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자로 보건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도권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2014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8,100만6천원으로 2013년 24억764만1천원보다 2,663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시비보조입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하단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환자진료 수입 등 10개 항목에 7,6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 과태료 수입으로 지정금연구역 흡연자과태료 수입 등 3개 강목에 1,550만원을 계상하고 223-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약사법 위반 과징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항목에 7,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금수입으로 국내재난의료지원사업 등 29개 항목에 11억3,8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내재난 의료지원사업 등 35개 항목에 10억6,5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5억9,865만5천원으로 전년도 55억7,681만5천원보다 2,1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206만4천원, 기금 11억3,829만5천원, 분권교부세 및 시비 10억6,507만6천원, 구비 33억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재난 의료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안전교육 강사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8만2천원,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4,6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금연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1,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기금과 시비보조입니다. 하단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64만원이 증액된 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금연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담금 1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만성질환관리 FMTP교육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432쪽입니다. 보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1,9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지도점검 여비와 경북대병원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는 432쪽에서 436쪽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1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가 10명에서 8명으로 2명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증진재활사업 기간제 1명을 신규 채용하고 435쪽의 금연지도원은 13년도에는 1명 6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2명에 대한 보수, 퇴직금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790만4천원이 증액된 2억7,6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 등 6개 사업에 5,78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및 유류비 등 5백만원, 행사운영비 9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202-01 통합건강증진교육비 및 회의참석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 9개 사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류비 1억7,2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미니보건소 건강상담센터 운영 사업예산은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보건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교통불편 등으로 보건소에 접근이 어렵고 청사 여유공간이 있는 1개동에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또한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등의 정기적인 파견 상담을 통해 건강한 중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따른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체성분분석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12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은 물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비 및 구류비는 예산 목간 일부 금액 조정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및 시비보조사업입니다. 44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44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44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억7,8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6,864만원,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55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류비는 전년도보다 3,616만원을 증액한 1억2,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자바우처 사업비는 7,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료 지원 4,9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3억4,08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의료비 및 구류비 220만8천원, 민간위탁금 1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350만원, 홍보사업위탁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수첩, 애기수첩 제작사업 위탁비용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용품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여비, 출산교실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모유수유 클리닉 등에 따른 의료비 및 구류비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위한 칫솔 등 홍보물 제작비와 피복비로 330만원, 방문 보건사업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구류비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47쪽입니다. 국가예방 접종 사업을 위한 모자보건 위생용품 100만원과 B형간염 백신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B형간염 예방사업비 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로 보건소 약품구입비 5,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가 병원에서 BCG, 소아마비 등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병의원에 지급하는 약품비 2억3,928만원과 병의원 이용자 접종비로 지자체 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운영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의료비 및 구류비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액한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의 일반진료실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비 및 구류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치과 치료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치과진료 장비수리 공공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 36만원, 치과약품 및 소독약품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을 위한 결핵홍보 및 결핵환자 발생 시 검체배송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국내여비 96만원, 의료비 및 구류비 4,5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결핵환자관리 의료비, 인건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 관련 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류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 18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52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류비로 9,4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 3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표시감시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와 453쪽 상단 경대병원과 동산병원에 지급하는 감염표시 감시기관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관련 사무관리비는 감염병 전문가 계획비 119만4천원이 증액된 604만2천원, 국내여비 144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단가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일수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1,504만3천원을 증액한 1억6,9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방역관련 이륜차보험료 68만원, 방역장비 유지보수비 230만원, 방역관련 교육 등 국내여비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에 따른 잔류분무 연무약품과 방역차량 유류비 및 장갑, 마스크 등 재료비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한 9,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5,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진단사업 검사사업 일반검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류비는 장내 세균검사 등 검사시약대와 456쪽 상단 물리치료실 소염제 등 5종의 소모품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에이즈환자 위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단시약비는 전년도보다 53만2천원을 감액한 2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40만9천원을 감액한 2,11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는 전년도보다 240만원을 감액한 6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저소득층 유방초음파검진비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373만4천원이 감액된 6,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06만7천원을 증액한 1억8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3만8천원을 감액한 6,88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청사하단 초화구입 5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는 전년도에는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부터 청소용역비를 동결함에 따라 그간의 인건비 상승, 소모품비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37만원, 연간 144만원이 증액된 2,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461쪽 전임계약직인 보건소장님 인건비, 금연단속 인력인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17억7,0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1,8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전년도보다 624만원이 감액된 1억3,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201-01 금연거리 및 금연구역 지정 홍보, 보건소에서 몇 년째 홍보하고 있습니까?

금연구역이 중구 관내에 현재 12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2012년부터 지정되어서 1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24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2012년도 동성로 한일극장부터 중앙치안센터까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2012년 금연구역에 흡연자 단속건수가 201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차 구역에 213건, 그러니까 동성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구역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3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1인당 2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약 78%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몇 분이 합니까?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금연지도원 2명 해서 총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전체는 200여건보다 더 많을 텐데 과태료 부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태료 부과도 중요합니다만 첫째는 금연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잉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 물론 소장님부터 여성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요즘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흡연을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흡연문제를 가지고 성별로 구분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단속도 있지만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150㎡ 이상은 금연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기간제 4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하고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지금은 금연시설이 150㎡ 이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금연지도점검요원을 2명 더 채용해서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끔 보면 본위원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건강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성과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별로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예의적으로라도 여성분들은 잘 안하는데 요즘은 태연하게 부끄럼도 없이 같이 하는 시대로 변천해 왔는데, 그래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되지요?

예.

또 여기에 금연구역 단속업무 추진 해놨는데 밑에 금연구역시설 유지보수비 이건 뭡니까? 431페이지 상단.

금연시설 유지보수비는 현재 동성로에 가로등 배너도 있고 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파손이 되면 수시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401-01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쉘터가 있는 버스승강장에는 금연표지판을 다 붙였습니다만 쉘터가 없는 버스승강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적당하게 표지판을 붙일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버스승강장 부분에 금연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계실 때 지금까지 노인계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예.

얼마나 하셨습니까?

10개월 20일 정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노인계장하실 때부터 잘 아실 테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어른들 불편사항, 무엇 무엇인지 대충 알잖아요. 대부분이 교통수단 관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소 신축하는 건 하더라도 그 전에 노인들의 불편, 장애인들, 어린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도권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신축 예산사업비가 168억입니다. 168억 중에 KT&G 부담이 60억 하기로 지난 9월 25일에 KT&G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현재 30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78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예산계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시나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특별교부세 30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총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3년고 다음 예산 2014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갭이 생겼는데 그러면 아직 시작도 못 했네요?

일단 이번 주 내로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는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저번 행감 때도 설계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고 곧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30억 예산이 확보된 돈으로 가지고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하는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공모를 안 했네요?

예,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구민 전체가 보건소 신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받은 지가 2011년인데 아직도 설계를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위원님, 설계를 하는 부분은 KT&G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부지 내에 시유지가 약 520㎡, 1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있었는데 문제는 저번 주에 중구로 넘겨주는 것으로 부시장님의 결재가 나서 이제 걸림돌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영식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교부금을 따주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아무 문제없이 우리 구에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인데?

저희들과의 문제보다는, 당초에는 시하고 KT&G하고 복지관 문제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구로 넘겨준다는 변경 협약 체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 변경 협약 체결 자체가 올해 9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구하고 KT&G하고 협약서도 같은 날짜로 변경을 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회관 정말 되는 건가요?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 거 맞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68억입니다만 착공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68억 중에서 설계비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160억입니다. 보통 선금으로 먼저 착공을 하게 되면 40%를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160억 중에 자기들 부담은 어쨌든 실제로 160억이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130, 140억 정도로 80%나 90%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비, 실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공사비 금액에서 60% 만큼은 선지급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시비하고 중앙의 교부금 받는 문제인데 그 문제만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때문에 엄청 노력해서 국회의원하고 상의도 해서 그때 배영식 국회의원님 계실 때 시하고도 그 당시에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그대로 해 주겠다고 바로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걸 안 해주고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더구나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진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교부를 하고 싶어도 당장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내려주는 것은 지금 급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만 된다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어야지 시멘트도 줄 것이고 철근도 줄 것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집 짓는 거 맞는지 불구경하는 듯한 상태라고 보는데 제가 진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우리 전 구민,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총력을 다해서 짓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보건소에 한번 들어가 보고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삽질도 못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중간부분에 미니보건소 건강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미니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요?

보건소가 위치적으로 중구의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고 교통편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동인동 외 약 4개 동 정도로 미니보건소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 한 군데만 시범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좋다면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동 청사 내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인동이나 삼덕동 아니면 남산4동 이쪽이라야 일단 여유공간이 된다, 그 가운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한다면 동사무소 그냥 한 부분에다가 그냥?

예, 맞습니다. 칸막이 정도 해서 체성분분석기나 혈압기 정도 갖다놓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 드리고 수시로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들이 주 1, 2회 정도 특정 시간에 나와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운동처방사도 나가고 금연상담사, 영양사들이 나가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서너 군데를 더 하신다고요?

여건만 된다면 더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를 더한다고 봤을 때 올해 예산이 5천이고 인건비가 2천 정도 되죠?

다 포함해서 5천입니다.

1,900이라고 보고 거의 2천이 인건비로 드는데 네 군데 할 것 같으면 1억이라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미니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한분을 채용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민들의 건강체크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좀 문제이고.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유동성 있는 의료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우리 한마음 봉사단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동을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버스 같은 큰 대형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기사도 1명 상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목돈은 들지만 점차적으로 한 5년 정도만 생각해도 오히려 이 방법이 훨씬 더 낫고 또 이게 동 여러 군데를 순회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료보건소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먼 지역에도 발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에 제가 갔었는데요. 1억 정도 투자해서 옛날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했는데 상당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보건소라고 하는 자체가 1차 보건으로 해서 치료라기보다 예방이나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은 좋은데 지속성이나 관리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중구가 아주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군데가 잘 정비되면 가령,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 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여기 전문 간호사나 또 체형분석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차에 올렸다 내렸다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측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포스터로서 잘 홍보되고 운영된다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요가나 운동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주고 측정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군데 했을 때 돈이라면 정말 적은 돈으로도 저희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 주민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과한 투자는 예산낭비일 수 있지만 최저 선에서 한다면 또 간호사가 적어도 기본 보건정보를 주고 훈련하고 측정하는 데는 충분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코스트-이펙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미니보건소라는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느낌도 좋고 저희들도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천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많은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첫 해만 5천이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만 나가면 됩니다.

인건비가 2천씩 들어가잖아요. 이게 5천이지만 이게 몇 군데 해 버리면.

위원님,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채용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네 군데를 다 하게 된다면 방문건강증진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인력들이 8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실제로 네 군데 해도 신규 채용인원을 2명 정도로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보건소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간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제안들이 지금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인계장님으로 재직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승진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32쪽 대민활동비,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원이 34명입니다.

그러면 5만원에 32명 곱하기 160만원 곱하기 12, 1,920만원이네요. 그러면 주로 대민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2012년도 예산을 할 때 이걸 법정경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해놓은 거죠?

작년 6월까지는 구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지원하다가 7월부터 1회추경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업무미숙으로 조금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미니보건소, 본위원 생각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12개 동에 물론 신규사업으로 미니보건소를 할 때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군데 자치센터에 하는데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좋습니다만 사실 대형버스가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에 여유공간만 있으면 파티션하고 책상하고 놔둔 상태에서 홀짝제나 이런 식으로, 요새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근은 보건소에 해서 12개 동을 굳이,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개 동이 아니고 점차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출근은 보건소로 해서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스케쥴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남산1동, 내일은 남산2동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손익을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어느 것이 절감이 되는지. 이 장비가 큽니까?

체성분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큽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건 각 동사무소에 전부 비치가 다 되어 있는 품목이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시켜서 하면 좀더 우리 중구 구민들이, 물론 홍보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달려가는 현장서비스처럼 우리 8개 구ㆍ군 중에서도 건축이나 건설이나 달려가는 현장민원 하면서 봉고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구청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오늘은 남산3동에 간다, 내일은 남산4동에 간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도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어느 것도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그 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미니보건소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걸 하겠다는 건지 저걸 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의견이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 위원장님으로서 그거 해야 되는데 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든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아까도 똑같이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질문하고 차이가 나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그럴 때도 위원장님이 좀 질책을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니보건소는 일단 올해 한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짧게 합시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미니보건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간호사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저도 병원근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간호사 월급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금액으로 간호사가 올 수 있는지.

예, 올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근무를 합니까? 여기 기간제 간호사님 계세요? 여기 없을 거라. 내가 봐서는 안 오지 싶어요.

현재 432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있는 거기에 활동하는 간호사 분들도 다 이 단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급은 초임도 안 돼요. 이 월급으로 오는 간호사는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간호사라.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니보건소를 운영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운영 자체가 안 돼.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장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는 당초 상담센터설치 시설비 3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아니지, 300만원이 넘지.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데 컴퓨터가 뭐가 필요하고 사무용 OA기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빌려서 같이 쓰면 안 돼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파티션을...

아니, 별도로 하더라도 동사무소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 수고스러우면 되지.

동에도 PC의 여유분이 없습니다.

아니, 동사무소 쓴다고 했잖아요.

공간만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별도 장비를.

레이저 프린터기도 그렇고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이런 건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그 장비에 대한 별도 여유분이 없습니다.

혈압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에 지금 2대 있습니다.

간호사 몇 분인데요?

지금 보건소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장인력들은 간이 측정기를 지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부 다 몇 대냐고 했는데 2대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보건소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전체를 말하는 거지, 보건소 밖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간이, 들고 다니는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몇 대인지를 물었잖아요.

10대 정도 있습니다.

10대 있는데 2대라고 하면 8대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고 여기 것을 1대씩 빌려서 나가든지 하면 되잖아. 또 혈당측정기는 보건소에 몇 대예요?

그것도 약 10대 정도 있습니다.

많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되지, 뭐하러 신규 예산을 별도로 230만원씩, 2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건 하루 가서 그냥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10대, 2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 간호사가 항상 휴대하고 있으면서 매일...

방문 간호사가 몇 분이에요?

지금 8명입니다.

8명 같으면 1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8명이 8대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출장을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쓰면 되잖아요. 8명이 그러면 다 뭐한다는 말입니까?

등록된 환자들에 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시키면 되지. 조금 더 월급을 주더라도.

위원님,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이 간호사랑 저 간호사랑 똑같아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다른 구보다 좀 많고요. 약 17%나 되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 보건소에 자주 못 오는 사람들에...

하루에 간호사 한 분이 몇 분을 봐요?

8명이라고 해도 오후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러면 오전에는 뭐합니까?

오전에는 입력시키고 합니다.

오전에는 놀고?

노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입력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진료를 할 때...

오후에만 잠깐 나갔다 오던데?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미니보건소에 대한 운영상태를 묻거든요. 시설비나 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조금이나마 내가 내 돈 들여서 한다면 보건소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면 무슨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까? 거기 갖다가 서로가 쓰면 되는데, 공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유.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되고.

장비는 공유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오상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율화라는 개념에서 제 생각에 공간이 확보되면 한 인력이 예를 들어 월, 화, 수는 A동사무소에 있고 나머지는 또 B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월급 가지고 하는 건 제로입니다.

그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 좀더 줘서 훌륭한 간호사를 해야지 최하 간호사라. 이제 갓 학교 졸업장 딴 간호사,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에 써 먹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 가보세요, 어느 병원에 가 보세요. 간호사 얼마 주고 지금 써 먹고 있는지?

보건소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건데 저희 방문 간호사들도 다 능력자고.

능력자라면 어떻게 이 월급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두 군데 근무하겠지. 안 그래요? 나도 병원에 근무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시간이 요구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중에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빙근무자를 쓰지 말고 쓰려고 하면 진짜 간호사를 써야 돼요. 진짜 간호사는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 인력배치 문제는 새로 1명을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방문 간호하는 분들하고 서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페이지 401-01 폐공가 및 나대지 시설사업 설명 다시 해 주세요.

폐공가 올해 우리가 1억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6천만원에서 우리 구비가 4천만원해서 1억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범지대거나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정비는 채소밭이라든지 쌈지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가 현황파악을 한 걸 보면 10월달에 폐공가 정비사업을 다시 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공가가 643공가가 된답니다. 그중에 비어 있는 집은 5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지금 얼마?

1억400만원입니다.

1억4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주하고 타협해서 합니까?

일단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공문을 보냈는데 15군데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선적으로 6, 7군데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범지대 문제, 쓰레기처리 문제. 대봉동 그런 경우는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반월당 주변입니다. 거기 남산동인데 성당교회 앞에 보면 물론 거기는 지금 개발도 안 된 곳입니다. 앞으로 끝난 동네인데 미관상에 개발하고 골목투어한다든지 대로가 60m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뭐냐하면 점포가 있고 간판을 해놨는데 보현사 절쪽에 아주 흉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앞에 대지가 아마 큰 거 2개가 있는데 몇 번 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주인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아서 쓰레기도 예산을 들여서 개발도 안 되고 지금 주위에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쓰레기밭입니다. 지금은 동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거 다 치우려면 몇 차로 치워야 되는데 협의되더라도 예산문제가 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조사를 나대지도 해봤습니다. 다했는데 그건 763세대 정도 나왔습니다. 공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번 하려고 해보니까 건축주들이 동의도 안 해줄뿐더러 거기에 대한 나대지를 내놓으면 주변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합니다. 텃밭을 하려고 하니까 약도 치고 벌레도 많이 있고 채소밭도 못하게 해서 두세 군데 그런 곳이 있어서 결국은 민원 때문에 못하고 다른 데로 옮긴 예가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대지 관리가 중요한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군데 지적을 해서 거기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우리 건축문제도 수리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는 아마 대구 중심가이기 때문에 좀 단장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솔솔솔, 빨간구두보물찾기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북성로공구골목 있잖아요. 그걸 내가 싹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골목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조성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이전을 시켰잖아요, 강제로. 지금 현재는 거기 간 사람이 도로 오더라고요. 이것부터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쪽은 내년도 도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20억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모든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북성로골목에 정비하려고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정비골목으로 옮기고 그것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분들이 도로 와서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양길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빨간구두 이것도 괜찮은데 큰 것부터 해놓고 거창하게 너무 퍼져있잖아. 골목도 골목이지만 그것부터 세련되게 해서 그분들이 아예 붙어있으려면 세련되게 해 주고 싹 간판도 해 주고 모든 건물도 세련되게 해주고 이것부터 시작해 놓고 구두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두골목이 굉장히 보존이 잘됐고 하게 되면 명품거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잡고 마침 도활사업해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중구 구민들과 민원을 접하시는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사업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1억400 하는 금액으로 600 폐공가는 사실 이게 하기 참 힘듭니다. 맞죠? 과장님 물론 이게 남산4동 같은 경우는 4-5지구, 4-4지구 4-6지구부터 해서 물론 다른 동도 많겠지만 폐공가하는 지역자체가 우범지대입니다. 항상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담배도 피고 거기서 불을 피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물론 정비사업도 좋지만 일단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진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구에서 무조건 나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항상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항상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중구 구민들은 사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구는 오로지 문화밖에 모른다, 그런 말을 항상 주민들이 많이 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분들은 중구청에서 좀 발벗고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이 서운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한번 더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물론 여건은 안 되지만 항상 상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되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폐공가 제일 문제가 대문입니다. 물론 그게 화단가꾸기부터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집도 폐공가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문이나 담을 보면 구멍이 있는 곳도 참 많습니다. 물론 담장너머로 쓰레기를 던지고 하지만 대문을 합판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느 정도 탈선도 예방을 하고 폐공가 정비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을 다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빨리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구는 이틀 만에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최고 평수가 58대 1이라는 게 중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두 군데는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일단 시공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메이커가 있는 시공사, 메이저급 시공사를 줘야 분양금액이라든지 분양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상무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폐공가 관련해서는 대문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철대문은 고물상도 밤에 와서 다 뜯어가고 합판은 발로 차서 불도 내기 때문에 동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비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에 균열이 가서 통행하는 분들한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은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정비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믿고 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건축주택과장님, 관계공무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3억1,384만원이 감소된 46억8,2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ㆍ시비가 예년의 30% 정도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 항목별로는 하단부에 자동차등록업무 및 자동차등록증발급 수수료수입에 131만원을 편성하였고 114쪽입니다. 하단부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에 8억7,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에 5억2,500만원, 116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수입에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117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및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12억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2건의 위반범칙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견인료 및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수익금에 2,016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2건에 14억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8,800만원을, 13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 등 5개 사업에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7,998만5천원이 감소된 13억8,98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항목별로는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사업 일반운영비에 669만원, 직원 국내여비에 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제5회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행사보조금에 1천만원, 어린이안전차량인증제 운영사업에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17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941만2천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3,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억3,02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1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요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비 750만원을, 41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에 1억1,678만원,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에 1,338만원을, 419쪽입니다. 국내여비 88만원,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010만8천원을, 교동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업비에 1억6,4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5,345만원을, 명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2,6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추진에 505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8,186만6천원을, 422쪽입니다. 직원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3,682만8천원을, 주차시설 확충기금 전입금 2억원,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정산반환금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교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에 있어서 고정식에 20만원씩 12대, 12달 해서 작년하고 이번하고 대수는 같은데 조금 증액되었죠?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유지관리 업체에서 사실상 표기는 1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4대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대까지 포함시켜서 받기 때문에 4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4대에 대한 증액분이 96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은 안 되고요?

예, 이게 최소 3년에서 약 4년 정도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정상 더 이상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겠네요, 2,880만원?

예,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계약금 정산반환금 해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모자라거든요. 2012년도에는 추경 때 250만원을 받았었고요. 2013년도 200만원은 1회 추경 때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을 미리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버스승강장 의자 및 보수수리비,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버스승강장은 지금 117개소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즉 지붕이 있는 승강장은 대구시에서 하고요. 무개승강장, 지붕이 없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만 의자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의자는 유개든 무개든 저희가 다 하고요.

숫자가 117개밖에 안 됩니까?

버스승강장 수가 117개소에 의자는 196개입니다.

그 외의 시설물은 또 어떻습니까?

그 외의 시설물은 대구시에서 종전에는 서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유지보수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중 조금 큰 곳은 토큰도 팔고 버스카드 보충사업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토큰판매소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버스정류소의 조명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조명 등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월당 가까운 데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어둡기도 하지만 버스매표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교통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418페이지 201-02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운영계하고 주차관리계에서 각종 고지서에 가상계좌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통운영계에서는 오랫동안 했었고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여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했다는 말입니까?

1차 추경 때 표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빠졌었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종전에 고지서로만 납부제도를 하다가 지난연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덕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상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서 편성한 내용이 맞다면 내가 지금 추경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추경을 또 했다는 말입니까, 2013년도에?

주차관리계에 보면 가상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했다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합니까?

가상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유지보수 업체에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찍어내는데 보수를 줘야 되니까 그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인터넷으로 안 해도 안 됩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용역이라면서?

고지서에 보면 종전에는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이 구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고지서에다가 이제 구청에 직접 안 와도 한 개인당 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이 고지서를 분실해도 직접 구청에 안 오고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납기 후니까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한 달에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당 많이 돼요?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면수가 1,100면 정도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이 연간 2억8천 정도 됩니다. 일반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상계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1,100명이 다 미납이 되어서 다 이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이잖아요. 10명도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보통 약 30% 이상 그런 민원들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한번 보십시다. 114쪽 하단부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총 임대료가 많이 내려갔네요, 수입이?

예.

이게 매년 감액되는 편이었죠?

아닙니다.

내년 예산만 그런 겁니까?

예, 내년 예산만.

내년 예산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노면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대병원 동편에 인도하고 청아람 주변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중간중간 가로수 식재를 했었거든요. 식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 20면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보통 입찰금액이 높게 들어오는데 달성동의 복개도로 주변에 보면 입찰결과 약 1,300만원이 적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노상주차장입니까?

전부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전임자들한테 사업성을 묻지 않습니까? 중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저희가 고시한 금액보다도 입찰금액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3,100만원 정도 수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물로 지은 주차장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줄면서 줄고 또 입찰가격이 줄다 보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입찰을 볼 때 단합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지정한 온비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133쪽 중간부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자전거수리센터 있고 내집주차장갖기, 또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국비, 시비 보조받는 금액이 다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전반적으로 국ㆍ시비 사업 대다수가 국가 사정상 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런 사업은 안전과 전부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다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덜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전에 로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강한 요구를 못 했다든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요원보조 이것도 매년 약 1,100만원, 이게 뭐냐 하면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각종 축제 행사 때 해병전우회 이런 데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 건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예, 순수 그런 것입니다.

뒤에 세출 한번 보십시다. 413쪽 하단부에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작년에도 1천만원인데 자동차 부속골목에서 원래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혹시 삭감된 게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좀더 내실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똑같이 2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의 보조도 보조지만 대구시에다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겠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를 대구시 차원에서 주도를 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규모도 크게 할 수 있는 등 그런 이점이 생기는데 실제 대구시에서 받는 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단체에서도 대구시에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좀더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건 대구시 사업이나 똑같으니 좀더 달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5백에서 1천으로 올랐고 대구시도 1천에서 2천으로 올랐습니다.

금년 사업에도 1천만원 줬잖아요? 원래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줬다 아닙니까?

예, 대구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배로 올랐습니다.

대구시에 좀더 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이야기하십시오.

예.

마지막 420쪽에 한번 보십시다. 국비보조금 사업이 줄었다고 하는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상단부 시설비에 보니까 401-01하고 공사비 있죠, 교통시설관련 설치보수공사 하고 이건 전부 다 구비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금액이 유지되어 나간다고요. 그 밑에도 봅시다. 전부 다 시비, 국비 받는 건 보조금이 다 줄었다고요. 그런데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국비, 시비 받는 사업들이 전부 다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연관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교통이라는 큰 차원으로 보면 연관되어 있지만 20m 미만 도로의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는 100% 완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잦은곳은 매년 교통관리공단에서 전년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교차로를 조사해서 그걸 국비, 시비로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매년 2개소에서 3개소를 했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내년도에는 북성로 대구은행 앞에 교차로 그쪽 한 군데만 지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국ㆍ시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구비에서 하는 건 20m 도로에 한해서 우리 구에 관련된 도로이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하는데 밑의 것은 전반적으로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소위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20m 도로 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같은 건 모르겠는데 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의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1억2,600이 내려왔습니다.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장 이야기는 뭔가 이거하고 이것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건데도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구비 드는 건 그대로 하면서 시비하고 국비 안 되는 걸 왜 줄여서 받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혹시나 중간에 다른 돈이 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단 교통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부 다가. 가능하면 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원받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이야기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세형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의회사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4,287만3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2억2,630만4천원보다 1,6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 경비는 전년도 대비 79만5천원 증가된 6,379만6천원으로 증감내용은 직원 의정운영관련 국회교육비 90만원이 삭감되었고 제7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신분증 제작 등의 기본경비로 38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직원 타 의회 비교견학 경비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72만원을 삭감하였고 제6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정 경비로 7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수냉식 냉방기를 2013년에 3대를 교체하였고 2014년에는 본회의장에 1대를 교체하고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홍보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 안내책자 인쇄비를 2013년 대비 100부 줄인 320만원으로 의원수첩 제작경비를 100부 늘인 400만원으로, 의원직위표를 100매로 늘린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분은 12만원 증액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최근 3년간 의정활동 평균실적이 3.1% 감소하여 2013년 대비 104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을 조정하여 6만9천원 증액하였고 다른 의회비는 2013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속기직원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1,06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입니다. 의회회의록 인쇄비를 582만원 삭감하였으며 속기용 노트북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속도 저하로 교체하고자 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호봉승급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전임계약직 보수를 새롭게 편성하여 1,630만9천원 증액된 7억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의회 기본경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