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원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2,467억6,300만원보다 520억7,900만원이 증액된 3조2,988억4,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징수부진으로 이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273억3,200만원과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시스템 DR구축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부의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과 지난 4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 정부보전금 788억원, 2012년 교육청에서 지원한 영재학교대구과학고 운영비 23억6,000만원의 집행잔액 반납분 1억1,600만원, 추경성립전 집행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1,119억8,700만원보다 101억6,400만원이 감액된 1조1,018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3,000만원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2억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422억9,600만원에서 예비비 108억3,500만원이 감액된 6,31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77억4,900만원에서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사업 5억원이 증액된 4,08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9,800만원에서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시스템 DR구축 임차료 2,900만원이 감액된 7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감액분과 주택유상거래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액 등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을 한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비를 반영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2013년에 계획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안전행정국장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8억5,500만원에서 25억100만원이 증가한 403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화재보험금 25억원과 여권발급업무대행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125억2,100만원에서 6억9,800만원이 감소한 1,118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705억6,300만원에서 7억200만원이 감소한 698억6,100만원으로 시청사 안내용역 9,000만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6억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20억5,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20억5,800만원으로 경보시설확충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98억5,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한 98억5,700만원으로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구·군 재교부금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시이월은 CCTV 통합관제센터 공통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전기시설 개선 공사비 20억5,1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전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방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4년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33억1,9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된 1,433억1,6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316억2,100만원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315억3,3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한 8,800만원의 증감내역은 특정업무경비 및 직무수행경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임용전 교육훈련 보수에서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1,116억9,8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된 1,117억8,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8,500만원 증액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200만원, 특정업무경비 7,3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입니다. 금회 예산안 중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기간 미도래 예상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은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11억5,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6조6,7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조8,6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8,0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조3,9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3,4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조4,2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3,63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금회추경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조2,988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0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89억1,600만원, 국고보조금등 4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273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조1,01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실 2억원, 교육협력담당관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담당관실 108억3,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273억3,200만원 감액은 지방소득세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부진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징수액과 향후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 789억1,600만원 증액은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 721억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분 보전액 67억원 등 정부보전액 788억원과 대구과학고 운영비 정산잔액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분 중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미보전액 7개월분 700억원을 조기에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4억9,500만원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공모사업에 동구가 선정되어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중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2억원 증액은 대구·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2013년 양 시·도가 분담하기로 한 출연금 32억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억원을 추가출연하려는 것입니다만 지난해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했던 점과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비비 108억3,500만원 감액은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중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 5억원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에 동구가 선정,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사업으로, 동구 구립 안심도서관과 24개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중 시도 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 임차료 2,900만원 감액은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비 5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0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5,500만원보다 25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5억원이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1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5억2,1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안전총괄과는 300만원, 시민봉사과는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 20억5,1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공통시스템·기반시설 구축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 발급량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상가 A동 화재관련 보험 보상액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인력과 소관 중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에서 총무행정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 시청별관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별관에 안내 도우미 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청사 안내용역비를 감액한 것이며, 재무활동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6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요구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2012년도 대여학자금 대부액 감소로 이월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및 발생 이자분을 반영한 것이며 시민봉사과 소관 중 명시이월사업예산 20억5,100만원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로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대상사업에 중구·동구·달서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통보에 따라 금년 7월 1회 추경예산에 국비 등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4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 집행한 설계비 3,100만원을 제외한 20억5,1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433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1억5,900만원으로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9,100만원은 119특수구조대 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소방서 신규소방인력 증원 등에 따른 수당 부족분 7,800만원과 7개 소방서 119구급대 설치, 강북구조대 및 119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1,300만원이며, 감액된 9,400만원은 2013년도 신규채용 예정인원 50명의 교육훈련 보수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교육입교대상자가 39명으로 줄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예산 11억5,900만원은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기간 미도래에 따른 건축공사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된 사유는 전체 공사비 123억원 대비 10% 정도 예산만을 확보하게 되어 연차별 계약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공사비 조기 소진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도의 예산과 연계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비용 87억원 감액했네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시가 되어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187억원.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수성의료지구 진행상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성의료지구가 보상을 금년 12월말 중에는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고. 다만, 그 이전에 수성의료지구에 지금 지가가,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분양가를 좀 낮추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 870억원 정도의 간선도로를.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간선도로 개설이 우선 시급한 사업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성의료지구 개발 전체로 봤을 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은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한꺼번에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주변에 또 지가상승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또 이루어질 테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가에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를 조성하면서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지난해에 2,900억원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하는 시점하고 보상시점, 그다음에 공사착공시점 이 시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또 늦어짐으로 해서 지가상승하는 부분, 보상비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금년 한 12월 정도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87억원을 감액해서 지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형태가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87억원을.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비매칭을 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연초에.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런 상태네요. 어쨌든 빨리 좀 계획을, 당초 계획에 맞게 착공을 해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주민들이 수성의료지구의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늦어진다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니까, 시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유념을 하셔서 조기에 이 간선도로가 개설되어서 수성의료지구가 활발하게 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실장님께 하나.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분리된다고 하나요? 떨어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통상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보면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이 분리되면서 사실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하고 경북연구원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의 생각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현재 연구 인력이 어느 타 시·도보다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 너무 적으면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오히려 두 개가 합쳐 있음으로써 도시계획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분야별로 연구 인력이 잘 배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면 이전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이나 경북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북도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잘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분원형태로도 운영해서 전체 연구인력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은 우리 대구시가 바라는 것이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도 바라고 있고 연구원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윤원위원
연구원도 바라는데 경북도 쪽에서 그렇게 바라는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경북도에서도 분리하는 경우에는 연구 인력이 굉장히 좀 분산이 되고 또 집중적으로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윤원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지금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당초예산을 32억원 했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올렸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우리가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경에 올립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32억원을 지난해에 대구하고 경북도하고 같이 해서 32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러면 경북도하고 당초에 32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약속한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경연에서 금년도의 사업 규모를 정하면 대구·경북 간에 한 얼마 정도씩 예산액을 각각 계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이윤원위원
당초에 대경원에서 신청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33억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33억원씩.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33억원을 했는데 경북도에서 32억원을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32억원을 하자고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올리면서 추가 필요한 내용을 보면 지역행복생활권연구센터 운영에 1억원, 그다음에 대구정체성연구에 1억원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금년 6월경에 신규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광역경제권위원회가 사실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연구인력을 대경연과 같이 해서 이쪽 분야에 쓰도록 행복생활권에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원위원
어떻든 간에 이 정도 사업비는 지금 대경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상생협력을 약속하면서 각각 동일한 액수를 분담하기로 이렇게 했고.

이윤원위원
그런데 지금 죽 연도별로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지원했는 것도 근래에 와서 몇 년 되지만, 그 전에는 대구시가 경북도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했는데, 많을 것인데 지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주로 그전에는 대구가 많이 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 대구시가 많이 했고. 소재지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경연이 지원을 주로 대구 쪽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구경북상생협력 발전의 차원에서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연구의 퀄리티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같은 액수를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경북이 많이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경북이 지금까지는 많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과거 그것은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는 출연도 사실은 대구시가 많이 출연했습니다. 출연 액수도 많고 또 예산지원액도 계속 많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년 정도간은 계속 동일한 액수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소방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작금에 신설하게 되는 성서소방서의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또는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소관할 일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가 마치 책임이 있는양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셔서 민의가 더 필요하면 위원회에 이첩을 하시든지, 소방안전본부가 명확하게 명칭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셔서 더 이상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위원
윤성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9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5건, 건의사항 38건입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변인실은 대구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한 홍보강화방안 마련 등 총 8건이며, 감사관실은 청백e-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기 보유중인 유휴서버 활용 등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기예금 만기일 이전 중도해약으로 약정금리보다 이율이 낮은 중도금리 적용을 받는 사례 등 재정관리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7건, 안전행정국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근 지역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보다 적극적, 능동적 대처를 촉구하는 등 12건, 소방본부는 안심팔찌의 개인병력 업데이트 미비 등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검토 및 대책마련 등 12건, 공무원교육원은 열악한 교육원의 근본적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적 해결 차원의 교육원 이전 방안 강구 등 3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시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건의사항은 대변인실은 대구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알기 쉬운 대구만의 명확한 도시브랜드 확립의 필요성 강조 등 5건, 감사관실은 감사취약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비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 마련 필요성 등 3건, 기획조정실은 용역 발주 시 용역시기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4건, 안전행정국은 연공서열 위주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발굴하는 인사풍토 조성을 당부하는 등 8건, 소방안전본부는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취약시설물 확인·점검을 위해 보도순찰 강화의 필요성 강조 등 10건, 공무원교육원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중앙과의 교류기회 활용 및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당부하는 등 3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범어E-street 거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함께 사업의 다각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강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오늘 2013년도 추경예산 심의까지 많은 준비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이신 이동희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심사 관계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