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후 지원액 및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30억1,500만원보다 17억400만원이 감액된 2,613억1,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03억2,100만원보다 6억1,100만원 증액된 4,10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0억1,500만원보다 3억9,600만원 증액된 864억1,1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6,800만원과 2012년 학교 숲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340만원 증액과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에서 8억8,900만원 감액으로 총 7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6억4,800만원보다 13억2,900만원이 증액된 19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관리 부문에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0만원 증액과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추가 교부받은 5억3,000만원에 대한 구·군 재교부사업비 4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산업 부문에서 환경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 5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부 정부 포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교부된 국비 시상금 2,300만원을 대구도시공사 고속전기차 구입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08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국고 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7억6,4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1,07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부문에서 상중이동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6억9,3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증액된 37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반시설 조성 부문에서 성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준공에 따른 국비 보조율 매칭을 위해 국비 1억6,0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9억3,20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45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12년 조림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39억원보다 20억원 감액된 1,7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 7,500만원 감액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8억9,600만원 증액으로 영업외수익 8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1,000만원과 하수관거사업 수계관리기금 700만원이 증액되고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에 대한 국비 30억5,200만원과 수계관리기금 지원액 2억8,600만원 감액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8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9억원보다 20억원 감액된 1,7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5,300만원 증액하고 영업외비용은 8억9,200만원, 예비비는 27억9,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6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가동설비자산은 동화천우안 오수차집관거 정비 외 2개 사업 총 18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비가동설비자산은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5억원 증액과 소화조 슬라브 보수공사 11억3,000만원 감액 등 총 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22억8,500만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정산반환금 8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원보다 1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사업비 지원금 1억2,100만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2,100만원 증액으로 총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원보다 1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낙동강수계기금 1억2,100만원과 수질개선예비비 1,200만원이 감액되고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시비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31개 사업 126억500만원이며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공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6,7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845억원 대비 9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2억원이 증가한 4조8,6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908억원 대비 175억원이 증가한 1조8,0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11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9,600만원 증액된 86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체납분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세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1,800만원 감액은 CNG차량 충전사업 지연으로 상리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8개월분을 감액하고, 구·군에 지원하여 집행한 2012년도 국비 집행잔액 10건과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건을 금회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2년 환경체험교육 운영평가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외 3개 단체가 우수프로그램단체로 선정되어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고,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도시공사에 시상금으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한 국비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에 따른 국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1,100만원 증액된 2,360억3,2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기정예산 대비 1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포인트제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천연가스 보급 5억9,200만원 증액은 당초 140대의 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72대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시행 증액 2억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로 2013년 상반기 구·군 교부신청 금액이 5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500만원이 부족하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10억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를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이 추가 요구되나 금번에 2억원을 계상하여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증액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서구 상중이동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주민센터, 헬스장, 교양강좌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기정 예산 대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 7월 준공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선 집행한 시비를 동일 금액 감액하고,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처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국비 반환금, 달성 2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정 예산 대비 4,200만원 증액은 2011년과 2012년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총 31개 사업에 126억5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1.2%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이월비율과 금액은 낮아졌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719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8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금이자 수입이 감액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8억2,100만원 감액은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각각 감액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1,719억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비 정산 반환금과 낙동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 계속사업의 매칭 재원 등은 증액되었고, 2013년에 종료되는 오수 및 하수관거 시설비와 소화조 슬라브 보수공사비는 금회에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소화조 슬라브 보수공사비 11억3,000만원 감액은 신천, 서부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보수공사 시 교반기를 환형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교반기가 양호하여 교체공사에서 제외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국비의 증감에 따라 재원을 기금이나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내당소방파출소~광장타운1차 간 하수관거 확장공사비 8억3,500만원 감액은 공사구간 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구간을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하수본관 등을 자부담으로 시행함에 따른 시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대구과학대 주변 하수관거 정비 증액 15억원은 2011년 4월~2015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본 사업의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잔여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된 30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2,100만원 감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달서천, 서부위생처리장의 운영비가 감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환경시설공단 위탁금 8,800만원과 수질개선예비비 1,2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달서천, 서부위생처리장 운영비의 낙동강수계기금 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고 위생처리장 운영비 부족분을 예금이자와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올라오지 않았던 추가로 됐던 공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국장님, 공원사업에 증액된 부분을 다 살펴보셨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공원도 있었고 등등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CNG 바이오가스 감액하는 부분,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6월 말경에 됐습니다.

6월 말쯤 준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수입도 6월 말쯤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이런 과다한 세입을 잡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12억원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들 전에 보고받을 때 그랬는데 6월달에 준공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12억원 전액을 세입으로 잡아놔서 지금 8억 얼마를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바이오가스가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공사 중에 약간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토털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을 때 12억원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상업운전은 아마 9월경에 한 것으로, 9월 12일에 처음으로 상업운전이 개시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개월수 외에는 수입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을 12억원으로 잡고 준공이 6월달에 된다면 세입을 6억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 세입 잡을 때 1년 것을 12억원으로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세입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서구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비 이번에 10억원 증액요구를 한 것이 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지난해 예산할 때 이것은 혹시 올려보지 않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 그때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약속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시와 서구가 행정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는데 1~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이 끝나고.

언제쯤 끝났습니까?

그것은 12월 초순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민센터, 20억원 정도로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서구청과 서구 주민들과 의견이 조율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이유로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상중이동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환경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도 얼마 전에 완공되어서 상업운전을 하고 있고 그쪽에 밀집된 환경시설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공교롭게도 염색공단이 위치해 있고 서대구공단이 위치해 있어서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서구 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중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반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시설이 5개 이상 모여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민센터를 짓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상중이동 사무소로 쓰고 있는 주민센터에.

상중이동이 가르뱅이 지역입니까?

가르뱅이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구청하고는 협의가 됐겠지만 환경시설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 피해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서구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가르뱅이 마을 부분은 저희들이 종전에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시민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서구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그 지역에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모양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 2012년도에 서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주민센터와 헬스장, 교양강좌실 이렇게 하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잡고, 그지요?

예.

근데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항목이 그 지역에 어려운, 지원해 주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데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줘야지 주민센터라는 이런 항목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각 구·군 주민센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를 임차해서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고 20억원을 지원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몇 년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예산총괄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예산총괄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특별교부금 재원에 한정이 있고 일부 구·군에 지원을 해 버리면 다른 구·군하고의 형평성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면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비를 달라고 했을 때 대구시가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서구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상중이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헐고 거기에 한 4층 정도 조그마한 빌딩 형태로 하는데 1층이나 조그마한 부분은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주민복지시설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구와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거기에서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그지요?

예.

서구지역에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대로 주민센터 건립비, 헬스장, 교양강좌실 이렇게 했을 때는 각 구·군 간에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때 서구에…

아니. 염려 없도록 아니고, 지금 대구시내에 주민센터가 임대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중이동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환경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주민센터나 헬스장, 교양강좌실 했을 때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러면 서구도 열악하니까 달라, 남구나 동구나 북구나, 북구에도 지금 주민센터 임대해서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하니까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매끄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88쪽에 탄소포인트제 시행 예산이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담당부서 보고 대구시나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사기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2포인트 주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고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포인트 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개산적으로 봤을 때 11억원 가까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약 10억8,800만원, 11억원 가까이 모자라는데 지금 국비를 얼마 받았지요?

지금 국비교부금액은 2억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사용할 국비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2억5,000만원 받고 조금 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당초의 취지는 거창하게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포인트당 2원씩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당초의 지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탄소포인트 가입세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늘어나는 신청 세대만큼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입세대가 늘어난 것은 국가정책에 그만큼 시민이 같이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겠다 한 것을 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 국가가 국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속였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포인트를 줬는데 그럼 추경에 2억원 올라온 것 가지고 후반기에, 국비도 지금 현재 내시 받은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내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올해 정산하면 2억원으로 돈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이 지금 1포인트로 낮추어서 지급할 경우에도 금년도 말까지 완전히 정산하려고 하면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예산에도 5억원을 다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사정하는 과정에서 2억원만 반영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와 시비를 5대 5 매칭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원 중에 약 5억5,0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5억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억원 내지 5억5,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도 우리 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고 2포인트에서 1포인트 준다고 그러면, 그지요?

예.

국가에서 주겠다는 5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사항대로 중앙 담당부서에서는 국비를 더 이상 내려 보내줄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포인트로 낮춰서라도 다 지급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금번에 상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비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매칭 5대 5로 하겠다는 것은 내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 몫은 1포인트를 우리 예산에서 만들어서 드리겠다.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중앙 소관부처에서 무책임하다고 저희들도 다소 느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풀예산의 한 40~50%밖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환경부에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다소 좀 곤란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놓고 안 주거나 적게 주면 국가나 대구시가 시민과 국민에게 사기 쳤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특히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건환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지도 않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던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산공원 강당골 도로 개설해서 10억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된 각종 공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김대성 위원님은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고 저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한 것은 앞에서 김대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없던 것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기회에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앞산공원 강당골은 현재 공원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된 연후에 그다음에 총괄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은 되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소한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계획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산공원 강당골 예산은 10억원이 있으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추진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사업에는 다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요. 31쪽에 보시면 숲가꾸기가 있는데 감벌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벌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43만원을 반환하잖아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 사업실적이 큰나무 숲가꾸기가 80㏊ 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115㏊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할 데가 없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감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사이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팔공산하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12년도에 숲가꾸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자투리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743만5,000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의 숲가꾸기사업이 있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거나 불용처분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보태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봤어요. 개인 산지에 해봤는데 조금 소극적인 것 아니냐 싶은데 타이밍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이밍은 앞에 미리 당겨서 미리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자투리 돈이 생기면 사업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요. 16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해서 거기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를 해 준다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전기자동차 1대당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다음 충전기 800만원, 도합 3,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에 전기차 1대 있는데 이것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현재 시 본청 등 해서 전체 9대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10대 있고요.

지금 대구시는 토털 9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능이나 가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산 강당골 예산 1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상임위에서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는 모든 것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산정된 액수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아마 보상비라든지 평당 토목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산정을 개산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에서 했냐고요? 그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면밀히 단가를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예결위에 올라왔었는데 국장님께서 10억원 정도 든다고 우리 국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10억원 정도 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억원이 든다고 10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산적으로 보상비라든지 공사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추산을 해서 10억원 정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다툰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10억원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국에서 10억원이 든다고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지 산정금액을 이야기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발언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국장님,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소화조 슬라브 보수공사비 11억3,000만원 감액, 신천·서부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보수공사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교반기를 환형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교반기가 양호하여 교체공사에서 제외함,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제안설명이나 사업설명서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이 사업시행을 금년도에 계획은 2월부터 10월까지, 위원님, 신천하고 서부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됩니다. 분뇨, 가스 같은 것이 나와서 자주 노후화되고 잘못하면 부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3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19억7,000만원을 하고 11억3,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는데 집행잔액 반납하는 데 교반기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교반기는 아직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7억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는 언제쯤 하신 것입니까? 이번에 한 것입니까?

이번입니다.

지난 9월 추경할 때 하신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왜 여기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예산설명서나 모든 부분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소화조 슬라브는 가끔 청소나 할 때 안에 들여다볼 수 있지요? 제가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에 청소하는 것도 보고 원기둥 모양의 지붕이 꼬깔모양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조 이 문제는 지난번 환경시설공단 서부사업소입니까? 거기도 문제가 되어서 삼십몇억원을 우리 공사비에서 돌려받고 정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화조 공사 몇천만원 공사도 아니고 11억원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나서 이것 교체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지, 신천이나 서부하수처리장 어디에서 교체를 요구했습니까? 안에 점검을 한번 해보고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신천하고 서부 각각 해서 교반기 2개가 합이 7억원입니다.

예산이 11억3,000만원 감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교체할 것인지 살펴보고 교체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교체하려고 하다가 교체를 안 한 것이거든요. 안에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막상 안에 공사를 하고 깨끗하니까 그대로 다시 둔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보고를 좀 드리면 환경시설공단 관리부서에서 지난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등급인데요. 그래서 관련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억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11억3,000만원이에요. 만약에 교체했다라면 11억3,000만원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7억원 교반기를…

나머지 4억원은 집행잔액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4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화조를 바깥에서 우선 안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이 몇 년 썼으니까 교체하자. 여기 저기 교체하니까 우리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서 예산을 덜컥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면밀한 검토나 사진, 진짜 교체해야 될 파괴된 부분이나 부식된 부분 이런 자료를 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해서 막상 보고 깨끗하니까 예산을 다시 감액처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예산서든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가 안 되고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억3,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하는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예산할 때 중요한 자료를 다 빠뜨리고 예산서에도 없고 다 없으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네요? 특별회계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요구할 때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소화조 보수공사가, 제가 3년간 하면서 매년 소화조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요구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공산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거기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지난 11월 11일자 왔습니다.

가보니까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가보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오는 철인데 시내에는 비가 오더라도 팔공산에는 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제설장비 점검을 하시고 “제설장비가 열악해서 어떡하나?” 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트랙터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 내로 구입을 해야 될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추경에 예산실에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올렸는데 급히 반영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억1,900만원이 증가한 1,01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2억8,900만원이 증가한 1,30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7억1,900만원이 증가한 660억8,600만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동주택 분양 호조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집행잔액 3,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7,740만원과 2012년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및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액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0억원과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16억8,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사업비 14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홍보를 위해 2,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5억8,900만원이 증가한 954억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국비 교부액이 조정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0억원과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16억8,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이자액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8억원을 감액하여 국비로 수정 편성하였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에 14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고개길 조성사업은 비산1동 노후주거지 일원의 환경개선과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2,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3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 등 총 6건에 309억200만원으로 부지매입 협의 지연 또는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으로, 세입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전년도 이자수입 14억6,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추가 발생된 잉여금 7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8억7,2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예산안 규모와 35쪽 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7억1,900만원이 증가한 660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신규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30억원 증가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서 시도비 반환금으로 3,27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국비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액과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6억8,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16억8,900만원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비 10억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및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비로 156억6,500만원이 추가 보조되어 12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 2,88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8,900만원이 증가한 954억4,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 감 16억8,900만원은 헬기장 및 동측활주로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예상액보다 낮아져 총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비 매칭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0억원 감액은 국비와 구·군비를 분담하여 구·군에서 폭 20m 미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 대상사업 중 동구에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국비 배정을 유보하여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6,400만원 증액은 부담금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2년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이자 130만원 계상은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은 시행 후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발생된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국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8억원은 본예산에서 평리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 국비가 추가 보조되어 시비 편성액을 삭감하고 국비보조 예산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148억6,500만원 증액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병목구간인 새빛지구 미개설 도로구간이 포함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가되고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원고개길 조성사업 8억원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으로 북비산네거리∼원고개시장∼대평중학교 간 지역에 대하여 공동체 복원, 역사문화마을 조성, 생활경제 활성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를 투입 2014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2,880만원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관련 안내문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23억1,900만원은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13년 1월 준공된 율하역~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309억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어떻든 세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30억원 늘었다, 그렇지요?

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내용이지요?

예. 분양가격의 1,000분의…

1,000분의 8.

예.

그러면 이것이 30억원이 늘었으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은 어떤 용도로 다 사용됩니까? 현재 건축주택과에는 2억6,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세입 잡히면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느냐 이야기입니다.

학교 신설하거나…

당초에 120억원이었던 것이 30억원이 늘어서 150억원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교육청에 학교 개설할 때 용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교육청에 다 지불되고 있습니까? 배정되고 있습니까?

지불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교의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도 우리 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05쪽에 당초에 원고개길 조성사업해서 8억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 쪽에 낙후된 도심주거지를 원고개길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원고개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대평중학교부터 북비산네거리 원고개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체복원사업 또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또 생활경제 활성화사업 해서 3개 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서구청에 돈을 지원해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조성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구청에 하도록 배정해 줄 그런 예산입니까?

예.

낙후된 서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실제 증액은 없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평리지구에 설계비가 8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증감 없이 서구에 대표적으로 낙후된 원고개시장 주변으로 대체한 예산입니다. 증감 없습니다.

증감 없이 8억원을 대체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원고개길 조성사업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8억원을 증감 없이 이쪽으로 대체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사업금액이 8억원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은 안 됐는데 설계안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됐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여기에 하고, 여기가 서구의 대표적인 낙후된 거리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설계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해보고 돈이 추가로 되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서구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억원을 요구할 때는, 지금 밑에 사업내용을 죽 보면 도심재생 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제작 또 원님행차축제 개최, 원고개길 조성, 마을지도 제작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원고개길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축제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8억원을 요구해서 물론 대체한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얼마다, 그런데 금년에 8억원을 우선 받았다, 이렇게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는 우리 사업 하고 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해놨는데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고개 스토리텔링을 형상화하기 위한 도로바닥 패턴을 바꾸는데 4억원이 들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건물 전면부를 개선하고 옥외광고물 개선도 합니다. 그것이 3억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원고개길 주요 결절점에 상징조형물도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중선 정비하는데 2,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어야지 이 환경개선사업이 사실 맞거든요. 내용을 보면 축제로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매년 이것을 지원해야 될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것이 되면 연계해서 할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원고개길 그것은 제가 사실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자료는 앞으로 좀 올리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8억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봐서는 몰라요. 사실상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8억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해서 금액은 추경에 2,800만원해서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참 걱정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란이라고 할까, 전면사용이 가능합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한 달 남았는 기간 동안에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서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과 구청과 합동으로 대규모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택배라든지 네비게이션 이런 데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면서 또 문제점을 그렇게 보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시행도 안 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동감합니다. 그럼 이것을 병행을 합니까? 도로명주소하고 또 일반 기존 주소하고.

여태껏 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완전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관련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이것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로명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구·군에서 인쇄를 해서 각 지번으로, 각 세대로 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이미 들어온 것 그것을 말씀합니까? 저도 어제 아래 받아봤는데.

예. 보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저도 제일 고민거리인데 시민들이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홍보 면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미리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쯤은 이미 홍보를 시작했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언론이나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앞에 대형전광판이나 각 전광판에 토지정보과 직원들만 나가서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무엇이 하나 변경이 될 때는 각 구청 전 공무원들이 어떤 홍보를 시작해야 되고 간단하게 표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거리에 다니면 모든 시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캠페인을 한다라든지 각 구·군마다 거리캠페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각 동별로 연말행사를 다 합니다.

예.

이럴 때 적극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각 단체에서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코바코를 이용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미리 시행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트리도 좋지만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홍보들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차대 쉘터광고부터 시작해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동영상 홍보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자막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많이 미미해서 그것이 걱정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하고는 다른 어떤 홍보를 좀 하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연말에 많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금요일마다 나가고, 구·군에서도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고민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일반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무관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연말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거의 다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구·군으로 이야기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하고.

예. 동영상을 좀 띄워서 그런 것을 광고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축사를 할 경우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하고 요즘 각 사회단체 많습니다. 연말에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단체별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거리캠페인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것 뭐지?” 할 정도로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9쪽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에 16억8,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물론 부지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가 잘못 됐다는데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잡아놓고 반영을 하고 상세하게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단이 정말 제대로 잘하는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물론 감액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크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 정도 편차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면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자는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인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캠페인 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면 자기 집주소를 써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택배나 네비게이션 등에 홍보하시고 점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집 주소를 예를 들면 다사읍 죽곡리 851-4번지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죽곡 1리, 2리, 3리 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대실역 남로 4길 4-23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죽곡 1리, 2리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동네통장, 이장, 반장님 다 그 주소를 해서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편성하실 생각입니까? 편성을 다 새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로명주소에 따른.

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장님이나 통장님, 반장님이 과거에는 죽곡1리 반장님, 죽곡1리 이장님, 2리 이장님, 매곡리 이장님 이렇게 매겨나가면, 지금 계속 그렇게 호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모두 정비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결국 우리 이장님, 우리 통장님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통, 리 이런 것들은 법정주소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럼 결국 2개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개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도 좀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정비되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통장, 반장, 몇 통 면장 이렇게 쓰니까 결국은 그 주소를 이용하게 돼요. 도로명주소는 어디에 주소 기록할 때만 하는 것이지 실상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다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번 주소를 사용하게 되지요.

물론 내비게이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뒤에 동, 지번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정비를 같이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이 없지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바꾸는 것인데, 그 주소 안 쓰면 또 잊어버리고.

일리 있는 이야기신데 하여튼 그 관계도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결국 두 가지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서 6쪽 한번 보십시오.

제안서 6쪽이요?

예. 제안서 6쪽에 명시이월사업비 6건에 309억200만원,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원고개길 조성사업 이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이월되지요?

그렇지요. 원고개길 조성사업은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해 놨고 또 이것을 올해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 요청을.

요청했는 것을 명시이월로 넣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삭감시키면 이 보고서가 잘못됐겠네?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8억원을 올렸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삭감시키면 이 내용은 잘못됐다, 그지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에도 이월하고.

추경에 이번에 넣었지요?

예.

이번에 넣으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되면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면 이월이 안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되는 것이 가능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삭감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올 한해 시정발전과 대구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액 변경,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에 따른 정리,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8억7,200만원보다 67억8,300만원이 감소한 1,08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지하도상가 임대료 1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하천부지 사용료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수입 1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억3,6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 조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5억7,4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243억6,6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한 4,24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건설업무 자질향상 연찬회 개최 경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2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을 증액하여 3,43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 소관은 죽곡 디아크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9,800만원과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6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억7,4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과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2,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여 52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산격대교 보수공사 1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77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개 사업에 755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분야 신천좌안도로건설 외 20개 사업에 708억4,600만원, 방재분야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6건, 44억6,500만원, 시설안전관리분야 도로시설물 정비 외 1건, 2억1,3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건설방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48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8,300만원 감소한 1,080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62억1,000만원 감액은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건이 순세계잉여금과 중복 계상되어 삭감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9억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억3,6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에 2,6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5억3,500만원 감액은 국가하천유지관리에서 감액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100만원 증가된 4,24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과 소관 건설업무 자질향상 연찬회 개최 감액 1,000만원은 당초 건설분야 민간인 참여 급량비,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 구·군 건설공무원 워크숍으로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증액 2억원은 동절기 도로 소파로 생활민원 및 안전사고 우려되는 구간에 소규모 도로포장 및 시설물 긴급보수 시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방재대책과 소관 죽곡 디아크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9,800만원은 2010년도 특교세인 낙동강문화관진입도로 건설비 집행잔액을 죽곡 디아크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특교세 사업변경 승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감액 5억7,400만원은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1억4,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35억7,500만원으로 국비를 확정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산격대교 보수공사 1억800만원은 산격대교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서 2011년 일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교량의 점진적인 손상 및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755억2,400만원으로서, 도로과 21건 708억4,600만원이고, 방대대책과 7건 44억6,5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소관부서별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결국은 세외수입에서 62억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중복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은 국에서도 그렇지마는 총괄적으로 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중계산되어서 저희들 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과연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입을 과도하게 잡기 위해서 가공예산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 간에 담당자들끼리 소통이 잘못되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1~2억원도 아니고 62억원이 가공예산으로 잡혀있었다는 것이,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것이 결국 가공예산이잖아요, 그지요?

예.

어떻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죽곡 디아크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9,800만원 특교세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디아크 진입도로 언제 했어요?

그것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받았을 때 사업명칭이 낙동강 물 문화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되고 잔액이 발생해서 안행부에 이 잔액을 대구시에서 좀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명칭대로는 쓸 수 없고, 이름을 디아크 진입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써라.” 이렇게 해서 승인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예.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체현상이라든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을 했는지 몇 년 됐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지 싶은데.

2012년 9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예? 몇 년도요?

2012년 9월달에 준공했습니다.

2012년 9월요?

예.

그럼 겨우 1년 넘었네요? 1년 넘은 것을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왕복 1차로씩 이렇게 국비를 받았는데 디아크에서 나오다 보면 첫 번째 신호등 있는 네거리가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직진차량이 서버리면 우회전차량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잔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유수지 그것을 법면을 잠식해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차가 1대만 서면 우회전 차선이 다 막혀버린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특교세도 다 우리 혈세인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절기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증액 2억원 해 놨는데 동절기 도로소파로 생활민원에 안전사고 구간 1.2km 소규모 도로포장 이것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16쪽요?

예. 16~18쪽 보시면 구청별로 사업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2억원인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라서 포장을 우리 시설안전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20m 미만이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이면도로택이지요. 너무 방치되고 있어서 2억원을 들여서 긴급 보수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포장 긴급보수 이런 것은 오래 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설작업 할 때 이 도로를 많이 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안 있겠어요?

물론 동절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억원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예산편성은 됐는데 집행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집행을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3차 순환도로 남구에 캠프워커 비상활주로 건설, 그다음에 수성로 확장에 가로수 이식하는 것, 월성 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 그다음에 성서5차~구획정리지구 간 도로건설, 현풍 오산~원교 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그다음에 서민밀집지구 정비사업, 산격대교 보수·보강 공사, 추경에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조경관리를 위해서 청소차 구입하는 것 전체가 다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집행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 다?

예.

지금 차량구입은 100% 명시이월한 것입니까?

예. 청소차는 조달청하고 현대차와 아직 단가계약이 안 되어서 조달청에서 계속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명시이월하는 것이지 사업 포기하는 것은 없다?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집행 안 하는 것 전혀 없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시기가 아직 안 된 것은 내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수립비가 10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용역금액이 5억8,3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1차 용역으로 다 지불이 됐습니다.

1차 용역비가 있고, 용역금액이 5억8,000만원이 아니고 8억8,000만원쯤 된다, 그지요?

예. 1차, 2차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용역금액이 5억8,000만원이 아닌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허만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디아크진입도로 그것은 사실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래 8m 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m로 넓혔었는데 그럼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부담이었어요. 지금 공사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그때 특교세 받아서 했는 것은 끝나는 시점부터 디아크까지고.

예.

디아크 입구부터 강정보까지 연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구간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 구간은 사실 연결을 못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승인을 안 해서 공사집행을 해 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도로를 공사집행 해 놓고 통행을 안 시켰으면 우리 대구시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는 대구시나 달성군 부담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도로가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3개 구간으로 나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부 한 차선을 넓힌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강정개발계획을 해버리면 정말 여기에는 엄청나게 정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 순환선 도로 할 때 지난번에 한 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교통신호등 있는 데가 통로박스가 될 것입니다. 그지요? 그 부분 통로박스도 90°로 꺾는 데에는 한 차선에서 90° 꺾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 4차 순환선 지나갈 때 아랫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흙으로 다 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벽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그 공간을 좀 남겨놓고 나중에 강정보 디아크 안쪽이 개발계획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4차순환선 계획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안에 개발됐을 때는 그 한 차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수성로 확장 5억원 이것이 뭐지요?

아마 그게 가로수.

가로수 이식이지요?

예. 가로수 이식입니다.

주민과 금년에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아마 금년까지 교통량을 분석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에?

예. 내년 6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식합니까?

아마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주민들과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남쪽 차선은 3차선인데 북쪽으로 향하는 차선은 2차선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차선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정차를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정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여튼 내년에 교통량 분석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식 필요성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에도 와서 이식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2쪽을 봐주십시오. 월성 태왕아파트∼조암로 건설 이것이 이월액이 30억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30억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배정을 빨리 했으면 올해 보상협의가 좀 되었을 텐데 지금 보상이 총 23필지 중에 10필지만 보상협의 중입니까?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빨리 배정을 안 시켜서 보상협의가 늦는 것 아닙니까?

보상 계획공고가 8월달에 나갔으니까 배정이 늦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상은 법적기간이 있고 또 보상가에 불만,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30억원이 편성됐으면 빨리 추진해 주면 지금 보상이 몇 개는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월을 30억원 그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이 돈을 빨리 배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보상이 빨리 간다고요.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권정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으로 우리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233억원을 투자하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번 2013년 추경예산의 조정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더 연장됨에 따른 것입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3년도 부담금이 기정 700억원에서 242억원의 물량이 조정되어 458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도 기정예산 700억원을 242억원이 감액된 45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1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반영된 61억원은 예비비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4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400만원보다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사역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1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62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원 감소된 51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17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44억원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에서 24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금회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원 감소된 51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에서 242억원 감액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간 부담금 세입 변경을 세출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61억원 증액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향후 경부고속철도변 사업이 2016년 종료되면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 있잖아요? 측면도로 예산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됨으로 해서 242억원이 감액된 458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로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측면도로에 지장이 없고요?

예. 단지, 이것이 원래는 2014년까지 국토부에서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본선 구간에 공사가 늦어져서 우선 KTX 다니는 것은 2014년까지 마치고 나머지 측면도로라든지 그냥 지하도 지나가는 U타입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들은 2016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측면도로에 녹지 10ｍ, 도로 10ｍ,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횡단시설과 횡단시설, 지하도와 지하도 사이 거리가 한 300∼400ｍ 있는데 그 사이에 수목시설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아무 곳에나 용변을 봄으로 인해서 악취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측면도로사업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자하고 산책로하고 그다음 체육시설하고 이 정도 들어가는데 화장실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신천교 저쪽에도 그렇고 동인지하도에서 칠성지하도 사이에 칠성시장 뒤쪽에 있잖습니까?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도로 전체구간 중에 녹지가 길게 있는 곳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예비비도 그냥 안 쓰고 놔두면 다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예를 들면 공사할 데가 있으면 정식 화장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측면도로 어지간히 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번 참고하셔서 정식 화장실이든지 간이화장실이든지 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비비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 부분은 무조건 반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안 되고 사업비 중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도시설공단부터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예. 땅 자체가 시 소유가 아니고 전부 공단에서 샀습니다.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공사는 하지만 소유가 저쪽이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서 우리 쪽으로 오면 구간 관리를 구청 단위에서 관리가 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원활하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화장실도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16년도에 완료가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나 도로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어서는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녹지 같은 것이나 도로도 어떻든 시에서 관리하든지 구·군에서 해야지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빨리 협의하셔서 내년 하절기 가기 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육아휴직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180만원 퇴직금 해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여자지요?

예. 여자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은 퇴직금 안 주지요? 무기계약직부터 줍니까? 어디서부터 기준이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라고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부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원래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애 키우는 것 때문에 휴직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있다가 예측이 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얹어졌는데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대체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종료를 시키고 금년 연말경에 새로 무기계약근로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는 여자분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제 방 앞에 있는 아가씨이고 한 사람은 부장들 세 사람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속실 부속 요원입니다.

부속실에서 하시는구나. 저는 밖에서 여자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싶어서.

이쪽 본청 단위에는 정식 공무원들이 부속 요원으로 가 있는데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인건비 절약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