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예산은 2013년보다 25억 2천 824만원이 증액된 1천 211억 8천 86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2.1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3년 예산액보다 3억 3천 560만원이 증액된 96억 2천 14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39억 7천 629만원이 늘어난 380억 7천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협력과는 23억 1천 298만원이 감액된 332억 6천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3억 3천 105만원이 증액된 12억 1천 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39억 4천 802만원이 증액된 213억 9천 93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40억 2천 344만원이 감액된 150억 6천 4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7천 371만원이 증액된 23억 5천 38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5천 3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164억 2천 465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6.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4천 24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4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43억 2천 161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17.1퍼센트인 202억 5천 481만원,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5퍼센트인 17억 4천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1.2퍼센트인 132억 4천 795만원이며 시비는 70.2퍼센트인 833억 9천 1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1.1퍼센트인 2억 8천 360만원, 도비가 2.1퍼센트인 5천 425만원이며 시비부담은 86.8퍼센트인 22억 1천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지역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창출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0억 3천 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양동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3억2천만원, 석수동 연현마을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근로기회 부여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2억 3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1억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전출금 20억 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21억 3천 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25억 121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25억 1천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37억 4천 706만원과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 등 드림스타트 사업비 15억 5천 3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2억 5천 744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61억 2천 34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양희망창조학교 등 혁신 교육지원 사업비 29억 8천 450만원, 지역여건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재다능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특성화고 취업과정 등 11개 특성화사업에 10억 3천 740만원, 영어체험 및 영어교육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외국어 교육 조성에 20억 6천 965만원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5천 16만원, 학교 내ㆍ외부 시설 개선에 33억 7천 676만원, 급식실 시설 개선에 8억 7천 899만원, 학교무상급식 경비 165억 7천 1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ㆍ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각종 사고예방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2억 2천 450만원, 우수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안양ㆍ군포ㆍ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에 2억 5천 776만원, 안양교육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6억 7천 174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한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8천 4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6억 8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2억 4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나트륨줄이기 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지난 11월 27일 개소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7천만원, 사망자 화장장려 지원금 4억, 납골평장묘 조성비 9천만원, 청계공설묘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비 4천 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비 6천 600만원,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원에 3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8억 1천 965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4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4억 1천 88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0억 9천 8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6억 8천 601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45억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억 2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4억 1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3억 9천 446만원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 보급 활성화와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지원 사업비로 3억 3천 586만원,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 3억 6천 537만원, 체계적인 예절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억 2천 41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자원보전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1억 6천 800만원,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비 3천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기금수입은 보조금 2억 4천 32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6천 857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5억 824만원 등 총 18억 2천 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로 16억 3천 303만원, 예탁금 4천 465만원, 융자금 등 기타 1억 4천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4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 원론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원세미나에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은 정책에 대한 심사지 계수조정이, 숫자를 조정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책에 맞는 사실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당연히 파악이 되겠지만 그런 정책에 대한 심사라는 게 정말 맞다. 예산은. 그리고 결산은 과연 그것을 수행했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맞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로 해서 왔더라고요. 새로는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열린행정 시민중심도시 그다음 따뜻한 복지도시, 교육도시, 문화체육의 메카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이렇게 6대 핵심 추진과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연도별로 2017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겠다. 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런 6대 핵심과제가 잘 반영돼 있는 그런 예산인가.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시겠지만 혹시 편성하는 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번에 도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되면서 안양시비로 지금 거의 다 매칭을 해 놨거든요. 더 이상 도비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도의원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예산서 222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천 450만원 있는데요. 이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일단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 자료 받은 다음에, 사실 이 사회복지정보센터 이번에 자료가 워낙 우리가 볼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봤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22쪽 같은 쪽입니다. G-푸드드림지원사업 4천 400만원 신규사업인데 도비는 440만원이고 시비가 3천 9천 960만원이에요. 이게 드림사업이 코디네이터 배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저는 이 사업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삭감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에다가 내려보내는지 그리고 4천 400만원의 440만원이면 10퍼센트잖아요? 10 대 90의 매칭사업을 과연 안양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 일단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223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도에 김문수 도지사님 취임했을 때 사업이죠? 그죠? 무한돌봄센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하고 그전에 매칭을 보니까 40 대 60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2014년도에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20 대 80으로 매칭돼 있더라고요. 거의 핵심 주력사업이었고 대대적인 센터와 이것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우리 시청 강당에서 이것 관련해서도 큰 행사를 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사실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현직 도지사가 이 센터를 31개 시·군·구에다 하면서 40 대 60 매칭으로 했는데 2014년도에 20 대 80으로, 지금 사업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몇 년째 하니까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20 대 80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게 안양시에 맞는 사업인가. 혹시 이런 평가를 해 보시고 이 부족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246쪽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 잠깐 받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천 95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보니까 59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체가. 2013년보다 지금 83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내용이 무엇인지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248쪽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14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과연 필요한가. 그다음에 장소는 적절한가.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양시 도비가 100억이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서 안양시 자체에 어떤 신규 사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안센터 건립에 투여한다. 라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드림스타트에 자원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이 가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자료는 지난해하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없는데 일본산 수산물 안양시 유입에 대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 2014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방사능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자료에 사업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큰 틀에서 일단 성인지예산서가 예산안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것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 예산안을 지금 다루지 못하는 게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이 예산서와 관련돼서는 가족여성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

아니,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교육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교육은 우리 과 담당이고요. 작성은 기획예산과,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계속 보고 그다음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자료를 제가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것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2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의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국 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성인지예산 제도는 법적으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제도인데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확한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몇 개를 봤는데 약간 부족하다, 이런 예산안은. 그래서 담당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것 작성하는데. 그래서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4년도 계획은 어떤지.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이런 것 나와 있는데 그게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제 질의는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201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2014년도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또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안양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준공연도 그다음 최근 3년간 각각 어린이집의 개보수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 303쪽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이렇게 세 쪽에 걸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시 지적사항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그 시립합창단 간부단원 및 일반단원 그다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의 연봉. 과장님 가능하시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급 무슨 수당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요 연봉으로 얼마씩 수령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인근 우리 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곳에 연봉과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시면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부탁드리고 그다음 거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코칭강사비 1천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이 필요한지, ’96년도에 창단된 소년소년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합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306쪽에 예술작품 구입비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지금 1천만원씩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2013년도 구입내역서 그다음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시민신문에 기사 난 것 보셨지요? 작품 관련해서 기사 난 것 못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총무과 소관의 작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목도 잘못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망가져 있는데 전혀 보수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 않고 우리 위원으로 오신 분께서 이것을 지적을 했고 예술품 관리강화, 투명성 확보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리결과서대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까지의 201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겹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양문화원 지원 전년도보다 2014년도 본예산이 4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안양시에 우리, 예산 3억 2천 500만원 안양문화원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까지. 그리고 309페이지 이것도 전통사찰 보전 정비 관련해서 같이 자료 주시고요 307페이지 90억에 대한 세부내역도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제3기 안양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으로 5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향후 용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줄 것이며 가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푸드뱅크. 이것도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지원. 국가보훈 지원 사업에 무려 시비는 23억 2천 700만원, 도비는 겨우 1천 500만원, 1천 56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본예산에 1억 4천 2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도비를 채우려고 그러신 건가 아니면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차량 교체비로 3천 3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전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사유, 근거,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2억 8천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예산보다 세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향후 안양시가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관련 이것도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2010년, 2011, 2013년 세부내역 예산 집행내역과 항목별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이 2억 6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건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고 두 번째고요 쭉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또 어떻게 장애인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쭉 제가 질의합니다. 253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6천 500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편성 사유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1천 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인가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가, 활동지원 사업이 어쨌든 61억 2천 300만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맞는지. 기존 사업과 신구 사업이 어떻게 틀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이 돼서 어떤 의미로 올라와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1억 9천 700만원에 대해서도요 사업내역, 편성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쭉 있습니다. 교육청과 매칭사업인데요 특히 지금 도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는 삭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고 싶고 매칭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또 매칭 지금 어쨌든 이게 도비가 지금 내려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상으로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284페이지 정월애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없고요 2014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편성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5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난 현충탑 현충일 행사 때 본 위원이 정재학 국장님에게 현장에 청소도구함, 순찰자 근무일지 작성 공간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수차례 지적이 됐었지만 중앙에서 다양한 루트로 지원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 291쪽, 92쪽에 해당되는 신규 사업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5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약 1천 600만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400만원. 항목별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일차적인 거라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주로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의 문화 역사를 같이 이해해 나가는 쌍방향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쌍방향 소통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사업이 있다면 성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 700만원인데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무형문화재 관련된 시에서의 관리했던 내용이라든가 지원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과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또 앞에 계신 관련 부서 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3년도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오늘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답변하러 나오셨습니다. 201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39페이지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가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상담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보건소에 보면 정신건강센터,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사업이 2013년도에 있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239페이지 보면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8천 6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240페이지 어르신종합지원센터가 또 이번에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해 가지고 1천 900만원 센터에 섰습니다.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관해서 성과분석과 혹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향후 2014년도에 추진계획 그다음 어르신종합지원센터를 관련해서 무슨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 사업으로 예산이 2천만원 편성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6천 4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8천 400만원이죠. 8천 400만원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9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있죠. 그 부분은 2013년도 추진실적하고 그다음 2014년도 추진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263페이지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 6개 교에 2013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운영 학교별로 이용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 운영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문제점, 개선점이 뭔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264페이지 온고장지신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던 사업인데 2013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성과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점 그다음 향후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은 264페이지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지원도 8개 교에 예산이 성립됐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 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그대로 동일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김보영 위생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2014년도에는 4천 400만원이 삭감이 된 6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3년도에 월별로 추진실적하고 그다음 2014년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285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3년 대비해서 2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2014년도에 추진계획과 그동안에 사업 성과분석, 문제점, 개선점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505만원을 삭감한 495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취업지원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은 뭔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해서 7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국비·도비·시비가 원래 몇 대 몇 이에요?

지역아동센터요?

네.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원래 저기인데 7 대 뭐 저기가 그전에 있었잖아요? 매칭이.

네. 매칭은 있습니다.

그게 몇 대 몇으로 돼 있냐고.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운영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아는데 국비 대비 매칭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게 다 종류가 틀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딱,

약간 차이점,

보통 7 대 30. 그러니까 보통 있는 게 시비가,

15죠?

시비가 70이고요,

네?

시비가 70,

지금 잘못 말씀하시네.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알아보시고 지금 보면 246페이지 국비·도비·시비가 있는데 아마 시에서 학습도우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안양시 자체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고, 예산이 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죠? 지금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운영, 한 70퍼센트가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자비를 들여서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로 진행됐던 사업들 국비·도비·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전체 그 부분으로 지원되는 상황으로 원래 취지하고 변질되는 모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어떤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국·도·시비로 의존하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련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겠다 만들어졌는데 모든 부분은 자체적인 지원이 없어지고 국·도·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시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이런 학습에 대한 문제점도.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지금 1시 넘어서 2시 정도부터 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1학년도. 지금 보면 선생님들 오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지역아동센터별 근무시간대하고 지금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회복지사하고 학습 뭔가요? 도우미 형태로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것으로, 40명 대상으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사로 이렇게. 2명까지 채워져 있죠? 복지사로 채워져 있는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비교점 이렇게 그동안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요. 지금 초·중까지는 주어지는데 고등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무엇인지하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난방비가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학습도우미로 해서 세 곳에 1억 4천 500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습 활동으로 지원된 내역과 2014년도 지원계획 세 곳에 대한, 구분해서 세 곳에 대한 지원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교육협력과 2개 과 답변을 듣고 일괄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세부계획 및 운영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G-푸드드림사업과 또 푸드뱅크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줬어요? 서류?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사업으로 시비 부담률이 작년대비해서 증가하였는데 안양시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도 10월에 개소해서 시 센터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로 구축된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모델로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2012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우리 무한돌봄센터를 처음 만들어 추진한 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무한돌봄센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회사는 민간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와 또 네트워크 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민간협력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지역에서 소외되고 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가정에게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복지관 건립 3억 2천만원과 또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 2억 5천만원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 요구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세부내역과 또 국가유공자 단체 차량지원 내역 보건시책 중에서 1억 400만원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현충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은 약 5천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증액내용은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복잡하게 표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증액이라기보다 사업의 폐지 축소 또는 예산과목의 변경 그리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경 예산에 새로 편성된 예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기상에 나타나는 어떤 금액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의 정산은 학교는 2월 28일에 다음연도 2월 28일에 학교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이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 이후에 정산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고등학교 관련된 기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총 3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11개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안양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에 대한 지원은 나중에 재단의 소유로 사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학에 대한 재산증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최근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지자체에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센터 운영예산의 편성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나머지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9월 25일에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2013년도 미래인재교육센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 보상금에서 총 5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인건비가 2억 8천 200만원 운영비가 7천 100만원 그리고 자체 사업비가 6천 800만원에서 순수한 센터의 자체 운영예산은 올해보다 1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1억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올해까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포함되어서 있든 학생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사업이 2억 5천만원인데 올해까지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포함이 되었다가 2억 5천이 내년에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개설을 했으니까 우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기상에는 나타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억 5천 100만원은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실제적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산정이유 및 내역, 내역은 제출해 드렸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한 예산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그다음에 직원 둘 해서 내년 예산에 총 8천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에 기금이자 수익에 30퍼센트 이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기금이자 수익에 30퍼센트는 인건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재단의 기금이 70억 6천 400만원인데 이자 2.7퍼센트하면 약 1억 8천 900만원이 나옵니다. 이 1억 8천 900만원에 의해서 법적으로 운영비를 이자의 30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5천 69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급도 안 되고 나머지 운영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 한 가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우리 시의 모든 재단들은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재육성재단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최소한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청 삭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삭감이 되었다면 시비로 추진할 것인지 또 매칭사업은 도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정해서 올린 건지 확정되어서 올린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도교육청이나 도비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지원이 내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중·고등학교 총 27개교를 지원했었는데 일반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단 거점학교로 되어 있는 인덕원중, 부안중, 안양여고 3개만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4개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9개교도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연계해서 지원을 중단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재학급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런 재정 감소로 인해서 31개 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지원을 중단합니다. 다만 특수학급인 안양예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양예고 1천만원 제외한 나머지 영재학급에 대해서 모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입니다. 내년 우리 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차액지원 사업은 총 소요액이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33억 1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9억 6천 100만원이라 시에서도 경기도 9억 6천 100만원 50 대 50인 9억 6천 100만원만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의회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좀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차액급식 지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래서 도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시설분야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시설분야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 이는 도교육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39개 산업에 91억 9천 300만원이 있었는데 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미대응이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까지 도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는 5개 사업 3억 5천 600만원이 미대응 상태로 남아있고 34개 사업 88억 3천 700만원은 대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보다 더욱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시설비 대응을 60억원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최대로 60억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예산에 35개 사업 61억원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 올해보다 시설비 지원은 약 올해 88억 3천 700만원 대응해서 약 한 27억 정도 시설비가 감액되어서 편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매칭사업이 사업별로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교육청 매칭사업은 사업별로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설분야 지원산업은 50 대 5이고,

과장님, 저 자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것 자료는 별도로 안 만들었는데요. 시설분야는 50 대 50이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7 대 3 또 인건비는 5 대 5 프로그램은 전액 시비 7 대 3, 5 대 5 그래서 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시설분야는 5 대 5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별로 다 대응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퍼센티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시설만 5 대 5 나머지는 다 다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구체적인 성과분석 같은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중간점검 결과라든가 현재 있는 성과분석 자료만 제출을 해드렸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차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교육협력과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것 질의한 건데 자료를 보았거든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국가유공자 단체에 차량 지원하는 게 3천 300만원인데 그냥 고엽제 전우회 차량교체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서에도. 그러면 이게 차가 몇 년이 되어서 어떻게 낙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몇 년도에 샀으며 그런 것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12만 1천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년 정도가 지났고 우리가 차량을 교체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고 10만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교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차량은 아시다시피 고엽제환자 회원들이 병원에 갈 때 보훈병원으로 대부분 가시는데요. 보훈병원 이송할 때 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엽제전우회 차량 1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으며 몇 년도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주셔야죠. 그래야지 어쨌든 10만킬로는 탔지만,

10월 말 현재 한 12만 1천킬로 정도 탔습니다.

12만, 그런데 보통 10년 안 타요? 차.

옛날 같은 경우야, 교체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0만킬로 이상 우리가 교체 요건이 10만킬로 이상 또 7년 이상일 때 교체대상이 되는데요. 교체범위는 들어갔고 현재 차량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쪽에서 민원을 계속 요구했었어요. 지난해부터 교체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고엽체전우회 1대만 교체해 주는 계상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12만킬로를 탔든 13만킬로를 뛰었든 간에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가 안 들어와 있나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도 7년 더 탑니다. 하물며 가정에서 그렇게 타고 있는데 공공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단체로 어쨌든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수없이 많아요. 과연 적합하게 일관성 있게 가냐 저는 그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 단체도 몇 군데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못 되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1대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차량에 관련해서 다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확하게 그 사진도 있고 차량연수 그런 것 정확하게 봉고차가 됐든 다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과 후에 보육교실 관련해서 현재 2013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인데 2014년은 1억 5천이죠? 여기 보니까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 이런 부분은 일단 2014년도는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학교별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잘되는 학교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 배분을 했어요. 방과 후 보육교실은. 그렇죠? 인원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학교 선정은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바뀌지 않고 매년 해 줍니까?

위원님 이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과 후 학교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는 6개인데 실제 우리 시에 방과 후 학교가 설치되는 것은 총 28개 교가 됩니다. 28개교 31학급인데 그중에서 시비로 6개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31개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보육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해 주는 겁니다.

현재 6개만 우리가 안양에서 해 주고,

22개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하고 같은데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이게 올해는 학급당 2천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천 500만원씩 해서 3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교육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학급당 2천만원에서 내년에 3천 600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3천 600만원씩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500만원씩만 해서 2천 500만원씩만 6개한테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라 해서 나머지 차액도 2천 500이니까 결국 1천 100만원 차액이 또 나잖아요. 시 부담 그것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6개 학교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기왕이면 성과측면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7개에다 유치원 1개까지 8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여기는 운영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차별화가 되었네요? 삼봉초 같은 경우는 4천 500만원 삼성초는 1천 25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었는데 여기는 운영인원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건가요? 예산을? 과장님, 현재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위원님, 이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시간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저녁 10시까지 하느냐 5시, 6시까지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금액이 많은 학교 돌봄교실은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돌봄교실을 안양에서 8개 말고 유치원까지 말고 다른데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몇 개죠?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총 13개교 1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개 전체.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5개교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게 2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안양시하고 3개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주체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현재 학교가 우리 초등학교가 41개잖아요. 그러면 돌봄교실도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것도 아까처럼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다. 교육청에서 저녁 10시까지 신청을 하든 6시까지 신청을 하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운영성과도 향후에 봐야 하고 거기를 봐 가지고 다시 또 선정하는 것도 효율적이나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했다. 해서 100퍼센트 해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이게 복지차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신청하면 그대로 다 해 주는 게 현재까지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복지차원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들 방과 후에 보육교실이라든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다 복지차원이니까 알죠. 복지측면에서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복지지만 현장을 통해서 일단 이런 부분도 확인점검하고 운영의 효과를 기왕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운영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고장지신 프로그램 보니까 만족도 조사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만족도는 100퍼센트 나타났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8천만원 예산, 4천만원을 줄였는데 프로그램에 만족도를 보아가지고 사실 예산을 과연 삭감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그램 만족도가 저조하다 하니까 예산을 줄여가지고 보니 만족도도 78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만족도로 보면 100퍼센트 나타났는데 이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에 3학년 전체를 지금 하고 있네요. 문제는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혁신지구학교하고 희망창조학교가, 우리 희망창조학교도 올해 11개에서 내년에 15개 학교가 되는데 여기에 별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이 학교들은 온고장지신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됩니다. 희망창조학교에 새로 들어온 학교 그다음에 혁신지구학교들은 기존에 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별도 예산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외한거라 현재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가지면 나머지 학교들 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혁신지구학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4천만원 삭감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러면 방과 후에 보육교실이라든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거기에 혁신지구학교가 포함되었거든요. 거기도. 사실 혁신지구는 다른 비혁신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데 기왕이면 핵심지구보다 더 비혁신지구 쪽으로 예산도 분별 더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보육교실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위원님, 그것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 동아리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지구나 희망창조학교를 제외하고 이 돌봄교실은 혁신지구사업비나 희망창조사업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교육협력과 두 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 위탁,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뭐가 다르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근거법이 지역사회복지 사업법 33조1항에 의해서 안양사회복지협의회를 시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회관은 조사연구 및 정책 또 사회복지회관 교육 훈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화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법에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이게 시비사업이죠?

도비하고 시비 같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당초, 작년에도 시비예산을 세웠다가 연초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를 더 포함시켜 3천 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2천 450만원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내년도 1회 추경되면 도비가 한 1천 5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계실 텐데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활동이 안양시에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센터를 반드시 운영을 하게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법에는 없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하셨겠지만 사회복지 정보안내, 사회복지 시설 찾기, 복지정보,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들어가 뒤에 보면 사회복지종합전산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클릭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회복지정보 안내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런 내용은 거의 다 찾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조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가 어떤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이 안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무슨 사회복지 웬만한 그런 체험활동에 인증관리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자원봉사를 하면 다 어디서 하든지 이게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런 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3천 500만원이라는 게 이것 인건비죠?

네, 인건비 1명 있고요. 운영하는 인건비가 11억 1천 583만 4천원 또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되어서 226만 1천원 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으로 112만원 전체 운영비가 528만 5천원에서 시비로 2천 455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년 초에 내려오면 전체적 운영은 3천 500만원 규모로 지금 지난해에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저도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한테도 이 센터 아시느냐고 할 정도로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 가보셨어요?

가보았습니다.

어디에 있죠?

만안구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건너가면 그쪽 편에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았거든요. 지금 저는 안양시비가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를 이것 운영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 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기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가 있듯이 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1004지역사회봉사단 이것 보면서 저는 이게 저희 위원님 개인이 저기하신 건 줄 알았어요. 봉사단 운영을. 나만 그렇게 보았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유일한 운영하는 봉사단이 이거네요. 여기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봉사단이 이런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중요한 사업 여기 보니까 전국에 1천 4개 자원봉사단체를 선별하여 자원봉사를 연계시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국 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런데 제가 정보에 어두울 수도 있지만 의회 들어와서 볼 때 1004 이 봉사단이 보통 알고 있는, 저기인 걸로,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내가 봉사단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주요사업이 이거잖아요. 지금. 봉사단 운영,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주요 내용은 봉사단 운영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무슨 1004봉사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이름을 걸고 이 봉사단을 홍보하고 이 봉사단에 사람들을 더 많이 관여시키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맞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다른 위원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1004봉사단이 의원님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여쭤 보았어요. 위원님께. 그랬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뭐 지원하죠? 여기 봉사단에다가 예산지원 하나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 여기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100만원 1004봉사단. 저는 여기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다가 안양시가 시비로 2천 500만원을 투여하고 있고 이 복지정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러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활동으로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잠깐만요, 다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이 1004봉사단이라는 게 개인의 봉사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단위 사업 중의 하나를 안양시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4봉사단에 활동은 안양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이번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일정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증 뭐 이런 작업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없어서 이것 인증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2천 500만원, 지금 위원님들 몇 백만원 예산도 다 점검하시잖아요. 작년에 저도 보았어요. 3천 6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천 500만원,

그래서 이상하다. 안양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와서 이게 3천 600만원이나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활동은 공적인 활동이어야 된다. 공적인 활동. 제가 이 행감 저기되기 전에 언론에 1004봉사단과 관련되어서 나온 언론보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안양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이 봉사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해가 있을 거라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 같고 무슨 단장을 맡고 안 맡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있는 봉사단이라는 거죠. 이 봉사단이,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추후로 주민생활과장님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푸드드림 지원사업 4천 400만원 관련해서 이게 도비가 440만원이거든요.

네.

도비 440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3천 960만원이고 이것 도비 안 받아도 안양시가 필요하면 안양시가 차라리 사람을 배치하면 우리한테 맞게 이것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 도비를 받게 되면 도의 지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 5월 상반기 추경에 잡혔었고 금년 6월 달부터 우리 2개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2개 푸드뱅크에 1명씩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2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제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게 이런 사업을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시비지원 사업이 맞죠. 도의 사업을 시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안양시 푸드뱅크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면 안양 시비를 투여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인건비 나가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꼭 필요해도. 그런데 도에서 이 440만원 주면서 1개당 220만원인데 나머지는 다 안양시가 지금 넣는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맞아요? 이런 게?

금년도 상반기 때는 비율이 30 대 70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 30에 시비 7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부담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10 대 90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누구 마음대로 10 대 90이 돼요?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니, 무슨 부담 지시를 도에서 자기네들도 규칙이 있고 예를 들면 매칭이라는 게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태껏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저한테 답변하신 게 뭐냐면 국비 50, 25, 25 아니면 80, 10, 10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네가 30퍼센트 했다가 10퍼센트로 고무줄처럼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이렇게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없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매칭률이 다르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시·군 매칭 도비보조율이라고 그럽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도비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70퍼센트 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매칭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도가 어려니까 지금은 기준 표준 도비보조율이 30퍼센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30퍼센트이고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봐서는 율이 좀 일정치가 않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표준율은 30퍼센트이에요.

이것 10퍼센트잖아요. 이 사업은. 제 얘기는 도비, 최소한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면 도비가 일정 부분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너네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10퍼센트는 안 받아도 안양시가 지금 1억도 매칭하잖아요. 도에서 매칭 안 해 준 돈을. 이런 사업은 안 받고 차라리 이것은 시비사업이다. 라고 그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이고 푸드뱅크에도 그렇게 말해 주는 게 나은데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시비가 90퍼센트가 들어가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광역하고 지자체와의 관계를 당연히 정치인들도 제가 저번에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항의했었는데 이것 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못 받는다. 이제는. 아까도 무한돌봄센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돌봄센터 안양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31개 시·군·구에 뿌렸고 처음에. 그래서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받아서 그러면 최소한 그 매칭비율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시하고 협의했나요? 예를 들면 31개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20퍼센트로 할 건데 이것 동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매칭비율을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줄 때는 40 대 60으로 해 놓고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 것을 개정해서 20으로 하고 나머지 그럼 80이에요. 안양시가 지금 얼마를 여기다 더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한 예인 거지, 예. 내가 1억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안양시가 사업해 달라고 하면 상위법이 없느니 뭐 근거가 없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사업을 내려보내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돈이 없다고 다 깎아버리고 나머지 너네 알아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안양시로 돌아오는 건데 무한돌봄센터가 이렇게 20 대 80까지 매칭을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드림엑셀스타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긴급지원 많아요. 그럼 과연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여쭈어 본 거였거든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처음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됐는데 2012년도 4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에 무한돌봄시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명칭이, 처음 우리 도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변화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무슨, 경기도에 종속돼 있는 저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해야 될 게 시 전액 사업만 지금 붙들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도에서 져라. 왜냐면 안양시는 이 매칭비율로만 이 사업을 할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복지관이든지 어디다 연계를 해서 이 무한돌봄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답답한 얘기겠죠. 지금 들으시면서. 그죠? 제 얘기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비나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국비든 도비든 당초에 정책을 발휘하는 데에서 그쪽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려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시비 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앞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아직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국가 얘기하면 정말 되지도 않는 예산을 지불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과다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한 번 사업을 하면 없어지지도 않고 매칭비율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업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업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아까도 무슨 행복지원단 아까도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 있지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도나 지금 있는 이런 정도의 인터넷망으로는 굳이 거기서 그런 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봉사단?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굳이 그 봉사단이 거기가 아니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비 매칭사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한 번쯤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지를. 아예 사업이 내려올 때 일몰제 비슷하게 해서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인건비는 막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여기 지금 교육협력과장님 계시지만 상담사 하나 배치하려고 그러면 그것 인건비,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푸드뱅크 440만원 주고 여기 코디네이터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고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도에 경기도의, 횡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횡포고 그다음에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다 매칭 했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평가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 평가항목에 넣어갖고 지금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평가받아서 상 받거나 인센티브 내려오죠? 그죠? 그 인센티브 안 받아도 이 사업비 매칭 안 하면 우리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도에서 평가하고 하는 것에 일정 부분은 응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응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안양시의 복지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 3년 내내 듣던 얘기예요. 이것 안 해 주면 다음에 도에서 무슨 사업 내려올 때 우리가 원하면 안 해 준다. 우리가 원해서 사업 딴 게 뭐가 있어요? 다 자기네들이 사업 줘서 거기에 편성돼서 가는 거지. 우리가 안양시만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게 있어요? 안양시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게 있냐고요?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 말고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요청을 해서 안양시를 위한 사업에 이런 이런 센터든지 하여튼 이런 사업에 도가 예산을 준 경우가 있냐고요? 제가 3년 동안 봤지만 그런 사업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자꾸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여기 지금 공무원들 계시니까 앞으로는 도와 시와의 관계에서 이런 매칭사업이 내려올 때 최소한은 31개 시·군·구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든가 해서 일정비율을 몇 년까지는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자체 이익에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도록 해서 접는 곳은 접고 아니면 계속 가는 곳은 계속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국비로 새로운 사업 하나 내려와서 인건비 책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복지예산들,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주면서 그런 사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시의원하고 지금 우리 시 집행부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안양시의회에서 이렇게 짚듯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도에서 매칭비율이 변할 때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이런 센터들이 필요한 사업인가. 안양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야, 이게 예를 들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제가 아마 항의해서 안 받았을 때 안양시에다가 페널티를 줬다라고 하면 바로 신문보도가 되면서 아마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인기가 더 떨어질걸요. 왜냐면 정당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예산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양시가 좋은 사업인데 거부하고 안양 독단대로 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당한 사유로 얘기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도가 더 훨씬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라는 것이고 무한돌봄센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도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을 떠넘기고.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금방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사업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특별히 더 이상의 답변은 안 하셔도 제가 집행부의 답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하고 우수축산물 지원 차액지원 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 학교 일반에 우리 학교법에 있는 학교들과 그다음 조례에 있는 학교, 대안학교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해솔학교가 포함되어 있나요?

해솔학교가 지금 축산물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쌀이나 농수산물은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솔학교도 학교법에 의한 특수학교죠?

학교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하셔야 되는 것 맞겠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해솔학교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던 이유는 위원님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청에서 차액지원사업, 돈을 주면서 축산물은 특수학교를 포함시켰는데 쌀하고 농수산물을 제외시켰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 안 했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는 안양시의 지금 정책이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시비로 거기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설학교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나 도에다가도 이 학교들 지금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건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정수 과장님, 이것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하지 않았었거든요. 송현주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딘가 했더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지역사회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에 정보센터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이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네.

거기 말하는 거죠?

네. 안양6동에 있는 만안구청 건너편에.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집행부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일몰제 그것 해야 되거든요. 뭘 느끼느냐면 우리가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복지협의체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그때 간사를 1명 뽑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그 말을 했었어요. 흡수해야 된다. 이쪽이 이리로 들어와서 그쪽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왜 지원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흡수를 해서 이 일을 같이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인건비가 약간 자기가 받는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안 해 주니까 계속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 복지 쪽에. 제가 뭘 느끼느냐면 그때 복지협의체 간사를 뽑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흡수를 하면서 이쪽 지역은 예산이 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여기 지금, 구태여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 이것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같은 성격에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분리되고 또 따로 복지협의체에서는 지금 예산 자꾸, 이것 외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도 지금 자기네 입장에서는 인건비랄까, 운영비가 적다 지금 그러신 것 아니에요. 흡수를 해서 하면 2, 3천이면 해결되는 것 가지고. 그리고 더 네트워크도 더 잘하고.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가 했어요. 그랬더니 1004 그것 봉사단체 들어온 것 보고 여기가 혹시 거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으로 두도록 된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그쪽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복지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데 그 하나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을 없애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한다.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안 되고요

무슨 법률상 안 돼요? 사무실 하나 거기에서 차려 가지고 같이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한다고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고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한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가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법이 어긋나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합동으로 갈 수 있는, 이것 지금 사회복지정보안내 다 하고 있어요. 어디나 다 해요. 저 그냥 제 이름 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들어가도 다 알 수 있어요. 봐 봐요. 복지시설찾기 이것 누가 못해요? 사회복지과만 들어가도 다 나오는데요. 복지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도 어쨌든 인증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사회복지 그 인증, 저도 인증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자격증. 다 나와요. 여기를 구태여 거치지 않아도. 그리고 온라인상담. 무슨 온라인상담이 여기서 뭘 해 줘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참에 이렇게 그쪽과 같이 협의해 지고 이렇게 좋은 방법 찾아서 우리 안양시에 어쨌든, 그런다고 탁자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사람 왔다갔다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같이 합류해서 가야지만 이 사회복지네트워크도 정말 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회의 때 참석 한 번 해서. 회의 그것 짧아요. 저는 그런 회의도 싫어요. 충분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에 의한 단체고요. 그리고 정보센터 운영은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왜 그러냐면 자꾸,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새로운 사업은 자꾸 오면 그전에 있는 사업이 비슷하면 진짜 접어주고 같이 그 사람들을 합류해서 목소리 나지 않게끔 가주는 게 우리 안양시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하나의 일을 뺏기는 거에, 그건 또 그 사람들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라도 이렇게 그들 줘가면서 흡수하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또 어쨌든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푸드뱅크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요. 뭐, 웃긴다, 이것. 맨날 우리 3년 동안 도비 사업, 도비 그까짓 것 예산 버려라. 맨날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참에 제가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다 상관없이 우리 안양시의 우리 의원님들이 성명서 하나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우리야 상관없잖아요. 이참에 하나 이렇게 내서 정말 10퍼센트, 20퍼센트 그런 건 정말 던지고 정말 순수 우리 안양시비로만 예산 세워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사람도 뽑아 채용을 해서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더 능력도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440만원을 이런 것을 도비예산을 받는다는 것에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못 던지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몰랐을 때는 무조건 말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일을 누가 해 줘야 되나. 지금 그것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생각 저도 동감이고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법을 만들고 또 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도 우리 시 지급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명서 좀 내자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부담을 덜 갖고 우리 안양시가 시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맞게끔 하면 정말 우리 안양시가 더 잘 갈 수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과장님 현충탑 유지보수 관련된 창고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도구함.

청소도구를 넣는 함입니다.

그 도구함에 뭐가 같이 들어있죠?

그냥 청소용품,

제기도 같이 있잖아요.

네, 제기도 일부 들어 있고.

그것 큰 규모로 그 자리에다가 신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련 단체인 유족회와 잘 협의를 해서 유족회 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6대 핵심과제 사업이 시 재정도 어렵고 또 도비에 매칭 보조율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또 이런 어떤 추이라면, 추세라면 2017년까지 정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기 하는데 실제 우리 안양시의 재정 현주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수전망 분석에 의하면 지방세가 약 한 58억이 감소가 되고 세외수입은 한 3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작년 대비 금년에 우리 세수가 약 28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립재원 세수만 가지고는 크게 위축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비 보조율이 줄고 또 오히려 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또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짜고 있습니다만 우선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뜻한 복지도시를 6대 핵심과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2014년 이후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또 재정운영 여건이 변할 때는 거기에 맞게 이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그런 계획을 재수립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수정해 나갈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연기가 되는 그런 현상, 대표적인 경우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저게 지금 1년 딜레이 됐어요. 내년에 투입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조정을 해서 우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전에 보니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연도별 예산 추이가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안양시의 예산이 중요시책에 사실은 집중이 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도비가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얼마만큼 나아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의 다 매칭비율을 다 낮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갈 때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양시에 또 나름대로의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저생계비 50퍼센트 이하 이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을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이번에도 거의 4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 사업을 막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박달·석수권 복지관이 1년 딜레이 됐다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큰 규모에, 대규모에 지금 당장 그게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다.

경중, 완급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는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우선순위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건 그건 국가의 큰 저기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을 하는 것,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그게 더 맞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센터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가족여성과도 얘기할 거지만 필요해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정말 이것 안 지으면 무너질 상황이 된 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탈핵도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예산이 집중돼야 될 거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까도 사업을 막 줄일 수가 없듯이 있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분배, 그냥 분배형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원이 평가하기가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지금 분석하셨듯이 매년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꼭 반영을 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책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이런 방침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가 되면 위생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일괄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방사능 관련 일본산 수산물이 안양시에 유입된 자료와 2014년도 우리 시 수산물 방사능대책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류 식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추가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방사성물질검사 또 수입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이 1베크렐이라도 검출이 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유입재료는 수산물 판매비중이 가장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수산물법인인 평촌수산에 알아본 결과 2014년도 방사능 파동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반입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방사능검사 가능한 기관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검사기간은 1건당 18일이 소요되어 시·군에서 수거 검사의뢰한 건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급증으로 음식점 및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며 수산물 판매업소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에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7개소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수산물안전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 홍보로 업소에서는 일본산 취급 안 하기, 원산지 속이지 않기 등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음식업지부 등을 통해 결의대회, 수산물 안심하고 먹기 등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시민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4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의 세부편성내역 자료 제출 및 사업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 7천만원의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센터 운영은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기획운영팀·영양팀·위생팀 3개 팀에 총 6명으로 센터장을 포함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원 대상으로는 50인 이하 규모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급식시설 등 영영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입니다. 업무로는 방문영양교육 및 위생,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일대일 맞춤형 방문영양교육입니다. 특히 타시와 차별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IPTV를 통한 어린이들에게 24시간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어린이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식생활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으로는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가 60퍼센트인 1억 6천 200만원, 기자재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 1천 350만원, 출장비, 우편료 등 관리운영비 4천 50만원, 교육매체 개발 및 교구 제작비 등 사업운영비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식단메뉴를 연령대별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방문영양 위생 관리도 아동 개개인별 아토피 체질개선, 만성질환, 소아비만, 맞춤형 영양관리로 소외되는 아동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급식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 화장장려금이 4억으로 증액된 자료와 전년도 실적 및 예산편성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 를 매월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은 3억 7천 980만원으로 11월 말 현재 1천 262명에게 3억 5천 52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2012년에 발생한 미지급분 167명 4천 417만 9천원의 지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화장률은 81.1퍼센트로 10명당 8명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해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화장장려금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시설비 1억 3천 310만원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 시설비 1억 3천 310만원은 납골평장묘 조성비 9천만원, 청계관리사무소 전기 리모델링 840만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1천 5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1천 970만원으로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납골평장묘 조성비 9천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평장묘가 잔여기수가 290기로 내년에는 만장이 됨으로 추가 평장묘 조성 공사비이며 450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계공설묘지관리사무소는 199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가 되어 화장실이 자주 막히고 악취가 심한 상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시설은 선이 노출되어 있고 누전이 되는 등 보수가 시급하며 사무실 보수 공사비 1천 500만원 역시 주방과 사무실을 분리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의 노후가 청계공설묘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설이나 추석명절에는 많은 불편함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사무소의 보수로 성묘객 및 유가족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 및 2014년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 성인지예산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성인지예산 교육훈련 또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공무원 대상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써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와 2014년 계획 그리고 3년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세부예산 내역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비 1천 500하고 시 3천 500 신규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아서 세부예산은 지금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신규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거친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전단계 이전에 경험할 수 있는 심화과정 또는 적응단계를 포함한 지역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도내 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12월 7일로 끝났는데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비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상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적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 다문화가족 축제 2천 500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협력기금 1천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미친선협회와 한중친선협회 이렇게 공동으로 시민축제 시에 다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 예산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예산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서 시 창업교육 중 난이도가 높고 고숙련 과정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 방식과 문화만 강조해서는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올바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일반시민,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국 문화와 역사를 강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구성원과 다문화가정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금년 예산 대비 2억여원이 증액된 내역하고 그다음 금년 사업 추진실적과 내년 사업계획 및 문제점 등 사업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시간당 이용료가 5천원에서 5천 5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전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대 보험료 그 관계로 예산이 일정 부분이 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계획에 어려움이 많이 그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예산이 또 하반기에 부족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실적과 계획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및 세부 추진계획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 인건비 및 연봉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진행사항 및 인근 시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 인건비는 지휘자가 연봉이 6천 75만원, 부지휘자가 4천 500만원, 반주자가 3천 760만원, 단무장이 3천 639만원, 부반주자가 3천 3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4천 500만원, 부지휘자가 3천 670만원, 반주자가 3천 440만원, 단무장이 3천 538만원, 안무자가 3천 454만원이 되겠고 이 중 시립합창단 단원이 최고가 3천 580만원, 최저가 2천 300만원, 평균이 2천 950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연봉에는 본봉 플러스 예능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가계보조비, 상여금 중에서 정근수당, 기말수당, 효도휴가수당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5개 시를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봉제를 채택한 수원·성남보다는 연봉이 좀 낮고 부천·안산·고양보다는 다소 높지만 수원·성남·부천·안산시의 경우에는 현직 대학교수를 겸하여 주 3 내지 4회 내외의 자율적인 지휘활동을 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는 주 3일만 근무하고 있고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와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보수는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단원의 경우에도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근무연수 10년 차 단원의 경우를 보면 인근 시 평균연봉 2천 986만 5천에 비해 255만원이 적은 2천 780만원이 되겠으며 인근 5개 시와 비교하여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지급하지 않는 별도 수당으로 수원·성남·부천·안산시는 공무원 기준에 가족수당, 수원·성남시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 수당을 합산한다면 우리 시와의 실수령액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코칭강사비 1천 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특성상 매년 약 25명 이상의 단원이 졸업, 이사,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퇴단하고 있어 약 50퍼센트 정도의 신규단원을 매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창연습 시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지휘자 및 부지휘자가 신규 단원을 포함한 50여명이 넘는 단원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립소년소년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창단에서 배출한 음악 전공 선배들을 각 파트별 강사로 물적 투입하여 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본 합창단 출신에 정규대학 성악 또는 지휘를 전공자로 합창단 연습과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 자로 주 2회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나 정기연주회 등 공연이 있을 때는 연습을 같이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인근 과천·용인시 등에서 발성지도나 성악지도를 하는 별도의 강사가 있고 강사료는 월 100만원에서 150원 입니다만 저희는 월 50만원으로 일일 6만 2천 500원 정도의 실비보상 정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104만원씩 3명 12개월을 했고 과천시립인 경우에는 120만원씩 2명 12개월, 군포시립인 경우에는 60만원 4명, 12개월을 했고 용인시립의 경우에는 150만원 1명 12개월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50만원 3명 10개월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코칭강사를 본 합창단 출신의 정규대학 성악 및 지휘를 전공한 단원으로 선발하여 개별지도를 통한 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후배들의 멘토로서 단원들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코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입비 2003년도 구입내역서와 언론보도에 작품 관련 총무과 작품이 이름도 상이하고 훼손되었는데 보수도 하지 않고 있고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예술작품 관리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검사 예술자문 관리강화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워 안전행정부에 질의한바 미술품 관리에 대한 물품관리관의 지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2항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장이 물품관리의 효율성 여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관리 업무 통일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2 규정에 의거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매뉴얼에 의거 우리 시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소속 모든 지자체에서는 회계과에서 통일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도 8월 28일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인 미술품관리대장에 미술품이 누락되어 부서별 미술품 고유현황의 불일치 사항과 미술품별 명제표의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명제표로 현재 정비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월 9일 세정과에 기부심의위원회에 그동안 저희 부에서 기증된 예술작품 15점을 심의하여 우리가 제의받은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시청 5층에 걸린 조성호 화가의 ‘포구’ 작품 확인 결과 작품의 훼손도가 일부 있었고 한국화가 아니라 서양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총무과 물품으로 등재되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2월 31일까지 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변동사항 및 망실 훼손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0억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 6천 800만원 편성사유와 사역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9일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및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사찰 안양사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찰로 문화재 답사 등 외부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전통사찰임에도 방문객의 휴게 및 편의공간이 없어 현존하는 시설물을 개축하여 휴게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경내에 미사용 건물로 남은 부속건물 51.6제곱미터를 한식 전통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원으로 도비 5천 40만원인 24퍼센트, 시비 1억 1천 760만원인 56퍼센트, 자비가 4천 200만원 20퍼센트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10억에 대한 자료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역과 향후,

저는 서면으로 대체,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예산 국·도비 매칭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시간 및 센터운영시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를 고등학생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습 지원사업과 2013년 시설별 집행내역 및 2014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개 과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아마 2014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예특이 진행 중인가 본데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된 내용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것이 되면 안양시에서 대응해서 그렇게 저희도 2014년도 1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차후에 저한테 자료, 확정이 되어서 오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센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가, 라는 반대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차상위를 안양시는 130퍼센트인가 국장님. 차상위 130퍼센트로 되어 있나요? 120퍼센트인가요? 이게 심하다. 차상위를 150퍼센트까지 하는 데도 있고 120이죠? 170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마다. 그것은 지자체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안양시도 차상위 120퍼센트에 머물 게 아니라 그다음, 그다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면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예산이 13억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양시가 아직도 너무나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복지와 관련된 무한돌봄이나 드림이든지 엑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거점으로, 복지관에 거점으로 한 사람씩 있었죠?

엑셀스타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흥 그다음에 비산·율목복지관에 사용한 사업을 이번에 통합되면서 드림으로 합쳐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복지관이든지 뭐든지 대형화로 짓는 것을 이제는 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 밀착형 복지, 맞춤형 복지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예전에 사람을 모아서 한 곳에 모으는, 아까도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버스가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호계3동에서 버스를 타고 관양동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상 아이들이 전부 어른,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센터라는 아까 다른 시를 얘기했지만 안양시는 굉장히 땅이 작아요. 그렇죠? 58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이나 이런 데 비교할 수가 없죠. 땅을. 오히려 거기는 4, 5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와 관련해서 과연 안양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찾아가는 맞춤형, 밀착형 복지를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한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은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 여기 답변 잘 받았고요. 방사능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방사능이나,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쬐여야 될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이 수산물에 있는 방사능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방사능은 발암물질이다. 그렇죠? 100베크렐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한 게 아니고 방사능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으면 0까지 가야 된다. 라는 게 맞고 피할 수 있는 자연상의 방사능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옳지 않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CT촬영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하지만 음식물에 있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철저하게 1베크렐이라도 검출이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먹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양시에는 유입된 게 없다. 라고 하는 건 농산물 쪽이고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죠.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2014년도에는 위생과에서도 아까 저도 스티커 붙여있는 것 보았어요. 수산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더 철저한 단속 원산지표시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바꾸는 것은 먹어서 우리가 발암물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산지 속여서 단가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바꾼다는 것은 발암물질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 검출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는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들이 아직 이것을 심의할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는 보았지만 심의할 정도의 능력이 아직 되지 못한다. 의회도. 그런데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작성되어서 제출되어질 거고 그래서 의회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예특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은 이유는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가 되었나 사실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준공연도를 요청한 것은 덕천 같은 경우는 30년이 다 되었어요. ’91년도에 된 것도 꽤 많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보육대상도 받고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주민센터나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신축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덕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민원이나 뭘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센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신축하려면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공연도가 30년이 지난 또 91년도에 된 것은 20년이 다 넘었죠. 그래서 당장 걔를 신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양시의 재정상황 앞으로 장기대책을 내세우는데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아니면 이게 신축이죠.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어린이집에 대한 노후도를 다 조사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방수해 가면서 고치면서 사용할 건지 최소한 30년 정도 됐으면 주민센터 20년 정도 되고 한 것 신축하잖아요. 8, 90억 들여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부모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계신데 아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린 거고 내년도에 올해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년도라도 올해 현장을 파악해서 최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쭉 국공립 한 바퀴 다 도셨어요. 도시면서 시설현황도 파악을 하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시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쭉 한번 보셨어요. 시급한 것 다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축이나 신축 그쪽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 돌아보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새로 생긴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렇지만 ’83년도 심지어 ’91년도 2, 30년된 이런 어린이집을 계속 보수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인기가 많아서 대기 순번들이 있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센터보다 사실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계속 거기서 거의 늦게까지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2014년도에는 최소한 어떤 그림이라도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고 국장님께서 돌아보셨으니까 2014년도에는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동사무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설도 많거든요.

복지관에.

다목적 복지관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또 독립된 것이라면 증축이나 신축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다 같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가족여성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자료 가지고 얘기를 더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장 이것을 수립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제가 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은 이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것도 안양시가 이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코칭강사비가 안양시는 그동안 없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아이들이 25명씩 17명 이렇게 그만두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거라고요. 아이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학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동안에는 전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마치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것은 사전에 먼저 그렇게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으면 반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너무나 관행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어 왔다. 관행적으로.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칭강사비가. 원래 제출했던 것보다 저는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단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여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협연보상금도 아이들한테 각출을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어디 협연하러 돈까지 받아가면서 협연을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니, 시립합창단은 협연 가면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다 나눠주고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시립소녀소년합창단은 재능기부 어떻게 보면 일체 돈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연보상금을 저것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각출해야 된다. 이런 자료,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옳지 않고 시립소녀소년합창단을 원하는 곳에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협연보상금을 원칙대로 하시고 필요한 경비, 간식비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예산에도 주잖아요. 간식비 있죠? 예산서에 있잖아요.

간식비 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합창단과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 월급을 받고 직업적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여기는 한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재능기부 그런 활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일대일로 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포상금으로 아이들한테 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면 예산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작품 관련해서 지난번 신문에도 났고 여기 결산검사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로 미술품 관리 이관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보통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게 처리 결과가 완전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미술품이 총무과가 담당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서 그다음에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총무과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거고 회계과는 연말에 작품을 그냥 자료만 받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서 행안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는 거죠?

망치로 훼손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 담당 부서가 알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는 자기네 담당 부서도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것을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결산검사 대표 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게 창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지적한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술품 관리와 관련해서 그럼 그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보수하거나 이런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그것을 없앨 건가 총무과가 결정하는 건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술품에 대한 것을 총무과가 어떻게 알겠어요. 작품을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수라도 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망가졌으니까 없애버려야 되는지를 총무과, 만약에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온 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예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없애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담당해 줄 게 필요하고 지금 만약에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아니라 회계과가 이게 담당 부서라고 말씀하신다면 각 부서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거나 훼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갖추셔야 되고 그랬을 때 보수하거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건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 난 것으로 제가 그 내용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보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보수하고 그다음에 폐기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문화예술과가 맡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회계과하고도 관리부서 이관 때문에 얘기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업무분장이 우리 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물품관리가 자기네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문화예술과로 넘길 이유가 있느냐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현재 안양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쳐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명제표나 이런 것을 다시 강화해서 물품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훼손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작품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연 각 과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같은 데 세워서 편성으로 작품만 훼손, 망실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이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 또 제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만안보건과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2013년도부터 노인자살예방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인자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침, 센터지침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센터라는 것은 안양시 전반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게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담만 지금하고 있어요. 현재 정신보건센터하고 아직 연계사업을 2013년도는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신보건센터하고 노인자살 부분은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 부분은 원스톱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이 있으면 바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상담해 가지고 여기에 약간 이 사람이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를 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 연계사업을 하다 보면 원스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만안보건과에서는 노인자살예방팀과 이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그래야 획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국장님.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검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과정은 지원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론 동 31개 주민자치단체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몰라가지고 사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3천 810만원 현재까지 집행을, 76.2퍼센트 했고 2014년도 예산을 5천만원 세웠잖아요.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입니다. 저는 이게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겨우 10퍼센트예요. 돈 10퍼센트 주고 종합센터를 하라고 1천 900만원 중에서 190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90퍼센트 1천 71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송현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르신 관련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그냥 서비스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서는 경기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특히 시·군에서는 독거노인,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 관리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양 보건과에 보면 현재 노인보건센터가 있고 동안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는 노인에 대한 여기 보면 치매 노인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을 방문해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 도비를 갖다가 한 70퍼센트 주고 시비를 30퍼센트 준다 하지만 겨우 1천 900만원에서 190만원 주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이게 행정적으로 옳은 건가 이런 부분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신규사업이고,

신규 사업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 관련해서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있고 또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가 있다고 이게 어디에서 하냐면 종합서비스는 6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는 가정파견 가파에서 하고 있어요. 다 중복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노인, 어르신 관련 전체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든다면 그래도 뭔가 좀 효율적이고 이해가 가겠어요. 이건 하나의 시·군의 독거노인을 관리, 보니까 그런 나왔네요. 지침서에 보면. 시·군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예요, 이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이것은 자원 간에 연계를 목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목적에도 나왔지만 어떤 효율적인 자원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과장님. 내용을 다 읽었어요. 제가 읽었는데.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종합돌봄서비스 어르신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어르신 종합지원센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안양시 자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 갈라지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지원센터에서 물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시·군은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끝에 가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보시라고요. 말은 종합이지만 시·군은 독거노인지원센터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다 관계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고 싶어도 효율적인, 우리 과장님 건은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월애 과장님. 결혼이민자 맞춤형 추진실적을 보니까 말이 사업이지 사실 너무나 이것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또 기술적인 그런 취업이 아니고 하나의 단순 노무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을 해 주더라도 결혼이민자 취업하더라도 아까 문제 대책이 나온 대로 요양보호사라든가 기타 다른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취업을 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도 잘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1억 9천만원 예산이 성립시켰고 그다음에 2013년 1억 1천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천 600인데 지금 목표는 금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목표가. 금년 처리실적을 보니까 10월 달까지 619건이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660건을 기준 잡았잖아요. 목표를. 2013년도 예산집행 보니까 약 7천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리고 3천만원 불용예상이 되고 아마 집행액 기준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찰했을 때 6천 60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유기동물 수가 좀 줄어가지고 도에서 적정선으로 내시되어서 내려보냈어요.

도에서 내려보내기나, 아니 이것 도비 말이에요. 2013년도는 20퍼센트 주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 그것도 20퍼센트에서 5퍼센트 깎아가지고 도비 15퍼센트 줬어요. 무슨 15퍼센트 줘 가지고 그게 도에 지침이에요. 이게.

목표량은 또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6천 600만원 가지고 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아니라 더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제일 문제가 유기견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들고양이, 고양이 있죠? 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야생고양이들 있죠? 버려진 고양이들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지금 보충 질의한 것은 2013년도 집행액 대비해서도 보통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1억 1천 섰는데 집행액이 8천만원이다. 그러면 2014년도는 보통 집행액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야만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집행액보다도 1천 400만원 적게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14년도에 차질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실무과장님이 지장이 없고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십 명에 불과해요. 정신보건센터에,

저는 짧게 궁금한 것만 딱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사회복지보조 새로운 사업 그것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일자리이고 도에서 도비 1천 500하고 시비 3천 500 매칭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비, 우리 안양시 사업이라고 하면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도비사업이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도비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체가 기금사업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심의 같이 하잖아요.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서 이런 일자리 같은 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위원님 기금 성격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일자리이지만 우리 여성친화 도시에 맞게끔 일자리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교육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안양시에서 해 주어야 되고,

도에서 자료를 보면 고학력 고숙련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게 영화제작자 등 1회차 교육만으로 어려운 전문성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유유부지 박물관에서도 그런 예술에 관련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도사업을 여기다 매칭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아침까지 지금 예산도 내려온 것도 아니라며요?

예산은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요조사가, 설문은 마무리되고 하니까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곧 추진계획 나오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삭감하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설명 좀 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작년 2013년도에는 53억 8천이었네, 총예산이. 그리고 61억 2천만원인데 대상자가 작년에 478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 아니면 도비가 지금 15퍼센트에서 5퍼센트 밖에 지원 안 되잖아요. 삭각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 그것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부분이 기본급여 제공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늘어났어요.

기본급여 시간이 42에서 103시간 되었던 부분이 47시간에서 118시간 그다음에 추가 제공시간이 10시간에서 80시간 하던 게 10시간에서 273시간으로 이미 증가되었어요.

시간 증가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똑같네? 별 변동 없네요?

네.

그리고 도비 15퍼센트 주다가 5퍼센트 매칭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고?

네.

나빴다. 도비 받지 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이요. 행정도우미 이것 신규사업 아니죠?

신규사업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업에 기초수급자?

여기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선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 근로하면 100만원 기존 있잖아요.

그렇죠. 108만 9천원을 갖다 보수로 주는 거죠.

거기 그러면 맞춰주네요? 여기는?

네.

어쨌든 이분들은 큰 지장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활동하고 직장 다니는 것에 따라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짚었던 것 장애인일자리 그것 꼭 예산 추경에 올리세요.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양4동에 있는 우리 안양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작업장에 대한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일거리나는 금액이,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돈 1천만원만 지원하면 돈 10만원씩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돈 1천만원을, 그러면 예산 다른 것에서 삭감합니다. 그런 데 지원하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진짜에요. 삭감하고 싶은 것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1천만원도 못 준다면 우리 안양시 축제고 뭐고 다 삭감해야 돼요. 무슨 몇 억씩 들여서 축제하고 있어요. 그쪽에 돈 1천만원도 지원 못할 것 같으면. 저는 혼자라도 합니다. 이것 12시 넘겨서라도 그런 식이라면 하면. 진짜에요. 그런 쪽에 1억도 아니고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예산 세우라는 것 그들을 다만 10만원씩이라도 가져가게끔 해 주어야죠. 안양시가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규정이나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이것 보세요. 문화예술 최영인 과장님인데요, 저 이런 것 건들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아줌마축제 1억 5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약간의 이런 축제 같은 건 시민축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옛날에 5년 전, 10년 전 그 축제를 계속 이어오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지금은 솔직히 사람들이 크게 축제한다고 가서 크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에 그 특성에 그런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몰고 갔으면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벚꽃축제라든가 솔직히 2천 500 지원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후원받아서 그런 부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재단이래. 아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것 건들지 않는데 최소한 지원해야 될 그 자그마한 소외계층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한테는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 하면 저는 이런 것 다 혼자라도 삭감할 자신 있어요. 12시가 되어도 이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저 진짜예요. 그래서 부서가 틀리지만 우리 안양시 보니까 부서가 제가 행감이나 예산이나 결산 다 다루면서 보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다. 빠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게 아니라 좀 문화예술과에서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복지문화과에서는 그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쓰지 않고 넘겨주어야 된다고 보면 그쪽에서는 그런 소외계층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지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은.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런 데서 좀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 결정이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안 건듭니다. 아니면 저 건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1천만원 예산 그거요?

아니, 문화예술재단에 이런 축제예산이 조금씩이라도 그쪽으로 가게끔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에 그런 예산을 담은 1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가게끔 해 주시라고. 그런 걸 약속했을 때는 저 이것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약속 안 하면 이것 예산 삭감해야죠.

벚꽃,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은 처음보다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한 번에 몇 억씩 들여서 축제는 지금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특화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지역에 자그마한 축제 지역의 축제로 유도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마무리 다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재천 대표님. 2014년도 안양문화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신규직원으로 해 가지고 2천 300만원 이렇게 예산,

문화예술과입니다. 그것.

문화예술과예요? 맞네. 과장님 업무분담이 문화원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신규채용하게?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서 7월부터 추진을 해서 그전에는 문화원 원사도 새로 짓고 나서 청사관리 전혀 안 되고 있고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두번, 세번 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전혀 건물관리도 안 되고 오늘까지 회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1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원관리도 좀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 정상화가 될 것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인원이,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식으로 해서 한 사람만 한 월 120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직 그런 것 뽑는 거예요?

청사관리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까지 같이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만. 정월애 과장님한테도 제가 같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민간어린이집 관련해 갖고 사실 올해도 증액된 이 예산들이 많이 돼 있어요. 보면. 몇 가지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안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 있죠?

국공립이 31개죠.

내년도에는 국공립 더 세울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내년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이 평촌스마트스퀘어 거기 하나하고 또 호계복합청사 2개가 내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3개 됩니다.

그런 데는 신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보면 31개 보면 보통 대기자가 작게는 7, 8명에서 1천명이 다 넘게 대기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애 낳을 때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선호하세요. 민간어립이집보다 보통 한 15만원에 20만원이 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달안어린이집 있잖아요. 학교 놀고 있는 교실, 공실학교를 이용해 갖고 시설비 조금 들여 갖고 지금 달안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례죠.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또 내년도 보면 1학년들 입학생들이 다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중학교는. 그럼 공실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관내 초등학교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통한 병설유치원도 연계가 되죠. 그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지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예산절감도 잘되는 것 같고. 다른 초등학교 한 군데는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계속 연계돼서 가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그런 추세로 지금 저희도 가고 있고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게 학교하고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실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공실은 학교에서는 교사 그러니까 우리 시청어린이집처럼 그게 학교로 봐서는 학교 교직원들의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그것은 정원이 한 10명 되게 되면 한 4명 정도는 학교 어린이집 형태로 기회를 주고 나머지 6명은 그 지역에 필요한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실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내부시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시립으로 확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추세가요.

그런 추세가 있죠. 추세가 있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고 한데. 문제는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일부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명, 800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별도로 일정률을 주다 보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선생님 자녀라고 이렇게 우선권을 줘서 그게,

달안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MOU 체결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교실 안 줘요.

몇 퍼센트나요?

4, 6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승인을 받아야 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어떤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만 잘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완을 해서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또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육정책 기본기조도 이게 모든 그런 시설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맞는데 이게 다 손이 못가니까 일단 초기에 어떤 민간가정으로 확대해서 저변확대를 시키고 향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기를 하고 있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서비스는 선호하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국공립어린집을 기회가 있으면 더 늘려 가지고 그쪽을 확충해 주고 그다음에는 민간이나 가정 위주의 시장을 축소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만이 보육정책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추세로,

MOU할 때 40 대 60 선생님들 자녀 40퍼센트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어차피 학교가 교육청 소관에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인 과장님 우리 시 무형문화재 생칠장, 악기장 두 분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에 보면 공개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행사. 어떤 내용이죠? 공개행사는.

공개행사는 우리 시민축제 때 부스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사전 홍보물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현장에서 거의 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자료 같은 건 안 내고요,

이 악기장 같은 분은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그렇습니다.

대형 북을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무형문화재 두 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승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승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두 분을 지금 안양시가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 활동하는 내용들이 적극 홍보가 돼서 악기장이라는 분은 시청 로비에 가면 대형 북이 있는데 그 북을 만드신 분이라더라, 이런 분이 우리 안양시에 지금 거주하고 활동을 하시는 무형문화재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중업박물관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공개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 자제분께서 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 쌍방향 소통 사업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가족의사 소통, 시부모교육.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쌍방향 소통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동남아 쪽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이 밖에서 활동 잘하는 것을 남편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지난번 이주민센터 엠마우스하고 중앙성당하고 해서 다문화축제를 했을 때도 이주민 여성분들이 나와서 연극을 통해서 한국어를 익혀나가고 한국문화를 습득해 나가는 그 눈물겨운 부분을 봤는데 이면으로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큼 가정 안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자기를 버리고 나갈까봐 하는 한국 남성들의 문제점인 거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이 이른바 가화만사성처럼 그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불화갈등이 없어야 그 소지가 없어야 밖에서의 활동도 자유스럽고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시부모교육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께서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사업할 때 그런 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소통에 가화만사성까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 저번에 김중업박물관 관련해 갖고 행감 때 제가 지적해서 한 부분이요. 유리로 해서 그것 제대로 해 놓으실 건가,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 참여하셨던 자문위원하고 위원님을 제가 한번 뵙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분 한번 모시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라도 하는 방법. 현재로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3월 이전에 개관 전에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듣고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죠. 1회 추경 때 예산,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그것까지 담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건 여기 지금 김중업박물관 운영비에도 어쨌든 20억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곳에 1년에 20억씩 운영비를 써야 될, 그런 박물관에 그 정도로 의미가 있냐. 저 그것도 솔직히 짚고 싶거든요. 그런데 더 짚다 보면 시간도 끝이 없고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덮는 건데요. 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진짜 10억도 아닌 10억도 큰 건데 20억씩을 그 박물관에 운영비로 지원하면서까지 그런 것 하나 담지 않는 그곳에 과연 20억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때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봤겠지만 어쨌든 보사환경위원회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주입시켰어요. 그것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행감 때 거기를 방문하니까 다 덮어버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저 하도 그곳을 많이 가봐서 인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운영비 20억?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 이건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데도 그것을 꼭 담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비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파서 담아야지만 다음에 그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제가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안양시에 그냥 끝났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파헤쳐서 다시 가야지만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밝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자문회의나 또 문화재청 이런 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한두 사람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시의원들한테는 그렇게 말해 놓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의원도 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과연 시의원이 지방자치체 과연 시의원이 필요 있나. 요즘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언급도 안 했어요. 언급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쓰여지는 줄 알았고. 그것도 담지 않으면서 그 예산을 어디다 그렇게 다 썼나 나는 그것도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분명히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그것 관심 있어서 여기서 파워포인트도 해 가지이고 계속 설명도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그런 것 담지 않았다는 건 지금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제가,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돌지 않고 그대로 해 놓으면 그게 10년, 20년 더 고질적으로 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저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다시 돌려서 화합을 해서 가지고 가야 그게 더 튼튼하게 된다고 저는, 몰라요. 제 삶을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양시 예산도 비록 드림스타트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게 정말 잘못됐으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 집행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것 유유산업 관련해서는 특히 더,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몇 번씩 보고해 놓고 그것을 담지 않고 그 예산을 다 썼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추진사항하고 의회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자문위원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하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안양시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을 담지 않은 건 다시 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추경에다 한다? 그건 당연히 그쪽 업자가 해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평생학습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등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