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시비반영 추경성립전사용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92억9,000만원에서 13억6,000만원 감액한 87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의 국비 감소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1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증가한 97억4,000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산임대료 및 도매시장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징수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12년도 시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96억1,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 감액한 676억9,00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1,300만원, 섬유질배합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6,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4,600만원, 쇠고기이력제 추진 1,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2억9,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8,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9억4,000만원보다 145억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87억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8억7,000만원, 도매시장 관련상가관리 대행사업 43억5,000만원 증액편성 등입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46억7,000만원보다 38억7,000만원 증액한 38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38억7,000만원 증액, 2012년도 시장경영혁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82억5,000만원보다 증액한 38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관실 소관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로 기정예산 275억3,000만원보다 24억8,000만원 감액한 25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3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9억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9억8,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40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9억4,000만원은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국비의 미매칭된 시비 87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60억1,000만원보다 증액한 54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토지 소유자 동의 지연에 따른 용역 발주 시기 미도래에 따른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47억원과 2013년도 10월 대체부지 확보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79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3억2,000만원에서 대구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 편성하여 8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222억2,000만원 보다 1억6,000만원 감액한 2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3억2,000만원 감액,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3,400만원 증액,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500만원 추경성립전사용 신규편성, 섬유질배합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 신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00만원 증액,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300만원 신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및 섬유질배합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은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38억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8,000만원보다 43억6,000만원 증액한 1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홍보 500만원 신규, 관련상가관리 대행사업 43억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2,014억5,000만원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8억원과 변동이 없으며 이월사업으로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27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819억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에서 대구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6,7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845억원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42억원이 증액된 4조8,679억원이며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73억3,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795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58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6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1조8,083억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의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출기준 1조8,528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6조6,76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8% 수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4억3,500만원 증액된 1조933억7,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56억9,700만원이 증액된 1조8,528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1,928억7,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98억9,700만원이 증액된 9,523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9,0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87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7억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800만원이 증액된 2,014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9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87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1,100만원과 광특보조금 17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통상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800만원이 증액된 2,014억4,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7,200만원이 증액된 385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지원 5,000만원 감액 및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 5,0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사업보다 전통시장의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하여 확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8억7,000만원은 영세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과 대출보증 증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으로 금융소외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을 2012년도 43억원 출연분담액 중 미편성된 23억원과 2013년도 41억7,000만원 출연분담액 중 미편성된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38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억2,400만원 증액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액 5억8,200만원 중 미편성된 4,600만원과 국비 매칭에 따른 미반영된 시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정책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8,000만원이 감액된 250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3억원 감액은 컨텍센터 유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컨텍센터 인근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사업으로 유치대상 기업의 신청금액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9억원 감액은 지역 유치기업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투자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편성 당시의 예산 소요액과 연도말 실제 투자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감액은 지역 내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고용보조금은 전년도 말 기준 고용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지급하며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직 고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차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9억8,000만원 감액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규모 변동 및 국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7억원이 증액된 547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제3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5억원 감액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5억원 증액은 도심의 노후공단인 서대구공단 및 제3공단이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공단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도심의 산업수요 충족과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공단별 규모 및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87억원 증액은 지구 내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시비로 추진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함으로써 외자유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에 보상 및 착공 예정인 단지조성사업과 간선도로건설 병행 시행에 따른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된 84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 1억100만원 증액은 MICE 관광산업 육성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ICE관광진흥센터 조성 및 MICE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600만원이 감액된 22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3억2,300만원 감액은 목표대비 살처분 가축두수 감소로 인한 국비 미교부에 대한 국비 잔액과 그에 따른 시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3,400만원 증액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필요한 개체 식별용 귀표부착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 증액은 기존 TMR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개·보수 지원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 중 기금과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은 친환경농자재의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의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700만원 중 국비와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5,700만원이 증액된 10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상가관리 대행사업 43억5,200만원 증액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된 관련 상가A동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임시영업장 설치비 및 원상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국가산단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367억9,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22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하고 또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국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고 내년 예산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본 결과 여러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대로, 사업 실행에 좀 불성실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이거를 주로 구·군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평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거쳐서 지나가지만 실질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대구시도 이게 처음 사업 선정부터 심사·평가하고 최종 결정할 때까지 저희 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군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 집행이 조금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들은 숙지하고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실행함에 따르는 내용들과 과정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예.

제대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고 인적자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세출에 따르는 비용들이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났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분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22억원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업 유치를 해서 서로 계약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미리 시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준비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 사람은 준비를 해뒀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하고 경제효과를,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될 기업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상임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투자유치 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은 주로 시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원래 계획대로 기업이 투자를 이행해야만 저희가 집행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시설투자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됐다는 반증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편성하는 그 시점에 적어도 한 9월이나 10월쯤에 기업으로부터 내년도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좀 받아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그거는 지금 반납하는 거, 국비가 원래 80%까지 지원하다가 7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반납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2가지 하고 사례가 조금 차이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자촉진 관련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특히 복지비가 그렇고 중앙정부가 저는 횡포를 부린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80대20 해놓고는 세월이 가면서 70대30, 또 60대40, 아예 5대5. 복지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공론화 좀 해서 지방정부에 따르는 지원이 이렇게 자기들이 한다 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을 진행을 할 때 유치기업과 시 정부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꼭 이행할 것을 확약을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음 익년도에는 이런 거 하실 때 제대로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증액분.

국비 증액 그거는 됐고요. 유치기업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자기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좀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설계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있는데 용역 결과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들 상황도 제대로 좀 살펴보시고, 그건 또 2순위에요, 내가 보니까 대충.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거기에 따르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나 타당성조사나 같이 좀 해서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소통이지 일방적으로 1순위라고 거기만 해서 한다는 것은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은 개략적인 그 부지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나 그쪽에 또 인근 접근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대비용까지는 지금 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지금 해야 되고, 최종 적지가 어떤 적지인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월 사유를 보면 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도 조사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예.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고과해서 승진하실 때도 1, 2, 3, 4배수 더 뽑아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예.

승진 대상자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꼭 1순위가 나왔다고 해서 1순위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

기존 농산물시장 인근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라든지 또 그분들 주거지를 보면, 결산감사 보면 전부 다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주소를 보면, 임대사업장을 보면 전부 거기 거주하는데 또 이주해야 되는 그것도 있고. 이건 오히려 서민들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1순위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2순위까지라도 도시계획개발조사 용역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도 하셔서 2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소통의 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창조과학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창조과학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929억2,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62억8,421만원보다 13억3,718만원이 증액된 2,376억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책관실 소관으로 신성장동력창출 부문에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38억원 증액편성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 5억118만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 협의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4억6,500만원은 예상가보다 낮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총 18억3,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ICT융합산업과 소관으로 IT융합산업 기반 구축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고도화 사업 5억원은 소프트웨어융합기술지원센터 부지매입비로 중앙투융자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도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섯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부문에 연탄수송비 지원 5억원은 안심 연탄공장의 휴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연탄수송비를 편성해 두었으나 상황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과 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합의에 따른 예산반영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창조과학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창조과학산업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929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700만원이 증액된 2,376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8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과학산업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929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700만원이 증액된 2,376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조직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3,600만원이 증액된 71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38억원 증액은 지역전략산업이 종료됨에 따라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에서 제외된 산업군을 신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 국비 115억원을 확보하고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확보된 12억원을 제외한 3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 5억100만원 증액은 정부와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 합의에 따라 시비 매칭액 11억7,000만원 중 미확보액 5억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국립대구과학관 개관에 필요한 사업비 배정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결과, 시비 부족액 5억100만원 출연이 없으면 국비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4억6,500만원 감액은 당초 사업계획 시 인접지 보상가를 감안하여 토지 12필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23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감정결과 평방미터당 189만원으로 평가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24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ICT융합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3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고도화사업 5억원은 미래 신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융합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시비로 취득한 부지 등의 부동산은 대구광역시 재산으로 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와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된 116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탄수송비 지원 5억원 감액은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 내 연탄대리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와 연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탄공장의 휴·폐업 등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60억1,800만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비 5억100만원 증액이 있는데 연간운영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는 연간운영비 계획이 6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60억원 중에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기재부하고 합의사항은 연간운영비 중에 사업비적 성격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순수운영비, 여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위탁관리비가 크게 소요됩니다. 순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6대 4, 그리고 전체 운영비로 보면 사업비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마는 8대 2 정도로.

8대 2?

예. 순수운영비는 6대 4입니다.

6대 4고.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관람객들도 아주 많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람객이 많고 입장료 수입이 많으면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일단 임시개관을 해서.

지금은 무료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무료고 지난주 일요일에는 1만5,000명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무료로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장료를 정하는데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장료는 과학관의 세입으로 잡혀질 예정입니다.

어렵게 정말 진통을 겪으면서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입장료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수입이 생기는 그 부분을 빼고 운영비를 각각의 국·시비 부담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약간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약간 탄력성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교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92억3,600만원보다 340억5,200만원이 증액된 5,13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억3,000만원보다 11억원이 감액된 2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공항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비 2억원을 감액하여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에 1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2억1,200만원보다 92억200만원이 증액된 92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92억원이 증액된 822억9,0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05억9,300만원보다 259억5,000만원이 증액된 3,96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전거주차장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0억원을 증액하여 2,8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기정예산 1,235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으로 주요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수입 5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8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13억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분 징수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수입 13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2억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수입 2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금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92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33억8,000만원보다 3억5,500만원이 증액된 237억3,5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 전자교통신호체계 DB 유지보수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882억7,700만원보다 88억5,500만원이 증액된 971억3,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92억원이 증액된 822억9,000만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100만원이 감액된 10억5,500만원, 시내버스정류소 쉘터설치 8,000만원이 감액된 8억2,000만원, 법인택시의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에 2억6,4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18억4,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18억3,300만원으로 이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이자보전금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 교통국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필수적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이 증액된 1,529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20억3,1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으로 이자수입,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사용료수입, 전입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82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2억5,200만원이 증액된 6,541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0억5,200만원이 증액된 5,132억8,8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82억원입니다. 보고서 37쪽과 38쪽의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0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32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감액된 20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2억원 증액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폭설 등이 잦아짐에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주요도심 진출입로에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 2억원 감액과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2억원 증액은 저비용 항공사가 2014년도에 취항할 예정으로 있어 국제선 취항 인센티브를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비입니다.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3원원 감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할 당초예산135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200만원이 증액된 92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92억원 증액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금액입니다.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705억9,300만원보다 259억5,000만원이 증액된 3,965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운영지원 5,000만원 감액은 2012년 12월 31일 주차장 시설물을 코레일 대구본부로 인계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게 되어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0억원 증액은 3호선 건설 시비 미매칭액,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66억7,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6쪽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4%가 증액된 1,327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2,900만원 감액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5억8,000만원 증액과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8억7,000만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4억3,000만원 증액은 교통유발부담금 13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92억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억8,000만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4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가 증액된 1,327억원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500만원이 증액된 237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작성 1억원 감액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분과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9,000만원 증액은 2013년도 2차 추경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13억원 정도 증가함에 따라 구청 징수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8억5,500만원이 증액된 97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92억원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8,000만원 감액은 2013년도 버스정류장 쉘터 163개소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2억6,400만원 감액은 2014년도 국비 신규지원 내시에 의거 자부담분 감소에 따른 2013년도 신청분을 철회한 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18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 1,000만원 감액은 자기소유 토지에 입체식 주차장 전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융자금 이자 중 연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신청 건이 없어 감액한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36억1,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 보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데 내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올렸어요?

예.

내년에는 쓸 수 있습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2010년도부터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는데 예산은 계속 편성합니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 싶은데. 예산은 편성하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 같으면 예산을 안 올리셔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8억7,000만원 감액하셨는데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수입이 준 것이 아니고 물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줄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준 것이 아닙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도 줄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데, 수입은 왜 줄었습니까?

수입은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그 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금액이 기존 하던 것보다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수익도 알뜰하게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이것이 거의 대부분 이월되는데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년에는 2월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 교부가 5월에 되어서 공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땠다고요?

예년에는 2월쯤 되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5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늦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 왔다?

예.

설계가 10월에 끝났으면 예산집행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공사비 집행을.

공사비 집행 전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이 7건이 있는데 시작 시점이 올해입니까?

공사기간이 보통,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하게 됩니다. 공사나 계약이나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서대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 하기 위해서, 자료에는 지금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이고 내년 1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내년 12월까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좀 늦어져서.

착수는 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아직 착수 못 했습니다.

자료에는 2013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서대구환승센터는 6월에 했습니다. 1월 22일날 마칠 예정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하셔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포괄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교통국의 협조를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고 할 정도로 협조를 하고 있으면 내용을 몰라서 됩니까? 국장님.

아까는 착각을 했습니다.

화원서부종합터미널 건립.

예. 그것하고 착각을 했는데.

9,500만원 통째로 다 이월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서대구복합환승텐터 이것 기본구상이든 뭐든 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의회에 아직 보고도 한 번 안 하시고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것은 중간보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하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내년에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만 내년에는 뭔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도시철도 3호선 및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을 위한 3호선 건설 마무리 공사와 1호선 서편연장 공사에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도시철도 3호선의 마무리를 위해 올해 시 재정여건상 매칭하지 못한 매칭금액 반영과 부채이자 상환금 집행잔액 및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 정산금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 6,373억원보다 266억원이 증액된 6,6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60억원, 그 외 수입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3호선 건설사업에 국비에 대한 시비 미매칭 금액 2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서 예비비 1억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부문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5억8,000만원 감액하고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시비 미매칭 금액 30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 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에 7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에 6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7억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부문에서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15억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 정산에 4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의 내년도 개통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비 미매칭액 증액 등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266억원이 증액된 6,6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6쪽과 57쪽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6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9,6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61억4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전입금 260억원, 그 외 수입 9,700만원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6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비 250억원 증액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칠곡~범물 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미매칭 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5억8,000만원 감액은 금리하락과 부채 조기상환에 따른 절감액이며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30억1,300만원 증액은 승강설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미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 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7억원 증액은 도시철도의 지연출발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후부품 교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은행 차입금 이자 2억9,7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12억3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국고보조금 4,5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의 완료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반환금이며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과오납금 등 4억3,4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의 완료로 자치단체 부담금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 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로 7억원 증액된 게 있는데요. 이게 노후부품 교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상시적인 보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왜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그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성능 저하되는 부분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또 수시로 나타나는 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또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은 좀 치밀한 예측 하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과오납금 4억3,400만원 이게 있는데 과오납인데 무엇 때문에 과오납 되었지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가 20%, 경북도가 10%, 경산시가 10%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지난해에 우리가 예납을 받았습니다. 예입을 받을 때에 정산을 하기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이전에 마지막에 마무리 하면, 감리비라든가 부대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정산하면 보통 몇십억씩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은 금액을 정산을 해서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몇억원까지 받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돌려주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자 부분도 저희가 그 비율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어요. 과오납이 아니고 정산이라든지.

저희가 안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오납은 뭐를 잘못해서.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꾸자고 했더니 비목이 적용할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위원님한테 했습니다. 정산금으로.

예. 하여튼 좀 더 적합한 용어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105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7건, 건의사항이 58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은 성서공단에 자투리 시유재산을 조속히 정비할 것 등 5건이며, 창조과학산업국은 LED보급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제품 및 공사수주를 확대하고 공사금액 차액에 따른 개선 등 4건, 교통국은 시 지원금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택시의 불법행위와 불친절이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등 7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에 따른 민원대응 철저 등 2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내 미관상 좋지 않은 광고물 정비 등 4건,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경제통상국은 해외투자 유치활동 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 전개 등 11건이며, 창조과학산업국은 연구개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의 미비점 보완 등 9건이며, 교통국은 신공항 수요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5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교각 디자인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교각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것 등 5건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임대사업을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시세를 감안하는 등 임대수입 증대방안 강구 1건,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