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6호)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07호) 3.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09호)

행정부시장 박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예결위원을 맡아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852억 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5461억 7900만 원보다 9.4%인 239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52억 64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8989억 4700만 원보다 7.2%인 136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7499억 4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5.9%인 102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352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330억 원으로 취득세 3030억 원, 지방소득세 263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983억 4800만 원으로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101억 4100만 원,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48억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6236억 1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667억 69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1139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2803억 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경비는 6416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578억 3900만 원입니다.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42억 30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695억 52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271억 91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비법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874억 31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62억 4400만 원, 채무상환은 659억 600만 원으로 원금상환 400억 4000만 원, 이자상환 110억 6600만 원 등입니다. 5쪽 주요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는 42억 88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48억 17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억 3300만 원으로 한도액의 10% 절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41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4억 원으로 한도액의 73.7%, 공무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관련경비는 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4억 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부문은 3027억 9600만 원으로 14.9%를 차지하며 교육부문은 2158억 7100만 원으로 10.6%, 보건․복지부문은 전년보다 101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704억 1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인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4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은 3083억 7800만 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부문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부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692억 5200만 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317억 4100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중부소방서 이전 36억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74억 3100만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등이고,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 74억 9300만 원,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71억 80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부문은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185억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116억 5400만 원 등입니다. 9쪽 보건․복지 부문은 영유아 보육료 953억 2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935억 5100만 원 등이고 산업․경제부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18억 7800만 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구축 51억 원 등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71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2억 2800만 원 등이고 도시․지역개발부문은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70억 9400만 원, 지방하천정비 62억 200만 원 등입니다. 11쪽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7499억 4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748억 9300만 원, 보조금 900억 4800만 원, 지방채는 공채매출액 850억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403억 9400만 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095억 4700만 원입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499억 4100만 원 중 인건비 221억 8600만 원, 물건비 468억 6500만 원, 경상이전은 1092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1532억 7500만 원, 원금상환 등이 3205억 4200만 원, 예비비가 978억 3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91억 7500만 원,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 25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방어진 하수관로정비사업운영비 125억 300만 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사용료 124억 78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8억 82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운영 23억 6100만 원 등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리금 상환 151억 5500만 원, 기업체 선투자금 상환 126억 6700만 원 등입니다. 1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5건에 총사업비 2조 1735억 7800만 원이며 기투자 1조 52억 2700만 원, 2014년 예산은 2701억 8900만 원, 2015년 이후는 8981억 6200만 원입니다. 2014년 사업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건에 2135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23건, 566억 260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예상채무액은 5082억 1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63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4399억 8700만 원 등입니다. 2014년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850억 원만 발행할 계획이며, 2014년말 예상채무액은 482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59억 75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48억 4000만 원, 보조금 4억 2300만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63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22억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억 2300만 원, 예탁금 30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4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2조 819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18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6억 700만 원이 증액된 7379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6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총 11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취득세는 110억 원 감액된 반면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는 각각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5억 5500만 원으로 취득세 감면 보전분 4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보전분 57억 2000만 원 등이며 의존수입은 10억 9400만 원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전사업비 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231억 22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4억 7300만 원 등이고 의존재원사업 조정은 116억 6700만 원으로 보육료 140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주요사업예산은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3억 4800만 원을 조정 계산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26억 700만 원이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의 매출공채액 50억 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6억 700만 원으로 인건비는 10억 6700만 원, 자본지출 52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으로 4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52건에 3007억 18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계속비사업 조정은 3건에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조정사업 내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으로 예산액 419억 4800만 원 중 187억 92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1건에 171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6억 7000만 원입니다. 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부터 질의를, 이렇게 순서 돌아가는 대로 하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이 1.3%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외에 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목적 외에 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구체적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이게 성인지 목으로 편성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도 있었지만 도로개설하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시켜 놓은 것은 이 부분은 실적에 급급해서, 예산에 대한 금액에 급급해서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실적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너무 계수적인 목적에 대해서 남용한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도산성전투도 구입비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투도 구입비가 당초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2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임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됐지만 이 부분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산성전투도 구입과정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구입을 하려면 유물평가위원회, 문화재위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소장자 대리인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전투도를 구입해서 우리 박물관에 유치해서 자료로 한다든지 어떤 역사의식에 대해서 고취시키는 것은 좋은 건데 구입과정에 사전에 너무 감정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제까지 있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지만 추경에도 올 수 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나 앞으로 너무 시간에 촉박하지 않고 유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또 가격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K-뮤지컬 도산성전투 공연이라고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에는 지금 울산 임란의사숭모회가 있습니다. 임란의사숭모회는 임진왜란 당시에 희생된 그런 임란구국의사후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을 숭모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임란숭모회는 지금 현재 우리 학성공원 뒤편에 있는 충의사에 도산성전투 당시에 사망한 239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임란숭모회에서 239인은 그 당시에 기록에 남은 병사들이고 도산성전투 당시 의병이라든가 그다음 민간인은 239명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같이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란의사숭모회에서 도산성전투 당시 우리 울산의 의병이나 민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의정신을 계승하고자 K-뮤지컬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울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획하게 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단 보도부분에 보통 우리가 보도블록을 까는데 보도블록 사이에, 벽돌 사이에 보면 틈새가 2～3㎜이상 벌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보행하는데 하이힐이나 이런 게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스콘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아예 그런 목적하고는 연계, 그런 것 같으면 전 우리 시 도로공사에 성인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상반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본 질의는 10분하고 추가질의를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간부 공무원님들, 예산편성 또 상임위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상임위 소관 예산은 다 한 번씩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세법 및 부가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이 지방세수가 230억 원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아침에 보도가 되었는데 물론 취득세는 750억 원 감소가 되고 지방소비세는 연간 980억 원 정도가 증액되니까 이렇게 가감을 하면 23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데 230억 원 증대라는 그런 효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끈질기게 지방소비세의 이양률을 현재 5%에서 당초 정부 약속인 10%대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1%까지 명년도부터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대단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숨통을 트이는 그런 것이다 해서 대단히 반기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은 뭐라 해도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정부의 어떤 의지가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든지 이렇게 안 바뀌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우리 울산시 전체의 세출과 세입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증가추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세출예산이 2010년도에 2조 1719억 원 이것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입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17.2%, 그다음에 명년도 예산은 2010년도 대비해서 128.2%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부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특별회계가 2010년도에 비해서 139%, 39%가 증액이 됐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방세가 우리 전체 세수 세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2010년도에 9114억 원에서 2013년도 1조 200억 원, 그다음에 명년도 2014년도에 1조 330억 원으로서 아주 소폭으로 증가를 하다보니까 세출액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2010년도에 41.9% 되는 것이 명년도에 가면 37%로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서 37%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특히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서나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71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000억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6000억 원이니까 아까 지방소비세 980억 원은 1년 내내 지방교부세 받아온 금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980억 원이 증대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거의 대부분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개정을 안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는 묘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제가 시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오히려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추계이기는 하지만 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까지 우리 울산시가 비과세 비율이 감면율이 16.2%였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18.3%로 오히려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줄었는데 지방세 비과세 비율을 최소한 지금 20%대에서 10%대 밑으로 좀 떨어뜨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 연도별 복지예산을 보니까 올해 6274억 원이고 2013년도 당초예산이 4688억 원인데 예를 들면 전체 예산에서 약 25%, 4분의 1이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급식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비율을 지금 현재 52% 선에서 적어도 75% 선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보육이나 급식은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 주행세 우리 시만 하더라도 지금 858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계속 나빠질 게 뻔하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지금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실․국이나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의지랄까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어떤 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우리 울산시 재정현황하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울산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을 확충하고 또 건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그런 측면의 어떤 법령제도적인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지방재정확충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그러한 제도화 또 법령개정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우리 재정상태가 1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2년도 우리 결산보고에 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나 지방채무상환부담율이나 지방세징수실적이나 부채비율은 아주 건전합니다.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7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소관이 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는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측면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미세먼지절감을 위해 가지고 중장기대책으로 1000억 원 넘게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전액삭감부분에 보니까 전기자동차보급을 비롯해서 3건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울산의 대기,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전액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역행적이지 않나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전혀 역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수요나 이런 것을 당초 예측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절차상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정수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결코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의해서 환경을 퇴보하거나 대기관리를 잘못하는 역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당초에 했던 그 수요예측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지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환경정책과 쪽에서 미세먼지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자동차배기가스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전기자동차보급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환경보전의 대책에 가장 선두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울산박물관 유물구입비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적인 어떤 가치를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료적 가치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구입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책정가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산성전투도는 임진왜란 마지막 1598년도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도산성 지금 학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상황을 그린 전투도인데 그 전투도를 그린 사람도 일본사람이고 구술한 사람도 일본사람이고 일본인의 시각에서 그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투장면이 너무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아까 우리 한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료적인 가치나 절차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입금액도 원래 미술품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장자하고 또 구입하겠다는 사람의 서로의 거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입가격에 대해서도 25억 원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100억 원을 줘도 이 그림이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의 가격자체가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그 가격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116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1년 넘게 회야하수처리 증설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인과 우리 울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용역비가 17억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은 기피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증설되는 것에서도 주민들은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그런 진정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회야댐이 우리 전체 시민들의 식수 55%를 차지하는 것이 회야댐인데 그러나 그 쪽 상류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지역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잘 좀 귀담아 듣고 또 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또 시가 주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 가면서 슬기롭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야하수처리증설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뭔가 주민들과의 민원에서 합의점에 도출한 게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나름대로의 고충을 풀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좀 아쉬운 것은 충분하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민원에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겠죠. 민원자체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단시간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뭔가 해결점을 보이는 걸 볼 때 어떤 민원의 처리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울산시가 먼저 나서면 이런 민원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의입니다. 이 부분만, 이 지역만 아니고 이런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울산시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940페이지, 941페이지에 보니까 울산문양디자인개발에 대한 용역과 경관기록화의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울산생태도시에 걸맞게 우리 울산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도시디자인이 미리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문양의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어떤 곳에 어떤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주요내용은 우리 울산의 전통문양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문화, 환경, 산업 등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이라든지 또 공공시설물 이런데 우리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양디자인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또 가이드라인을 정립을 해서 각종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적용을 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울산고유의 전통문양을 디자인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관련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올해 편성된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혹시 참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금년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물론 아마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사업도 아마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52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52개 사업이 어떻게 사업에 적용이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보셨냐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결산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결산이 돼야지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되겠지만 적어도 1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을 좀 보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세 가지로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평등 목표, 두 번째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세 번째가 분야별 규모에 대한 작성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성평등 목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정되었습니까? 성평등 목표, 혹시 성인지예산서 한번 죽 보셨습니까?

제가 총괄적인 앞에 개념정도, 총괄부분만 좀 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산시에 성평등 목표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인프라구축입니다. 도시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기반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지 성평등 목표에 맞춰서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 목표가 단순하게 교육예산에서 남성 얼마, 여성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시에 성평등 목표가 도시인프라와 지역문화에 대한 성인지적 개편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 라는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 목표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쨌든 주무실장님이시라면 적어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평등 목표 정도는 좀 파악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행한지가 워낙 초기다 보니까 제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저는 초기이기 때문에 더 공직자분들 특히 고위공직자들께서 먼저 간부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평등 목표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여성정책수요, 여성정책기본계획, 그다음 단체장 성평등 공약 이런 것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평등 목표가 과연 우리 시의 계획에 맞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성인지예산이 올해 60개 사업에 지금 154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어제 성인지예산을 죽 살펴봤는데요. 보육예산이 950억 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성인지예산은 58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2%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7%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체부분이고 전체예산에서 보면 보육예산을 빼면 2.2%, 만약에 보육예산을 포함하면 5% 정도입니다. 작년 성인지예산 전국, 제가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성인지예산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이 이미 6%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도 4.5%에 불과했고요. 올해도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은 사실 정책이고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보다 더 규모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개 사업밖에 되지 않고 많은 부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대부분이 다 교육사업이에요. 모든 부처가 다 교육사업입니다. 실제로 성 평등 목표는 도시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교육사업에서 여성의 인구가 너무 많고 거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통계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인지 통계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성인지 통계를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가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내년에 중요한 시장선거 이후에 굵직굵직한 기본계획들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기본계획이 잡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계획이 내년에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 기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복지여성국장님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협의하셨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주요한 사항인데 빠져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보건의료기본계획이라든지 어쨌든 기본계획을 5년간에 세우는 데서 성인지예산이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가 뭔가 놓친 게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크게 성인지예산이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 해 가지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부분 그 외에 그냥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좀…….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갖다가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게 거의 복지여성국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에 아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통계라든가 다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정착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지적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인지예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추진과정에서 우리 울발연의 전문가도 한 분 참여를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주민, 요즘에 모든 구청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한 사업을 벌이면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회야정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몇 번을 제기했고 현장방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하는 당일날에야 문제에 대한 안을 던지셨고 예결위하는 오늘에서야 4일 만에 해결될 일을 1년 동안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는 시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행정에서 더욱더 추진하셔야 된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손놓고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도가 착공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동안에도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화해 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제일 많이 언급한 도산성전투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제가 두 가지 면을 본다면 우리 울산광역시 일반인들이 그것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걸로 포커스를 잡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유물은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가격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있는 여러 면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방법으로서의 어떤 문화유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방법들, 제시하는 방법들 그것은 정말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글로벌한 문화의 콘텐츠를 유치해서 또 그나마 문화의 불모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예산이 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도 예산에 소요되는 유물도 우리가 울산에서 유치해야 됩니다. 꼭 이번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이러한 말을 하는데 예산에 있어서의 원초적인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소지가 된다는 것은 언론에 보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어떤 입장을 배제시킨 어떠한 상황에서 언론되는 건 약간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감된 20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타당성 여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나 어떤 면모를 봤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사실 그러한 중간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문화의 어떤 걸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전시하고 있는 12월 22일까지 하는 이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한대로 검증한 평가를 거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을 전시를 하면서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와 모든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시고 전시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재 울산박물역사관에 임진왜란 코너에 보면 여러 가지 실물은 아니지만 축소된 사진이 지금 거의 다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홍춘 의병장 장검이라든가 이응춘 유서라든가 동래부순절도의 등 실물과 같은 도산성전투도가 지금 전시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산성전투도가 실물로 전시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울산의 대표유물로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 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시민의 언론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조금 결여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울산박물관이 맨 처음에 예산에 급급하다보니까 박물관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KTX의 건물구조도 작고 일단은 예산보다도 더 멀리 미래 향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름대로의 과감한 어떠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히 울산박물관 말고 울산국립산업박물관이 울산에 유치가 된다면 울산박물관도 제2의 개관의 준비할 시점을 본다면 나름대로 대표할 수 있는 유물도 유치하는 걸 합당할 걸로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검증할 시기가 좀 필요한 관계로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K-뮤지컬 도산성전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울산이 임란의 의사숭모회를 제작 주체로 선정한 배경인데 나름대로의 지금 박상진에 대한 독립의 오페라가 있고 또 태화강을 이미지 상승할 수 있는 태화강 뮤지컬도 있고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를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뮤지컬 지금 호국충의정신을 이념으로 한 홍보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방의 예술인들이 모든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문화 융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뮤지컬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운영하실 때 캐스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도산성전투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유물구입이나 다른 박물관 운영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뮤지컬 도산성 전투는 앞으로 저희들이 임란숭모회에서 제작을 해서 하면 임란숭모회하고 저희들의 방침은 지역의 예술인을 최대한 많이 캐스팅해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울산지역에 문화예술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실제로 좀 약하고 교육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한데 일단 이것을 홍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려면 나름대로의 주연급은 어차피 외부에서 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울산지역에 있는 예술인을 더블캐스팅을 하셔가지고 그걸 함과 동시에 그것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연배우 더블캐스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예산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또 설명부족으로 현재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울산 충의정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뮤지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연 연출제작팀은 울산팀입니까?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임란숭모회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어차피 지금 공연하고 있는 실제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울산의 전문공연단체보다는 다른 외부의 어떤 극단이나 그런 제작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문화예술은 예산이 말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까지 많이 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논란의 소지가 안 되도록 훌륭한 뮤지컬 콘텐츠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2조 7000억 원이나 되는 본예산과 700억 원이 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로 다 정책들인데 이 정책을 어떻게 우리 시정에서 녹여 낼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제정에 필요로 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예산이 추계로만 나와 있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장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 도시행정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정비 하고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들도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부 질의, 답변 속에 전통문양디자인에 관한 부분만 용역이 들어있지 용역이 지금 전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범죄예방에 관한 부분들은 또는 범죄예방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로 한 도시디자인에 관한 법적근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과, 그랬는데 울산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지나치게 일천한 인식이 낮거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기본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 도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크게 반성하고 다시 제2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의 꼭지가 달려있지 않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또는 협의회비 정도는 전용으로 반영 안 했겠습니까? 전용해서 빨리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운동선수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울산에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의 목적이 우수선수를 유치하고 우수선수 유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는 만년 꼴찌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14위, 15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수선수 유출방지나 유치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예산을 집행해 놓은 것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우수한 선수를 길러놓더라도 운동을 연계지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우수선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고 다음에 이걸 유치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량이 높은 학생을 우리 시로 다시 유입해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물론 우수한 선수들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선수를 우리 대학이나 우리 실업팀에서 흡수를 하고 또 발전을 시키고 그 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숫자도 사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고 실업팀도 사실은 이래 보면 자치단체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기업 등 가능하면 팀을 육성을 해서 흡수할 수 있는 선수들을 흡수를 하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체육의 흐름이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육의 양대산맥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것은 클럽중심의 운동 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러나 필요로 한 경쟁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하고는 또 연계를 지으면, 연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그쪽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선수 연계지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대학에서 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8억 원 정도를 시에서 구․군에 배정을 하고 구․군이 거기에 매칭펀드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여러 차례 격려를 하러 가면 14위, 15위를 마치 목표인 양 이야기하는 이것은 전혀 행정적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크게 지적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학교가 이미 고등학생들 충분히 기량을 역량을 시켜놨는데 다음이 없으면 이 학생들이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울산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많은 학생이 아닙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뒤면 바로 선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운동선수로서의 기본기능을 잘 익히는 것이 전문선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행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입니다. 400개 사업을 411억 원이나 주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은 실질적으로 애국자 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3개의 단체가 현재로 본래 설립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국가의 전혀 해하는 그런 예산을 이미 보고 했단 말이에요. 울산시는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울산은 현재 어디 있고 어떻게 민간이전 경상경비를 정말로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대책을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자체도 이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 집행이 되고는 매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1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민간사회단체도 있고 그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다들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같으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으면 기초질서확립,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는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한다는 것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그러한 사업 그다음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등 그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건 이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만 지금 움직여서 정부에서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적 예산 우리 세금으로 활동을 거의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울산도 이럴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활동 그 자체에 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이 질서확립, 질서확립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하는 사업도 얼마나 많은데 이 사업을 중복되지 않고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에 도모할 수 있는,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게 하자는 지적이에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본래대로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안 괜찮겠습니까? 실제로 사업이 400개나 돼 있는데 시장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거의 400개 다 줘놨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경상 거버넌스를 따로 구축해 가지고 새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장관에게 꼭 건의해야 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시장협의회에 가서 이 부분은 민간이전이 지나치게,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지 민간으로 줘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다 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 공무원을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튼 논점이 흐려지는 거고요. 그것은 이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니, 그럴려고 하면 공무원을 더 늘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자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그림자들을 지우고 늘 빛에만 설 수 있도록 견인하십시오 라는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선철 위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민간사회단체가 본연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선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들이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청년일자리가 가장 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CEO만 돼 있지 지금 거의 대부분 예산이 흩어져 있긴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삼포세대라는 연애, 결혼, 출산을 거부하는 또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경제가 거의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들도 그냥 CEO를 테크노파크 안에다 그냥 청년CEO만 이래 만들어 내선 안 되겠다는 뜻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지금 사회에 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사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출이 거의 없습디다. 차라리 그렇다면 아까 민간이전경상경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다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데 사무국장은 청년을 반드시 준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뭐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니까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미 그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은 다 권고되어 있는 듯 한데 그 아이디어 수준을 정책으로 녹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산시같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꽤 높고 이런 데서도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이는 사회가 가질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부시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또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죠.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도경계를 정하고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성도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화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한다는 보장이라든지 연계성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계성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하고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문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기업하고 우리 행정이 또 협력을 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상임위별로 다 심도 있게 검토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한 것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문별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장님, 복지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도 복지예산이 또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예산이 올해도 높았는데 내년에도 더 높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복지수요가 국가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나가지고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입은 늘어나지도 안 하고 다른 지금 도시하고 지역개발예산은 줄고 복지예산은 비중이 높은데 또 늘어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복지정책을 늘려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국비를 일부 부담을 하면서 지방에 매칭을 자꾸 시키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나 예산은 사실 이 액수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지방을 대변하는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꼭 지방재정법 안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시책이나 예산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매칭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담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순수시비사업은 일이 안 되거든요. 일이 없습니다. 매칭에 돈 다 줘버리고 우선권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욕을 상당히 많이 들어 먹고 있고, 길은 다 됐는데 다리 하나 때문에 몇 년간을 끌고 있는 곳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지금 복지도 우리가 일반적인 간접적인 복지도 여러 가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또 소로 길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꼭 필요한 예산도 복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렇죠. 올해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도 세입이 늘어났을 때의 복지와 세입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역개발하고 도시 쪽에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예산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물론 매칭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는 다 원하죠. 다 원하는데 선심성복지 그것은 안 된다. 선심성 복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돈 주겠다는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데 선심성복지는 아니고 그 도시의 간접자본투자에도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구대암각화 물막이 설치,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 예산이 오늘 예결위를 통과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이것 보존사업에서 70몇 억 원이 잡혀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사업은 반구대가 국보285호입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분명히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방 정회시간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울주군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돼서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까? 그럼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기초용역조사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야댐주변 지원사업비가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되죠?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 주로 보니까 쓰이는 곳이 죽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그건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회야하수 문제도 있었지만 고질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회야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재, 제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웅촌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고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해결을 분명히 회야댐 상수도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4억 2000만 원 중에 제가 내역을 보니까 32%가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 일부 보니까 회야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댐 수원도 아닌 그런 지역에 도로 개설 농로이설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댐 지원사업비 쓰임새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정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문제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급한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죠?

예.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면 당연하게 하수가 불어나서 이렇게 유입이 양이 많아지는데 이런 모든 부분은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처리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산삼거리 도로개설 공사비문제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맥을 짚어주셨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8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비에 13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13억 5000만 원인데 총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정확히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이고 나머지 보상비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저희들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공사에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레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 말씀은 분명히 내년도 13억 5000만 원에 한정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도로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도로가 아니고 성격상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맥을 끊어서 이 13억 5000만 원 기 배정된 것은 지원을 하되 나머지 공사비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한동영 위원님 발언에 좀 반론을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산삼거리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15m 도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지자체 구에서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지금 안산삼거리 건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미포산업로, 일명 마성터널이죠. 그게 지금 거의 470억 원 정도 되죠? 그게 원래 우리 울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 지역 국회의원이 470억 원 전액을 산업로라고 하는 걸 명칭을 바꿔서 국비를 지원한 겁니다. 그걸 이제 산업로를 뚫고 개통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볼 때 이것은 민원의 차원에서도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어떤 지역에 지역민원의 어떤 해소방안을 위해서 시 의원이 시비를 꼭 시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구에 지원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13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원 외에는 어떤 선을 그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야댐 상류지역 지원사업비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댐 용량에다가 그다음에 어떤 원수가격에다가 최대한 20%까지의 지원이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게 드디어 쉽게 말하면 법적인 조항에 맞게끔 댐용량 플러스 원가 플러스 그다음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20%까지 했을 때 4억 2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보면 200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지 않는 금액을 지원을 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4억 2000만 원 중에서 올해 4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억 5800만 원이었죠? 그 금액 중에 특히 아까 한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육영사업입니다. 육영사업 이런 부분에 이제 치중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당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자체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부터는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신불산 로프웨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불산 로프웨이가 울주군에 사전타당성 검토영역이 있었고 그 완료돼서 지금 공영사업으로 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나왔던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나왔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입니다. 노선이 지금 현재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재하고 간월재 사이로 올라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추진방식이 전에는 민간에서 했다가 지금 시와 울주군이 5대5 같이 출연해서 하는 걸로 나왔는 그 두 개가 타당성조사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용역에서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 신불산로프웨이 사업이 10년 정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계속 개발방식이라든가 노선문제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천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로프웨이사업 그 자체보다는 상부스테이션, 하부스테이션 로프웨이 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이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계속 어떤 땅투기 문제, 이런 문제에만 부수되는 문제가 생기지 로프웨이사업자체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주발전협의회의 건의도 있었고 등억온천단지상가협의회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좀 더 사업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군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자로 투자하는 분들이 이 로프웨이사업보다는 주변에 어떤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노려서 로프웨이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돈이 되면 민간사업들이 달라붙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전국에 지금 모든 케이블카사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겨우 통영이나 제대로 되고 있는데 과연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부어질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공영방식으로 한다고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뭔가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이 정확하게 확보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했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익성 분야도 지금 검토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용역보고서 자체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주시고요. 울주군에서 지금 나왔던 용역에는 80만 명 정도가 와야지, 연간 80만 명이 이용해야지 된다고 맞죠? 그렇게 되면.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기준해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나눠보면 하루에 한 몇 명 되나요? 하루에 4000명 정도 되나요?

예, 4000명.

그러면 주말이나 가을이나 그럴 때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 비수기에는 매일 4000명 그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과연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12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타당성조사만도 12억 8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자가 예상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다 된 것처럼 지금 온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언론에 기 확정된 것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밀양케이블카가 작년에 개통했다가 한 5개월 쉬었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평균 이용객이 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하루에 2500명 내지 3000명, 그것은 저희들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왜 수익성이 있으면 민간이 했을 건데 이걸 울주군하고 시에서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통영케이블카는 연 다 빼고 순수익이 33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민간주도로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도 해 왔는데…….

국장님, 짧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짧게.

예,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우선 초기에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저희 사업을 구․군에서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할 때는 어차피 민간에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금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몇 가지만 제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인지예산안은 어쨌든 2013년 처음 시행했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권고 어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산성전투도 같은 경우 국장님, 사실은 예술성을 떠나서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시민의 어떤 정서상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이라든지 등등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예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림 한 점에 25억 원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하실 때, 특히 편성하실 때는 충분한 기간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천병태 위원이 질의하신 저는 제가 당초안 예산심의 들어올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잠깐 아까 받아보니까 2012년도 마찬가지,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당초가 585억 원이면 추경에 324억 원, 또 621억 원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세입․세출을 계획을 하실 때 너무 소극적인 세입도 이것도 문제지 않나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세수 부분은 몇 년 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허령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수 확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영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 7852억 642만 6000원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 7852억 642만 6000원 중 35억 5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예산요구액 2조 352억 6398만 원 중 26억 46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가 예산요구액 7499억 4244만 6000원 중 9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5억 5950만 원 중 세입 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34억 595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