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영순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대와 군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방식과 관련법령 위반자 등 자격미달 변호사에 대한 위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고문변호사 자질향상으로 적법한 행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여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수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현장의 총괄 및 조정으로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국유재산 분납이자율 인하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칠곡군 전적기념관에 대해서 전쟁기념물 등 시설물 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계속해서 1년간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칠곡형 6차산업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휴양관이 신축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야영장 이용시간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야영장(데크)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안 제9조 제4항의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전일 오전 11시까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토록 하게됨에 따라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 구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의 타당성,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정책방향이 자원재활용에서 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량 처리에 대한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이유와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2009년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나 연초 일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충이 예상되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13쪽과 같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개정의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일부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개정 이유와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및 대상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형 6차산업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형 6차산업 지도양성 프로그램 운영 과정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칠곡 농업 6차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교육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함이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 및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분석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11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최종예산을 근거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방재정여건, 중기지방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며 연혁은 19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1993년부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1월로 조정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3～2017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세부사업 및 3억원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억원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계상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재정상 여건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1쪽,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입니다. 본 계획은 2013년도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작성기준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21쪽까지 군정현황과 국가경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군의 재정기반은 취약하고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수요에 100% 충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균형 배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계획기간 중 2.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산되는 반면 열악한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기 위한 의존재원은 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2년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적치된 준설토 판매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기 적치된 골재의 판매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자체 조달 세입이 없어짐에 따라 치수사업의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심도있는 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특별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의 마무리 공사와 맞물려 하수정화처리 관련 국도비 예산이 2012년에 급증하였으나 향우 BTL임대료, 하수처리장 운영 보조금 등으로 2013년 이후부터는 완만한 세입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 증가율을 감안 계획기간 중 4.3%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군정역점시책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관호산성 공원조성,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회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등 대규모 마무리 공사비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비가 확대되는 한편, 2012년 준공된 BTL사업의 임대료(연간 100억원 정도)와 하수 처리장의 운영비의 증가로 계획기간 중 소폭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7쪽,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의 재정 총규모는 2조4,53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1,846억원, 특별회계는 2,693억원으로 연평균 3.5%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쪽에서 31쪽의 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적극적 절감노력 등을 통해 경상지출의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연평균 4.9%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33쪽, 경상지출 규모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투자가용재원 전망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전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36쪽, 분야별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총예산 규모인 2조4,539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22.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환경보호분야가 13.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9%, 농림해양수산분야 11.6%, 문화 및 관광분야 9.1%, 일반공공 행정분야 8.8%, 수송 및 교통분야 5.6%, 보건분야 1.9%, 교육분야 1.8%, 산업․중소기업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6% 예비비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0.8%입니다. 37쪽～39쪽,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전망 및 40쪽～55쪽까지 회계별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산편성 및 통합재정분석의 일원화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의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계획은 58쪽～7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입니다. 지방채 잔액은 2012년말 575억원에서 2017년말 9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481억원을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83쪽부터는 20억원이상의 중기대상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조서입니다. 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시에 더욱 세밀하게 수정․보완하여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