서도 각 부기별로 전부 다 있는데 그 분야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우선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원래 워크숍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말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가요?

2011년도까지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안면도로 갔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거지.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한테 더 베풀고 사기양양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싹 자르고 다른 예산을, 나는 물론 허리띠 졸라맨다는 의미에서 언뜻 이해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 차 여쭤 봤던 거고요. 결국은 워크숍이라는 개념은 진짜로 꼭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실 어려운 차원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다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것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창하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뺐다고 하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뺐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게 항목에 보면 있잖아요, 청사보안 및 방호예요. 제가 처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았고 그런데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비는 아까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장 정해 준다는 것 아니었었나요?

아까 질의하실 때 예비군 육성지원금 중에 경상보조비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본보조금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쭈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다음에 시설은 작년까지는 어디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어디 시설을 어떻게 지원했고 이번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어디를, 시설을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고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만 하시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청사보안 및 방호 항인가요? 항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 이게 맞아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 그 위에.

네, 그 위에 보시면 첫째, 총무과에서 지방행정역량 강화 그다음에 행정지원업무 추진 그다음에 청사보안 및 방호 항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예비군 훈련장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청사방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청사방호에

맞다고 했어요? 누가?

그래서 여기에 작성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과목이 조금 의아한 점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의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돈은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시설비해 주고 예비군 경상보조해 주고 이게 어떻게 맞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아마 재작년에는 저희가 여기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계단 만들어 주고 하는 것 막 씌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는 어떤 것을 해 줬는지, 올해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나는 이게 첫째는 우리 항목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청사방호에 예비군 시설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지원했던 내역 그다음에 내년에 해 주려고 하는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시설면적당 영유아 수는 관계없나요?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

그러니까 시설면적당 영유아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네요. 보육실 면적이 있고 영유아 1인당 있네요.

우리 안양시는 그 정원에 비해 좀 혹시 여유 공간이 있나 요?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한다면 1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단지 이것 어찌됐던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호사를 채용한다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로 대기자 수를 해도 관계없겠네요? 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저도 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일단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성과를 낸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어느 특정 부서라든가 몇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공직사회의 어떤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성과상여금이 전체 대상자나 골고루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대상자가 5급 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5급 대상자가 있으신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5급 포함한 것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

이하니까? 맞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과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봐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전부 비껴가기 위해서는 저는 성과상여금 선정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성을 이렇게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이것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성과상여금을 보다가 사실은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우리가 49억인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정기상여금인지 알고 사실 질의를 안 했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정기상여금이든 어쨌든 인건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내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상여금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5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만 5급이 잔뜩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과상여금 중에 도시국, 모든 국에 5급은 0명인데 행정지원국만 잔뜩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느 자료에서, 어디 부분을

여기 지금 총무경제위원장님이 원했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중에서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면 각 국별로 보면 다른 국들은 5급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한 명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은 44명, 40 몇 명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각 국·소가 5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여기 배분표 있죠? 국별로 합니다. 국별로 6급이 10명이면 그중에 S등급은 20퍼센트를 주고 A등급은 38퍼센트로 이 기준대로 줍니다. 그런데 5급에 관할한 국별 그룹이 아니라 본청하고 사업소를 한 그룹으로 보고요.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해서 한다고요?

구청을 또 한 그룹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보너스라는 개념, 상여금하고 다른 거죠?

네.

정기상여금이랑 다른 거죠?

이것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과를 평가를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느 위원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20퍼센트 그다음에 38퍼센트, 40퍼센트, 2퍼센트잖아요. 특히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미지급이 2퍼센트니까. 이 등급을 누가 나누나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평정 50퍼센트하고 다면평가 50퍼센트를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퍼센트를 나누는 겁니다. 비율대로요.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워낙 많은 금액이 성과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49억이, 나는 그래서 상여금하고 정기상여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상여금이라는 개념, 성과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진짜로 위원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먹기 위한 상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정말로 어떤 조직이나 시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상여금을 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 다면, 근무평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눠서 골고루 나누어 주다가 그러면 정기상여금하고 똑같은 거지,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오히려 S등급 받는 것하고 C등급 받는 사람 불평이 없죠.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지. 똑같이 골고루. 이것은 예를 들어서 49억이라는 돈을 나눠먹기 식으로 단지 평점받았던 것에서 나눠 가지고 S, A, B, C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은 차등은 돼야 성과상여급이죠.

그러니까 상여금은 진짜로, 맞아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시에 기여하고 뭔가 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 기준도 있지 않나요? 시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금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 성과상여금은 또 따로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나눠 주는 게 낫지. 이것도. 누구는 S등급이라고 20퍼센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 받는데 누구는 C등급이라고 해서 하나도 못 받으면?

애초에 취지대로 차등이 되어야, 이 취지대로 한다면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49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나눠먹는 것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죠. 취지 자체에 어긋나서. 워낙 큰돈이다 보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가 이 많은 인력이 똑같이 차등으로 정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기상여금에 더 얹어주는 게 낫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불만 없이 똑같이 골고루 나눠 갖죠. 그런 취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도 부족한 답변은 나중에 다시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취지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그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 될 수 있고 성과금답게 또 차등이 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강하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나누다 보면 그러면 무슨 성과금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준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숙제는 계속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총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죠? 연간? 대략.

1천 200억

1천 200억

1천 200억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인건비가 100억. 그중에 50억 정도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뭔가 확실한 장치나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요. 알았는데 나누는 산정방식이 거기다가 어쨌든 C등급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주는 2퍼센트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글쎄요. 우리가 성과금이라는 게 물론 나눠서 못 받을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더군다나 특별회계,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게 확실히, 확연히 구분되지도 않는 터에 하나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눠먹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기상여금에 포함해서 다 같이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따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정기준은.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어떤 취지라든가 취지달성을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튼튼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유달리 자료도 늦게 오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2시 20분까지 한 분도 안 오셨고요. 저희들 자료검토를 조금 뒤늦게 온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가 작년보다 30만원 증액된 4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명예시민과장 해는 1994년도에 구성이 돼서 한 20년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은 종합민원실하고 안양역 민원서비스센터에서 민원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42명이고 내년도에 3명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상의가 되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45명분인 45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사업명세서 183쪽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에서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현황, 최근 5년 치 수의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우리 과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고장이 잦고 토너 등 소모품 구입 시에 업체에서 신속한 방문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전문 업체 중에서 신속하고 우수한 업체와 사무기기를 구입한 업체에서 수리와 소모품 구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세부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네의제 발굴대회는 조례 통과로 이 대회가 흡수되는 것인지, 다음에 개최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동네의제 발굴대회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시범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단동조선족학교 800만원 사업은 신규인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은 드렸고요. 단동조선족 국제교류 사업은 ’97년도부터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방침을 정해서 지난해에는 중지를 했다가 올해에 다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가 격년제인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56쪽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있는데 26억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쓰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인 26억원에 대해서는 동안선거관리위원회와 만안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및 실시 경비로 9억 3천 500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로 3천 700만원, 보전비용으로 16억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안구가 많은 이유는 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이 동안구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동안구 의원 수가 3명이 많기 때문에 동안구 예산이 2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지원 내역 및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5년간의 지원 내역과 예산 줄어드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전에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 6천 900만원으로 또 내년에는 1천 347만 7천원이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참 많은 주민들께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올해 시의 재정이 지금 어렵고 또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7천만원에 대하여 어떤 방독면을 구입하였는지 구입 내역과 2014년도 5천 180만원에 대한 구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통장 단체 상해보험 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서 교육비가 5천 600만원이었는데 3천 4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사운영비는 말씀하신 대로 5천 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2천 300만원, 자치위원 교육으로 800만원, 권역별 특화 교육 1천만원, 또 시 승격 40주년 국내 자매도시 초청경비로 1천 500만원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주민자치대학 운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즉 자치위원 교육은 격년제로 한 해씩 나누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권역별 특화교육은 마을만들기 교육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40주년 국내 자매도시 초청 경비는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6억 5천만원에서 7억으로 5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신규직원 2명의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여년 이상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원봉사 등록 수가 13만여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 기준에 맞춰서 10명 이상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2명이 늘은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마을리더 양성교육 세부내역서 제출하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 핵심은 마을리더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사업은 마을리더 교육 후에 시범적 성격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강사가 중도 포기할 경우 강사 채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면 및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채용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9조와 동별 운영세칙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 및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채용 기간은 1년으로 동장이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이 남아있는 중간에 강사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규 강사 위촉과 동일하게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자원봉사 강사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사 사직,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서를 받아서 공개로 강사를 모집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사직하는 경우에 1,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보조강사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에서 예산 지원을 신청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요구한 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에 대한 사회단체 신청서류를 자료로 제출하고 보조금 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8억 8천만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보조금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03개 단체에서 208개 사업 14억 2천 7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보다 5억 4천 795만원이 더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일차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총괄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소관 부서의 일차적 검토안을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8억 8천만원에 가깝도록 2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12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마을리더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공모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계획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 세부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실시 방향은 강의식 이론 교육과 벤치마킹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를 해서 마을리더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고 교육 운영도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3퍼센트인 5천만원이 올랐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인건비 현황과 사업비 현황 자료를 주고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천만원 증액된 주요사용은 직원 임용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올해 동네의제 발굴대회 사업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중단된 사유와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네의제 발굴대회 성과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서 홍춘희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동네의제 발굴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동체만들기 예산이 3천 600만원으로 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지원 조례 만든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중요한바, 예산액만 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산 확보방안과 확충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비용추계 등 예산 확보방안이 있었습니다만 확보과정에서 다소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에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시의 재정형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 예산으로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비는 1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마을리더 양성교육 과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열기가 많다면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필요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체제 구축항목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기반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체계 구축 예산항목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규정에 의거한 정책 사업명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체계 구축은 민간단체를 지원 육성을 하기 위한 외부 지원 성격으로 민간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통반 운영 등 내부 지원의 성격을 자치행정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사업명은 팀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 운영돼야 할 예산항목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동안견인보관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민간단체 지원 육성에 포함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안보관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민간단체 지원에서 포함된 사유는 그 시설이 현재 해병대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4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입주하여 있는 관계로 이 건물의 유지관리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민간단체 육성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지원 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또한 보조금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한 것은 1997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예산 지원은 2001년도부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회는 오랫동안 지역에 대한 봉사에 앞장서 온 단체로서 또 향우협의회도 안양시민들이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봐서 지원을 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3페이지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안보강사 선정기준 및 명단, 경력, 강의횟수, 강사료 등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보강사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집인원은 2013년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1명이 접수가 돼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5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강사의 주요 이력과 경력, 강의횟수, 총 지급액, 1회 강사료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국제교류 사업에서 단동조선족학교 지원이 이제 2012년부터 격년제로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새마을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로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 자부담금 지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금이라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5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액이 지금 저희가 50퍼센트에서 800 지원하고 새마을회에서 50퍼센트 해당하는 내역도 하고요. 그럼 여기 참가비에서 예를 들어서 15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다 새마을회에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국제교류기금으로 안 하고 이 내역으로 하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처음부터?

일단 ’97년도부터 지원할 때부터 민간단체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 그럼 이 항목으로 그냥 해 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국제기금, 저희들이 국제기금이 넉넉하고 하면 아마 별도로 여기 신청해서 받았을 텐데요. 이 사업이 워낙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학교도 굉장히 오래된 학교겠네요.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단동조선족학교가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지원됐었죠?

그렇죠, 올해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지원된 내역하고 그 평가라고 하나요? 그 결산하고 사업 마치고 나서 보고서 내실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마을리더 교육 6개 권역으로 나눠서 2회씩 실시하네요?

네, 당초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6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2천만원으로 저희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예산규모가적어진 만큼 시청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현장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어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비 2천만원 지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6천만원

계획은, 그러면 이것은 그 당초의 계획 자료네요.

그렇죠. 아직 예산이, 시에 이제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맞게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의제 찾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큰 틀에서 아우를 수 있는 게 이 마을공동체만들기가 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예산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으로도 접근하는 게 있고, 큰 틀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을 기획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또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좀 내용성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은 31개 동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금액이. 이것도 어떻게 금액이 조정이 됐나요?

네,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됐죠?

처음에 이제 동별로 300만원 정도씩 해서 1건씩 9천 300만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도 내년 상반기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이라든가 이게 쉽지 않은 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금년에 1천 20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 금년은 해 보고

시범으로?

내후년, 내명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인재양성 교육도 어쨌든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하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모나 이런 것도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첫해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포상금이나 이런 예산은 그래서 세우질 못했습니다.

세우지 못하셨다고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은 그냥 이렇게 참 큰 그림을 가겠다, 그 계획이시고 상반기에 그런 일정상 어떻게 보면 조금 규모가 줄어든 내용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중복이 되면서도 중복이 안 되는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운영을 하실 때 어떤 각각의 특색도 살리면서 공통분모도 또 채워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실 때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또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과장님 자료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 2013년도 보험료 지금 14명이 추가가 된 거죠? 지금 현재. 2013년도보다

네.

14명이 추가가 된 거죠? 현재 보니까 정원이 556명.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통장님들. 아직 안 차 있죠?

그 서면 자료에 보시면 그 아래 가입대상 있거든요? 정원이 556명인데 현재 542명이 있습니다.

현재요?

네.

지금 2013년도잖아요. 이것은요.

2013년도 금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상액은 지금 현재 1천 66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차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일단 올려야죠. 통장 정원은 잠깐 결원이 있더라도 그게 1년씩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 차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몇 개 통이 지금 현재 이주를 다 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앞으로 입주까지는 한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정원이, 지금 그리고 보험료도 매년 이렇게 좀 뭐랄까, 증액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보험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12년으로는 2만 4천 700원이었고, 2013년 2만 7천원 정도, 약 3천원 가량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가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정원이 혹시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일단 가입할 때는요. 주민등록상 번호를 가지고 가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가 조금, 제가 알기로는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늘어나기도 할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방독면 예산은 이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 수에 딱 맞을 때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민방위 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가 아직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8퍼센트 정도, 지금까지 이제 공급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퍼센트 찰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제 보조 내시 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국비가 내시 될 거다. 이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다. 이런 것은 없고요? 계속 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구형, 예전 방독면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나요? 다 인원수에 맞춰서?

일단 ’97년도 것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97년도에 생산한 것은 현재 폐기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기가 되면서

다시 또 보충하고

다시 또 보충하고 하는데도 대원 수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럼 끊임없이 이것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작년에 7천인데 올해는 또 5천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앙정부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올려서 내시는 못해 주고 해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내시가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하면서 새로 구입하고, 근데 구입하는 뭐랄까, 방독면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유사시 이런 게 발생했더라면 아마 어떻든지 간에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저희들이 조치해 주기 위해서라도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국·도비 내시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까지 구입을 해 왔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새마을문고 예산이 왜 이렇게 해마다 감소되는 거죠? 왜 자꾸 축소되는 거죠?

아무래도 관내에 비산도서관이나 박달도서관 또 동별로 지금 작은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민간단체에, 우리 새마을문고에 그 민간부분의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예산만큼 그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양시가 계속 지금 도서관도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면 기존의 민간도서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활성화시켜 줘야 안양시의 어떤 도서관이나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지, 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민간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줄여서 자꾸 도서 수도 구입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축소되면 이것 뭔가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닌가요? 관 주도로만 하는 도서관에만 자꾸 지원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작은 도서관나 이런 데들은 전혀 지원을, 자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국립이나 이 공립도서관의 지원을 늘리듯이 거기는 사실 수십억 이렇게 들어가서 건물까지 짓고 장소를 하지 않습니까?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도서관에서 이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갈 수 있도록 민간도서관에도 사실은 좀 지원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양시가 책 읽는 도시 정말 뭔가 시민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맞는데 국립·공립 도서관은 계속 확장하고 지으면서 민간 도서관에는 이렇게 자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 같은데요. 시에서 정책이 뭔지를 명확한 정책이 구분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고하고 도서관하고는 이원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쪽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시관 그 안에 같이 협력을 하거나 어떤 업무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외견상으로 보면 엄연히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 지원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한다 그러면 서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요소도 이제 같이 논의가 돼서 될 텐데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제 시의 재정여건이 사실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문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봉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시에서는 안 주고, 근데 뭐 거기는 민간단체니까 시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공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대로 계속 확장하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시에서는 공립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다는 전문서적이나 장서나 필요한 서적 넣고 민간에서는 또 민간인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책 빌려주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좀 갖춰 가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계속 예산은 줄어드니까 답답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안 드렸던 것 중에 지금 즉답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주차장은 다 완공이 돼 가나요?

네.

12월 중에 끝날 수 있죠?

일단 저희들 목표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몇 퍼센트나 됐어요?

47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힘들겠는데요. 월말까지.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2월 말까지 공기는 잡고 있는데요. 일단 옹벽공사가 다 돼서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겨울 공사인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겨울 공사가, 어쨌든 특히 이제 주차장을 옹벽을 까고 짓는 공사니까 옹벽을 치고 하는 공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각 구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에 한번 문의할 때 강사 수당을 다 받아봤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강사수당. 그런데 타 우리 50만 우리 인근의 50만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강사수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조금 올라서 1만 5천원인데 타시는 최하 2만원, 2만 5천원, 3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낸 돈으로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강사료를 올려주려면 주민들한테 돈을 더 걷어야 된다는 민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진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강사도 적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질 좋은 강사들을 쓰셔야 되는데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너무 현격히 낮아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을 우리 시에서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들도 강사료에 대해서 강사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강사료는 아시다시피 동의 세칙으로 정해서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수강료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수강료에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강료가 시민들에게 돈을 걷다 보니까 사실 동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라든가 민원을 한 번도, 수강료 올려야 된다는 민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니, 수강료를 올려야 된다는 민원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강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받아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좀 더 내가 예를 들어서 질 높은 강사,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질 높은 강사가 온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한번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그리고 아까 말한 각 동에 세칙으로 정해져 있다지만 전동이 일정히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칙으로 정한 게 아니고 어쨌든 협의회를 통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가격을 정했다든가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그러시죠.

그게 수강료 올리는 문제가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수강료 더 올려 받으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강사들을 채용할 때 우리가 타시에 비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질 좋은 선생님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국제협력기금 있죠? 제가 이것 항상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10억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가 처음에는 한 5, 6천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국제협력 한·중, 한·미, 한·일 다 이렇게 협력기금 주고 나중에는 민간단체까지도 국제 교류하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그 원금 10억이 얼마가 됐냐면 10억이 지금 현재

12억 9천

12억 얼마 되죠?

12억 9천 700만원

네, 계속 우리가 나온 10억을 예치해 놓고 나온 이자를 가지고 국제 협력하는 기금에 써서 다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적립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12억이 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것 누누이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로 쓰는 거니까 그 이자에 대한 최소한 상응하는 돈을 다 사업을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나서 불용액은 적립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애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14년도에도 이자가 예상되는 게 4천 200인데 3천 600만원 어치만 사업을 받아 놓고 나머지 적립할 것, 불입할 것 이미 계상을 해 놨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것 사업비 잘 나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조금 나눠주고, 조금 나눠주고 떼고, 떼고 해 갖고 그것을 왜 미리 떼서 적립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4천 200이면 4천 200에 대한 사업을 다 받아서 못쓰고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적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사업을 다 삭감, 삭감하고 잘라 준 다음에 4천 200 중에서 3천 600만 사업비로 떼어주고 나머지를 벌써 적립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 참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집불통이에요. 전혀 변하지를 않아. 아니, 이것은 원래 그 목적에 쓰기로 한 것이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 부서에서 그동안의 생각은 저는 금년도에 와서 그런 저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그 10억이 당초에는 이율이 6퍼센트, 7퍼센트 갔기 때문에 10억에 6천만원, 7천만원 갔거든요. 그나마 지금 12억 9천 700만원이 갔기 때문에 4퍼센트, 지금 3.3퍼센트를 받고 있거든요?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든지 간에 15억을 만들어야 4퍼센트를 해도 옛날 10년 전에 6천만원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다 맞다고 보지 않지만 그 지금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가지고만 원금에 이렇게 넣도록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적립하기 위해서 일부로 집행잔액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추가로 중간에 또 새로운, 어차피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 심사하다 보면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2차로 심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소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사업은 너무 잘 아는 사업이지만 한 번도 중간에 다시 사업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한 번도 없었고요. 처음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무조건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을 이미 적립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 10억에서 6퍼센트 나올 때 6천만원 그때도 다 지급한 게 절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랬겠죠.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2억 9천 700만원이 됐겠죠.

이것은 그 잔액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교류하는 데 진짜로 안양시 위상도 높이고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안양시의 민간회계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인데 원금에서 이게 지금 12억까지 12억 얼마까지 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적립했느냐고요.

그랬겠죠.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 혹시 만약에 또 내년에 안 바뀔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을 집어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다 했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질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91쪽 홈페이지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과 예산안 194쪽 홈페이지망용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이 본인PC에서 시 홈페이지까지 접속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PC에서 방화벽, 이 방화벽이 홈페이지망용 침입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본을 거쳐서 정보보호 장비를 거쳐서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이 되겠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서버에서 홈페이지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 차단 경로를 안내해서 바이러스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망용 침입차단시스템 장비인 방화벽은 안양시 홈페이지 42개 중에서 38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미인가된 IP 즉, 해킹 IP로 통과하는 그런 것을 입력을 시켜서 그런 IP가 접속을 못하도록 허가된 IP만 접속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92쪽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본 장비는 시청 8층 종합전산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안양시 전체 행정정보망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장비로써 현재 사용 중인 장비가 내용연수 7년에 비해서 9년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장비로써 이 장비가 단종이 되어서 부품 조달이나 수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시스템 증설 한계에 도달해서 시급히 교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백본 장비가 3회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접수 및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95쪽 국비대응으로 전통시장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누구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식은 정부, 시, 정보통신사업자간 1대 1대 2로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사업비 2천 500만원 중 시비가 625만원, 국비가 625만원, 사업자가 1천 250만원을 부담하여 관내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하여 시장당 2개소씩 총 10대를 무선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94쪽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치지형도는 모든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으로써 각종 시스템 연계 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최신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7년 수치지형도 갱신 이후 각종 도시개발로 지형지물이 많이 변동되었으나 수치지형도를 갱신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새주소, 도로 도면을 수작업을 통해 수정 활용해 왔습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4년도에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예산 확보한 시·군에 한해 매칭펀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가 전년대비 8천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역 및 증가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1998년 8월 최초구축을 시작으로 구·동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및 계층 홈페이지 구축, 웹 접근성 개선 사업 등 그간 2년 주기로 홈페이지 개편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SNS 등장으로 인터넷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개방요구로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인터페이스인 API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표준화구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공유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3.0 정책에 부합하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92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억 1천 400만원에 대한 하드웨어 스펙과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본청, 사업소 직원에 대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용연수 컴퓨터 4년, 프린터는 5년 경과 후 1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컴퓨터 120대, 흑백프린터 37대, 컬러프린터 3대 중 시 재정 여건상 컴퓨터 80대, 흑백프린터 20대, 컬러프린터 3대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 외국어 홈페이지 연간 번역비 내역, 외국어 홈페이지 이용도, 구글번역기를 통한 번역과의 정확도 차이,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영어, 중국, 일본어 2011년 9월에 베트남어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총 90개 콘텐츠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번역료는 한국 외국어대 통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번역료율을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번역의 정확성을 위해 감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글번역기는 번역 결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는 서면답변 드린 자료와 같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공서비스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중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웨이팡시와 일본 도코로자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1쪽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회부터 12회 연도별 예산 자료와 제12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내년도 축제 예산 1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다 제출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성과분석 자료에도 나왔듯이 뇌과학 체험관, IT 체험관, 과학탐구 체험관 등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체험 인원이 많아 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관람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체험관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홈페이지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하고 홈페이지망용 침입차단시스템 장비 교체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네.

그럼 침입차단시스템 장비 교체에서 이 제품이 단종됐나 봐요?

네, 단종되고 그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네, 단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쓰고 있기는 한 거잖아요.

다른 방화벽인데요. 방화벽 장비인데, 다른 장비들은 이게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보통?

7년이요.

7년이에요?

2007년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면 7년 만에 구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에서 이것은 2004년에 도입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7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3년 동안 계속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시 재정상 이것도 깎였다가 저희가 이것은 시민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강력하게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서비스 중단된 사태가 있었네요?

세 번 있었습니다.

불편이 있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좀 많으셨어요?

등·초본 같은 발급 자체가 안 되니까 불편하죠.

전체가 다? 우리 시 전체가 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정보산업 관련해서 계속 첨단화되고 개발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게 너무 빠른 정보화 사회도 저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썼고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갈고 닦고 잘 사용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은. 그래서 세부내역 여쭤 봤고요. 전통시장 무선인터넷은 이것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도 들어오네요? 매칭으로.

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가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경기도

경기도는 19개?

네, 19개 시·군이.

그럼 전국으로

네, 신청한 곳만 그 예산의 시비 부담을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10월에 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서 주신 서면답변서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회부터 12회 연도별 예산자료 또 12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성과분석인데 그 내용은 성과분석을 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알기 위한 것은 기존의 예산보다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그것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12회째네요. 서면자료 답변 보시겠어요? 과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 장 넘기면 1회부터 12회까지인데 1회 때는 6천 600 갖고 했네요. 그렇죠?

네.

1회 때 2002년 11월 16일부터 17일 2일간,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컴퓨터교육협의회가 해서 경기인데 게임해 갖고 6천 600인데 현재 그 12년이 흘러간 것을 보면 지금은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갖고 게임내용이 로봇대회, 게임대회, 경진대회, 체험행사, 특별행사해서 1억 6천 610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네.

도비가 1억 5천이고 국비를 1천 600만원 정도 받았네요?

네.

그런데 그 전년도에 11회 때는 총비용이 2억 1천 600에서 시비가 1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 국비가 1천 600씩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국비가 빠진 이유가 또 따로 있었나요? 이렇게 국비가?

도비가 빠진 이유인데요.

도비.

국비는 지원됐고요.

그렇죠. 국비는 1천 600 지원됐고요.

네, 도비가 경기과학축전해 가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경기과학사이버에서 지난번 작년에도 행사에 가봤지만 경기도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유치를 해서 경기도 전체가 온 건가요? 그때가?

네.

그래서 상당히 붐볐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금년 2013년도 같은 경우 그냥 1억 5천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1천 600 이거였었죠?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1회, 2회, 3회, 4회 때 한 1만 5천명이고 현재 이렇게 12회까지 보면 6만명까지 모였네요. 그렇죠?

네.

이 수치는 어떻게 누계가 됐던 건가요?

언론에 보도 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언론보도 참고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1천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기존의 각종 여기 나오는 체험관, 가족 위주로 많고 부대행사가 많다 보니까 가족체험관을 하고 체험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부스가 적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운영비를 증가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게임대회 말고 체험행사. 그렇죠? 특별행사에 이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치지형도가 뭐예요?

1/1000로 도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에 보면 1/1000 축척이 1/1000이라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때문에 다시 수정제작 하는 거죠? 의미가.

안양시의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도 되면 도면을 다 바꿔야 되는데 2007년 하고 계속 바꾸지를 않았어요. 변경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는,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때그때 수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비용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은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제 정확한 게 아니죠. 수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이게 측량성과도 다 나와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인정된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런데도 매칭펀드네요. 국비에서

네,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

지원 다 해 주는 거네요?

네.

아니, 이게 지금 꽤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국비까지 하면 7억 5천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은 또 별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은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활용용하는 것은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게 언제 주기마다 한다는 이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 봤던 것 중에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 교체라든가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이게 사실은 노후 네트워크 교체는 내용을 봐서 충분히 어쨌든 이해한다 하지만 시 홈페이지는 우리가 2년 전에도 개선했던데 2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2년 전에는 부분 개편됐고 지금 현재 추세가 SNS에 따른 서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라는 게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네.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의 틀이죠. 틀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개편할 때.

그럼 작년 예산 1천 500만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내년

개편하는 겁니다.

개편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그러면 내후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15년 예산할 때는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만 책정할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한 2억 3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시 재정 여건상 1억 3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축하기가 엄청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주 가장 현실감이 와 닿았습니다. 노후장비 교체하려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잘리고 잘리다가 이번에도 자르는데 다시 꼭 필요성을 얘기해서 반영됐다는 말, 그런 데다가 또 시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도 돈이 더 필요한데 자르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살렸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와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이번 예산 반영하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처음에 한 500억 정도 부족하다 했다가 아마 200 몇 억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각 국·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많이 정리하느라고 애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처럼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야 딱 인식이 오는데 살살 돌려서 얘기하시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이것 우리 필요한 예산이 10억인데 매년 잘리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겨우 이만큼 살려줬다 하니까 딱 와 닿는데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표현, 아니, 어쨌든 우리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것은 여담이지만 아주 잘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안양시 홈페이지는 우리 시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안양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께 추가로 서면답변서에 근거하여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192쪽,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게 지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인가 봐요?

네.

거기서 이 서면자료에 의하면 행정업무 컴퓨터 모니터 포함이 120만원씩 80대. 그렇죠?

네.

그래서 9천 600만원이고 행정업무용 프린터 A4 흑백용이 60만원씩 20대해서 1천 200만원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프린터 A3 칼라가 200만원씩 3대해서 총 구입 대수가 103대죠? 103대.

네.

150대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다른 저기인가 보구나. 시스템구축, 이것은 현재 이것 예산 1억 1천 400은 이것 103대 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컴퓨터 모니터 포함 120만원은 이것은 조달청 금액인가요?

네, 조달청 기준가격입니다.

행정으로 하는 조달청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프린터 A4 흑백용 이게 스펙이 지금 용지 A4용 이것 분당 47매 양면 지원하고 네트워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프린터보다 60만원씩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달청 가격인데도 이렇게 비싼가요? 사양이 좀 저거해서 그런가? 도트수가 좋아서 그러나?

저희가 조달 요구하면 거기서 이제 구입해 주는 것인데요.

네.

그 가격은 조달청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가격이 비싸다면 저희가 그것은 한번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반 A4용지 이게 34만원, 45만원대가 있는데 조달청 가격이 좀 이게 행정 하는 데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당해야지 좀 코스트가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여쭤 보는 거고, 컬러프린터 이것은 지금 제가 가격은 상정은 못해 봤고, 지금 이것 1억 1천 400만원에서 지금 이것이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한번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여기에 대한 게 조달청 가격과 혹시 구입가격 이것 먼저 한번 비교해서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엽 과장님 질의 전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 본 위원이 최근 자원봉사센터 최근 5년간 인건비 현황, 사업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연도 인건비,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최근 2014년도의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만안배드민턴장 시설개선으로 편성된 1억원과 호계볼링장 시설정비로 편성된 1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배드민턴장은 만안구에서 유일하게 실내 전천후 구장으로 2009년 11월 달에 준공돼서 당시 회원이 150여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50여명으로 아주 많은 시민의 여가활동과 지역화합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 바닥이 마사토로 운동 때 실내에 흙먼지가 발생해서 여건이 좋지 않고 화장실 또한 재래실 화장실로 악취 냄새로 인해서 그동안 동호회인들로부터 꾸준한 시설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기장 바닥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2월 3일자로 1억원을 교부받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부족한 1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계볼링장 시설정비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호계볼링장이 본 대회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가 대회장소를 지정을 하면서 우리 호계볼링장에 시설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와 인천시의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총 1억 5천 중에서 국비가 4천 500만원 또 인천시가 3천 7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6천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 5월 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비산체육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3천 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해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훼손된 만큼의 비용을 부과징수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3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만 6천 500평방미터로 착공 전에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1억 8천 778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보시면 168페이지 체육회 예산이 11억에서, 전년도 13억 900만원에서 내년도에 11억 2천만원으로 1억 8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부에 장애인체육회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1억 5천 200만원이 작년도에는 체육회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장애인체육회가 창단이 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별도로 부기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작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감액이 되었거나 소액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 위원장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FC안양 시 출연금을 창단 시 계획대로 10억원으로 하지 않고 15억원으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시 출연금 지원계획을 2013년도에 15억원, 2·3년차에는 각각 10억원, 4·5년차에 각각 5억원씩 5년간 총 45억원으로 하여 2년차인 2014년도에 시 출연금이 10억원으로 됐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불황과 기업체의 광고시장 축소, 창단 신생팀인 FC안양의 한계로 인해서 마케팅적 가치가 관내기업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금년 10월 현재 약 13억 8천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 재정난은 내년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같은 재정상 불안정 상태에 따라 FC안양의 예산도 당초 49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액되었다가 리그가입비 5억원과 선수육성금 3억원을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46억원으로 감축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FC안양 예산규모는 51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그가입비와 선수육성금이 이월되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 광고후원금 수입 목표로 정한 41억원 중 기타부분 15억원과 지정기부금 목표액 5억원 등 20억원이 불투명한 수입으로 불안정한 수입재원이 39퍼센트로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시 출연금을 당초 계획인 10억원으로 한다면 전체 예산수입이 51억원 중 25억원이라는 돈이 불투명한 수입이 돼서 정상적인 구단운영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창단 시 출연금 지원계획인 5년간 총규모 45억원를 준수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자립적 재정구조를 달성할 것이지만 2년차인 내년도 시 출연금을 15억원으로 조정해서 FC안양이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FC안양에서는 재정구조 구축차원에서 마케팅 방안으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희 체육청소년과 역시 FC안양 팬’베이스 확충 및 구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감액 1억 2천만원 감액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지원현황과 2014년 지원계획에 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5년간 지원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꿈나무 육성지원금은 각 학교에서 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와 대회출전비, 경기용품 구입비 등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약 53개교 73팀 이상 3억 5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4억 4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도 내년도에 자라나는 꿈나무청소년들을 위해서 똑같은 4억 4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는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수차례에 걸쳐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억 2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3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은 수준에 있지만 학교별로 지원수준을, 지원내역을 검토하고 감안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서 학교의 운동부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1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과 복합부 코치 연봉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장애인 선수단 운영비가 6천 300만원은 올해 민간경상보조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로.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전년도 대비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담 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시설비 감리비에 대한 간단한 편성사유와 축구장, 풋살경기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 4월 완료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5월에 1단계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임시운동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5월부터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으로 내년 2월 중에 과업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 3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 부담금 7억원 등 감리를 포함해서 총 10억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에서 축구장 및 풋살구장을 각 2면으로 계획한 것은 종합운동장 대관은 2011년도에 107회 그리고 2012년도에 99회, 2013년도에 37회를 대관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FC주경기장 사용으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따라 일반 동호인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풋살구장은 현재 석수체육공원에 조성된 1면, 이용률이 역시 작년도에 한 연 1천 150회, 금년도에 현재 1천 243회로 아주 증가 추세에 있고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기 종목으로 비산체육공원에 1면에서 2면으로 추가해서 설치하여 청소년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코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비 2억 7천 470만원이 신규사업이 아닌지 여쭤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일시쉼터 기능은 가출, 거리배회, 청소년 폭행 등으로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연중이 되겠고 일일 7, 8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6월부터 개소, 현재까지 계속 활성화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시쉼터는 민들레뜨락으로 안양동 62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남녀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힐링캠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힐링캠프 사업은 무한경쟁 환경 속에서 위기에 내몰린 가족 간의 소통 화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인라인 롤러경기장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편의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가족캠프 사업으로써 활용도가 매우 낮은 인라인경기장을 가족캠핑장으로 병행 활용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아주 선도적인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라인경기장은 상당한 예산이 약 331억이 투자된 시설이 있으나 하루의 평균 이용자가 한 7, 80명 선에 불과하고 또 전문선수 등 하루에 1천 500원에 불과한 사용료로 인해서 매우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의 장점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써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을 갖춰 저비용 친환경적 가족캠프 입지가 아주 뛰어난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인라인경기장에는 가족캠프장 장소가 될 외곽 잔디밭 2개소에 약 1천 800평이 됩니다. 야간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조명탑과 음수대, 화장실, 방송시설, 샤워실, 주차장, 야외 공연 등에 필요한 관중석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트래킹, 산림욕에 적합한 관악산 자연학습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축구장, 수영장, 실내빙상장, 실내체육관, 씨름장, 테니스장, 육상트랙, 암벽타기 시설을 두루 갖춘, 예절교육관이 지근거리에 있어 가족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목안 캠핑장과 비교를 해 보면 병목안 캠핑장은 약 7억 4천만원의 조성비용과 7명의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인라인경기장을 비교한다면 아주 저렴한 저비용 친환경적 캠핑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족캠프는 도심지에서 진행하는 피크닉 성격의 캠프로 도시락 지참과 간단한 취사, 공동취사를 허용하는 형태로 내년 여름방학 중 7, 8월 중 두 달간에 걸쳐서 초·중·고 학생 및 가족대상으로 1박 2일간 총 12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캠핑을 통한 가족 간의 소통을 기본으로 관악산 트래킹, 인라인, 암벽타기, 캠핑, 수행교실 등 참가자 장기자랑 및 청소년수련관 동아리의 공연콘텐츠를 생활체육회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좀 더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역시 계속 설명을 드리자니 내용이 길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힐링캠프장이 동안구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동안구 시민이 만안구에 가지 않고 또 잠깐잠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만안배드민턴장은 지금 3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죠? 시책추진금 비확보된 것, 시비 1억해서 총 2억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계볼링장은 지금 국비, 인천 시비, 안양 시비가 이렇게 나눠서 매칭이 되는데 예산이 시비가 6천 800이잖아요?

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아까 국비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 8천 300만원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1억 5천이 반영이 된 겁니다.

벌써 그러면 우리 시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 들어와 있고 8천 300?

8천 200.

8천 200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것 총 합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힐링캠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당 12회 운영 계획이신데 회당 참여인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면적이 주 캠프장이 현재 체육공원 조성지역과 본경기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한 1천 3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맞은편 입구에 1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당 1박 2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한번 모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팀을 모집을 해서 50팀이 되면 저희가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반영을 하고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라든지 저희가 더 좋은 입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를 선정할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상당히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롤러경기장을 아주 입지 좋고 두루 시설을 갖춘 곳을 선정한 이유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활용을 못해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선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확실하게 몇 팀이고 몇 명 내외다라는 그런 게 정확하게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텐트로 치면 몇 동 정도가 설치될 거다, 이렇게 해서 2, 3인 곱하기 2, 3명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안 잡았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소요내역은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따로 설치가 되는 게 여기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요.

그물막, 공동취사 천막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몽골텐트를 5조 정도를 한 350만원 들어가는데 70만원씩해서 5조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자바라텐트는 한 5조 정도. 그다음에 대형그물망들을 전체적으로 텐트를 치면 위에다 씌우는 방식 그렇게 되어 있고 수행비라든지 급양비, 행사운영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한 5명 정도로 24일, 한 달간 운영하면 역시 한 700만원 들어가는데요. 홍보비도 200만원 필요하고. 행사진행비도 5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관리동에 있는 편의시설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몇 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다 수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일차, 2일차 1박 2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큰 틀에서 정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입소해서 캠핑을 와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는 거잖아요 ?

네.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돼야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서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면적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설치할 수 있는 수량과 그것을 감안해서 또 저희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세면장도 보면 인원이 동시에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안내도 하면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주 적당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 상반기에 잡히면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 서면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비에서 이 서면자료에 의하면 소재지가 안양6동에 있죠? 민들레뜨락,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사자가 6명이네요? 6명은 이 분들은 그러면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소속인가요? 어디소속이에요? 종사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안양5동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소속이에요?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이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2006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그래서 청소년 일시쉼터 예산 총 산출내역이 2억 7천 470만원이네요? 인건비는 6명의 인건비죠? 운영비, 사업비 보통이 사람들 하면 일주일 동안 쉬었다 가고 또 부산 쪽으로 가출했다가 올라와서 또 한 바퀴 돌고 가는데 한 소년이 또 와서 또 하는 경우, 재입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에 방문을 해 봤더니 일주일이 거기서 1일 내지 최장 7일까지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한 달까지 보호 가능하잖아요?

현재 민들레뜨락에서도 한 달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 달까지 가능하죠? 보통 한 달까지 보호하는 것은 부모폭력으로 인한 중장기 시설 연계를 위한 보호 등의 필요에 따라서 한 달까지 보호하는데 기본으로 1일 내지 일주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하면 나가서 다른 데를 전전하는데 일을 할 게 아니고 타시의 청소년 일시쉼터를 갔다가 돌다가 또 온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이게 지금 밥만 먹여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재활하거나 일자리 같은 것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가 않나요? 이게 지금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서 운영비가 1천 686만 3천원이고 사업비가 5천 500이고 인건비가 이게 지금 전체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 같아서

국비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한 40퍼센트 되고 도비가 9퍼센트, 저희가 51퍼센트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저희 안양에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일시보호쉼터는 잠깐잠깐 보호하다가 도저히 여기서 나가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갈 데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포유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호계동에.

그렇죠.

호숙 생활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3개월 또는 1년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나름대로 시설에 가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국비, 도비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청소년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 인건비가 상당하게 많이 차지하고 아이들의 사업에 대한 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건비성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거죠.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로부터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깨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저희 청소년 쉼터는 아주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내 학교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거나 불만이 있는 가정적 불안 청소년들이 1년간 50여명이 됩니다. 안양시 관내에.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교육훈련을 시켜서, 중학생입니다. 검정고시를 이번에 50퍼센트가 합격을 했고요, 50퍼센트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상담복지센터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도 보면 안양시상담복지센터가 항상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도에서는 아주 모범된 기관으로 아주 칭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잘한 것은 잘한 거고요. 지금 이게 이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일시보호해서 숙식 제공하고 상담하고 이러는데 이것에는 2억 4천인데 이래서 교육경비조례를 갖고 각 학교에 이 사회복지상담사를 둬서 운영하고 시범하고 있는데 3천 300밖에 안 돼요. 1년간. 학교에서도.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 예산은 어떻다 할 수 없지만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안양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아이들이 가출하기 이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한 학교당 연 운영비가 3천 300에서 지금 보사환경위원회는 3천 500으로 200 올렸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 쪽으로 이게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 행정이 지금 그냥 숫자랑 이것에 맞추는 행정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사업도 똑같고. 그래서 국비, 도비에 대해서 터치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성이 많이 나가서 이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 가출 전에 감사는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후가 아니라 사전감사가 있듯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가출청소년들에게 상담해 주고 복지하고 사회적응해 주고 가정에서 가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좋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훌륭하신 사업이고 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축구장,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잘 받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는 축구장에서 1면 늘어나고 풋살에서 1면 늘어나고 족구장에서 1면, 농구장에서 1면, 게이트볼장 2면 늘어나서 이게 그러면 소요예산이

공사비는 총 119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21억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녹지공간, 휴식공간에서 이게 축구장 하나, 풋살장 하나, 족구장 하나, 농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2면하면 기존에 있는 휴식공간,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녹지공간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상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런 녹지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비싼 돈으로 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 주변의 산세가 좋고 공원 등이 많은 지역을 쉼터로 활용하고 최대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충원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항상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009년 계획 안에는 시설계획하고 또 G/B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또 23일 날 기술자문위원회도 있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2009년 기본계획에서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그린벨트 변경계획 승인하는데 지금 소요예산 계획 140억에는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약간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왜냐하면 기술자문회의 때 예를 들어서 하천선형이라든지 추가로 시민편익을 위한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변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예산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예산이 지금 이 소요예산 기존에 있던 공사비 119억과 부담금 21억해서 합 140억인데 이 예산에서 조금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 갖고 다 하는 것인지

일단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설계확정이 2월 달까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확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이 지금 1억인지 10억인지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다니까 약간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까? 생각하는 각도에서. 변동사항은 있다는 거죠? 예산이?

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23일 날 예산 심의 끝나고 기술자문위원회, 그러면 그 예산은 나중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올라오나요? 어떤 식의 예산이 반영되나요? 기술자문이 23일인데 이것 예산은 다 끝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초예산에 이런 신규사업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시작은 해야 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요구를 해서 저희가 15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내년도까지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시책추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20억을 확보해서 총 40여억원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에서 기존에 있는 한두 개가 변경되면 안 묻겠는데 지금 이 축구장 하나, 풋살 하나, 족구장 하나, 농구장 하나, 게이트볼구장이면 이 면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0억 갖고 이게 저는 제가 이쪽 잘 모르겠지만 어림도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걱정돼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시대흐름이 상당히 야구를 선호하고 야구동호인도 많은데 야구는 석수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야구인들의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야구장 해 달라는 민원은? 야구동호회에서 야구회장 쪽에서는, 야구인들 민원은.

현재 저희 부서에는 물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안구장에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의 여건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소년 어린이 야구선수단들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소요예산이 140억에서 공사비 119억, 부담금 21억에서 정말 이 시설계획이 당초 2009년에서 바뀌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엽 과장 얘기대로 예산과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정말 약간만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범위를 너무 시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약간의 범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저희가 26일 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26일 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산안이

23일인 것 같아요.

23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사업예산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하천선형을 최대한 현 그대로 해서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그러한 드리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