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6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지금 금방 이야기하신 민원인 휴식공간 물품이 뭐에요?

이것은 100만 원인데 의자 같은 거 고장나면 교체하고 선풍기 같은 거 이런 소규모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써요? 아예 안 고치던지 아님 더 달라든가 해야지. 다른 것은 깎아서라도 민원인이 필요한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원실이 아마 내년에는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때 내부집기라든가 환경을 일제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하고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서울시청을 가보았더니 민원실에 민원이 오면 민원실이 투명하기 위해서 유리로 칸막이로 해서 5명이 오면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안에 원탁을 놓고 실과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와서 민원인하고 그 민원실에서 투명하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탁자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끔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놨냐 했더니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실에서 건설과면 건설과로 안 가고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투명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각자 개개인에 민원이 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모든 것을 실과장님이 와서 답변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거 참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혹시 회계과장님하고 민원실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큰 효율성도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원상담은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가 투명하게 보이냐 했더니 투명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호응도가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공주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청에 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 그거하고 공주시청 여성 복지시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서 봤는데 참 잘되어있더라는 얘기지요.

내년에 종합민원실 청사가 옮기게 되면 그런 시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 과장님들도 권위의식도 없고, 민원인들도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상담하니까 더 좋은 효과를 보더라는 얘기지요. 민원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239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친절교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민원공무원 친절위탁교육을 2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친절교육은 저희가 1년에 2번을 시키고요. 이것은 업체에서 위탁해서 2번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번은 사이버로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원 처리하는 분들이 실과에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원에 입소하거나 위탁교육을 가서 하루나 이틀 자고 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로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공주시 민원공무원교육센터 이렇게 한 달간 걸어놓으면 공무원들이 항상 떠들어서 보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정도합니까? 아니면 당일치기로 합니까?

집합교육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능하고요. 이걸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민원처리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으로 교육원과 계약을 해서 한 달 정도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공무원이 공석이 아니라 좋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와서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고요. 이 교육의 예산이 많이 있는 만큼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친절교육을 다른 데에 비해서 잘했다는 평을 받고 상을 받은 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몸에 배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더 좀 나아지기를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친절교육은 자꾸 반복해야 몸에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몸에 배어서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한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문은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걸로 대체하고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22명이에요?

우리 민원과 정원은 18명이고요. 그 외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분이 있고요. 세무과에서 두 분이 나와 있고 공익요원이라 옷을 안 입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0만 원 가지고 그분들 근무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단체로 주문하면 할인이 되고 해서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자라면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더 요구를 하세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공주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지에서 와서 우리 공주시 민원실을 찾았을 때 ‘아, 그래도 공주시는 그런 어떠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구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사이버교육이 요즘 많이 성행을 하지만 저는 실제 참석해서 교육받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버교육은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어서 좀 행정에 공백이나 민원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되도록 이면 집체교육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병행을 하고요. 요즘 사이버교육도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1분 정도 강의를 듣고 응답을 해야 다음 진도가 나가도록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완은 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근무복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열 분에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특별하게 22명으로 배 이상 늘린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는 저희가 근무복이 사내강사라고 그분들 지난해에는 예산이 적었어요. 그분들 해드리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백제복으로 대체를 해서 백제복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이걸 세워주시면 이돈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 민원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백제문화제 때 입었던 그런 백제복 가지고 근무복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기왕에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품위 있게 유니폼으로 민원공무원에 어울리는 유니폼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회계과 2014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통과에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아침에 제가 일찍 누구보다 일찍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시청에 차가 꽉 차있더라고요. 왜 차가 아침부터 많으냐 봤더니 민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민원인이래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상인들 또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다 대서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청 같은 데는 개·폐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여기에 주차장 설계비 조치가 안 들어가도 돼요.

이 주변 분들이 대는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상가 있는 분들이 일부거든요. 저희가 청사 북쪽 같은 경우를 봐도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고 민원실 앞에 있는 부분과 옆에 수도시설이 있는 건물 그 옆에 있는 부분 일부분이라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민간인이라든지 민원인들은 불과 4∼50대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 분들이 아침 일찍 대다보니까……

4∼50대가 안 많은 거예요? 쌈지주차장 하려면 10대 때문에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 직원들한테 무료로 하면서 그분들한테 돈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개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받는 문제도 저희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직 공영으로써 이런……

시장님이 표 떨어진다고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관계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아직은 받는 것은 좀……

다른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개·폐식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다니까요. 대도시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농업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농민이 없냐고요. 우리보다 더 큰 대전직할시도 농민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희가 더 많지 않습니까? 5도2촌과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거보면 거기는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받고 있지요, 그걸?

거기에다 위탁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던지 수정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사실 의원님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오면 조금만 늦게 오면 받칠 데가 없어요. 뺑뺑 돌아야 돼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시설은 증설해놓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면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본청에 시장, 부시장, 국장, 단장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건 뭐에요?

이건 법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 직급에 해당되면.

혹시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 내는 거 있지요?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시는 가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의장님 얼마, 부의장님 얼마,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전국에 부의장은 없어요. 그게.

부의장은 한 달에 115만 원씩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업무추진비 말고 시장들 충청남도 시장, 군수들 모임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백만 원씩 되던데 보니까 그렇지요?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뭐 있고 그것을 왜 그거 갖고 뭐한대요? 그걸 왜 내야 된대요?

공동으로 대응할 때.

공동으로 뭐 대응할 때요? 공동으로 대한 게 뭐가 있어요? 퇴직할 때 그거 날아갔나?

어제도 시도지사 협의회하는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를……

1∼200도 아니고 보통 내가 보니까 200인가 400인가로 알고 있어요. 보면 그거를 굳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를 어려운 곳에 주면 오히려 좋을 텐데 우리 의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 그거 있지요? 얼마에요?

연간 400.

400? 거 봐. 그런 것을 왜 굳이 협의회에다가 왜 줘야하냐고 대응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분들 각 충청남도 의장단협의에서 공주에다 어려운 거 대응해준 게 뭐 있어, 없어요. 세종시특별법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공주는 이런 돈을 참 그런 게 문제에요. 그런 거 모아놨다가 해외 갈 때 같이 그 돈을 쓰는 것인가 그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라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244쪽에 보면 민방위차, 교통신호차량, 청소차량, 트럭 지금 현재 폐기된 차가 1년에 몇 대나 있어요?

1년에 그때그때의 상황이 다르다보니까 전체 차량은 170여대 되는데요. 이게 자동차 연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사고 할 데가 있어서 폐차하는 것은 들쑥날쑥 합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예, 7년에 12만㎞이상이 되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차량이 많은 만큼 수리비가 여기도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만큼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각 실과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했어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한만큼 너무 저기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주에 자동차 정비검사소가 소학동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없어졌다가 공주 송선리에 세종 1급 정비소가 생기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정업소가 되면서 다른 정비공장에 비해서 5000원에서 1만 원까지가 싸더라는 것이지요, 검사료가. 거기는 제가 그래서 보고 알아봤더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고시 가격이 딱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더 받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공주에 있는 다른 정비업소는 더 많이 받아도 괜찮답니다. 법으로. 거기는 안전관리공단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법으로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무려면 1대당 5000원에서 1만 원이 싸면 공주시 우리 세금이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가급적 물어서 이용하면 170대가 이용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보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절약을 많이 하시지만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나래장터 있지요? 대개 몇 푼 정도를 나래장터 이용을 하십니까? 제가 조달청 교육을 가보니까 나래장터 교육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조달구매도 나래장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더욱 거의 90% 이상을 공주에서 하지요? 몇 %나 됩니까?

최인종 90% 이상합니다.

나래장터에서도 물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나래장터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쪽에 교육을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 아까 연한이 7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소차량이 이게 뭔 청소차량이에요?

청소과에서 쓰는 청소차량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몇 ton짜리에요, 이게?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16ton, 20ton 그 정도가나? 10ton 이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도로에 모래 빨아들이는 차 있지요? 깔끔이 차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예.

그게 사실은 저번에 동학사에 지원요청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빨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낙엽이야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관광길이 지저분하다보니까 제가 그걸 한번 말 그대로 깔끔하게 치우고 싶어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차량을 사실은 15ton차로 교체해달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 예산부서에 제가 얘기 안 했었나요?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성열 정확히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 해당부서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사실은 우리가 연한수에 관계없이 사실 그런 게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든 차가 부식이 일찍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꼭 노후차량이나 차량을 교체를 해서 공주시가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어떻게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단순히 수리수준으로 가능하면 해야 되겠고 도저히 교체 부분이라면 적극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문제 부지는 어느 쪽이 확실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현재 청사 의회청사 북쪽에 보이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설계비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는 몇 대 정도나……

한 360대 정도.

360대 주차하고 40억 원. 잘 알았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2004년부터 공주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10년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과 금강변에 작품을 설치해서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관광명소화에 노력을 해왔고, 문광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을 해서 부지확보시에 비엔날레관 건립에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성면 신웅리 산26-8번지 27,747㎡를 올해 문화재과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행사를 추진해오면서 물론 야외전시도 있겠지만 실내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 교육, 보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5월 광특회계 국비신청을 앞두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14년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예산이 2억 원에서 4억 3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3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행사는 2004년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후에 본행사와 약식행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를 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행사가 아닌 해에는 2억 원 정도의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본행사 때에는 4억 3400만 원의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내년이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본 행사를 개최하는 해로써 올해보다 2억 3400만 원이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2012년 본행사시에도 4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된바 있고 그전에도 본 행사 때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4년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5월 달에 공주시 합창단을 창단하여 공주시 음악협회 공주지부에서 운영하던 합창단을 내년부터 시립합창단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단원 보상금과 운영비가 불가피하게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주시 합창단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늘어나는 예산은 82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총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주는 관광의 도시지만 관광의 도시는 거의 다 무색하고 없어졌습니다. 다만 공주는 문화, 예술, 체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모 의원께서 체육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처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기구를 사면서 부풀리거나 아니면 A급이 있는데도 B급을 사다가 A급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비슷하게 모 의원이 그런 것을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는데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를 하나 사려면 A라는 체육사한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육사에 가서 이야기해서 부풀려서 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이런 것이 다해서 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아요. 행사를 더 줄여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와 닿는 그런 것이 하면 좋을 듯싶은데 필요 없는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홍보효과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행사장에 가보면 몇 명 오지도 않고 돈만 예산낭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어제도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여기다 껴 맞춰서 했는데 저도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런 것을 확인해서 행사를 매년 뭐, 무서워서 하는 이런 행사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는 하지는 않겠는데 마지못해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이런 행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행사나 통합이 필요한 행사는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272쪽에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이거 전년도대비 2억 8000이 총액예산이 늘어났네요. 전체 예산은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늘어났고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비엔날레관을 짓기 위한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기본조사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만이 저희가 광특이라든가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 5000만 원에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을 만들어서 관을 지어야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약 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그 중에서 광특예산을 한 16억 원 정도 도비를 1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75쪽에 내내 같은 맥락인데 민간이전해서 8500만 원 도비가 4250, 시비가 4250 뭐, 우리문화 즐기기사업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네요?

이것은 없던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8500만 원이 올해도 서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 이게 보면 문화원이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 등에 5개 단체에 전통문화체험 등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요.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책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있고……

추경에 대한 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게 서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것만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문화 즐기기사업 8500만 원이 5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라고요?

5개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책정된 곳만 주는 거라고요? 아,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응모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책정이 되면 하는 건데 올해도 이분들이 책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했을 경우는 질문도 안 들어갈 수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있고 새로 신설되는 이런 모습,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문 드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엔날레는 예산이 하도 많아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 자세히 들었고요. 286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신풍 자티 소공원에 운동시설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과장님, 자티 운동시설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여건을 충분히 본 후에 예산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286쪽에 옥룡동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이게 지난번에 다리 밑에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리 위까지 천막을 해달라는 얘긴데 그건 안 되잖아요?

거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조립식 천막을 해서 겨울에 강풍이 불어도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리 위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다리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에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나중에 안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잘 봤어요? 이거요?

예, 다리 밑으로 해서 왜냐면 다리 밑에까지만 하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가 봐도 충분한데 높아서 오히려 너무 높으면 냉난방도 어렵고 해서 나중에 위에까지 가면 만약에 화재시에는 교각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해도 위험이 있고 또 강풍이 많은 지역이라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신관 둔치공원에 보면 운동장 보수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뭐에요? 보수라는 것은 잔디 깎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에요. 운동장 보수는 거기 보면 축구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던가 하면 고치고 거기에 또 보면 보도에 우리가 걸어서 운동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색도 해야 되고 또 파인 곳이 있으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흙도 넣어서 다짐도 해줘야하고 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대비해서 소금도 뿌리고, 다짐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금강둔치공원을?

거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데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어떤 거요?

보수라든가 할 때……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시설 또 만약에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안전관리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리는 아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나머지 보수는

보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안 해줍니까?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도 일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4대째 제가 의원할 때 거기에 지금 걷기 하는 도로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덧씌우기를 하든지 해라 했더니 저것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4대 그만두고 5대째 보니까 저것을 깔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4대째 이야기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왜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것도 국토관리청인데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시로 안전관리과 인·허가를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넘어왔는지 안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신지 만약에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안전관리과 소관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은 아마 안전관리과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항은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상레저 쪽에 많이 여가를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도 완전히 이관을 받아서 안전관리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활동을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가 다 풀렸지요? 대청댐 때문에.

예, 풀렸습니다. 제가 수도과에 있을 때 했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수상레저라든가 이런 것이 인·허가를 공주시에서 이관을 받고 공주에서 인·허가를 해서 손쉽게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까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모든 행사가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있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서로 유용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무령왕배 스키대회 있지 않습니까? 수상스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갔더니 한 가지 뭐냐면 의료진이 없더라고요, 의료진.

의료진 저희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에 거기 보니까 점프를 해서 착지할 때 위험하더라고요. 다행히 한두 사람은 경미해서 다행인데 그것이 아쉽고요. 여기에 포토라인 같은 바지선이 없대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갔더니 전국에 있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불평불만이 뭐냐 포토를 할 수 있는 바지선이 없는 거야 그렇지요? 이러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진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점프할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찍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공주시에서 먹고 자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공주 이런 대회를 멋있게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했더니 다른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포토를 할 수 있는 바지선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잔디까지 물에 반 빠져서 포토를 했을 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반영 좀 해달라고 전국에서 사진기사들이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 사항은 금년도 대회를 추진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게 넓어서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보니까 수건 이런 것으로 둘러싸고 우산을 쓰고 찍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지켜봤는데 꼼짝 않고 행사기간 동안 촬영을 하더라고요.

더워서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선수들 못지않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현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박찬호 야구대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6000만 원 있었던가?

예, 6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대전에 박찬호 리틀 야구가 생겨서 거기로 많이 가고 여기는 덜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대전에서 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저희 박찬호 야구대회는 전국에서 지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충남체육회나 이런 데와 협조해가지고 금년도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같은 박찬호 야구대회를 하면 대전보다 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안 그러면 없애고 무령왕 우리는 상금을 더 줘서 전국무령왕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어째 박찬호대회인데 박찬호가 안 왔어. 겨우 우리가 과자 하나를 받으려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광주에서 온 팀인데 그러더라고요.

부의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박찬호대회가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충분한 많은 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자 한 박스씩 박찬호가 줬는가 보지요?

아마 박찬호 야구대회를 하면 박찬호 선수가 선수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오리온에서 나온 과자종류의 그런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관중석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하나가 박찬호가 왜 왔다니 하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앙고 없는 찐빵이네.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 없잖아. 야구대회에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폐막식 때는 왔지요?

예, 폐막식 때는 와서 기념촬영도 해주고 메달도 걸어주고 했습니다.

박찬호 야구사인볼도 줘서 그 애들한테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 앞으로 대전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드렸어요. 대전 때문에 …… 염려스러워서 했으니까 여기 관광과 직원들도 오셨는데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만큼 항상 진급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남들 토요일, 일요일 쉴 때 모든 행사와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는 만큼 칭찬을 못 들어서 그런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에 대해서 …… 샀을 때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똑같은 모델명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것이 많이 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 - 저희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달물품을 살 경우도 있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싸긴 한데 하여튼 그럼 점에 유의해서 저희도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싸요. 가령 A4용지 한 박스에 5000원씩 차이난다고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복사지 같은 것도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생산하는 물품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일정부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사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잘 됐는가 정산을 받도록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답변을 말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4번에 공예품경진대회 관련 예산이 2400만 원, 관광상품개발 공모전개최 관련이 2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업무성격상 유사한 사항으로 경진대회에서 일정한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활용방안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품경진대회와 관광상품개발공모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큰 거만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이 공예품경진대회는 공주시 공예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항이고, 관광상품개발공모전의 목적은 관광상품을 선정,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물을 제품이라든가 결과물을 보시면 공예품경진대회는 도자기라든가 목침, 금속공예 등을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고요. 관광상품개발공모전은 액세서리나 캐릭터상품, 실용상품 중심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공예품경진대회는 가격으로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작품에 명기되지 않고, 공모전 관련된 것은 출품시 5000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명기가 돼서 출품을 합니다. 이상 상기와 같이 사업목적이 상이해서 각각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제60회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억 820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답변 말씀드리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대비해서 예산현황이 도표화돼 있습니다. 2014년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이 5건이 예산서에 반영이 계상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014년 25억이 계상이 됐고요. 13년에는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합계를 냈습니다. 그게 18억 1800만 원으로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감란에 6억 82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비롯해서 5개 항목이고요. 상기 현황과 같이 2014년 백제문화제는 의미면에서 60회를 맞이하거든요. 갑자년해로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예산면에 있어서 백제문화제 개최 전까지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행사상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본 예산만을 비교로 해서 12억 82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수치이고 실제적으로는 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출연금은 60회 갑자해 백제문화제라는 의미로 해서 날짜도 길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해서 20억을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유등보수는 무령왕 승전식 유등을 비롯해서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돗배가 관심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좀 증액해서 추가 제작하는 거 하고, 행사장조성은 금강신관공원이 행사장 조성비가 필수경비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2억이 된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운영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백제마을 운영관리상 필수사업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296페이지 좀 열어보시지요. 시설비란에 공주문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문화관광지가 1996년도에 지정됐나요?

예, 그 정도.

96년도에 지정됐지요?

예.

17년 지났습니다. 이거 계획변경필요성 안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유치가 불가능한 그런 곳은 과감하게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재산이 뭔가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계속 연명날인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쪽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백제큰길 쭉 가다보면 경찰서쪽으로 좌측편에 그쪽도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지요?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는 각 의원들한테 100 몇 명이 연명날인해가지고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낸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를 그냥 묶어놓으면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재산권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꼭 필요해서 공원구역이라든지 문화재구역으로 묶어놓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 금방 어렵다거나 그런 뭔가 꼼꼼히 확인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해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292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관광홍보 3D영상 제작해서 4억 계상돼 있잖아요.

예.

이게 올 2월 추경에 1억 올라왔던 거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총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웅진백제역사관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예, 거기 영상물.

영상물이 10분 정도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예, 그 정도.

그런데 10분짜리 영상이 약 5억 정도 들어요?

예, 저도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4D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영상물 관련된 거 3D제작이라든가 입체제작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글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부여 거 빌려다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거는 얼마 들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8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영상물이 8억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것도 싸게 해서?

그래서 경비가 참 부담

꼭 필요한 거면 얼마 경비가 들어가도 꼭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3쪽에 십승지 히스토리투어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 이게 올 2차 추경에도 940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관광상품 개발된 게 우리 공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9400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개발된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하는데……

그런데 2차 추경에 9400만 원 들어가 있고 내년 예산에 9300만 원이 들어가면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인데 아직까지 그냥

지금 영주 동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십승지의 일승지라고 영주 얘기를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연구용역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 갖고 지켜보겠고요. 그다음 298쪽에 보면 한옥마을 세탁실 증축공사로 해서 올해 2억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이 위치는 어디쯤으로 잡은 겁니까?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나요?

공예공방촌 뒤쪽으로

제가 거기 가끔 지나다보면 세탁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느끼는데 여기도 한옥스타일로 지을 건가요?

현재 있는 상태로, 예.

그런 스타일로요?

예, 같이 조화가 이루게끔.

물론 조화는 이루어지겠는데 실제 공간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한옥이 실제 외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부에 이용하는 공간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상당히 틀려요. 밖에서 보는 건물의 크기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확보되는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서 실제 이런 부속건물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꼭 한옥으로 세워야 되는가 싶거든요. 한옥과 가까운 스타일의 어떤 퓨전스타일로 해서 오히려 공간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현재 있는 그런 건물도 실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께서 비교가 될 거예요. 상당히 공간이 좁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서 굳이 꼭 한옥을 고집 않더라도 그쪽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로 설계를 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무대를 신관둔치공원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외의 여타 다른 데에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용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공산성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 성안마을 그쪽만 조금 이용되고 있을 뿐이지. 올라가면서 큰 옛날 왕궁터로 추정되는 그런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공간이 사장돼서 실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혀 그런 데는 안 돌아보고 실제 둔치공원이나 아니면 성안마을 이쪽 정도 돌아보고 가는데, 실제 공산성을 많이 어필시켜주고 공산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주무대에 있는 데서 각 읍ㆍ면ㆍ동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가보면 읍ㆍ면ㆍ동에서 나오고 또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뙤약볕 있는 데서 하도 뜨거우니까 안 가있고 실제 무대크기나 관람석 크기보다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외소하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썰렁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임류각 앞이나 밑에 무슨 쌍수정인가요? 그 쌍수정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해주면 오히려 공산성을 둘러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공산성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적은 공간이고 주변에 나무들로 많이 둘러싸여있어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백제문화제부터는 정말 공산성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산성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5쪽에 올해도 관광레저 이벤트사업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벤트사업 추진성과와 금년도 지원계획을 과장님 설명 좀 해줘봐요.

1억 1000만 원 들어간 게 이벤트사업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국고개 역사문화축제 관련된 거하고요. 공주항공축제 그다음에 무령왕 헌공다례라든가 정안 밤이랑 군밤행사 등 이런 이벤트사업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에 공주문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하여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내역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봐요.

지금 이것은 용역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지금 변경된 내역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관광단지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식으로

이게 용역비에요, 그럼?

예, 시설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창선 위원님.

우리 관광과 고생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에 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저는 지난번 감사로 대체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음을 준비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한 다음에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된 만큼 다 된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마시고 더 세밀하게 볼 거니까 대신 제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의 근무복이 19명에 4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옷을 해주는 거예요? 1인당 40만 원짜리를 해줘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몇 만 원짜리 해서 이게 일회성 옷을 과연 되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 해설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각지, 세계각지에서는 관광을 해설하는 분들한테 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설사가 옷도 이쁘고 참 잘하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해설사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좀 괜찮은 옷을 입고 하면 내 마음도 좋고 뿌듯해서 더 해설도 잘할 테고 보는 입장에서도 공주해설사는 어디가도 참 옷이 멋지고 해설도 잘하더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싸구려 입으면 그만큼 내가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통상적으로 민원실도 그렇고 해설사하는 분들이 옷이 몇 만 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입고 버려. 그럼 일회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좀 좋게 좋은 옷으로 비싼 돈으로 해서 그걸 두각을 나타내면 좋을 듯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해설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부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옷이 이쁘잖아요. 미워도 이쁘게 보여요. 옷이 날개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시고요.

예.

그다음 십승지하고 십경하고 뭐가 틀리나요?

십경은 우리 공주시 전체의 아름다운 열 군데를 선정해서 십경을 관리하는 거고요. 십승지는 전국의 가장 오지라고 그러지요. 옛날의 피난처이고

공주에 십승지 들어가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구하고 사곡 경계지역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게 전국의 십승지에 들어갑니까?

예, 우리도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공주의 십경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전국의 십승지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공주에 십경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주의 십경이 바르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의 십경이 누구에 의해서 그냥 저사람 인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십경을 넣어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냉정하게 심사해서 진짜 전국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공주의 십경을 ‘아, 진짜 여기는 공주 십경이 쓸만하다’ 라고 딱 들어가 있는데,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사진찍었다고 해서 “야, 나 아는 사람있는데 십경 넣자” 이건 십경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공주에. 그래서 공주의 십경을 진짜 새로 찍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심사를 해서 공주의 십경을 넣어서 이런 관광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건데 공주문화원에서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그 십경을 넣고 십경이다라고 선전하고 책자 만들어 홍보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관광지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297쪽을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해서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이것도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 환경과나 상수도과에서 오수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곡사 관광지내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내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증인과 또 참고인까지 해서 오수처리 아니면 여러 가지 슬러지 때문에 하셨는데 이런 걸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지난번에 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다가 사실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과 의원과 이런 것이 비춰져서 무슨 문제가 있다 언론에 비춰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어차피 관광과에서 오수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사무에 한 후로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 끝났으니까 전문위원들이 파서 이건 분명하게 끝날 때까지 지옥까지 가도록 이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수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많습니다마는 관광과가 제일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이걸 투명하게 쓰는 건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D제작을 하면 언제쯤 끝납니까? 3D제작이.

내년 연말정도,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3D영상을 상영을 하게 되면 안경이 필요하지요?

예.

몇 석이 들어갑니까, 관람할 수 있는 석이?

70석.

70석 정도.

들어갈 때는 나눠줄 거 아닙니까, 3D안경을?

예.

회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 번에 우르르 몰려나오면.

회수 그쪽에서 상영하는 해설사분들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끝났다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쑥 나가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요즘에는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그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306쪽 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끝의 말을 우물우물하지 말고 똑떨어지게 얘기 좀 해줘요, 들리게.

(예산안 설명)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준비하셨지요?

예.

저는 잘 못알아들었거든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똑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고개 다리건설을 위해 37억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다리가 건설이 되면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그쪽에 유동인구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중동성당의 황새바위를 방문하고서 중동성당을 방문하는 선교자들 신도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 앵산공원이라든가 산림과에서 20억 원 계획으로 앵산공원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 차후에 제민천에서부터 공산성까지 이렇게 보행관광루트를 벨트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역사문화도시 사업으로는 어떤 역사성이 고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의 말씀에 다리가 아니고 류석만 기자 집 거기에서부터 역사박물관 그쪽으로 브릿지 놓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끝부분으로 해서 ……

37억이 중앙공원에 있는 공사고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건 산림과에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건 별도고?

예.

그 다음에 315쪽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운영활성화 지원 이게 어디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술관 보안보존지원하고 이게?

자연사박물관하고 임립미술관 민속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부기를 예를 들면 민속박물관이면 민속박물관, 자연사면 자연사, 임립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리니까 어디가 더 필요하고 어디가 덜 가고 더 가는지를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다음번에는 부기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뭉뚱그려서 해버리면 어디를 얼마 가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더 간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입맛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이 편성을 해버리면 입맛에 맞춰서 더 주고 덜 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으면 그렇지요?

예.

과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난 감사에 많은 지적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예산을 보고 현장을 좀 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14쪽에 백제문화유산 발굴조사, 긴급 발굴조사해서 4억. 하단 쪽에 이거 100%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책자를 쭉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하길래 굳이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건 100% 시비로 책정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공주시 예산이 빈약하므로 긴급발굴조사도 국·도비가 같이 반영될 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말씀인데 항상 의원총회나 행감이나 그럴 때마다 공산성의 관광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지요?

예.

특별한 대안 없으시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그 주변이 2차선 도로잖아요, 전부 다?

예.

그렇지요?

예.

2차선도로를 잘 살펴보면 한켠으로 관광차를 일시적으로 세워놔도 크게 불편이 없을만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다가 관광차전용주차장으로 해서 교통과와 상의를 해서 관광차전용주차장을 한번 그려놓으면 관광차 외에는 못 세우게  그래서 관광차는 오더라도 자기들이 아무 데나 파킹하지 않고 그쪽을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관광차만을 위한 그런 전용주차장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오히려 효율적이게 그분들이 와서 이쪽저쪽에다가 파킹을 해놓으면 상당히 어지럽고 교통사고위험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교통과장과 협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김태경입니다. 2014년도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3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새주소 정비하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

아직도 언론에서는 3명 중에 1명, 2명이 모른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 시행에 앞서서 지속적으로 지금 장날이라든가 거리캠페인도 하고 큰 기관 아닌 소규모 기관이라도 실무자들 모여가지고 협조요청도 하고 현수막도 지금 시내에다 대대적으로

시내에 걸린 걸 많이 봤는데도 시골분들은 그런 거 그냥 지나가요, 예사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옛날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전식으로 노인 분들을 위한 사전 옛날 우편번호부 마냥 사전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에

간단간단하게. 저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속속이 안 가니까 속속이 가는 방법이 뭔가 그걸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줘보세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홍보만 띠 두르고 다니고 이것만이 홍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시골 같은 데 시골 분들한테도 그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냥 광고지 하나씩 돌리고 이것만 갖고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네비게이션 같은 거 틀으면 아직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국가적인 안행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금 시스템을 그쪽과 연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안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연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하나요?

그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공주시내에 약 27만여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000필지 이상을 국토부에서 표준지라고 정해놓습니다. 대지, 전, 답, 도로 ……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관지역이라든가 장기부터 송선리 이런 데는 세종시로 인해서 인접된 지역은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는데 ……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쪽의 강남지역은 자꾸 지금 매매가격도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세 안 놓은 집이 없을 겁니다. 엄청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모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내 땅 사가지고 내 건물 사가지고 주차장 해달라. 많아요, 지금. 왜? 안 팔리니까 그거라도 팔려고. 왜?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는 공주시에서 감정해서 주는 가격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감정가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세금은 많이 낸데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이게 공시지가가 잘못되지 않았냐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이쪽에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세금은 더 높여지고 못살겠다. 팔고 시에서 사라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강남지역에 다 갖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됐다가 해제된 지역은 지가가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가격을 결정을 하면 표준지 가격에 비교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가가의 상승 한 1%, 2%, 3% 이 정도로 상승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지에서 해제된 데 이런 데는 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공주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강남, 강북을 비교를 했을 때 세종시하고 인접되어있고 강남지역은 이렇게 해서 도태되고 있는 상태라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건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십니까?

지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 분들한테 그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 제가 다녀보면 이야기해요. 물론 강남의 의원들은 가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인근에 있는 주변 사람들, 이쪽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친구 정도 있으면 그런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새주소에 대해서 토지과에서 전화를 하고 있지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올해 와서 방송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가 새주소가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홍보부수도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중 집합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직원들이 나가고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전화를 하고 계신데 사회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소들이 구 주소로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회원들 것 정리를 하려고 하면 몇 천 명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할까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새주소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단체에서 명단을 주면 그것을 바꿔서 일일이 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일반 사회단체는 다 새주소로 그게 사무실 같은 데는 다 명단을 전환해서 보내드렸고요. 세부적인 회원들 일일이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전환 작업을 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주소를 갖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일이 지금 주민등록을 발부받은 분들한테는 주민등록증 스티커를 전부 개별 일일이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새주소 전환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승지 문제는 전국에 10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조선시대 정감록에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났을 때 피하기 좋은 곳이 유구 마곡사 주변이라고 해서 전국에 무주, 합천, 영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10개 시·군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광특으로 9000만 원, 시비 900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하천 유지비 아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관리과의 16페이지에 국비에 7억 3100만 원 서있습니다. 안전관리과 하실 때 하시고요. 또 하나 국고개 브릿지는 올해 시책전용보전금을 40억 원을 세워서 지난번 송영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마센터에서 솔밭 넘어가는 브릿지가 문화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하로 해라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 브리지가 국고개로 넘어오는데 올해 받았던 40억 원에 대한 3억 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7억 원만 내년 예산 세우고 올해 40억 원은 그냥 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새주소가 현재는 토지과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3회 추경에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새주소와 관련된 사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계획된 안전산업국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부서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12월 11일 마지막 순서로 앞당겨졌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