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014년 도시과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세출예산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도시개발예산으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일운면 와현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추진으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공무원 업무상 필요한 예산 등 해마다 반영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변경 수립 용역 건으로 5억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소 전체 사업 용역비는 소요되지만 우선은 5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재정비로서 5억이고, 72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 건에 대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타 과에서 수시로 행정상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 등이 넘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2억원 예산 배정입니다. 학동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 건으로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나 옥외광고물 통상 예산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위쪽 옥외광고물 전단지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해서 면동에 배부해서 전단지 수거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 배정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신설로서 2,100만원, 게시대보수로서 5곳 3천만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비로서 3천만원, 육교 현판틀 제작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청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 시범사업 용역으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사업으로서 청사 앞 환경정비사업으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서 마전동에 있는 한.일오피스텔 옹벽 벽화 조성공사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2-31호선 도시과 마지막 공사입니다. 부족한 잔여사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양 구 국도 도로정비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3년 전에 공사를 예산부족으로 마치지 못해서 도시과에서 예산 1억원 반영해서 최종사업을 마무리코자 우리 과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보상으로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차 본예산에 수정 건이 한 가지입니다. 수정예산조서 95페이지 현수막 온라인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정게시판에 플래카드 부착하기 위해서 입찰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것을 전자인터넷사용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스템 정비비 2천만원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 옥외광고물 신고에 따른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등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기준은 향후 예산이 모이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나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등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수료 수입으로서 총 4,630만원, 이자예금으로서 170만원, 과태료부과 수입으로서 700만원,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1억941만3천원 도합 2014년에는 1억6,441만3천원을 기금 마련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금방 말씀드린 1억6,441만3천원 전액을 금고에 예치코자하고 향후 2, 3년 더 모아서 기금이 적립되면 그 이후에 지출예산에는 사업하는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30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신설 2,100만원 계상됐는데 장소하고 개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장소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가장 필요한 적정장소에 배치코자 하는데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현장확인해서 가장 시급한 장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100만원이면 3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받은 내역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아시다시피 유 위원님 많은 신경도 써주시고 우리 과에서도 특단을 조치를 거쳐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20건에 3,027만5천원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직원들 이야기로는 4건은 아직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12월말까지 받아들이면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현수막 온라인 예약시스템 이것하면 아무래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보고.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저도 계속 지켜 보고하는데 주중에는 괜찮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한번 돌아보니까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많이 뿌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뿌리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도 한번씩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주말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주말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나 계획을 수립해서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번씩 나가서 하도록 폭넓게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제 사무실에 주말에 뿌려졌던 거 수거했던 것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제 방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유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30페이지 보면 현수막게시대 신설, 현수막게시대 보수 1억 있지요? 현수막게시대가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48개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2,1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현수막게시대 신설, 보수, 경관조명 유지보수 및 관리에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부서에 특히 위원님들 인식하시다시피 신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1, 2억을 요청합니다만 거제시 예산 사정상 그런 모양입니다.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반영되는데 특히 보수는 그렇다치고 신설은 한 1억 정도는 되어 줘야 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신설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12년도 예산을 보면 현수막게시대 보수하고 똑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올아가는 사유,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해 줄래요? 똑같은 이유.

아시다시피 가조도에 설치되어 있고, 고현에 시외터미널 앞에 신현2교라고 합니다. 안쪽에는 고려3차아파트 보도를 넘어가는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 있고, 신현2교에 들어가 있고 가조도에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 있고 등등 전기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송정육교 거기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송정육교요?

예.

이번에 설치된 송정육교요?

예. 이번에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명을 해 놨더라고요. 거기 조명도 같이 합니까?

기준 도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8페이지 마지막하고 729페이지에 용역비가 나오는데 위에 5억짜리 하고 2억짜리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5억은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아직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고, 그것을 각종 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까지 가서 심의가 끝나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수립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5억원만 우선 배정됐고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뒤에 2억원은 재정비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들, 해당 과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해당 과에서 예상치 않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들 스스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업무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과에 시설결정 의뢰가 되어 오는데 그 용역을 저것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경우를 수년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라도 우선 총괄적으로 일부나마 예산을 확보해 놓자 해서 3억 요구했습니다만 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이 10억, 20억 너무 갭이 큰데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한 20억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20억 정도요?

예.

그러면 재정비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용역 관계만 약 1년 걸립니까?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1년하고 차후에 기간이 몇 년까지 끝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역 1년에 법적 행정절차 6개월 보고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러면 2015년 6월 정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5억해서 15억은 언제 예산해서 하겠습니까?

내년에 계속 추경 요구를 해야 되고 2015년도에는 안 부족하게 다 확보해야 됩니다. 15년 당초예산에는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기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거의 법적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5년에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2010년, 2015년, 2020년 그런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년이 5년 도래되어서 스타트해야 될 시기입니다.

학동지구단위구역 지정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습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생소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큰 틀의 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대식의원님 시정질의하고 한 내용으로서 학동 안에서도 내촐이라고 학동에서 해금강으로 조금 넘어가다보면 내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는 받았는데 괄호 열고 닫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것’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의무항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놓친 겁니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원은 시정질문하고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떤 의원은 시정질문 조금만 해도 반영된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넘길 때 9월말에 안 넘깁니까, 기획실로?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느냐고요.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자그마한 지구단위라는 생각으로서 큰 보고에 준하지 않다는 그 생각입니다.

용역비가 1억이 넘으면 자그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빠져도 이해가 되는데 도시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것 아닙니까?

예, 작지는 않습니다. 큰 뜻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731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채시범 용역 이것도 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의 큰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말하자면 도심지역이나 해변지역에 테마별로 도로, 버스휴게소, 가로등, 보도 휀스 등등 이런 것을 우리 거제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우후죽순이나 무분별하게 이 과에서는 이 모양, 저 과에서는 저 모양, 색채도.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지인 가이드라인은. 그에 대한 1억원을 쓸 예정이고, 색채 시범사업 용역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각 마을별 특색사업 발굴,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피랑이라든지 부산 대치동에 가면 마을 색채를 해서 관광객이 찾게끔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들여서 어느 특색적인 마을을 발굴해서 거제시에도 이런 사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첫 단계로 로서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번 16일날 거제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올라갑니다.

도는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12월말에 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도에서 결정은 언제입니까?

도의 결정은 약 2, 3개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 마치고 관리계획 용역 발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관리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두 번째 2억짜리 관리용역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가 미비된 부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권정호 과장님 전문가인데 꼭 용역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그 큰 것 하나하나마다 교육체육과나 교통과나 도로과나 각종 사업할 때 용역비를 보통 이런 걸 남의 일이듯이 신경을 안 써서 용역비 확보를 안 합니다. 우리 과에서라도 없어가지고 이런 애를 먹은 적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예산 확보 안 해 놓고 우리 과에서도 없고 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 예산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동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정구역할 것.

면적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 3만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하는 것 있지요?

예.

올해는 5천만원 집행한 겁니까?

2013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었다는 뜻입니다.

5천만원 집행한 거지요?

예,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하겠다?

3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매년 하는데 예산이 보통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약 10억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지요?

지금도 10억원이 대기자 수 11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7억 이상 요구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예산관계상 3억원 정도 배당받았습니다.

이번 12월에 고현, 거제지구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보고할 거지요?

예. 70% 장기미집행 건으로서 19일날 도시계획도로 해제 관련해서 보고를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도 물론 하지만 보상을 안 해 주고도 해제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해서 정리하는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미래 장기에 대한 계획도 없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상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 완화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선 10년 이상은 3, 4일 후에 보고드리니까 그때 다 나타나게 됩니다. 10년 이하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제나 제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현재 행정처리방법은 주민건의나 의원님들이 지역대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건의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건의해도 안 되더라고. 실제 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해제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안 되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미래의 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존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리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는 존치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행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구일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관광상품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을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칠천도 연륙교 그게 준공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사실상 볼품 없는 일반적인 다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경관조명시설을 해서 관광상품화하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네.

예, 금년에는 부득한 사유로 예산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위에 분들한테 업무보고도 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체계화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 주위가 관광자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연륙교도 상품화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1페이지 경관계획 수립에 보면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용역비 2억 책정한 것 있지요? 색채시범사업을 경관기본계획 용역할 때 처음 그때 색채나 아니면 형태나 모양을 거제의 색깔을 관광지니까 이런 것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좀 다릅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색채를 해안변은 어떻게 하자, 도심지역은 어떻게 하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질적인 사업발굴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색채시범사업이지 사업발굴로 보면 되는데 통영에 동피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 자그마한 촌동네를 도색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림 그리고 등등해서 커피숍 하나 만들고 하면 관광객 찾는 이런 것을 우리 거제에도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마을을 잡아서 삽화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장소를 결정하면 거기다가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용역비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네요?

예, 실 예산 책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약직공무원 한 분을 채용했는데 디자인쪽, 색채 이런 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만 관련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아니라 완전 디자인 전문가로서 색채 관련해서는 남부럽지 않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경관계획 수립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전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계를 신설한다든지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직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업무가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7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2-31호선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5억원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마지막 예산확보입니다.

테이프 언제 끊습니까?

테이프는 서류적으로는 내년 3월인데 12월말까지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부득이 1월 중순경 봅니다. 실질적으로 차 통행은 1월 중순경 보는데 우선 5억하고 3일 후에 추경에 보고할 때 도비를 1억원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억원 해서 부족한 걸 전부 다 확보를 마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억1천만원되어 있는데 1억을 도비로 받아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10년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해 가지고 빨리 테이프 커팅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26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2,500만원을 반영했고, 도로점사용료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대우조선해양의 수탁금 13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9,5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1억에서 3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비 4억원을 반영했고, 지방도 관리에 따른 도로부서 인건비 13억8천만을 반영했습니다. 7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관련한 국내여비 100만원 반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부족분 3억원 반영했고,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곡-거제 간 도로 4차로 확포장사업 공사비 부족분 6억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춘-학동 간 도로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을 반영했고, 하둔-옥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관급자재대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함목-해금강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로 5억원을 반영했고,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설계비 부족분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목 농협-관포IC 간 굴곡도로 개량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반영했고,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상동교차로 아주방향에서 고현방면으로 내려오는 우회전 1차로 확장을 위해서 공사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조 회주선 굴곡도로 개량공사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2천만원을 반영했고, 부춘-탑포 간 굴곡도로 개량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실전마을 인도 설치비 2억원을 반영했고, 유계-서항 간 인도 설치에 따른 공사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관포IC-이목 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설계비 3억원을 반영했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배-함박금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연사-한내 간 도로 설계비 1억원 반영했습니다. 소규모도로시설사업으로서 농소-구영 간 도로포장공사비 1억원을 반영했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도로시설 주민불편사항 해결 10곳 1억, 도로위험시설 긴급보수 1곳 1억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둔덕면 화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2억8,100만원 반영했고, 일운농어촌도로 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44페이지. 동부 가배- 덕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반영했고, 다포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서-유지마을 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 3억원을 반영했고,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96만원을 반영했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정비 5천만원, 동지역 국도 교차로 번호부여사업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두모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1,426만7천원을 반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1,800만원, 긴급보수차량 리스비 2대에 대한 1,320만원 반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5대 1,200만원, 두모지하도 전기요금에 516만원 반영했습니다. 7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육교 승강기 관리와 보수,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덕포터널 유지관리, 예취기 수리, 과적단속용 축중기 교정검사 등에 9,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긴급보수차량 유류대와 수리비, 도로보수장비 예취기 및 콤팩트 유류대로 1,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 대비용 자재구입비 5천만원 반영했고, 시설비로서 중곡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 3억원, 춘ㆍ추계도로 정비 풀베기 정비사업 8천만원, 긴급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원, 보도경계석 턱 낮추기 사업 20곳에 2천만원,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1대 1,300만원, 예취기 4대 120만원을 반영했고, 긴급보수차량 안전을 위한 화살표 경광등 설치비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비로 도비ㆍ광특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을 반영했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2-1호선 육교와 관련한 육교 주변 인도하고 기존 육교 정비 1억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긴급보수비로 3억원을 반영했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선지중화사업 고현지구입니다. 고현 LG전자에서 고현사거리까지 870m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했고, 노면 불량 도로재포장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 관련해서 사무용품비 200만원, 급식비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능포동 안적사 뒤편 마을안길 개설공사비로 9천만원을 반영했고, 하청면 서상마을 안길 재포장에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서 총 49건에 9억6,100만원 반영했습니다. 75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7건에 4억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5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광특 1억, 시비 1억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광특 1억9,500만원, 시비 1억9,500만원 해서 3억9천만원 반영했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광특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 거원비치아파트-일운초등학교 옆 설계비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54페이지. 일운 교항마을 진입도로 부족공사비 3,517만2천원을 반영했고, 역시 일운 회진마을 구 세길수산 옆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운 와현마을 서편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반영했고, 대동마을 도로개설 공사비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운면사무소에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반영했고, 동부면 주민센터 뒤편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제 서정사거리-제일고등학교 뒤 보도 설치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2억원을 반영했고, 거제 제일중학교 앞 개설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로 3억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거제 제일교회-거제초등학교 뒤 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2억원을 반영했고, 사등도시계획도로 신촌마을 미개통된 구간 20m 개설을 위해서 설계, 보상, 공사비로서 1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로서 연초초등학교-연사교 공사비 3억원을 반영했고, 연초초등학교 일원연사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5천만원 반영했고, 연초 신오교에서 구 경동택배 앞에 구간 보상비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개설 2개 노선 토지매입비 3억원을 반영했고, 하청 보금자리주택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6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 두모기숙사-대우병원 앞 토지매입비 3억6,600만원을 계상했고, 마전어린이집-마전초등학교 개설에 따른 보상비 3억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능포 서편방파제-대우조선해양 느태 후문까지 개설코자하는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능포 탑마트 앞 공사비로서 8,800만원을 반영했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대성아파트 부근에 보상 및 이주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주운동장-아주교 간 도로확포장 대로3-3호선입니다. 시설비 관급자재비 6억700만원을 반영했고, 감리비 3억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아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9,300만원을 반영했고, 아주 용소에 신아그린아파트 주변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진입도로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주)에 위수탁사업에 따른 대우의 부담금 13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선으로서 옥포운동장 인근 토지매입비, 이것은 영진아파트-옥포운동장으로 가는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60페이지. 팔랑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7,100만원을 반영했고, 장평우체국 앞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현 시청-고현동사무소로 가는 도로에 보도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2,500만원을 반영했고, 고현 중앙병원-고려빌라 간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현해수탕-구 건강보험공단 간 개설을 위한 보상비 4억원을 반영했고, 경남은행 옆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보상비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현 소로2-30호선으로서 대한종합주방-신형목재 간 45m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설계 및 보상비로 3억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현 계룡경로당-고현천대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했고, 고현 주영에이스빌-거제중앙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삼성12차주택조합-삼성쉐르빌 간 보상 및 공사비로 14억7,600만원을 반영했고, 상동 고현초등학교-대동다숲아파트 간 개설을 위한 보상비 6억9,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월 자이아파트-해명교 간 이주 및 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고, 공익사업 보상으로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로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216만원을 반영했고, 고현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일반수용비로서 덕포터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12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관내 보안등 신설에 10억원, 거제면 외간-내간 구간 가로등 추가 설치 4천만원, 사등면 가조연륙교 가로등 분전함 이설비로 1,500만원, 수양동 수월천변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통신요금, 에너지절약 설비투자(ESCO) 상환금 해서 도합 13억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류대 420만원, 유지비 및 소모품비 60만원을 반영했고, 재료비로서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및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5천만원 반영했고, 사무관리비로서 클린도로 순찰차 임차료 9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중곡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 상문동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도로보수원 인건비로서 4억4,728만5천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로서 과 내 사무용품비 79만2천원, 관서운영수용비 1,320만원, 급량비 1,848만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 6,600만원 반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총 5번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에 10억3,400만원 반영했고, 원금상환에 822억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 852억원에서 54억이 증가한 906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22페이지. 제일 상단에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35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4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연도는 3건 공히 2015년이고, 하둔-옥산 간 도로확포장에 도급액 부족분 20억원, 아주운동장-아주교 간 대로3-3호선 도급액 부족분 21억6,300만원, 수협 앞 삼성12차 중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9페이지. 세출분야로서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탑마트 앞에는 공사가 준공되어서 8,800만원 삭감하고, 금액을 공사 중인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대성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운동장 앞에 통영세무소거제지서 정문이 돌출되어서 보도에 연결이 안 돼서 정비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한 달 전에 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맞추어보면 업무보고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고?

예.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수반 안 되는 내용들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만드는 공장하고 예산 만드는 공장하고 다른 공장입니까?

업무보고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고 그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파트에 요구를 하면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다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업무보고에서는 나오는데 다 빠져 버리고 또 업무보고에 전혀 없던 것이 예산서에는 쑥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예산을 주무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위원님 특별히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전반적으로 그래요. 업무보고에서는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오비 연초면 신오교-연사 국도14호선까지 가는 4차선 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바쁜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4년 업무추진계획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사업이 원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하고, 특히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시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안 돼도 시에서는 들어갈 것은 빨리빨리 들어가 줘야 다른 도비나 광특을 받아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도 전혀 의지를 안 보이는데 도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400억, 500억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다른 사업들이 추진하기 곤란하니까.

그대신 업무보고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도 의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만 중요사업이 있고, 또 1년, 2년 늦추어서 해도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로3-3호 보면 채무부담을 예산계에서는 예산서에 10억을 붙였지요? 채무부담을 20억을 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는 판단을 한 모양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하천에 교량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가지고 내년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혹시 부족분이 있더라도 시공사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채무부담을 얼마까지 하도록 동의가 되었습니까?

도급액 부족분 21억 전체였는데 그중에 50%만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시공사에서는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준공계획을 언제로 잡고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당초 준공계획은 2015년 7월인데 현재로 판단해 보면 예산상으로 지연되는 우려는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채무부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계획잡은 것들이 2014년 12월로 준공을 계획잡고 진행시킨 것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2015년 7월인데 당기겠다 해서 채무부담 시킨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공기는 2015년까지인데 당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21억3천에 대해서 50%만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언제 만들라고요?

그것은 내년 2015년도에 확보해도 되고 또 추경 때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예산이 21억3천에다가 우리 예산서에 있는 10억하고 31억3천이 부족한 겁니까? 부족예산이 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50억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가 지금 안 맞다고요 계산이.

잠시만요. 도시도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일시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총사업비가 20억이었고 공사비가 8억5천만원, 보상비 11억인데 기 확보예산이 9,100만원이고 이번에 확보하는 금액하고 다 해도 보상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3억3천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실시설계 함) 실시설계가 왜 지금 들어갑니까?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는 다 완료가 돼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오기입니다.

노선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양쪽에 진입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왜 양쪽으로 진입로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정문 진입로까지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예산했던 것하고 이것은 다른 쪽 예산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보상주고 있는 것은 이 건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지방도에서 정문 앞까지 가는 것만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뱅 돌아가면서.

둘레로요.

왜 돌아가면서 개설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문 앞까지만 개설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입주를 해서.

안 그래도 다른 데 쓸 돈도 없는데, 안 그래요? 왜 뱅 돌아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입주하면 거기만 해 놓으면 동선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한 바퀴 뱅뱅 돌아서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돌아나가지. 자세한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도면하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6페이지 중곡 육교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3억 배정됐는데 기존에 덕산아내 아파트 앞에 거기는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송정 그쪽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예.

거기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여기는 처음에 육교를 설치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 안 했었잖아요?

예. 육교 입구에 양쪽에 1억5천씩 투입해서 2개 설치할 겁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육교를 설치할 때 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육교가 없을 때 설치할 때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70년대 초에 개통했으니까.

74년도에 개통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작년에 했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특법에 의한 등급은 C등급으로 A, B, C,인데 A가 제일 양호한 거고 B등급까지 1등급, D, E까지 가면 불량한 건데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 보면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특히 맞은 편 쪽에 대형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지요.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이게 안전진단결과 뭐가 나와야 폐쇄가 되고 다시 저걸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등급이 E등급 정도 나오면 교량 전면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통제, 지금도 통과하중 30톤 내로 하고 있는데 진단결과에 따라서 통과하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 거제대교.

작년에도 보수하고 내년도에도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수하기보다는 일단 보수를 하고 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이 있고 또 그 2년 넘으면 정밀점검이 있고 도로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수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보수공사 비용이 시 부담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수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고 나면 아마 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748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 있지요? 19억 반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지중화작업자체가 민원들도 많이 생길 거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20억 이상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 피할려고 19억 해 놓은 것 아닙니까? 19억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고현지구도 있고 옥포지구도 있는데 총괄계획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다만 사업분야만 도로가 되니까 저희 분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로 보면 전체 옥포까지 하면 80억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조선경제과에서 일을 하실 때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생각을 앞으로 사업 수행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선경제과하고 협의를 부탁합니다.

예, 조선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계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진입로 같은 것은 사업자들이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서에 반영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시에서 진입로 개설 여력이 없을 경우에.

없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구단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 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제의 관례예요, 관례. 그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 그려오면 시에서 내주는 것은 맞아요. 다른 곳에는. 그런데 거제시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로 관련해서 시에서 해 준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영진도 마찬가지라고 STX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벽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는 왜 시에서 아파트 짓기도 전에 도로를 못 내서 안달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자체가 동네가 작은데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동선이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통상 일반적인 아파트는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재정이 되면 원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형편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제에 임대아파트 하청에 지으면 적자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주변을 내주는 걸로, 그리고 뒤에 동네가 있으니까 그것 같이 겸해서 도로 확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계셔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고개 끄덕끄덕 할 건데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왜 그러냐 하면 3-5호선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어요. 선을 그어 놨어. 거제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시에서 산 땅을 지금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안 그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들이 땅 사서 도로를 건설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주택공사는 대부분 보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기반시설은 국장님 생각에 시에서 하는 게 맞지요?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짓든 몇 만 세대를 짓든 시에서 허가내줄 때는 시에서 기반시설해 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면 낼 여력이 안 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부과해서라도 받겠다고 해서 허가 내준 겁니다. 자기들이 꼭 그런 조건을 못하겠다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입주자들인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지 아파트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이지요. 그러니 지금 700만원, 800만원 심지어는 천만원 가까이까지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산업도로 예산이 빠져 있는데 연사하고 신오교 산업도로 있지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단을 할 거예요? 왜 그렇지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30억?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4억5천만원 편성됐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1천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억9천만원, 과태료 10억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억, 책임보험료 위반 과태료 2억,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1억 해서 10억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7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6,500만원, 지난연도수입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등 해서 1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천만원, 국고보조금 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UTIS) 31억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633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77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인건비입니다.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등 교통량조사에 1천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버스노선도 제작 200매 하는 데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775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용역에 2,700만원, 민간이전에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 여객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비 지원 업체 4대 공영 4대 총 8대인데 당초예산 부족으로 우선 4대 편성되었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6억7천만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이 36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7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버스 안내방송 녹음 100만원 등 총 9,500만원, 공공운영비 7,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보상금 2억1,400만원, 총 15개구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2개 업체 10억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에 사업에 10대인데 2대 감축해서 8대 대당 1천만원씩 도비, 시비 50%씩 편성되었습니다. 77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4대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인부임이 62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거제시모범운전자회 활동에 1천만원, 거제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9페이지, 시설물 조사 등 1,6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홍보현수막 제작 25만원,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 시내버스 10개 노선에 3억2천만원, 마을공영버스 2대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에 6억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환승결손금 6억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기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10억4,14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구입 4대 1억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입니다. 총 14대에 2천여만원씩 해서 2억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및관리 일반수용비 2,480만원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 주정차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2,655만7천원 중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3억1,700만원, 하계유원지 교통지도에 945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과태료고지서, 주정차 금지 홍보, 탄력봉 구입, 이런 내용에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관광지 교통지도 물품 구입에 595만원, 피서철 행락지 교통지도요원 급량비 875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80만원. 택시서비스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에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 1억1,600만원인데 콜센터 운영비에 8,652만9천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통합단말기 등 설치비 지원에 153만5천원 6대 92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관리 중에 장평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 4억, 일반통행로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태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700여만원, 급량비 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8만원, 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광역교통체계개선사업(UTIS)에 광특회계 31억3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천만원, 시설비 옥포1동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시설비 차선도색, 노후 차선도색 보수, 노면표시 개선에 3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915만원,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5,954만원, 버스정류장 관리에 버스대기소 설치 20동 정도 2억8천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주변 정비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입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787페이지 재료비 5,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씩 2개 지역에 2억,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억,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교체에 1억, 교통사고 위험지역 국도변 시설 개선에 5천만원,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5곳에 1천만원씩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시설비 장평동 광우아파트 앞 버스대기소 설치 1천만원, 상문동 관내 버스정류장 설치공사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및 조성입니다. 788페이지. 일반수용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7,5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노상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1억3천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용비가 1,844만원, 급량비 2,400만원, 여비 8,700만원, 관외ㆍ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 한번 봅시다. 772페이지 지난 연도수입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감된 건지 작년에는 20억이었었는데 8억이 감됐거든요.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 연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결산 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20억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현실적으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된 금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되는데 12억밖에 안 걷는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년도 각종 체납액 징수는 60% 정도 징수율을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과년도 체납은 거의 결손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결손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예.

어쨌든 체납된 것을 걷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시켜서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최대한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77페이지 대폐차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폐차를 하면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폐차를 대행해 준다는 겁니까?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차를 시키게 되면 그 감척에 대해서 예산을 대당 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없애고 난 뒤에 새로 구입합니까?

예, 구입해야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폐차하는 데 돈을 보태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78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해 가지고 26대 분만 잡았는데 내년에 4대 구입하면 4대 분량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대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올해 5대하고 26대거든요. 4대는 구입하고.

운영비도 같이 넣는지 안 넣는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4대 분량에 대해서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년에 4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비 중에서 4대가 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 5대 구입하면 내년 3월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합해서 26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4대 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안 됐지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을 언제 할 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챙기세요. 구입만 해 놓고 운영비 없어서 운영 못한다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784페이지 장평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어렵게 된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4억, 언제까지 준공할 겁니까?

예산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개천 있지요? 그쪽도 같이 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 챙기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차량 견인관계 부분 목표치 달성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표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당초에 과장님 약속한 부분에 제가 몇 대 요구했던가요?

400대.

몇 대 했습니까?

현재 290여대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관계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1억 잡아놨네요? 견인료 1억.

예.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거기 두 사람 근무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저번에 듣기로 약 8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견인보조요원하고 견인보관소에 있는 여직원하고 두 사람 인건비 2,600여만원하고 차량 개방하는 데 열쇠, 경비들이 각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 안 해 보고 3,100여만원 지출되는데 견인을 해서 순수 견인비만 올리는 것이 290여대에 약 2천여만원 되고, 견인하러 나간 직원이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합니다. 그게 850만원 해서 총수입이 6,400여만원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3천여만원 수익이 오르는 것으로.

그에 아울러서 도로질서도 잡혔으면 더 좋을 건데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언론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단속 쪽으로 바꾸어서 보다 강하게 주정차 질서를.

웨딩블랑 있는 쪽에 모 의원이 인도를 만들어서 하기는 참 좋은데 그 인도 길이만큼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차가 한 대 대어지면 양 차선이 하나도 없어서 더 불편해서 인도를 왜 사람들이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교통이 더 유발될 수 있다는 불평이 있는 반면에 인도로 다니는 사람은 참 잘 만들었다 하고 정말 아이니컬한 내용의 여론을 볼 때는 이제는 거기에 차 한 대 대버리면 양 차선이라도 왕복차선에 한 차선 막아버리니까 교통사고가 더 유발될 수 있겠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도가 생겨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 점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총예산이 작년도보다 약 37억 정도 늘었지요?

예.

제일 크게 분류를 하면 어느 것이.

정보시스템 UTIS 사업하고 ATMS 사업 그것 말고는 약간 줄어든 정도입니다.

그중에 유가보조금 관계 부분에 775페이지 묻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1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6억7천만원해 가지고 9억7천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유가보조가 갑자기 기름값이 오른 변동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갑자기 늘어났는가?

그게 아니고 전년도예산에 17억 편성되어 있는 게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금액이라서 결산 대비.

그러면 추가경정 마지막 예산 관계.

포함하면 이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시해 줘야지. 어제 어업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예산이라고 그게 마지막에 최종 결론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을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수정 수정되어서 최종으로 그것을 집행하라는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가져와야지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오면 추경해 준 것은 숨겨놓을 겁니까?

예산 기법상.

그렇게 해도 설명을 비고란에 정리를 해 줘야지. 여기에 작은 글씨라도 추가금액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추가경정을 보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워서 추가경정 얼마 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안 맞아. 그다음 77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나옵니다. 도비, 시비인데 이 비율이 몇 % 몇 %입니까? 25%, 75%?

벽지노선.

2억1,4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6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5,800만원. 이것하고 779페이지에 환승결손금 지원해서 6억이 나옵니다. 그 6억 중에서 5억7,500만원이 시비, 2,400여만원은 도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보조해 가지고 그 밑에 777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4천만원 50대50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환승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만가 압니까? 환승결손금이 6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타는 겁니까?

40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둔덕면에 산다. 내가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40분 안에 일보고 바로 가지면 예를 들어서 왕복차비를 편도차비를 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돈이 연간 6억이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왜 90%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면 도비도 반은 지원을 해 줘야지.

교통카드할인 결손금은 환승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차량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가능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환승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걸로.

그래서 그게 똑같은 민간보조가 되든 손실보상금에 지원이 되든 환승결손금이 되든 간에 다 보조의 관계 부분인데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에 어떤 것은 50대50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전부 거제시가 예산을 다 주는데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것은 순수 시내버스.

그러면 벽지노선 관계 2억하고 10억이 넘는 돈이 전부 결손금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이 비율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항목에서는 25%도 안 되겠는데 몇 %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5% 되겠네요.

국고보조든 도비보조든 보조비율이 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 정해져있어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 이하로도 낮춥니다. 그 이상은 주지는 않아도 그 이하로는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억1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주면 25%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가 75%. 그 밑에 되면 예를 들어서 폐차하는 데는 50대50으로 해 주고, 또 환송승결손금은 25%대75%고.

도에는 시외버스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내버스니까 비율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 지출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리고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해서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로과에서 받습니까? 건물 짓기 위한 사용료.

도로점용료요?

그러면 교통과하고 연결관계는 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관계부분은 돈은 도로과에서 다 가져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시콜센터,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추경에 콜센터운영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1,100만원인가 편성해서 지금 3개월분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택시회사에서 법인택시 4개하고 개인택시조합 1개 해서 5개콜 센터가 기존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돈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1개로 합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가 운영되던 것을 1개로 합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효율화가 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A, B, C, D, E 해 가지고 5개를 운영할 때 보다도 더 작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을 합쳐가지고 시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까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지금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콜비를 떼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로 가는지? 왜 그 돈 다 내고 효율화도 안 되고 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택시브랜드사업은 시작이 되어서 제가 오니까 마무리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을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통합하라 해서 했더니 운영비만 더 늘어나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아주 효율적이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 콜센터를 둘러보고 전체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아주 첨단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옛날에는 단순 전화를 걸면 무전기를 가지고 지시해서 택시를 어디 위치에 가라 주고받는 위치였고, 지금은 보다 더 편리하게 메시지도 나가고 또 현지까지 가서 승객들 싣고 또 택시 운행하는 거리라든지 소위 말하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궤적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서 그렇지 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택시회사 5개의 콜센터 운영될 때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회사별로 두세 명씩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별로 두세 명씩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몇 명이 운영합니까?

지금은 11명이.

왜 더 늘어났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3교대로, 지금은 한 쪽으로 집중화되니까 2명, 3명이 전화를 받으니까 3교대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도 인력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가 틀리지요. 5개 운영될 때 회사별로 두세 명이 아니고 더 많았어야지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운영을 작게 해 가지고.

그때는 24시간 계속 근무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인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콜비를 받아서 회사에 내는지 콜센터에 내는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천원 받아서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꼴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납부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개인은 4만원, 법인은 5만원인데.

그러니까 그때 콜센터를 모으기 전하고 지금 똑같이 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작게 내는 것도 아니고. 다 내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가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는 회사 여러 개다 보니까 택시번호도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인마다 따로 있었는데 시민들로 봐서는 단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겁니다. 5개를 모아가지고 1개를 운영하면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되겠다 예산 올려놨잖아요?

예. 그 당시는 무전기를 가지고 단순 아날로그방식으로만 했고 지금은 각종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면 불만을 하는 사람은 왜 불만을 합니까? 시에다가 지원금 주지 마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합니까?

일부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지 그 사람들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의 장점과 좋은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일인당 부담금이 1만5천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4만원씩 내고 다 운영했는데 왜 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문제지요.

자기들이 혜택 보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돈 부담하는 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하니까.

어떤 혜택을 봅니까?

위원님들 콜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부분이라든지 택시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자기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다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보다도 급이 높다. 택시 질도 그렇지요. 개인택시는 거의 다 그랜져급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급이 낮으니까. 나는 좋은 택시를 타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순서대로 아무거나 오거든요. 개인택시들은 그래서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택시 서비스분야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개인택시가 더 진철하고 잘 할 줄 알았습니다. 막상 와 보니까 법인택시는 회사대표나 노조위원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정말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하게 없고, 더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대 택시 받은 분들은 제가 직접 우리 교통과에 모셔서 정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 친절해 달라, 언제든지 애로사항 있으면 오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개인택시라고 해서 전부 다 불친절한 것은 아닌데.

아니 제가 불친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콜센터 운영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내역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별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3억5,200만원 정도.

연간?

예, 연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출은 3억7,200여만원이고 수입은 3억5,200여만원입니다.

2천만원 차이나네요? 그러면 2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모뎀통신료라고 해서 첫해 한 해 동안 케이티에서 면제가 되고 모뎀통신료가 1억3천만원이 올해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인당 1만4천 몇 백원 정도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50% 하고 행정에서 50% 정도는 지원해 달라 해서.

모뎀통신료라는 내역이 뭐지요?

콜센터에 있는 전체 장비에 관한 사용료가 될 겁니다.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따로 있고 문자 송신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을 왜 쓰지 거기서?

사용을 하려면 연락해야 되고.

문자를 쓰는데.

문자는 안 쓰면 요금 납부 안 해도 되고 모뎀통신료는 기계가 장착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돈만 더 들게 만들었네 그러면.

문자도 예전에 기계식으로 하던 것을 전자식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기계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이 생기니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펀리해지고 서비스 개선된다고.

시민들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뭐가 편리해졌느냐는 겁니다.

우선 복잡한 전화번호가 통일이 안 됐습니까.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그 전화만 쓰면 되니까.

그것 말고 또.

가까이 있는 차가 가장 빠르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모뎀 이런 것 안 넣고 이 돈 추가 안 하고 전에 방식으로 수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콜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게 서비스가 안 되지요.

어떤 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번호가 6개 돼서.

전화를 하나로만 모으고 몇 번입니까? 632-0000. 자꾸 비용을 늘어나는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 8월까지인가 통신모뎀료 안 주던 것을 케이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할 때는 부담하려고 했는데 사용기간이 끝나니까 새로 부과되는 겁니다. 9월부터.

그 내용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지원해도 택시기사들은 또 콜비가 추가로 더 늘어나네요?

자기네들 부담 회비가 있습니다.

올해 일인당 4만원씩요?

4만원되는 것이 1만4천원 플러스해서.

내년부터 1만4천원 추가로 냅니까? 5만4천원이네요?

예.

그러면 또 불만이 더 많아지겠네요? 괜히 잘하고 있는데.

미리 예고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만을 할 수는 있지만 1년간은 케이티에서 무료로 모뎀료를 해 줬고 1년 후에는 부과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다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운행한 지 3년 됐습니까?

3년 안 됐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은.

반응은 전화하면 문자까지 오고 차량 몇 번이 간다고 하니까 서비스 면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는지를 그런 것도 정보수집을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콜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