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 중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발굴ㆍ제공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 일자리 발굴ㆍ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코자 관내 65세 일자리 참여희망자 10명 내외로 참여 어르신 젊은 시절 손수 만들어 먹던 추억의 국군만두 가공 판매하여 어르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창출 공동체 발굴 육성고자 합니다. 187쪽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입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 안전 문제 등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아동 성폭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성평등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아동 1,100명에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성폭력, 유괴예방을 위한 어린이인형극 성폭력 등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코자 합니다. 188쪽입니다. 논산시 청소년 “Fun Fun 영어 캠프”입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세계의 시대로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방학기간 중 중학생 약 50여명에게 영어캠프를 운영코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육현장의 행정적 지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율적 자정시스템 강화를 위한 원장 중심의 운영지원단 확대 운영, 어린이집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보육환경 조성코자 5개팀 15명으로 구성 회계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 교육하여 원장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보육환경의 신뢰성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 764억 4,187만 원보다 222억 3,946만 3,000원이 증액된 986억 8,1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13억 1,464만 1,000원, 기금이 6억 4,006만 6,000원, 분권교부세가 16억 원,도비가 198억 9,389만 3,000원, 시비가 252억 3,273만 3,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330억 4,793만 6,000원보다 126억 3,702만 1,000원이 증가된 456억 8,495만 7,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비지원이 126억 9,415만 4,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액 214억3,837만 5,000원보다 72억 3,408만 3,000원이 증가된 286억 7,245만 8,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5세이하 영유아보육료가 70억 5,444만 5,000원입니다. 여성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액 23억8,703만 9,000원보다 8,586만 5,000원이 감소된 23억 117만 4,000원이며 주된 감소요인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9,034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2013년 예산액 121억 629만 6,000원보다 18억 8,007만 3,000원이 증가된 139억 8,702만 6,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13억 2,442만 9,000원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2013년 예산액 63억831만 8,000원보다 5억 1,397만 9,000원이 증가된 68억 2,229만 7,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5억 5,049만 3,000원입니다. 청소년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액 9억9,270만 6,000원보다 1억 5,751만 5,000원이 증가된 11억 5,022만 1,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설봉안당설치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기초노령연금 327억 8,379만 9,000원, 민간행사보조금 경로당 기념 게이트볼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 기자재 구입비 700만 원,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정수기 지원 244개소에 대한 1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5개소 3억 5,000만 원, 경로당 정비보수사업 4억 원, 경로당 증ㆍ개축 등 3개소 1억 5,000만 원, 경로당 건물 매입 1개소 7,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ㆍ증축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8,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 824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 등 6억 2,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5,757만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1억 원, 23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9,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억 957만 2,000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9,984만 원. 240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행사운영비 독거노인 돌보미 역량강화워크숍 1,500만 원, 행복경로당 증ㆍ개축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 7,000만 원,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2억 7,430만 5,000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24억 6,987만 2,000원. 242쪽, 경로당 난방비지원 9억 3,954만 4,000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3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 3,600만 원. 245쪽, 맨 아래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 5,64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 7,016만 원, 민간행사보조 노인지도자 양성 과정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만 3세부터 5세아 담당교사처우개선비 4억 9,800만 원, 민간위탁금만 3세아부터 5세아까지 무상보육료 43억 1,376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 만 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14억 4,000만 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억 8,8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급ㆍ간식비 3억 1,000만 원. 24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 7,070만 4,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억 8,08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 4억 1,910만 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30억 8,237만 3,000원. 250쪽, 영유아 보육지원료 108억 2,245만 4,000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5억 400만 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3억 7,356만 원. 251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 4억 8,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억 2,603만 원. 253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1억 1,827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732만 9,000원. 256쪽,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2억 3,047만 9,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192만 원. 257쪽, 사회복지보조로 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1억 6,400만 원. 264쪽,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2억 1,400만 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이 1억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35억 2,463만 원. 268쪽, 맨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35억 2,400만 원. 269쪽, 민간위탁금으로 장애활동지원사업 21억 8,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기능보강 6억8,546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 원. 274쪽,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3억 799만 5,000원. 275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5억 3,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6억 3,721만 1,000원. 279쪽, 사회복지보조로 어려운아동 간식비 지원 1억 1,690만 원. 281쪽, 드림스타트사업 국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재정비공사 1억 원, 청소년수련관 방송시설보강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하고 설치목적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조성후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 9억 798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5,597만 8,000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으로는 9억 6,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597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3,683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가 15억 9,280만 9,000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5,597만 8,000원을 행복경로당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저소득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2,597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0억 3,683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사회참여,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7억 3,793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600원과 전입금 7,000만 원으로 총 8,600만 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 말 8억 2,393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 자금운영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계속 적립중에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7억 7,090만 7,000만 원보다 9억 8,791만 원이 감소된 877억 8,29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공설봉안당 무연유골 화장 1,3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노인 건강웰빙대학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125쪽,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을 위한 피복비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 행복배움터지킴이 인건비 등은 자치행정과 업무이관으로 1,826만 원 다음장 행복지킴이 발대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양이 많다보니까 보고가 좀 많았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 역점시책 여러 가지 뭐 자료부분에서도 좀 되겠지만 185쪽 같은 경우는 그 예산서하고 잘 한번 맞춰 보세요, 예?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맞춰 보시라고요.

예.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역점시책인데, 그리고 186쪽에 어르신 일자리 발굴제공 이 1,0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2014년 예산에?

이것은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에요?

예.

이 예산계상은 얼마 됐는데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일자리 사업에서 그 시장형으로 저희가 해서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이다.

예.

이 국비지원사업에서 할 부분이다.

예, 예.

왜냐면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187쪽, 600만 원 이 예산 계상 됐어요?

예, 이건 계상 돼 있습니다.

어디에 계상됐어요? 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자료 검토 중)

청소년계 예산액 계상이 됐다고요?

이게 그...,

예산서 몇 쪽이에요?

(자료 찾는 중)

본 위원도 못찾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못 찾으시는구나!

아, 여기 그 아동여성보육지원연대 여성교육비로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쓰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찾겠다고요. 이런 사업내용을 넣으면서 어디에다 갖다 넣어서 깊숙히 넣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찾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지! 이것도 사업을 변형해서 그 전체예산에서 하겠다.

예, 예. 거기서 지금 여성교육 및 행사비지원에 거기서...,

역점시책은요, 똑 떨어지게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역점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188쪽에 논산시 청소년 Fun Fun영어캠프는 예산반영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2,000만 원!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찾아 볼 길이 없어요. 역점시책인데, 예산서를 도저히 찾아도 저는 찾아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아,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것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구분해서 하는, 이게 예산반영 됐냐고요? 된 줄 알고 계세요, 안 된 줄 알고 계세요?

(자료 찾는 중) 예산반영 됐는데요, 이게?

어디 몇 쪽에 있어요?

...,

담당자나 누가 계장님이 빨리 빨리 좀 적어 주세요.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게...,

아,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 그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어디요?

행사운영비요.

어디?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은 그...,

어디에 있어요, 이 행사운영비 내에요?

청소년영어캠프운영 2000만 원이 그...

청소년...,

영어캠프.

영어캠프, 이것이...,

예, 2,000만 원, 예.

2,000만 원이다.

예, 예.

이것이 Fun Fun이다.

2,000만 원.

그래요, 그리고 189쪽은 여기 국비 100% 사업인데 국비는 잘 되겠어요. 사회공연. 국비확보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해설과 함께 하는 오페라 공연은?

...,

아, 국비확보 잘 돼 가고 역점시책이니까 국비기 때문에 확보 잘 되겠느냐고요?

잘 됩니다, 예.

그래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행할 건데요? 분기별로 한번인데?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4분기로 할 것 아니에요, 4번이니까?

예.

그러면 3월안에 해야 될 텐데 국비확보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내시나 뭐 내시 이렇게 된 것 하나도 없지요?

..., (자료 검토 중)

이 역점시책 이것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 돼 갖고 드림스타트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내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오페라 공연이?

예, 드림스타트 거기서 하는데에서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비 내로..., 그게 운영비로 넣어놨으니 이거 찾을길이 있냐고요! 그리고 190쪽도 그래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운영하는 예산서 245쪽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거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기가 아주, 아주 힘들어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역점으로 한다고 해 놓고 어디에 들어가 있나를 찾을길이 있어야지요! 191쪽은 시 장애인복지관 지금 시작됐는데 이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됐나요?

그것은 바로 올리도록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하고 승인을 받으면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나를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자체를 사실 회의감이 듭니다. 57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전부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가보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의회에 같이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좀 하면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산서에 대해서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분석 해 보니까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걸 하면서 뭐 본예산에 기준했습니다, 본예산에. 3회 추경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총괄 편성표를 이렇게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저 늘어나기는 한12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초노령연금이 111억 3,000 정도가 늘어나서 한 14억 7,000정도밖에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기초노령연금이 113억이 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예산도 한 1억 3,000 정도 늘어가지고 순수하게 노인예산으로 늘은 것이 한 13억 4,000정도 늘었어요. 맞지요?

...,

분석을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예.

본예산 기준해서! 왜냐면은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국ㆍ도비 매칭사업비 인건비 제하니까 순수노인 관련 예산이 280억 정도 늘어났어요. 맞지요?

예.

그 13억 4,000에서 순수 시비만 한 280억 정도가, 정도 되더라고요, 늘어난 게 아니고. 저 정정하겠습니다. 순수노인 예산이 13억 4,000정도 늘어났는데 노인관련 순수 시비를 그 국ㆍ도비 매칭한거 하고 그 인건비를 제하니까 약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신규사업들이 좀 의외로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뭐 정수기 사업 같은 경우 1억 9,700만 원, 새로 이거하는 사업이지요?

예,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왜냐면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경로당 정수기도 좀 때로는 지원 하셨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이거 전부다 다 주겠다. 이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지요, 이 렌탈로?

지금 그 렌탈로 할 건지 그 구입을 할건지는 지금 렌탈로 결정을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다시 이렇게 점검사항을 해 보니까 “한번 다시 그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다시 렌탈로 이렇게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받아갖고 수급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244개소, 244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50여개소, 350개소가 넘지요? 지금 정수기 없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390개소가 되겠습니다.

390개소.

예.

390개소를 아니 이거 정수기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구입비는 총 하면 한 6억 정도 그렇게 판단...,

그러면 구입으로 하면은 6억을 갈 것이고 렌탈로 하면은 4만 원씩 계산해서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구입만 하면 또 그 정수기를 또 관리를 해야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왜 그러니까 역점시책에도 없고 이게 들어 왔어요.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여기 역점시책하고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예.

그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노인분들 그거 예산서 238쪽에 독거노인돌보미 교통비 있잖아요?

예.

인원수도 체크 해 보세요?

...,

체크 해 보시라고요!

예.

넘어갈게요. 해서 저희가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짚어주는 건 계속 가서 짚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신규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 240쪽, 보면은 독거노인 돌보미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지요?

예, 신규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교통비 신규지요?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구입 이것도 신규지요? 이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설명서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좀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

예, 알았습니다.

예, 바로 넘어갈게요. 242쪽, 보면은 다른 뭐 행복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 이제 뭐 맞지 않으니까 체크 해 보면은 예산은 나올 것이고,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보니까 2014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7,000만 원 들어 가서 1억 7,000이 들어 갔는데 3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아, 전에는 그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붙여 갖고 그 부족분을 그 올해는 추경으로 세웠는데요. 먼저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도비는 도비지원급 매칭부터 넣고 나머지를 이렇게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말씀을 하셔 갖고...,

그래도 과도 하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도 하게 늘은 이유를 말씀만 해 달라고요.

경로당을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운영해 갖고 경로당에 신규 생기는 데서 또 프로그램 요청하는 데가 있어 갖고 예산이 좀 늘게 됐습니다.

조금 는게 아니고 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밑에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구입도 980에서 2,300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거기에 부대적으로 가는 거지요?

예.

243쪽,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도 신규로 3,600이 또 생겼어요?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이건 또?

그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주· 부식대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돼서 취사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 운영비로서 조금 지원이 돼야 행복경로당 운영에 따른 원만하게 될 것 같아 갖고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노인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245쪽에, 경로당운영비 지원 245쪽요.

예.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1억 7,000이 늘었어요?

예, 그...,

이거 노인예산 언제 가야 끝나요, 이거요?

지금 그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은 노인들이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경로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소요를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처음에 그 총괄로 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꼭 필요한 부분은 같은데. 이거 언제 끝나나를 모르겠어요, 자꾸 생기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긴지, 뭐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

저기 계속 해서 말씀 드릴게요! 252쪽, 어린이 주관 기념 행사요, 하던 거잖아요? 새로 2013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e-호조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

과목만 바꿔도 이게 0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데 이것 이 했던 예산이잖아요?

예, 했던 예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동 청소년계에서 보육계로 왜바꼈어요, 어린이 주관 기념행사가?

거기서..., 예산서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잘 못 입력 해 갖고 그렇게 된 걸로 됐..., 그래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이걸 위원들 이것, 위원들 이것 저기 실력 테스트 하는 건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이거보면 예산서를 봐도 모르겠고...,

이게 그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과도, 계도 맞지도 않고 이 그래요! 273쪽도 한번 봐봐요. 장애인날 기념식 화합 행사도 이것도 본예산에 2,000만 원 계상된 건데 신규사업처럼 지금 비쳐 지고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이 거의, 거의예요, 지금요. 거의, 뭐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 갈게요. 278쪽요, 드림스타트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은 이게 국비지원만 하는 사업이지 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차량은 저희가 지금 그 조그만 소형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차량이나...,

혹시 차량 요구에 대해서 해 보신적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소형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형차량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 좀 중ㆍ소형으로 이렇게 바꿀...,

그러니까!

예.

지원요청 해 보신 적 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지원요청을 해 갖고...,

예, 했더니요?

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갖고 구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아, 국비인데 국가에다가 지원요청 해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시비잖아요, 3,500.

저희가 그 국비지원 요청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으로서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한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한번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고요. 예산서에 대해서 291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있네요?

예.

문화관광과에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500만 원 서 있던데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혹시?

저희는 그 수련관에 이렇게 뒀습...,

수련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련관에 들어 가는 구입이다.

예, 예.

아, 그러면 수련관 도서구입이라고 해야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목이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사회복지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그러면 어떤 게 이게 중복된 사업인지 뭔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앞으로는 수련관 도서구입 이렇게 해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비목이?

예, 예.

예산설명서는 굳이 말씀을 안들여도 이건 전체적으로 잘 못됐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그건 다시...,

알고 계셔요?

예, 알았습니다.

262쪽, 노인교실 기자재 운영비 신규아니고 기존, 그렇지요?

예.

65쪽, 18번, 18번 이 부분하고 그 예산서하고 맞춰 보세요? 66쪽, 신규사업이 아니고 22번, 23번 전부다 다 기존, 여기 신규사업입니다. 예? 기존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기존예산으로 해서 전부다, 이걸 찾아 들어 가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도 신규로 돼 있는데 27번 보셔요?

예.

이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 신규예산이잖아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 3,600은?

...,

본 전에, 좀 전에,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저한테? 그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3,600이 계상이 됐잖아요?

....,

32번, 5,640 금액은 맞지만 신규예산이 아니지요?

예.

기존 거지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하려나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예산설명서를 본 위원은요, 이 책을 10권을 놓고 같이 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큼 분량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주면서 왜 이렇게 주셨을까! 과장님 다 보셨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지요?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책자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축적을 해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올해 끝나 면은 수정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수정해서! 수정해서, 보관해 주셔야 다음 후임자가, 후임자가 봐서 제대로 이걸 보고 사용을 하는데 후임자가 잘못된 걸 보고 그대로 베껴 갖고 계속 되풀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세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구태여 말씀 안 들여도 아시잖아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

인지 못하면 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천상?

알았습...,

인지 하고 계시잖아요, 전부다?

예.

하여튼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의회 절차 충실하게 좀 이행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잘 하신 것이 뭐냐면 기금은 노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정확하게 맞게 딱 돼 있어요. 다른 과들은 전부다 틀렸는데 어떻게 그건 또 잘 맞추셨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좀 하나 드리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7,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7,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짓기는 되게 힘들어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가져야 그 경로당을 하나 신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시비로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그건 뭐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해는 6,000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6,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 올려서 7,000만 원을 이렇게...,

7,000만 원이지요?

예.

그니까 그 뭐 1억을 해 줘도 상관이 없고 그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1억...,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예, 1억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7,0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도비를 얼빵하게 좀 갖고와 가지고 3대 7로 해 가지고 좀 여기 좀 해 줘라, 저기 좀 해 줘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지금 예산도 여기 지금 도비지원 그 2군데 있는데 저 이런 제안을 할 게요. 이거 좋은데, 좋은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신축비용은 없애자. 없애고, 두 도의원 한테 필요한 경로당사업비에 3대 7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은 도비 한 3,300정도 아, 좋네요! 그렇게 하고 시비 거기다 7,700 정도 보태면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연초에 그 도 예산 짜기 전에 도의원 2명 불러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논산시에서 신축하는 경로당 신축비용은 도비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사전에 얼마 든지, 그래 봐야 뭐 7개 해 봐야 그 2억 3,000 아닙니까?

예.

그 도비 2억 3,000도 못 갖고 오는 도의원 그만 둬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에서는 이거를 경로당 신축하는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노인양반들이 돈이 어디 있어, 동네에 돈 없어요. 자부담 이거 해야 되는데 쌩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하긴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좀 그 기존에 있는 경로당 좀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데 그것도 그 리모델링 해 봐야 그 제대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 경로당 신축을 순수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7,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쌩 고생하지 말고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3,300 대라고 그래. 그래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기다 7,000정도 지금 기존에 대던 대로 거기다가 도비에다가 부담하면은 실비로 그 어르신들한테 부담 안드리고 경로당 신축할 수 있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도의원들하고 그 해마다 연초에 본예산 짜기 전에 도의원들 찾아가 가지고 이거 우리가 논산시에서 경로당 신축 할 데가 이것, 이것 있는데 그 여기 좀 그 도비 좀 보태 줘라 말이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를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다 잘하셨는데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가 확 깎여 버렸네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이 저희도 가서 이제 예산부서 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그 시스템 잘못 돼 가지고 신규예산으로 알고 깎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도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던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깎은 바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아이, 뻔한 예산을...,

이거 수정발의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예산 못담고 다음에 추경때 얘기를 해서...,

추경때 이걸 잡아서 이걸...,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난감 해 갖고 참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수정발의 요구는 해 갖고 수정발의 해서 올라 올지...,

그래요.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뻔한 예산이니까 이 뭘 하러 이 그 뭐 추경때 해도 되긴 되지만 뭐 그렇게...,

이번 수정발의 요구를 했는데 이제 수정발의 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할 게요! 왜냐면 김형도 부의장님이 좋은 제안도 좀 주셨고 그 어버이 날 이 부분도 그렇고 추경은 안되는 거구요. 수정을 발의를 안 담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버이 날은. 내년에는 7월 이후에 추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형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 보조사업은 기와집이고 우리 시비 보조사업은 초가집이에요. 이런 현상은 없애야 돼요. 도비 갖다가 조금 갖다 놓고선 계상해서 우리가 신축은 7,000만 원이고 증축은 5,0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갖다 놓으면은 조금 갖다 놓고선 1억 1,000만 원씩지어 주면은 이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런 일은 근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못 받아요. 이거 뭐 도비 6,600 갖다 주고 1억 5,400이면은 저희들 순수시비로만도 다 두 경로당 지어 줄 수 있어요. 괜히 도비 갖다 놓고선 괜히 위화감 주기 하지 마시고, 도비를 하실 때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

예, 저희도 그 이제 도의원님한테 그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형평성 안 맞는 얘기도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래 저희가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냐면은 “위원이 막 뭐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본인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양성화 해, 그냥 양성화. 양성화 해서 경로당 신축 전부 다 저 도비보조로 할 수 있게...,

예, 두 분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7,000인데 지금 도비 가져오면 7,700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7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게요? 저기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대회 지금 사회복지과에 1,500만 원 서 있지요?

예.

이거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저희가 그 당초 그 노인의 날 행사때 이제 행사기념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을 그 행사 지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요, 그게 게이트볼대회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이 사회복지과에서 안세우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시장기 이렇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대회의 성격이 좀 틀려서.

하여튼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추후 또 저희가 질의를 하고요. 252쪽하고요, 255쪽 보면요. 하단에 252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지요?

예.

그리고 25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 있고요?

예.

이 지금 양쪽 예산에 이 초ㆍ중ㆍ고 애들 학용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252쪽에 학용품비는 중ㆍ고등자녀에게 연 50만 원으로 돼 있고 25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에는 초등 20, 중등 30, 고등 40 돼 있는데 왜 비슷한 이게 지금 목이거든요, 내용이고. 왜 이렇게 틀리죠?

이건 지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주는 예산이 되고요. 저소득은 그 초ㆍ중ㆍ고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용은 뭐 여기 설명서 보고 알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는 학용품비가 50만 원씩 주게 돼 있고...,

예, 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에는 학용품비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40만 원 여기에 딱 이게 정해진 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건지 혹시?

(자료 검토 중) 이 사업이 그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에 그 지침이 이렇게 지급하는 지침이 이렇게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게 따로 따로 지금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한부모 자녀양육비는 국비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거기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한 지침서 좀 한번 정해져 있으면은 본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 11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은 2014년도부터 ’15년 이 2년에 걸쳐서 논산시 관촉동에 문화시설지구로서 건물면적은 지상 3층, 지하 1층 1,757㎡로 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9월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 2차 사업인데 이거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209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은 28억 7,500만 원이 계상되면 한옥마을 숙박촌과 진입도로 가감속차로 공사와 돈암서원마을진입로 우회도로 공사와 한옥마을 조경하고 내부도로 그리고 기타 부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 1월달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하고 2015년 6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2억6,570만 5,000원보다 69억 992만 3,000원이 증가한 231억 7,562만 8,000원으로 296페이지, 창작집필관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논산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1억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 음악회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문화이용권사업으로 2억8,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문화원건립으로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연구용역비로 1,000년 사찰과 600년 예학 스토리텔링 용역으로 논산역사 그 100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3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오락가락에 그 공모사업으로 9,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노성 지역경관사업,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9,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내용으로 303페이지, 지역 소득사업으로 6,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경 포구마을 만들기로 서창리와 북옥리 갑문주변에 문화공원, 객주촌,나루터 조성사업으로 5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관촉사 석등 주변 석축 보수로 1억 5,0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주변 정비로 1억 2,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조정서원 사우 보수정비로 2억 3,000만 원,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 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돈암서원 정비사업으로 2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궐리사 대성전 보수정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개태사지 정비사업으로 3억 원, 그 토지 매입과 발굴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일헌 종택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논산 향시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9,600만 원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시ㆍ군청팀 육성 임차료 및 퇴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4,560만 원이고 퇴직금은 5,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으로 2억 6,0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억 원,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비로 1억 2,000만 원, 66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비 및 강화훈련비 지원으로 1억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원, 야외 운동기구로 설치로 2억 원, 실내체육관 신축 기본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으로 9억 9,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부적 초등학교 인조잔디장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도민체전 출전비로 3억 원 계상하였고 논산시장기 체육대회로 1억 8,000만 원, 제23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억 원, 논산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억 원, 벌곡 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 얼음축제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1,409만 원보다 2억 205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1,614만 8,000원으로 훈련소 앞에 전시용 탱크 수선비, 도색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찰묘역 보수 및 도색으로 1,000만 원, 관촉사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 2,400만 원 그리고 미교비환원설치로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불허가로 인해서 나머지 차액 4,35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긴급보수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부족분 시비로 1,0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부족분 4,9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시설 체육시설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96년부터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출내역으로는 다음 52페이지,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 체 행사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3년도 말 현재10억 8,672만 1,000원은 농협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체육발전기금입니다. 체육발전기금은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96년부터 설치를 시작 하였고요.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600만 원이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60페이지,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장학 지원으로 1,800만 원과 초ㆍ중ㆍ고 우수체육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도 말에 예치금은 10억 9,54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사업이 좀 많아서 보고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답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정답만. 그래야지 이것 자꾸 말씀하시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 보고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릴 게요. 역점시책을 한번 봐 주시고요. 216쪽, 페이지수는 맞습니까, 과장님? 거의 안 맞나요? 저의 책하고, 쪽수가?

216페이지.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맞냐고요. 갖고 오신 거 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216쪽이 뭐예요?

찾아가는 논산...,

예, 예. 그 예산 여기 계상 됐어요? 역점시책이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라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찾지요. 예산설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서에도? 그리고 219쪽, 생활체육 공모사업 2,000만 원요.

예.

예산 계상됐어요?

예, 됐습니다. 시비만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요.

시비가요?

예.

그 기금은 그러면 저쪽에서 아까니...,

기금은 직접 받...,

직접...,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육성은요? 그 계속 뒤까지요?

예.

유소년까지?

예.

예산 다 반영 된 거예요?

예.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500, 500, 500, 1,500이네요?

예.

1,500이 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계!

..., (자료 찾는 중)

체육계장님! 얼른 어디 알려 주세요, 어디신가. 빨리 빨리 넘어가게.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는지,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아, 예, 안됐...,

넘어 갈게요. 넘어갑니다. 222쪽, 토요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2,000만 원, 예산반영 됐어요? 됐어, 안 됐어만 말씀 해 주세요. 토요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확대를 하겠다 역점시책으로 2,000만 들여서?

예, 안됐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신청접수해서 3월달에 체험교실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 안하고 역점시책으로 한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223쪽, 찾아가는 축제아카데미 운영 300만 원인데 예산 반영됐어요?

이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겠다.

예.

그게 저희들이 못 찾는 단 얘기지요. 찾겠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이거 예산확보 계획 있어요, 역점시책? 역점시책은 돈 없으면 못해요.

예.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예산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안하고 역점시책을 하겠다! 한번 서둘러 봐요. 서둘러 보고,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은 우리 전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깎아 줄 테니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지 이걸 역점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자, 계속 예산서로 올라 갈게요? 본 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이 162억 6,500만 원이었었고 올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이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근데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도에 172억에서 256억 6,000만 원으로 늘어 났어요. 세출 총괄하고 여기 세출 예산사업 여기에 대해서 안 맞는 이유가 뭐지요?

...,

총괄이, 총괄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진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아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럼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2014년? 이게요, 예,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전년도 예산이 172억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상 본예산밖에 못읽기 때문에 못 읽어요. 이 본예산과 이 2014년도 예산이 세출총괄하고 맞지 않다,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갖고 뭐가 틀린 건지! 기금도 왜 틀린 건지 검토해 보시고요?

예.

더 이상 말씀 드릴게요?

예.

이거 오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 자에 의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296쪽, 박범신작가 그 연구용역비인데 출연금으로 나왔어요. 어디다가 출연하는 거지요?

그게 먼저 그 문화진흥원에다가 하는...,

아, 그래요. 거기 개발출연금 6,000만 원 줬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같이.

또 줘요?

아니 그거는 디지털문학관이고요, 이거는 박범신선생님과 논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업을 엮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도쪽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 그러면 그 디지털문학관에 대해서는 거기 한 것은 무슨 가시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지금은 협약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그 개발중이거든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297쪽, 계속 넘어갈게요. 한국예총논산시지부 운영지원이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13년도 또 본예산에 300만 원인데 10배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받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급여를 조금 늦게 주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쪽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배 민족대제전이 2013년도 본예산에 700에다가, 700였었는데 이건 8,000만 원으로 들어오고 11배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은?

예, 이거는 좀 오타입니다. 원래 8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

그래요, 800, 800으로 고치면 된다?

예.

이 고쳐야 봐야 되겠네! 막 10배, 이거 막 11배씩 늘어나니까 도대체 감을 못잡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지를. 이게 특별하게 뭐 예산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게 오타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298쪽, 한번 봐요? 논산문화원건립 이 부분 참 말씀은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촉구한 부분인데 이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갖고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절차없이 이렇게 예산 담아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 예산을 담아놓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사후승인이라도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예.

299쪽, 대ㆍ소공연장 난방 보강시설이 700만 원 중간에 있지요?

예.

2회 추경에 그 대공연장 난방시설 보강으로 500만 원 있는데 또 난방시설 보강 또 합니까? 2회 추경에 대공연장 난방시설 보강 5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 안됐어요, 반납도 없던데?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지요?

예.

그 700만 원이 더 필요 하냐고요?

예, 필요합...,

더 필요해요, 왜요? 그때에 담지! 2번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 밑에 무선마이크 교체, 무선마이크가 몇 대인데 저희가 무선마이크를 본예산에 그 8개를 교체 했어요. 이번에는 또 10개를 교체한다는데 총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무선마이크가 총몇 개 있어요, 거기? 저번에는 8개 교체하고 이번에는 10개를 교체 하는데?

16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 그래서 여유분으로 해서 2대 더 받겠다.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축제는 하던 거지요?

예.

근데 뭐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표기가 바로 잡지를 못해 가지고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축제, 황산벌 전국국악공연, 논산예술제 지원 뒤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 전부다 이거 신규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 0으로 나왔는데, 기존 예산이지요?

예, 이게 지금...,

이게 프로그램상 바꿔 놓으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

위원이 이걸 찾아들어 가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0으로 나와 가지고 새로 생긴 예산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럴 때 보고할 때, 보고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상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 위원들이 질문을 또 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대답은 잘..., 편안하게, 편안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300쪽에, 강경젓갈전시관, 관광홍보계획, 시설유지장비보수 젓갈전시관 301쪽에, 강경전시관 뭐 시설 방수 공사 여기에 여기 내방객이 얼마나 돼요? 검토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내방객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거 돈 먹는 하마라니까, 이거요?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계속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이거 매년 올라와요, 매년! 301쪽, 계속 넘어 갈게요. 1,000년 사찰 600년 예학 스토리텔링용역 근데 이것 연구용역비인데 어디다 주는 이거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 안났어요?

예.

밑에 하단 관광상품 개발은 이거 참 참잘 하는 것 같아요. 논산에 오면은 논산을 대표할 만한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 근데 용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예.

용역이 휴지가 되지 않도록 용역비만 버리고 공연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노강서원 종합정비 용역, 뭐 성삼문묘 종합정비 용역, 돈암서원 활용계획용역, 충효열 시설 뭐 조사연구용역,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사업용역, 쌍계사 대웅전 주변지정 신청 학술용역, 강경 근대화문화유산 뭐 스토리텔링 용역, 강경 북옥공원 용역, 뭐 용역이 막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용역이 나면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반영 다 시킬 자신이 있어요?

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용역만 하고 이 사장 돼 있는 게 막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하겠습니다.

왜 하겠음인가 어려운 부분은 내가 뒤로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302쪽이나 303쪽을 보면은 노성 지역경관 사업에 이게 사색의 길 조성 있지요, 넣지요, 맞잖아요?

예.

노성, 그리고 강경 포구마을 이거 부분에 총 사업비가 이제 114억 5,000만 원, 아니 저 11억 4,500만 원 맞지요?

예.

이 토목직 없는..., 이 토목직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그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토목직이나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가요. 용역을 사업에 반영하겠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토목직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거 보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체를 저희가 좀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305쪽,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 정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세워 있나요, 사업계획?

예, 이게 그전에 용역을 준 거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활용계획, 사업계획 있어요?

예.

그것 좀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창작집필관 또 하나 또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매입요?

예.

그건 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그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조성은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의견도 낼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좀 주세요?

예.

다음 목조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인데, 308쪽하고 311쪽을 같이 봐 줘야 돼요? 308쪽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311쪽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이 예산이 4,000, 311쪽에는 4,000 그리고 308쪽에는 2억 4,500 그리고 여기는 1억 3,700 똑같은데 사용하는 겁니까, 각각 다릅니까?

같은데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가 시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몇 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6명인데...,

12명, 12명요.

12명이에요?

예, 12명하고 6명.

아, 상시관리자가 6명이고 그 비상시 근로자가 6명이다. 12명이 이 돈을 지금 지출 한다.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예.

306쪽, 볼게요. 돈암서원 한옥마을체험 시범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한옥마을, 한옥체험마을 시범운영 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

대답해 주세요. 306쪽, 돈암서원 맨 상단에 한옥마을, 한옥체험마을 시범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 원 계상 됐잖아요?

예.

한옥마을, 한옥체험마을 시범운영 할 거잖아요?

예.

그 앞으로 이제 운영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용역비로 세워 놨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그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시범운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 시범운영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운영 계획은 저희가 들어 가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묵으면서 필요한 장비가, 지금 집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서는..., 307쪽, 이게 저희들이 이걸 나눠놔서 도대체 뒤섞여가지고 알 길이 없어요. 307쪽 보면 쌍계사 방재시설 보수 있지요?

예.

308쪽, 보면은 쌍계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있지요?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 할 겁니까, 따로 따로 할 겁니까, 이게? 307쪽에 쌍계사 방재시설을 보수하고 308쪽은 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해야 맞지요?

예.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병행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309쪽, 들어갑니다. 유림협회 문화유적지 탐방이 650이 더 증액이 됐고 그 중간에 보면 논산시 유림지도자 연수비가 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특별하게 증액될 이유가 있어요?

유림협회 문화유적지 탐방은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 본예산에 1,500, 1회 추경에 150, 사용금액은 1,350, 맞습니까? 본예산에 1,500이 섰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해 가지고 총 사용금액이 1,35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맞다고요.

예.

그러니까 650이 늘어났잖아요, 1,350에서? 본예산에 1,500만 원 해 갖고 반납까지 150만 원 해 놓고 1,350 해 놓고 650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라고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유림협회나 유림지도자나,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는데 이제 해외여행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중간에 보면 연산백중놀이 보존회 지원 있어요, 있지요, 1,000만 원?

예.

310페이지, 311페이지 옆에 연산백중놀이 지원 중간에 또 있고 311쪽에 보면은 연산백중놀이 지원 또 있어요, 여기 상단에?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널려 놓고 이것 도대체 집 찾아가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는 도에서 1가지 사업에 주는데 이렇게 2가지 과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가지는 또 부족분 시비로 669만 원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뺀 거거든요.

아이, 이걸...,

도에서부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주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예산 보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예산을. 그 밑에 3향교 향교지 발간 지원은 이거 생긴 사업이네요?

아니요,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전에 언제요?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이거 지금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예.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향교.

향교가 법인체입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거기가? 이거 무분별하게 개인 어떠한 그런 단체들한테 주..., 이 밑에 뭐 쌍계사 대웅전 국보지정신청 학술용역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건 또?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삼문 충효사상조명 학술대회 개최지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안 정해지구요?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항교,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이것도 신규. 밑에 견훤왕릉제 봉행 이거 2013년도에 추경 반납했는데 또 세웠네요?

이게 작년도에는 안한다고 결정됐..., 올해는 안한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이게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놨다, 예? 지금요, 여기도 또 오자가 생겼어요. 기호유교 인문강좌 2,000만 원이지요? 예산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산설명서 134쪽, 예산설명서 보이시나요? 134쪽, 중간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이였었는데 올해 예산액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라고 예산설명서 보고 하셨지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인데 잘 못 쓴 거예요?

예, 잘 못 썼...,

이것도 오자네요?

예.

숫자예요, 숫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130쪽, 아니 310쪽, 상생문화재사업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건 또요? 생생문화재!

예, 이건 그 명재고택하고 이 백일헌 종택 여기...,

거기다 직접 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고택 스테이도 하고 양반문화체험도 하고.

311쪽,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내용이 305쪽, 309쪽하고 같이 한번 봐 보세요? 305쪽에 향교, 서원 수시개방를 위한 관람 환경개설 보수사업 그리고 309쪽에 보면은 향교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여기는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연계된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에서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이냐, 이 얘기예요.

약간은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뭐 성격은 다르지만 뭐 서원이나 향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 사업하고 이제 거기 대상자는 거기에다 맞다.

예.

311쪽 계속 물어 볼게요? 저희가 이걸 들어야지만이, 들어야지만이 예산을 계수조정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 점검 인부임 언제부터 가동됐어요, 이거요?

2013년도 7월인가 그때부터...,

그래요?

예.

7월에 가동할 때, 7월에 가동할 때 예산을 계상을 할 때 202일을 계상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냐고요? 202일 계상 했어요, 제가 봤으니까.

예.

근데 2014년도에 1년분을 계상하는데 167일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더 줄어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좀 깎인 것 같아요.

6개월을 하는데 200일이고 반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202일인데, 7월부터 했는데 검토해 보세요?

예.

다 늘어 났어요, 다. 도민체전 응원단 급량비 400 더 늘어, 도민체전 응원단 소송차량 임차료 400만 원 더 늘어, 각종 대회 홍보 현수막 100만 원 늘어, 각종 체육대회 참가보상 800만 원 늘어,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 임차료 및 퇴직금이 이것도 113쪽하고 같이 봐 줘야 돼요. 예술단원 이거 똑같아요 내용.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같은 거지요? 313쪽에 하단쪽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이 같이 있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이거는 뒤에 313쪽은 급여구요.

예.

이거 앞에 쪽은 임차료하고 퇴직금.

그러면 시ㆍ군팀 육성지원하는데 이것은 9억 9,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예.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000만 원 늘었지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론볼 경기장 운영 100만 원 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2,500만 원 늘고, 생활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급식비 480만 원 늘고 다 늘었네요?

예.

3.1절기념 역전마라톤 200만 원 늘고 계속 넘어갑니다. 읍ㆍ면ㆍ동 시장기 체육대회 출전지원이거 1,500인데 이것도 315쪽하고 같이 봐 줘야 돼요.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1억 8,000이 신규로 또 생겼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1억 8,000이 된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1억 6,000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냐면 행사성은 다 이렇게 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산계에서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행사성은...,

예, 넘어갑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2억 계상했지요?

예.

314쪽하고 같이 봐줘야 돼, 이건 또? 나 이 참 진짜 어려워 죽겠어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하단에 있지요?

예.

이게 야외 운동기구지요?

예.

그러면 1억 5,400에다가 2억을 더 했다는, 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이건 뭐 광특예산이라 뭐 다른 건 없나요?

광특예산을 이렇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야외운동 기구를 승인해 준 것은 3억 5,0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그렇고 하고 넘어 갈게요. 내용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분석이 돼요. 논산실내체육관 신축 기본설계비가 2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거 기본설계비가 2억씩이나 가나요?

이거는 추정을 해서...,

추정금액이에요?

예.

실시설계비는 그럼 얼마로 추정해요?

...,

그냥 넘어 갈게요. 논산실내체육관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 기본설계하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건가요, 설계하는데도? 넘어갑니다. 315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이 교육경비 심의 다 마쳤나요?

예, 맞쳤습니다.

이런 절차 좀 잘 좀 밟아 주세요?

예.

교육경비 심의없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절차없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그 316쪽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이 부분이 총 13억 정도가 들어 가지요?

예.

그게 이제 1억만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거고?

예.

총 13억 들어 가는 건데 국ㆍ도비가 한 4억 5,000정도 내려 오나요?

예.

순수 시비는 그럼 7억 5,000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예.

얼음축제는 밑에 하단 2억 8,000이에요?

예.

예상하기에 올해는 작년 ’13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덜 들어 갈 것 같아요?

있는 예산대로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3,000 지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거요, 정확하게 좀 체크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산설명서 한번 볼게요? 109쪽요, 문화예술관련 방문기념 방문자 기념품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이지요?

예.

기존 사업이지요?

예, 기존입니다.

121쪽요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도 계속사업이지요?

예.

신규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은 저희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40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처럼 이렇게 잘 묶어서 이게 e-호조를 안 사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잘 묶어서 사용해 주는 이런, 사실 센스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는 그 e-호조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수기로 해서 저기 예산서로 넘기잖아요, 예산담당관으로? 이런 것처럼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것 아주 잘 묶어서 해 준 거예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경까지 좀 합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시스템이 그렇다 지금 치더라고 예산서는. 예산설명서 만큼은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시느라고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근데 아무리 했어도 하나 빼 먹은 게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사업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보고에 이제 그 218페이지 성삼문 묘역 총사업비가 20억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그 20억은 예전부터 그냥 계속 무슨 그냥 그 단골메뉴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뭐, 전시효과식으로 이런 걸 나열하시면 이제 안 되고 기왕에 이렇게 또 해 놨으니까 이거 어떤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바라고, 다음에 다행히 또 이번에 또 5,000만 원이 이 용역비가 이게 이제 상정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용역비도 그냥 또 20억 그것 같이 이렇게 없어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아, 용역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꼭 실현, 실시를 하셔야 되고 우리과장님은 이거 과장님이 과장님 계셨다고 해서 이거 다 못해요, 이 사업, 업무. 과장님 재직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똑바로지게 해 놓으시면은 충분한 그 자격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성삼문 묘 한번 잘 가꿔 놓고 정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후손들한테 이걸 본받을 수 있는 그건 내가 이것을 해 놓겠다는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열심히 이제 같이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충분한 그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 2014년도에 이렇게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시행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또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치를 한번 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그 예산서를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나열을 못하고 또 우리 위원님이 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거! 그 309페이지를 보면은 민간경상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약, 약 거의 100%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예.

이게 1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속에 쭉 나열이 돼 있는 이 속에 목에 뭐 신규사업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뭐 뭐예요?

쌍계사 대웅전 국보지정신청 학술용역비하고요, 성삼문선생 충효사상 이거 학술하고요, 향교ㆍ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그리고 돈암서원 세계유산등재 관련 홍보자료 이거하구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연산 백중놀이 이런 것도 있고 이 몇 번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연산 백중놀이, 이거 사업이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근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그 풍물사업 같은게 있지요? 그거 왜 지역마다 왜 그 뭐 풍물 하는 것 그것도 계속사업이에요?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

예,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만이 어떤 효과가 나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지원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구색을 갖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 유도가 돼야 돼요, 유도가? 근데 한번 500만 원이고 얼마를 딱 지원을 해 주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 서도 그냥 모호하니 계속 주고, 그러니 어떤 이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계속 줄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끊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 뭐 풍물이고 해서 500만 원 받아가 다 준비 하셨을 거예요. 그 315페이지를 보세요. 그 각 학교 체육관 짓지요, 건립 하지요?

예.

그런데 왜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형편이 틀리겠지만 벌곡 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한 1억 8,000이 더소요가 돼요, 그렇지요?

예.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더 잘 짓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산양초등학교하고 논산고등학교는 이미 조금 일부 지원이 됐었던 거구요. 올해 또 1억이 부족이라서 1억을 주는 거고 벌곡초등학교는, 벌곡도산초등학교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산양하고 논산고등학교는 건립이 아니고 그 보완해서 증축하는 그런 식이에요?

아니요. 건립은 건립인데 1차 작년도에 조금...,

아, 추가, 추가 지원금이라고요?

예.

그럼 전년도에 약 뭐 1억 정도 줬던 거예요?

예,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저기 사업도 여기 벌곡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주면은 우리 논산시가 재정이 조금 원활할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 하셨지만 그 얼음축제 지원에 있잖아요?

예.

이것을 잘 돼야지요? 얼음축제,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 자립형 그런 자립형으로 하루속히 1년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이 유도를 하는 차원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기고 기존 투입한 자금이 또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되 하루빨리 뭔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아주 멋지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안 맞아요.

안맞아요, 47쪽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319페이지에...,

세입이요? 아니요, 저희 세무과 세출 말고요.

음...,

세입을 먼저 잠깐 설명 드리고 그 아까말씀은 319는 맞습니다. 그건 세출이요. 47쪽에 그 예산을 고 금년도 보면은 지방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427억 7,700만 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300 정도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그것 118억인데 그것도 전년도에 129억 그래서 11억 7,3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도 감이 그 예상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뭐 기타 잉여금 등은 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세무과 세출예산인데요,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히 그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저희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제일 밑에 그 체납세금없는 시설비로요, 체납세금없는 마을숙원 사업비이건 해마다 하는 건데요. 체납세금 없으면 최우수 읍ㆍ면ㆍ동에는 3,000만 원 그 다음장입니다. 우수 2개 읍ㆍ면ㆍ동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그다음 장려 3개 읍ㆍ면ㆍ동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089만 6,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세금관리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그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8,443만 3,000원 이거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하는데 감정평가 관련해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322쪽입니다. 322쪽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보면 그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그다음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이렇게 해서 1,22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그 전자예금원 압류하는데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지방세에서 또 신용정보조회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이용료해서 총 1,8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은 뭐 특별히 예산 계상한 게 없고 전부다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에 288쪽에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아주 좋은 역점시책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800만 원. 근데 2014년도 예산에 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산서 322쪽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계상을 이것밖에 안했어요?

이제 우선 예산형편은 그런데요, 극구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면은 추경때 확보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은 7월 이후에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하면 돼요?

예, 그 항목에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또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그 조회해도 항상 돈 그 여유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역점시책인데 우리 역점시책 보고서에는 800만 원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4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반절로 끝나지 않느냐 이 염려가 됩니다.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쓰면 됩니다, 우선.

꼭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을 거칠 정도는 아니고?

예,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가 나서서 해 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저희들 일단은 넉넉하게 예산을 했고 요, 좀 항상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그 안에서 운영하다가 정 부족하면 추경에나 그때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세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참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총력을 좀 다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한 117억정도가 감소한 걸로, 감소할 걸로 이렇게 좀...,

117억.

예, 117억.

아니 1억. 아니 어디?

지금...,

세입요?

아니 세외수입!

예, 예, 세외수입이 그 정도는 아닌데 요, 감소한게요. 11억인데요.

11억요?

예, 예.

49 아까니 47쪽이었나요, 세입? 예, 세입이?

예, 11억.

음, 음.

11억 7,300만 원요.

11억 7,000, 11억 7,300. 아, 11억 7,000.

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좀 독려 좀 같이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