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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형렬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0

전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4년도 예산안(계 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이재상입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조진원입니다. 하천담당 홍재창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조정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젓번에 행감도 했고 업무추진 우리가 보고를 계속 들었으니까 2014년도 역점시책하고요, 절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새로 추가로, 추가로 예산안도 추가로 되는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과 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양촌면 신기리에 사기소하천과 연산면 화악리에 화악소하천 2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양촌 사기소하천이 18억, 연산 화악소하천이 16억이며 내년에 1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 하천의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보상과 사업발주까지 내년에 완료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연산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연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아니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다 마무리 짓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17일날 입찰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논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교천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5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안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구간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마지막으로 국토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4월쯤이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이고 2012년부터 ’16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산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정비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도 거의 됐고 이것도 내년에는 착공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첫 번째 쪽에 있는 것은 풍수해보험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소방자재구입, 재해보상금 등은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 중간쯤에 재난재경보시스템 구축, 수문감시원 보상금, 수문정비, 위탁관리비,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응급복구비사업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는 재해위험지구는 연산천과 방축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해 가지고 58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정비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맨 위쪽에 여름철 물놀이 및 안전관리자 급식비, 홍보비, 운영수당, 홍보물제작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안전문화원 등 전광판 전기료와 모뎀 사용료,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취약계층 안전점검 운영비로 1억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 자재구입비, 자동소방시설 설치비, 민간행사 대상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서 안전문화원 등 캠페인 541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 중간쯤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서 교육훈련 참가보상과 간식비 등 26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쪽에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 846만 2,000원과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 원은 물놀이 인명구조용 스킨스쿠버장비 구입과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장비구입비로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중간쯤에 비상대비태세구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5,808만 원과 그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소방의 날 행사와 혁신전진대회, 전담의용소방대 우수단체 견학 등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서 1억 5,809만 4,000원과 예비군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2,352만 원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당과 예비군육성 자원경상보조비, 예비군소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상단에 민방위교육 강사료로서 360만 원과 하단에 민방위 리더양성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산119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하단에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에 정비사업을 위해 가지고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맨 위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친환경적 하천관리, 하천 및 소하천 잡초목 제거비로 1억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맨 위쪽에 고향의 강 논산천 정비사업비로 25억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16억 원, 맨 하단에 국가하천 4대강 외 유지관리비로 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 부분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무 봉동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에 5억 500만 원, 행정운영비로서 2,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3,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347만 6,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7억 6,000만 원, 지출 6억 5,000만 원 해서 1억 원에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는 걸로 계상해 가지고 2014년도 말에는 17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24억 8,9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2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에서는 전입금 4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7,000만 원, 이자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비융자성사업비 6억2,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900만 원과 도비보조금수입 2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원, 내부거래 전입, 일반회계전입금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수입 합계는 2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맞춰 가지고 24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서 재해시설물 정비사업비 도비와 시비 합해 가지고 5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비 419만 8,000원, 88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참여자 보험료로서 76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아래 재난 및 재난목적사업으로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8억 3,700만 원, 맨 하단에 자연 및 인적재난 예방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예치금 예탁금명세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230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은 저희 감되는 사항이고요, 186쪽도 감되는 사항인데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돼 가지고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은 전체 잔액 감되는 사항입니다. 188쪽입니다. 중간쯤에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상월지역대 신축에 대해서 당초에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없어 가지고 부기변경해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연산119센터도 당초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두 번째, 가야곡119지역대 리모델링에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119지역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신축은 할 수 없는 시설로 판명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판단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하고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양촌 사기소하천과 연산 화악소하천 정비를 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사기소하천에 1억 6,600, 화악소하천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맨 위쪽에 상월의 통뫼천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위해 가지고 1,000만 원 도비가 지원돼서 성립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국가하천유지관리 4대강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대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쪽에 중교천 주차장정비사업비 1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교천 주차장 정비사업비는 현재 복개구간 맨 상단, 중교천 복개구간 맨 상류에 있는 주차타워를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데 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5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481쪽이요, 2014년도 예산안.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가운데쪽 보면 연산119안전센터 신축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밖에 안 지난 건물을 두고 새로 지어주는 것은 좀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도비를 준다 해도 시비부담이 1억을 여기 좀 되고 있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이게 새로 지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산119안전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010년에 중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당시하고 지금,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연산이 승격이 되면서 장비대형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장소는 그 구 국도변 커브쯤에 있어 가지고 진출입도 불편하고 터도 적고 해 가지고 이 119안전센터를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연산문화마을 조성한 데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연산안전119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쪽으로 다시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연산면민은 인구가 많지가 않은데 구 건물을 또 사용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새로 지으려면 이게 지금 도비, 시비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연산안전, 신축하는 건물은 한 총괄 15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읍 안전센터 수준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거기를 작년도 예산에 도비 2억, 시비 2억, 4억하고 금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 내년도 예산에 도시 3억 5,000과 시비 3억 5,000이 확보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 3억 5,000중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1억만 확보되고 2억 5,000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추경에 확보하면 총괄사업비 15억 원을 가지고 연산119안전센터를 지면 연무의 안전센터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니까요, 사업계획서와 이 모든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강경에요, 젓갈행사장 앞에 보면 한상식당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앞에 보면 하천이요, 하천은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하천은 저희들이 대흥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등급상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구 강 복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는 “왜 우리가, 논산시장이 관리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모든 민원이나 보상을 다 우리가 맡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일부...,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경 그 젓갈 행사할 때 둑이니 어디니 코스모스와 구절초꽃이 너무 많이 이쁘게 펴있는데 그 다리를, 구름다리 같은 걸 건너서 옥녀봉 가는 길에 그 하천을 보게 되면 너무 엉망이라 이왕이면 논산시하고 예쁜 구절초꽃이나 코스모스라도 그 하천에 뿌려서 아름답게 가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큰 넓게 막 포괄적으로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뭐 본예산에나, 예산이 없으면 집어넣어 가지고 꽃씨값이라도 넣어갖고 우리 시에서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진도 봐 가지고 강경읍하고 협의해 가지고 꽃을 좀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산림공원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안전총괄과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약을 하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소방의 날 행사 뭐 혁신정진대회 뭐 전담의용소방대 우수단체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소방의 날 행사와 혁신전진대회, 의용소방대 우수단체 견학 등에 사업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과 ’13년에는 의료소방대우수단체견학 및 공동훈련 워크숍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또 이제 의용소방대장하고 부대장 등 한 40명 정도가 우수소방기관 등을 가서 보고 직접 어떻게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그것을 보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또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계속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저기 보면 지금 소방의 날 행사는 이 주관이 어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지요, 도에서?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소방의 날 행사는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고 소방서하고 해 갖고 하고요, 혁신전진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아니 소방의 날 행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그 도 행사, 그러면 도 행사비용은 우리가 전진대회 500만 원만 주는 거여?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소방의 날 도 행사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그 도 행사에 참석하고 오는 경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 밑에 의용소방대 우수단체 견학은 그 견학하는 단체들이 어디서, 어느 단체가 가는 거야, 그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주로 우리보다 약간 큰 소방서, 올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항망소방서를 견학을 하고 거기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내용이 된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보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이게 매년 가는 거잖아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제가 소방,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보고 뭐라고 그래, 의용소방대?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의용소방대는 국가에서 매월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출동수당 형태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정액으로 나가지, 한달에 얼마씩?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없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출동 횟수에 따라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우리 시비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보면 매년 전담 뭐 선진국 견학하는 거 보면 이게 전부다 선심성으로 간 사람만 계속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 소방행사의 날 이렇게 가보면 우리 소방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도 행사하는데 우리 논산 사람들은 생각도 안해요. 신경도 안 쓰더라고. 예산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래. 그런 면에서는 도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우리 시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관리를 좀 잘해, 소개도 좀 잘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 위주로 해 가지고 소개하고 막 끝나버리고 우리면 실컷 추운 데 가 가지고 덜덜 떨다가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권위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하천, 이 소하천 소하천 그러는데 소하천규격이 어느 정도가 소하천이라고 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규격을 딱이나 이야기하는 건 없는데요, 한 3m 정도, 뭐 3내지 10m 정도, 그전에..., (자료받는 중) 소하천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만 있었는데요, 소하천이 그다음 『소하천정비법』이 생기면서 폭은 한 2내지 5m 정도, 길이는 500m 이상 이 정도를 소하천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우리 연무읍 어디야 거기가, 황산3리로 들어가나, 거기가? 그 지금 소하천 조그마한 거 그게 막 범람이 돼 가지고 해마다 물만 차면 자꾸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건설과에서,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둘이 나와서도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된 게. 그거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기 농촌공사 거기 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여!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위치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법정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구거형태로 있다면 이걸 어떤 공유재산 관리측면이나 내지는 공유수면 관리측면 이런 면에서 봐야 되고 용배수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담당자가 나와서 해결을 못하더라고. 계속 그래, 작년부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건설과에서 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여,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여. 주민들은 자꾸 민원이 들어와쌌고, 범람하면 그 앞에 옆에 딸기하우스도 있고 전답도 저기 논도 있고 그런데 피해진정만 계속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위치는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딱 지정이 되면 그 과에다 내가, 과에다가 무조건 해 달라고 할 테니까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봅시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4년도 예산안 477쪽.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하단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물놀이인명구조 스킨스쿠버 장비구입 2,000만 원, 또 물놀이인명구조 제트스키 장비구입 3,000만 원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3,000만 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뭘 구입했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구조용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또 제트스키를 또 구입하는 거여, 그럼?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해병전우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해병전우회에서 뭐 구조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에서도 훈련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기존에 물놀이인명구조 스킨스쿠버 뭡니까, 제트...,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제트스키를 구입했다고 했죠, 작년에?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거 가지고 뭐 인명구조나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인명구조실적은 없고요, 이제 제트스키 가지고 탑정호에서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탑정호?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탑정호로 국한돼 있죠? 뭐 조그마한 강에서 못 띄울 테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좀 그게 활동이 의심스럽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이걸 갑자기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하고 있으면 됐지 뭐 해병전우회 뭐 탑정호에 물에 빠진 사람 얼마나 있다고 2개 단체에서 이거 제트기 타고 다니면 괜히 물고기나 도망가지 이거 뭐하려고 거기 돌아다니는 거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뭔 얘기여, 놀려고 하는 거여, 뭐여 지금. 불확실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제출해서 이게 예산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안전총괄과서 무슨 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까, 뭐 한다는 것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에 대한 뭐 답변하기 곤란하면 요구한 자료라든가 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지, 시점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꼭 누구 지시라는 것보다도 어떤 원인이 있어야 이 예산이라는 건 행위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제트기만 타고 돌아다니면 물놀이밖에 더 될 일이 없어. 그리고 구조적으로 짜 가지고 인명구조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단체별로 그러면 뭐 딴 단체도 뭐하나, 이 엄청난 예산 들여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사놓고 사장시키면 나중에 오히려 민원되니까 염려돼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 가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게 하고 483쪽, 중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잡초제거비 1억이 금년에 신규사업 같으네, 명년에?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있는데요...,
형렬

전형렬위원

해마다 있었어요, 1억 정도?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 그러네, 이쪽에 있네. 이걸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어디, 어느 면 어느 장소라고 딱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15개 읍ㆍ면ㆍ동을 일괄 배정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가지고 있다가 읍ㆍ면에서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하천길이나 잡초가 우거지는 그런 범위를 생각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부족하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논산 중교천 같은 지역도 여기 포함해서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좀 모자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고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광석에서 노성 병사리 쪽에서 오는 그 하천도 잡초가 엄청 우거지거든요. 그래 도비지원 받아서 정비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엎고 하는 것을 하도 안 되니까, 예산도 안 세우니까 도비를 받아다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농촌공사하고 이게 정비,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이게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답 구역이 그전에는 농촌공사 관리구역과 시 관리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됐었는데 지금은 그 관리구역은 있지만 농촌공사 관리구역도 저희들이 하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없다는 그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저희들이 급한 데는 또 손을 대는 데도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땜빵식으로 민원이 생기면 좀 하고 일부 예산이 있으면 읍ㆍ면ㆍ동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좀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천을 정비할 범위는 얼마고, 그 주민한테 하라면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퇴비도 하고 또 긴급하게 예산 조금만 주면 자율방범대나 뭐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안 이루어지는 실정이니까 어차피 돈을 들여서 재해예방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 더군다나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대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또 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농촌공사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일부 재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하천에 보면 본 위원도 ’12년도 재난 났을 때 현장에서 뭐 담당과장님 또 시장님이 같은 있는 데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경작을 하고 있어, 하천 법면을. 그런데 일부 콩 같은 거 심어서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다 말릴 수 없으니까 참 영세민들이 한다고 해서 봐주는데 잘 관찰해 보면 하천 법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를 완전히 독한 풀약을 해 가지고 뭐 잔디니 뭐니 싹 죽여 가지고 거기를 아주 갈아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네, 그걸.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너나서 쇠골이 되고 해서 도로까지 무너지고 또 터져서 또 홍수가 날 경우가 생길 염려가 많은데 그거 관리를 좀, 어떻게 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좀 뭔, 저도 얘기하다가 지쳤는데 계획적으로 우리가 담당부서가 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관리법, 이것도 농촌공사하고 서로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책임을 서루 미루는 느낌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청원경찰 1명하고 하천부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병사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천이 덕포천 지방하천인데 또 다른 면에서 그 지방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서 보면 경지정리한 그 중앙배수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중앙배수로 형태라면 농촌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방하천으로 됐으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크게 경지정리한 중앙 쪽으로 지나가다가도 하천 지정이 안 된 데는 농촌공사나 시의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것을 거기에 표시판이나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들 못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 사람이 아녀. 경작한 사람이 엄청난 범위를 경작하고 있어요. 때 되면 미리 가서 풀약하고 정비하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데 그 명단을 파악해서 공지도 하고 무조건 어렵게 사는 영세민을 피해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을 아주 계속적으로 아주 직업으로 알고 있어, 그걸 몇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이거 누가 경작하는 건지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작업할 때 가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여긴 위험하니까 경작을 금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뭐 서로 나눠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의 그 노선을 점령하려고 그래. 터치를 안 하니까,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가 경작을 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하천은 하천대로 남아야지 도로를 5m 하천 둑이 있는데, 위에 법면 위에, 이제 포장을 3m 해 주고 2m가 남았어요. 또는 2m 50하고 2m 50 절반이 남았는데 거기는 완전 밭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럼 차가 교행도 못돼요. 밭을 갈아놔서 푹 빠지니까, 바퀴가. 그런 데 잘 살펴봐요. 그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걸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해야지. 주민들도 참 양심상 그 옆집 사람이 짓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을 수 없고 면장도 그것도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마찬가지 시장님도 그렇고, 선출직들!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길이 5m 남겨놓고 반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기계로터리를 해버린다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사항도 파악하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서 473쪽, 안전총괄과 총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큰 줄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이게 거의 사업비, 총사업비에서, 저도 이게 수지상 이렇게 돼 가지고 저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국ㆍ도비지원되는 사업에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도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또 종결돼 가지고 끝나가는 사업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시비가 좀 미부담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전체 356억에서 191억으로 164억이 줄어 가지고 이게 뭔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지금 감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 임종진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하천관리비는 더 세워줘야 돼요. 과장님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하천 제방에 지금 차량 교체도 못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로터리 쳐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천에 수초가 쩔어 가지고, 쩔어 가지고 비만 왔다하면 그게 다 범람해 가지고 마을로, 논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게 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일단 비가 홍수가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미리 사전에 좀, 사전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담아야지 이 1억 가지고 뭐 15개 읍ㆍ면ㆍ동 그거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옛날에는 말이지,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세를 받을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세를 안 받다보니까 내내 시청 우리 의존해 가지고 내내 그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또 뭐 농어촌공사 중앙에서 뭐 내려오는 게 얼마나 돼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기상이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479쪽에 보면 그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이것은 지금 지역대에 얼마씩 그냥 매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비군 그 운영하는 데 구입장비 내지는 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유해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쓰는 탄띠라든가 이런 걸, 수통 이런 걸...,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장비가 어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15개 읍ㆍ면에...,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4대대에서 요청이 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 4대대에서?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4대대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 이 금액은 4대대에서 집과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대가 뭐가 모자라다고 하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시청으로 우리 안전총괄과로 오면 직접구입을 해 준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은 4대대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확인만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 확인만 한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