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은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사업지원에요, 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추진하는 이벤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공연이나 포스터, 홍보 여러 가지하고, 그리고 상품판매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저희 전통시장은 다른 지역에 전통시장에 비해서 이벤트 사업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벤트 내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이 아니라, 어떤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도 좀 더 받고, 앞으로 도비도 좀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좀 더 키워서 성대하게 해 줘야 판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 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크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소비자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인근 동해시 전통시장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해서, 제가 그것을 또 벤치마킹 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다른 인근 시·군이랑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차원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마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많이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도비 확보도 좀 하시고, 시비 지원금이 좀 들어가더라고 지금 우리 대형마트 때문에 중앙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침체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비 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을 좀 육성해서 이벤트사업을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탐방단은 그것은 우리 전통상인들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쪽 전통시장에서 행사할 때 참여하는 민간여비 보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비 보조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벤치마킹에 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전통시장 탐방단은 매년 지금 하고 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3명, 4명 정도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명, 4명밖에 안 돼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명, 4명 정도 참여해서 보고 와서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탐방단 인원이 한 3～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의 어떤 그 발전되는 모습이라든가, 소비자 욕구에 충분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설개선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잖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서 벤치마킹을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증원을 해서 자꾸 남의 것을 보고, 좋은 점은 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예산이 한 번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증액시켜서 탐방단에 운영위원들을 조금 늘릴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요. 5,5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08년도부터요? 어! 그럼 신규사업도 아니네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매년, 태양 그러니까 이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용어를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이라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전체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명칭을 자꾸 바꾸다보니..
정순
정정순위원
바꾸다보니 제가 신규사업으로 알았구나.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주내용은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설치, 설비했던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됩니까? 2008년부터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2008년부터 작년까지 150가구 정도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0가구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에 어떤 추진상황으로 주택 100만호 가구..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100만호 신 재생 에너지지원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 사업인데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여기에 설비를 신청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신청 시 균등하게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이지만 조금 규모가 크지면 좀 더 많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는 금액도 거의 200만원 수준이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열이나 이런 것이 좀 더 많고..
정순
정정순위원
좀 더 많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신청 설비, 그 신청은 태양열이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은 비슷하고, 지열이 좀 작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슷해요. 그럼 태양열 하고 태양광은 무슨 차이에요? 이 설치하는 것에?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태양열은 온수를 데워서 온수를 전용으로 하는 부분이고, 태양광은 전기로 생산해서 전기를 마이너스시키는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150가구를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해 줬는데, 설치 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장점은 절감이 거의 2만원에서부터 5만원, 많은 것은 1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단점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일찍 설치한 사람들이 A/S가 조금 늦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개선하고,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설비를 하신 가구에서 A/S가 늦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셨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뭐 업체를 보면 있던 업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연락해서 한 번 가 보게끔 하여튼 현지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이것을 공동시설에다가 설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시설 이런 곳에 설치를 안 해주셨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동복지시설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해서 지금 그래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모델 케이스를 우리가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이런 공공시설에 좀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자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 정부예산을 한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적극 해도 감당이 안 되서 그래서, 매년 30가구에서 많게는 50가구 이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본인들끼리 효과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절로 홍보가 되어서 더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럼 자부담인 1가구 한 200만원씩 지원해주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자부담이 한 얼마 정도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거의 시설비가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보조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하여튼, 난방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홍보를 통해서 그린 홈, 이게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전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531쪽에요. 예산서 하고 별개의 얘기인데, 옥원2리 주민들이 밀양갔다 오신 것 아시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송전선로 건설하는 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니까 그런 동향도 좀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일단 먼저 알려줘야 되거든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송전선로가 어떻게 되어 간다라고.. 발전소 유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향후 어떻게 송전선로가 갈 것이고, 몇 킬로볼트짜리가 간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국노동조합 삼척시지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노조대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삼척 택시지역지부에 200만원 노사화합 간담회에 쓰고, 다음 광산진폐 권익연대에 그 권익향상 지원내용으로써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3개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그 뒷장에 있는 진폐재해자협회 지원하는 것하고 그 권익연대 1,000만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증환자들에게 월 10만원식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광우위원
상담소 운영하는 것하고 진폐협회 특성화사업 이것은 진폐협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다음 노사관계를 얘기하니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원덕 국대위에서 집회 신고했던 것 들으셨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최근에요.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을 채용을 자꾸 안할려고 한다. 그 이유는 조금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하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무래도 조직력이 강화가 되니까 안 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사람들이 자기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데,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지역사람들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노사민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삼척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땅을 내 놓고 그러면서 기업이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데, 그 이윤 창출하는데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가입할 개연성을 미리 예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으니 임원, 호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업체들도 좀 방문하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업체들 방문해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아까,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33쪽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관공서가 따로 하면 여기서도 좀 나갈 수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관공서는 국가에서 전체 중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우리도 한 번 삼척시 자체적으로 관공서들을 태양광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회계과 관리부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중복된 질의인데.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를 한 번 봤죠? 강원도청 옥상이나 주차장 이런 곳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관공서 중심으로 아니면 시설 우리 운동장 벤치를 덮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다 해주고, 또 전기를 받아가면서 몇 년을 써 먹고 기부채납 하는 방법, 또 우리시가 투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유휴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계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켜 줘야겠다. 그 우리 운동장 같은데, 주차장 위로 그 지면 위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주차장 면적밖에? 거기에다 좀 이쁘게 시설을 잘해 놓으면 상당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투자해서 생산한다는 것 보다 그 업체가 와서 생산하면서 1년에 얼마씩 인센티브를 시에다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와서 시설을 다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생산되는 전력에 따라서 지원금을 시에다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꼭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저기, 중앙시장 의류상가 그 설계 검수를 했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정훈위원
어느 부서하고 설계 검수를 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설계 검수는 이미 작년도에 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하고 했나 이 말이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자체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경제과에 거기 건축전문직이 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감리를..
이정훈위원
감리는 나와 보지도 않은 감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설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설계가 몇 번이나 또 변경됐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실과에 건축직이 없는 실과에서는 반드시 건축과에 설계 검수를 받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 의류상가가 형편이 없잖아요. 그것을 실컷 지어주고 욕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 상태에서 하면 벽타고 물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하나 또 붙였더라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 설계한 건축사도 한심하고, 그 실컷 돈을 들여서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가보시라고 했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가봤으면 그 어떤 정리가 새로 되던가 해야지. 그 물이 그냥 벽타고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홈으로 해서 다 흘러나가도록 다 하여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정훈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현지 확인 다시 한 번 해보고, 건축사하고, 감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이라도 가셔서 그 방수를 풀로 다시 하라고 하세요. 풀 방수로.. 그래도 벽타고 물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실과든 마찬가지에요. 건축직이 없는 곳은 반드시 그 실과에 가서 설계 검토를 의뢰해서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저번에 복지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또 잘못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됩니까? 이게 어쨌든 가서 지금이라도 올 방수를 해서 그게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수위원
그 532페이지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것은 언제 몇 년도에 준공을 했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동수위원
한 5년 됐나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넘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넘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비 개선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5년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내가 의회 의원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먼저 됐어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이 방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요.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있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 이렇게 보니까 이 물량이 모자라죠? 남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요가를 어떻게 정하나에 따라서..
한동수위원
어떻게 정하나에 따라서.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것이 이제 농어촌 쪽으로는 굉장히 읍·면으로 보니까, 그것이 지금 신청을 해서 리에서 신청을 해서 못 받고 이런 가구도 있더라구요, 그게. 그 연탄보일러를 놔보니 보통 2～3년 정도 쓰니 그만이잖아요. 그죠?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또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할 때 읍·면이나 동 보고 아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룰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리장들하고 좀 잘 안다고 지원을 그냥 받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아주 저소득층 거기부터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주기를 좀 당겼습니다. 최근 현재까지는 5년만에 교체해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 쓰면 삭아서 못쓰게 되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된 분들은 다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방 그게 삭아서 못쓰겠더라구요. 저소득층부터 순번을 정해서 좀 해주도록 하고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534쪽이요. 원덕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이 이것이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일부 서 있죠? 70억 서 있으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총계는 한 150억 정도..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150억 하고, 배관 20억 하고 170억이 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총계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요전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우리시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을 합니까? 안그러면 저기 뭐야 저위에 영동 침빛가스에서 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것은 가스사업법에 지역권역별로 지정된 도가 허가해 준 가스사업자들이 시공에서부터 감리, 안전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자료를 좀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자고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돈은 원덕에서 합의금을 받아서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이럽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원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전국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조나 국비나 도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질의를 다 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스사업법 자체가 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업체에다 일부 통상 지원금을 줘가지고 빨리 시설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덕 같은 경우는 대책위에서 활동을 해서 움직여 지다 보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원 취지 자체가 가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도록 법에서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시공하는 사업은 영동산업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많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필 왜 그 사람들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다합니까?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서 방식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저쪽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 다음 저쪽에서 가스업체들을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디서 해도 한 가지인데, 문제는 지들이 가스를 팔아먹고, 지들이 시공까지 돈을 몽땅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들도 뭐 좀 예를 들어서 보조를 좀 해주든지 해야지, 지들은 그냥 우리들 돈 가지고 몽땅 지들이 다하고, 지들이 다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주고 니들이 해줘라 이러면 우리가 직접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직접 시공해도 되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스 시공하는 전국에 업체가 많은데, 왜 지들을 줘가지고 지들이 하느냐 이거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동수위원
그럼 지들이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돈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현행 시스템상 안 되게 되어 있고..
한동수위원
저들 돈 10원도 안 내고, 저들이 우리 돈 가지고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쪽 회사들 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하여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들이 가스를 다 팔아먹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좀 주던지, 도움이 되는 무슨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도와주면서 이 돈을 갖고 가가지고 우리들이 원덕어민들 돈을 가지고 와서 서류 결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돈만 몽땅 가지고 지들이 하고, 지들이 다하고, 그럼 지들이 다하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찬위원
552페이지 중간쯤에 그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이걸로 끝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가곡이 내년하면 마무리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더 신청을 안 받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후보지는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사업이 끝났죠. 이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 사업비만 주면 이제 요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종료가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53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이 이제는 한 마을당 1억 2,000만원씩 시비가 들어가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3억입니다. 1억 8,000만원은 도비를 세워가고 이월 시켰고요.
김상찬위원
옛날에 5억이 이제 줄어들었네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다음해에 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1억에서 3억까지 차등지원 또 합니다. 많게는 6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적게는 4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 이 규정이 작년부터 변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 이것은 6차 산업화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이렇게 접목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컨설팅 받아서 한 번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지역에는 주로 어떤 것을 과제로 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거의 유채꽃 축제장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생산, 고천 같은 경우 그렇고요.
김상찬위원
고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을 이제 가공하고, 체험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한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55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이것은 어떤 조종사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굴삭기, 스키로다 이런 종류인데요. 저희들이 면허 취득하는데 한 4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이 동해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 해가지고 거 좀 농가 부담을 줄이고, 시가 일부 지원해서 면허를 좀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굴삭기 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굴삭기하고, 스키로다 이런 종류요.
김상찬위원
이것은 잘하는.. 이것은 신규로 세우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이민자 모국방문 이것은 한 사람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330만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만 농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한 것 중에서 이제 친정나들이 하는 그런건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김상찬위원
안 많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아.. 안 많으면 다행이고.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 4,000만원 이것은 홍보비라고 하는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전문 CEO를 작년에 한 번 영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라지가 아시다시피 공장이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이것이 아마 손익분기점에 되자면 한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간 중에 CEO 인센티브하고, 제품 홍보비 하고, 일부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그 CEO가 연봉이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연봉이 지금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게 싸게 받고 여기와 근무하려고 해요. 여기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해태에 16년 근무하다가 나온 분인데, 지금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와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좋습니다. 562페이지, 이 작년에 아주 어려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에 육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올해도 검토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상토하고 상자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거기는 국·도비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육묘만 하면 시비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육묘를 공급 할려고 보니 상자하고, 상토 공급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육묘는 이제 공급하기 어렵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육묘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상자하고 상토에 국·도비가 붙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지만 벼를 육묘로 해가지고 상토 지원받아 상자 지원받아, 하우스 단지도 육묘장도 엄청난 지원을 받잖아요. 물론 농가들도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육묘상자 100개, 50개 필요한 노인네들이 짓는 소농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는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더라도 좀 저렴하게 그 노인네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차떼고 포떼고 나면 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을 좀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좀 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맹방 유채꽃 축제하는 위로 북쪽으로 보면 지금 식당 있는 그 위에 거기 지금 하우스도 너저분하게 하고, 그쪽 환경정비가 안되서 거기 아주 꼴불견이래. 그걸 올해 축제비를 절약하더라도 그걸 정리정돈 좀 해서 주차도 좀 할 수 있고, 거기서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게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우리 시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있는 것을 싹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좀 해주면 언제든지 유채꽃 할 때 거기가 제일 보기 싫어서 꼴이 안되겠더라구. 그리고, 여기 친환경 겨울딸기 지원사업에 8,000만원은 이게 저 딸기가 지금 농가에서는 최고 고소득 작물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고소득 고랭지 여름딸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지원을 한 번 몽땅 받은 사람이 이제 좀 자립형으로 몇 년이 지나면 그것도 자립형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의존하는 그런 걸로 가져 가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서 주겠느냐. 그리고 건 또 농업정책과에서 몇 년을 지원해서 이게 자립이 된다 이러면 자기네가 벌어서 투자도 하고, 확장도 하고 하는데 기여를 좀 하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다 계속 가두리해서 키워주기만 하나 이거지. 다른 농가는 비닐하우스 300평에 일반농사는 돈 200만원도 나오기 어려운데 여기는 몇 천만원 나오잖아. 그런 것을 따진다고 이러면 우리가 한 번 보조를 그 품목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또 보조를 받아야 되나 이거야. 그 농가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예산 안 올려주고 깍았다고” 또 떠들어대고, 의회에서 깍았다고 얘기하고, 언제 올려 본 적이 있나 이거야. 농정과 예산 지금까지 깍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사업비가요. 지금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아닙니까? 근데, 왜 도비 1억 8,000만원이 왜 2013년 정리추경에서 왜 반영이 됐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도가 이제 올해 예산 세웠고요, 2013년 예산으로요. 저희 시비는 내년 2014년도 예산으로 세웁니다. 도비는 아마 이월해서 같이 집행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도비를 이월해서 도비를 이월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월해 가지고 시비 1억 2,000만원 하고 뭉쳐 가지고 3억을 집행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우수마을 지원대상마을이 보통 3개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3년도 우수마을이 도 추천마을이 3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은 왜 1개 마을로 되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올해 10월달에 평가를 받아서 지난 12월달에 이천1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또 다시 늘려준다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다시 도전해야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에 또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2014년 대상마을이 원래는 원덕 이천1리와 하장 토산리, 신기 대이리, 대기 마을이 아니였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2개마을은 탈락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개 마을은 탈락이 됐어요. 하장? 그리고 만약에 탈락된 이 마을도 도 선정우수마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마을도 있지만, 여기서 탈락되는 마을도 보조해주는 그건 없었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건 내년에 활력화 사업을 지원할 것이고요.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3개 마을을 도전해 가지고 이천 1리가 됐습니다. 도 전체가 15개 마을을 시상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2개 마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1개 마을 밖에 못받아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1개 마을, 원덕 이천1리 1개 마을만 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 선정우수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은 지금 몇 개 정도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오는 마을은 어디이고, 그 마을에 어떤 추천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리가 도전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7개리, 지금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가 3개 동네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신기, 대이리, 대기리 하고, 그다음 하장 토산, 공전 묶어서 하고, 그다음 가곡 오저2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가곡 오저2리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원덕읍 이천1리 사업내용은 폐교 리모델링하고 마을공동사업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인지 내용인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이천1리는 폐교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우리시가 지금 매입한 폐교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걸 이천1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체험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체험시설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콩, 두부 이쪽으로 체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하고, 펜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콩, 두부하고 펜션시설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콩, 두부하면 미로쪽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미로도 하고 있는데 원덕도 그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도.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쪽이 시장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두부시장을 아마 개척을 할려고 동네주민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음! 콩, 두부쪽도 원덕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사업이 도 추천마을도 되고, 도 추천 탈락 예비마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3억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도가 시책으로 이제 계속 운영하면 저희들도 도전을 해야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언제까지 제한된 사업은 아니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주도형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실과에서는 지도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하는 추진사업들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이요. 2,9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줄었는지, 2013년도 대상자가 150명이고, 2014년에는 30명이 줄어든 120명이거든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비축소 때문인지, 왜 이 예산이 줄어들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축소는 아니고요. 대상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대상자가 자꾸 줄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점점 줄어 듭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고교생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은 100% 다 수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뭘, 어떻게 1인당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수업료 전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업료 전액. 그것이 얼마죠? 보통?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85만원 정도요.
정순
정정순위원
1년에 85만원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만 다니면 지원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다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성적순 이런 것은 없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학교만 다니면 다 준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부담이 큰 농업인 아닙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학자금 지원으로 영농인들이 사기진작으로 도움이 되고,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 수용을 거의 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매번 하는 얘기인데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비가 매년 똑같이 330만원인데, 도비가 한정된 지원금이라고 할지라도 시비를 좀 증액시키더라도 대상자 수를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모국방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시내권이라든가 농어촌 깊숙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여성, 농촌에서 농사짓고 고생하는 다문화여성들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시비 지원금을 좀 더 확대해서 수혜자 대상도 좀 더 늘려주시고요. 그다음 다문화여성들은 대부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여성들이에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3인, 4인 가족여행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330만원이면 한 가구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을 만나보면 모국방문에 대한 그 마음이 절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농사일을 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구수를 좀 늘려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족단위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전시효과적인 것 말고,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듭 제가 3～4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다음 557페이지요. 아니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기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 사업비가 13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 요게 저희들이 영향강화 사업비를 이제 공장 짓는데 돌려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다시 쓸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시 쓸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과목경정하는 차원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과목경정을 했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백도라지 홍보비가 17억 4,8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잖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백도라지 홍보비에서요. 민간경상보조금 그 밑에요. 바로 밑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7억 4,800만만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그 얘기입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도라지 융·복합사업에 총사업비가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30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사업기간은 2011～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참여주체 조직화라든가 품질혁신과 연구개발, 시장개척 등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공장이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월달에 준공이 돼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30억은 내년 2월말까지 가면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0억이요. 2월달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준공예정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도라지가공식품 연구용역을 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미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끝났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원래 2014년 6월까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뭐 끝났다고 그러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니 6월달 되면 끝나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 6월달에 끝난다 이 얘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6월로 했는데 이게 주요 개발품목이 고농도 도라지즙과 과립분말, 고형제품이였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이 밝다고 보는지 어떻게 되는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라지 원물를 가지고 원물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음료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환을 빚을 수 있고, 화장품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음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음료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화장품 개발도 도전하시겠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부산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부산물 가지고요. 그래서 삼척도라지 생산자 법인체 구성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구성이 되었으면 사업추진 속도와 사업추진 결과물들이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진행 성과가를 보면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정상적으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좀 늦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척약도라지 가공식품 생산에 소요되는 어떤 그 도라지 재배면적을 30㏊로 잡고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재배면적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확대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확대하면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도라지 융·복합사업이 되는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병행 사업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면적 확대를 할려면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음.. 예예. 제가 또 걱정이 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잘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만족스럽고요. 하여튼,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가공상품이 개발되어서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우위원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가 어쨌든 민간자본보조금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요. 예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고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관리를 잘해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곳에 말썽이 나고 그런 것 들을 하여튼 농업분야 하고, 축산분야가 그냥 과거 20년전부터 WTO 우루과이라운드하면서부터 계속 자본보조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김영삼 정부 때도 이런 사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돈만 계속 부지기수로 그렇고, 그때 당시 저장고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그냥 형식적, 순간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10년 뒤가 되면 과거에 투입했던 예산이 전부 부지기수가 못쓰는 시설로 되고 못쓰는 사업으로 되고 그런데 도라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도라지도 매년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확대를 했는데, 거기 회사들이 자기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도계농협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데 돈을 받아서 하니까 도라지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뭐가 팔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관이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단 정부가 하니까 시가 시비를 투입하니까, 돈 30억 받아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뭐, 그 나선 사람들은 그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돈도 받아먹고, 거기서 운영비도 하고, 뭐 밥도 사먹고 그러는데 그게 끝나면 그만이에요. 자기 돈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전부다 시민들 돈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569쪽입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계육백산 고원포도 명품화사업 1억 5,000만원, 매년 1억 5,000만원이 거의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 사람들이 무료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이제 기술을 새로 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본인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요. 자립이 되면 이 시민들 돈을 1억 5,000만원씩이나 물론 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무료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민들 세금을 1억 5,000만원씩 가지고 가는 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서 실제로 손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돈을 주는 만큼 돈을 1억 5,000만원을 주는 만큼, 가구별로 해도 당신들 1년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고, 생산되는 돈이 물론 우리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나면은 이익 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 세금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로..
이광우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지원이 되더라도 이미 한 10년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세무과, 그 세무과 쪽에서 보면은 이 세제혜택이 오히려 불균형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우리가 그 육묘장을 아까 우리 김상찬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육묘장을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가격을 우리삼척시가 그 지금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조정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조정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농가에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육묘장하는데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받으니까, 농가에 좀 싸게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 좀 해야 됩 니다. 그런데, 65세이상은 지난번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저 원덕농협에서 국비인가 도비인가 1,000만원 받고, 나머지 농협에서 50% 지원을 해가지고 65세이상 고령자는 육묘를 무상지원을 좀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 삼척시가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65세 이하는 뭐 그냥 조금 해도 되는데, 진짜 농사를 짓기 좀 어렵고, 고령화 되서 정말 농가에 가서 뭐 이렇게 모도 심고 이러는데, 수입이 얼마 안 돼서 못짓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모까지 사는 것보다 우리시가 지원 좀 해주는 것 그러면..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보조를 좀 해주게 되면 한 50% 해주고 농협에다가 너가 한 50% 해라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업도 농정과에서 신경을 쓰고 좀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어떻게 추진 좀 하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 570페이지요. 삼척백도라지 명품화사업 있죠? 백도라지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이게 시판이 좀 되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가공품이 안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아직까지 안 나옵니까? 그게 한 몇 년 걸립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가공공장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들 요것 1억 5,000만원 세운 것은 도라지 재배면적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도라지가 초기 제초하는데 좀 이게 힘이 들기 때문에 초기 제초비 하고, 종묘대 정도 지원을..
한동수위원
아! 확대를 할려고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도라지는 휴경지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휴경지를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 일부를..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지원하더라도 보조금이 어디 뭐 다른데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좀 잘 홍보를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유채꽃 축제 있죠. 맹방에?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매년 지원을 한 2억 5,000만원, 3억 해 줘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 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소모성.. 한 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행사인데 임대료 하고...
한동수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주 제대로 홍보가 되서 실지로 그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축제가 오르면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연구할 수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힘듭니까?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산지원 안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난 지난번 가 봐도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훈위원
고랭지 대체작목 부분에서 지금 하장이나 이런데는 종목을 대체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배추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종목이 좀 단조롭네. 단호박 갖고 다 되나요? 왜 단호박을 선택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단호박은 근덕쪽으로 집어넣으려고요. 지금 대체작목은 브로콜리, 셀러리 콜라비 뭐, 이런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성은 하장이 품질은 인증받았습니다. 고랭지 풋고추도 그렇고 인증을 받았는데 워낙 작목을 한 번씩 전환하면은 이 작목별로 또 시설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장쪽에 일단 대체작목이 필요해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데 배추 갖고는 한계에 거의 도달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 어떤식 으르든 잘해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그 앞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있는데 3동,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관내 전체입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비닐하우스 지금 짓는 100평형 비닐하우스 짓는 것 그거 얘기입니다.
이정훈위원
기존에 있는 거?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새로?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도계신리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토마토 케찹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정훈위원
토마토 케찹?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인데요. 머루를 가지고 그렇게 특이한 것을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발사믹이라고.
이정훈위원
식초하는 것은 뭐 예요? 식초는 아니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식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음식 같은데 뿌려먹는 그런 아까 얘기한데로 토마토 케찹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게 머루 발사믹이라고 이게 상당히 경쟁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이 뛰어들면 힘들긴 힘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도전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하게 되면 제대로 해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588페이지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금 한우 소비촉진행사 이렇게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한우협회에다가 저희가 대행사업자로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쇠고기를 사 가지고 식사제공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1등급 1+ 이상 쇠고기를 해당 농협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소를 도축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은 거의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많잖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농가도 있고, 또 축산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금년에 이제 2014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니요. 이게 몇 년됐습니다.
이광우위원
몇 년 됐어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찬위원
우리가 지금 한우에만 치우쳐 가지고 그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로.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저희가 한우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지금 한우보다는 축산개발을 다른 품목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이나 언론매체로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말 사육이 오히려 한우 사육보다 더 수지가 맞다. 그러니까, 농가도 고소득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말을 한 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가면 말고기 먹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이 값도 비싸고 맛도 좋다고 이러니까 그 시범사업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 사업은 중앙에서 좀 의지를 같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김상찬위원
보조도 많이 나오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지원도 하고 있고, 일단 그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김상찬위원
그건 추천을 받던지, 공모를 하던지 해서 말 산업을 한 번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한 번 해보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내가 한우를 한 100마리 수준으로 키운다. 키우다가 그만 한우를 안 키우겠다 이러면 정부에서 특별하게 그 두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전번 한미 FTA로 인해 피해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삼척시에 몇 농가나 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폐업지원 신청을 한 농가는 6호입니다. 710두. 전체 대상금액은 6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상찬위원
두수는 몇 두 돼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710두입니다. 710.
김상찬위원
그럼 줄어드는 만큼 다른데 늘리거나 하는 희망자는 없어요? 한우를 더 키우겠다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작년 말에 비해서는 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농가수는 한 100호 정도 줄었고. 810호에서 710호로 정도 100 정도 줄었고. 농가당 사육두수는 13두～16두, 한 3마리정도 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 평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래서 한우명품 우리가 그 이제 7개 시·군이 하는 한우령 브랜드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것이 지금 거의 시시각각 그거 하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고 말아버리는데,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그래도 삼척이 한우 두수가 제일 많고 이러니까, 삼척만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수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젠 태백도 떨어져 나가서 태백한우라고 하고 그렇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태백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찬위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태백한우다” 이거야. 한우령이란 간판이 태백 가면 하나도 없고, 동해도 없고, 저.. 강릉, 양양, 속초에 한우령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냥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삼척만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줘야 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관계를 한우“삼척한우”자체 브랜드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백처럼 태백은 브랜드로 안 하기 때문에 고기를 삼척 고기랑 강릉 고기를 판매할 때, 그“태백한우”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브랜드로 그냥 통칭, 통상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브랜드로 쓴다고 하면 생산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령을 써 줘야 되는데, 한우령을 안 쓰고 자기네들은 그냥 “태백한우”다. 그리고 모든 관광객이 태백에 가면 “태백한우가 끝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척도 브랜드를 다 뺐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고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한우령 관계를 제가 회의를 가면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제일 문제는 한우령에 지금 이제 생산에 기초를 두고 중점적으로 하고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유통관계를 지금 마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하고, 강릉에 두 군데 식당에서만 한우령 고기를 판매를 하고, 그 외에는 판매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판매하는 방법도 좀 고쳐서 태백처럼 연탄불에도 좀 구어보고, 연탄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이 육질이 연해집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고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소비자가 그 호응하는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그 우리가 여름되면 참 그 지독하게 덥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더워서 가축들도 지금 뭐 형편없이 여름 이기기가 힘들고 그래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에어쿨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이 축사에 에어쿨을 항구적으로 그냥 시기가 되면 딱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좀 연구를 해보시고 어느 한쪽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나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각 축사마다 지하수 개발이 다되어 있을 겁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돼 있는데, 그 지붕에다가 지하수가 올라가서 그 혹서기에 그 지붕에 지하수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축사 밑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것을 개발을 좀 해서, 거의 투명 아니면 함석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냉열전도가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축사 제일 위에 가운데나 그런데 한 두줄 정도 물을 분사시켜 주면 그 가장 온도가 높을 때 그것을 좀 사용해주면, 전부다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료도 싸고 그랬을 때 가축이 좀 복지적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뭔가 라지에터 방식으로 선풍기를 돌려주면 그 라지에터 찬바람이 묻어서 우리 에어컨식으로 그 축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제작소나 아니면 그런데를 좀 도와줘서, 이 동물이 좀 복지적으로 클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동물복지 인증서가 개성농장인가, 어디서 하고 있다는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하장 토산에 있는 개성농장에서 복지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이제 값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일반계란 하고? 일반달걀은 한 500원 정도 시세가 되는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서류 찾는 중..) 좀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지만..
김상찬위원
많이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받는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전에 닭장에 뭐, 전기누전인지 화재로 인해서 요즘 가보니까 복구가 거의 다 됐더라구요. 복구가 됐는데, 그 닭 키우는데 안에 들어 가보니 코를 들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놓아도 닭똥 그 자체에 가스가 엄청나잖아요. 그 왠만하면 우리가 이제 우사는 거의 개방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계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되어 가지고 닭이 그냥 먹고 “알만 낳아라” 하는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친환경 농업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그 축산농가들을 동물복지 쪽으로해서 우수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비가요. 8,22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 톱밥이 17만포이고, 2014년도에는 17만 3천포인데. 전년도 비해서 좀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톱밥 기준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톱밥단가는 한우협회 회원들한테는 3,000원에 공급이 되고, 비회원은 3,500원에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초에는 50%로 3,000원 기준에서 50%를 보조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차까지 해서 확보한 예산은 3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톱밥공급은 이렇게 해도 충분한 양은 되지 못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되지 못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50%를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추경에 해서 60%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준단가가 지금 이제 회원은 3,000원이고, 비회원은 3,5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기준단가 3,000원에서 보조가 지금 1,800원이고 자부담이 1,200원인데, 이게 보통 한 가구당 지원되는 톱밥 호수를 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지원되는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기준량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는 한 마리에 30포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한 마리에 30포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닭은 2,000수에 500포..
정순
정정순위원
2,000수에 500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50포.
정순
정정순위원
50포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돼지가 5포, 이런 식으로 축종별로 정해서 그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수에 비례를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게 퇴비부분에 대해서 사료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족이 못된다 이 말씀이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충분한 양은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한 양은 못돼요? 그럼 충분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제 농가마다 사육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소 사육하는 농가에서 1년에 한 마리에 30포를 못 쓰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포 정도 쓰는 농가도 있고, 그리고 60포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축산분뇨 퇴비화 이런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수질오염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한 점도 없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좀 꾸준히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사업비가요.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9,900만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금년도에 톱밥 발효축사를 당초 8동을 저희가 10동을 해서 2동을 줄여서 8동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2동이 대상자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하기 전에 그렇게 보니 이 정도면 내년도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2013년 추진실적이 8동에 5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4년에는 왜 3동만 지원하게 됐는가, 평수는 보통 한 동당 100평 정도 되나 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100평 정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길래 이거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또 감액이 되었는지 알았더니,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신축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하면 모두다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신청기준이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먼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죠. 제외되고 내가 인제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신축 지원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리니까, 농가에서 축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지을만한 장소가 있느냐, 그 다음 법상에 문제가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건폐 율관계나 그다음 인근지역과 좀 떨어진 관계, 밀집지역인지 그다음 도로에서 이격관계, 그다음에 사육하는 두수를 저희가 기준을 5두로 했습니다. 5두 이상 신규 농가는 축사를 지어서 사육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5두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신청 기준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네요. 그것만 수용이 되면 지원을 다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신축지원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되, 또 점점 갈수록 지원신청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신청을 한다면 100%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찬위원
두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임도로 활용한 뭐, 관광시설을 좀 개발해 달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했는데, 그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기 교곡 임도로 해서, 그다음 양리 신흥사로 경유해서 그다음에 궁촌리 국유 임도를 해서, 매원리로해서, 그다음 공양왕릉으로 그 해안도로로 해서 맹방까지 오는 것으로 한 60㎞ 정도됩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MTB 동우회 회장하고 답사를 해서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구길로 지금 전자공고 가기 전에 약간 고개 하나 있잖아요? 반고개라고 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거기 가로수를 뽑아내던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기 그 산양리 유기농 생태체험농원으로 거기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근데, 거기 그쪽도 뽑는것도 괜찮지만 거기가 가로수 때문에 겨울이 되면 또 음지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근덕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그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해요. 뽑고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키가 안 크고 낮은 걸로. 거기 키가 높으니까, 도로로 전부다 기울어져 가지고 겨울에 거기 도로가 아주 빙판이 되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를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김상찬위원
그것을 캘 수 없으면 베고 다른 수종으로 잘 안 크는 나무로 갱신을 해주던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이 추경에 12억 다 세워줍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14억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니 그것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어쩌면 그 청사이전 계획도 이것 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산림으로 좀 이래 깍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할 안도 있으니까 이것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도신설의 사업비가 597페이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임도신설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말입니까? 이것이 노선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신설하는 임도가..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 현재 임도현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 현재 임도현황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서류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시설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2014년도 임도사업 총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요? 신설과 보수 및 구조개량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임도보수는 한 13㎞정도 되고요, 간선임도는 3㎞, 작업임도는 4㎞..
정순
정정순위원
구조개량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은 그 ..구조개량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 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올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구조개량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잔액으로 처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 현재 임도현황 하고요. 2014년 총 사업량에 대해서 간선이라든가, 작업과 보수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2013년 총 사업량에 비해서 2014년 사업량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친환경적인 녹색임도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산림 생태보존이라든가, 산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도 개설된 일부 구간이라든가, 보수구간에도 낙석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시 순찰 강화로 해가지고 적기에 보수가 되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에서요. 삼척, 하장 두타산 산 산나물 축제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축제 때 행사결과로 보았을 때 총 판매액과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되고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그 저.. 올해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올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실제 그 판매수익은 주문 판매액까지 해서 한 2억원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순수익금은 한 4～5,0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수익금 같은 것은 개인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전부다 개인으로 해서 가져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개인으로 해서. 그래서 두타산 산나물 축제라고 하면 사실 가장 주된 사업이 산나물 종류와 판매할 산나물 양이 많아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욕구를 따라 가지 못해서 매년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산나물 축제, 이번에 재배면적을 좀 늘려서 해도 이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현지체험 장으로 내년에는 한번 재배를 해볼까 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재배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물량을 따라 가지 못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지금 개인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축제 여기에다가 그것을 임차를 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축제 때마다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제가 매년 참석을 해보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상설행사 부스라던가, 체험장 운영 부스, 먹거리장이 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저기 뭐야 행사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다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스가 정리도 안 되고, 또 이게 물량이 없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뭔가 좀 짜여져 있고 뭔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물건 갖고 오기 시작하면서 하니까, 관광객들이 미리 와서 우리야 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관광객들은 너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실과에서 그 추진위원회랑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정말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산나물 축제가 이제 활성화가 될려면 지역특산품 종류를 좀 더 늘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먹거리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체험장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산나물 축제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위원회와 이제 산나물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실과랑 추진위원회랑 어떤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축제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을 금년에는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올해는 아.. 내년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산나물 축제하면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라는 브랜드가 관광객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좀 미비점을 잘 보완하셔 갖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도 좀 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실과가 같이 미비한 점을 빨리 보완해서요. 내년 축제 때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우위원
598쪽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여기 미래 숲 조성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래 숲 조성된 그 봉황산하고 거기 보완..
이광우위원
아, 관리만 한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난번에도 저가 말씀드렸는데 그 “미래 숲” 하면 봉황산처럼 뭐 그렇게 하더라도 집단지로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유지를 하든 아니면 땅을 사던,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도 신남 같은 경우 신남이나 갈남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숲” 같은 것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저기 보성 녹차밭 가보면, 리기다 소나무가 그 산 나무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입니다.
이광우위원
아! 편백나무,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해양성 기후가 이쪽 동해안 쪽은 심으면 가능성 있다고 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동백나무는 아직까지 삼척 기후에 잘 겨울나기에 좀..
이광우위원
작년에는 대단히 추워 가지고 동백나무가 좀 얼어 죽었는데, 이제 기후가 계속 바뀌니까 편백나무나 그 동백나무 같은 것도 이제 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험 삼아서라도 좀 군락지를 그러니까 숲을 가꾸는 것은 4～50년 뒤에 얘기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숲”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된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 조림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것을 위치 선정하는 것을 미로쪽에 사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숲이 정말 숲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숲을 찾을 수 있게끔 4～50년 뒤에 그러니까 대게 장기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춘천에서 얼마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됐는데 삼척에는 소나무 반출되고 지금은 아직 없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고사목에 대한 것을 계속 군경의뢰하고 계속..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조금 할게요. 지난번 제가 과에 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인건비가 이분들이 봄에는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서너 달은 계속하시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대체근무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어디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런 형편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 한달 봉급 정도가 될 수 있는 “뭐 최저인금 수준인데” 그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도 하고 그 노력들을 좀 해주십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615쪽입니다. 614쪽에도 있고, 명품 가로숲길 조성 이래가지고 2억 있고, 가로수 식재 및 이식 3억이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명품 가로수는 요. 저.. 자원동 그 중앙분리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 제안에 제안사항으로 나왔고 해서, 그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됐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건 휴양녹지분야에 그 가로수 식재, 그 도로가 새로 또 이제 정비하고 이런 교동굴다리에서 저 봉황산..
이광우위원
어디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교동굴다리 여기서 거기 왜 도로 정비했잖습니까?
이광우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하고, 호산 시가지 거기 벚나무가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작년 연초방문 때 건의된 사항 이래서 거기에다가 교체 식재할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뭐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소나무로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가로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종으로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소나무 심으면 안 돼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뭐 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광우위원
그 밑에 주변마을 원두막 설치는 어디 입니까? 주변마을은 어디 주변을 얘기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요것은 매년 저 보면 예산이 없는데 자꾸 원두막 그 설치를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놨던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삼방공원 조성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꽤 넓은데, 하여튼 이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는대로 해보고 하겠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훈위원
저기 고천에 저번에 두타산 정비차원에서 사업화 됐던 부분이 진행이 안 됐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두타산 등산로 말씀이신가요?
이정훈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두타산 등산로는 그 저.. 작년도부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소관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타산 정비를 해서 두타산이 여차 하면 동해시 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삼척시 산 “두타” 이게 참 명산인데 등반대회도 해야 되고, 표지석도 세워야 되고,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산림과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그 두타산에다가 꼭대기 정상에 삼척시 표지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하고 얘기해서 등반대회도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 동해시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업경영인들을 잘 배출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임업경영인이 아마 55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산주가 산이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걸 반드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임업경영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에 그 임야가 한 87%, 88% 되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88%로.
이정훈위원
근데 굳이 그 관후산에다가 시비를 5억이나 들여서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새베린게 산이고, 새베린게 들이고 하는데. 왜 시비를 5억이나 들여갖고 굳이 여기에 관후산 정비사업을 할라고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관후산 그 근덕면 그 저.. 도시..
이정훈위원
근덕면에 그 어디 오렌지카운티에 뒤쪽으로 가면 아주 좋은 데가 많은데, 그 지금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새로운 남의 땅을 사갖고 이 사업을 할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에요. 이 땅 팔아줄라고 그렇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등산로가 아니고..
이정훈위원
하여튼 이것 조정 다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