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성농공단지, 고향식품 등 5개 기업 투자협약 및 한미식품 등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양지2ㆍ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이 잘 추진되고 대교동, 내동 외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탑정호 둑높이기사업 등의 성과는 논산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논산시 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당면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국민임대주택 신축 관련 내용입니다. 논산시는 공동주택을 최근에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동 보금자리주택 860세대, 대교동 코아루아파트 318세대, 내동 모닝빌2차 127세대, 대교동 대교아파트 294세대 등 2,000세대 이상이 일반분양아파트로 이미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교동, 화지동 주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계획이 없으며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렴한 소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촉사거리 지하차도 및 반월동 2-12호선 도시계획도로 준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도심 및 화지전통시장을 진입하려면 오거리와 반월동 구 성냥공장 방향으로밖에 진입도로가 없고 또한 구도심 일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심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촉사거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구도심 진입이 한층 원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12호선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한다면 조금이나마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지동 지하차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덕지동 지하차도 준공으로 아호교가 일방통행으로 됨에 따라 부적방향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부적면민 등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하차도 공사 설계도면에는 쌍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에도 주민설명회 등 변경사유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 윗길로 차량이 통행하면 될 것으로 부적면 주민들과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차량을 통행하다보니 도로주변 덕지동 주민들은 농기계가 다니는 농로인데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도로를 막고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행정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장님 취임전 시작한 사업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방통행이 된 후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주유소 및 정비공장, 주변 식당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통행했던 부적주민들은 부득이한 역주행으로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옆 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국도에 연결하면 논산시내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바 논산시민, 부적면 마구평리, 부인리, 아호리 주민 약 1,000여 명과 사업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불편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인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취암, 부창, 연무, 강경지역에 주민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조성사업으로 보행자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본 의원도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사에서 논산역까지 한쪽 구간 등 인도조성사업이 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아원호텔 매입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아원호텔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옥상에 있는 크레인은 호우 등 태풍이 올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 아원호텔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구도심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본 건물을 매입한다면 이전계획이 있는 논산시 노인회, 보훈회관, 건강진료소, 동사무소, 저소득층 및 장애우 목욕사업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 및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기가 편리해짐으로써 화지전통시장 및 구도심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논산, 누구나 살고 싶은 논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논산시의회 의원 김진호. (첨부) ㆍ시정질문(김진호 의원)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박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논산시 상월면, 노성면에서 계룡시 엄사면을 잇는 연결도로 지방도645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산시 상월면, 노성면 지역은 계룡시와 연접해 있으면서도 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연산면으로 우회하는데 약 4~50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이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코스인 지방도645호선 약 10km가 개설된다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논산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충남도에 요청했고 충남도에서는 2011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논산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논산 건설이 지역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할 때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부터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를 연결하는 지방도645호선 개설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을 꺼진 불도 살려내는 저력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ㆍ시ㆍ군계간 일정거리 지역에서는 대규모사업 또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약체결 등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강경읍 채산리 주민들이 익산시 망성면 지역의 비료공장 및 돈사 악취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접한 익산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수년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논산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일예로 들었지만 어느 지역이든 자치단체간 시ㆍ군이 연접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논산시는 충남의 연접 시ㆍ군을 제외하더라도 서쪽과 남쪽으로 도계가 연접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갈등이 유발됐고 앞으로도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한미식품이 자리할 강경농공단지도 익산시에서 허가해 준 축사의 악취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발단이 되고 있으며 연무읍 소룡리와 완주군 연접지역에서도 천혜의 자연에 축사로 인한 악취발생, 최근 불인가처분을 받아낸 완주군의 폐광개발 문제로 양촌면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충남도의 의지로 성공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고단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논산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경계의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기피시설 설치허가 시에는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허가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연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역설하셨듯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도청 논산출장소 및 사업소 등 직속기관 설치 제안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연접한 충남 서북부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남부 내륙지역인 논산은 상대적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부내륙지역의 한축인 금산군의 경우 지난 2월 15일 충남도청 남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지역 불균형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논산시는 이렇다할 대책도 없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의 경우 동양강철그룹, 현대알루미늄, 한미식품 등 기업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청의 원거리로 동반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는 기업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성장동력인 기업유치도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충남도청 논산출장소 설치 및 사업소 등 직속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청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 및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의지로 계룡시가 분리되고 그로 인한 충남도의 9가지 공약도 헛공약이 되어 버린 상처 받은 시민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계획과 제대군인에 대한 직능별, 직종별, 연령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원 유치입니다. 논산시는 10개의 농공단지와 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사항으로 농공단지는 기업입주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의 이점이 있어 투자자들도 선호하는바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지방세수 확충 등 여러 모로 지역발전의 견인차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세일즈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투자입지조건이 마련되어야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인력문제가 투자자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논산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므로 제대군인 전문 직업훈련원을 유치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이 확정된 인력이 정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국방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직업훈련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충남도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계룡시의 3군본부, 연무지역 60여년 전통의 육군훈련소, 노성면의 육군항공학교 특히 양촌면의 2016년 국방대학교 이전 완료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국방의 요람이면서 국방의 사회적 진출교도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배출되는 국방관련 인적자원을 지역기업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관내 기업에게는 고용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을 통한 정착위도로 시세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논산, 행복을 가꾸는 논산으로 논산 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계사년을 마무리하면서 못 다한 일이 있으시면 새해 갑오년의 알찬 계획으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박승용 의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