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요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KM 기준에서 기본요금이 1,000원이 되겠으며 기본초과는 일반 택시요금의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건수로는 2012년도에 3,767건이 되겠고요, 2013년 10월 말 기준 4,800건으로 해마다 이용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입니다.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6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5,5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의 팩스기 교체로 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사경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6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9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정류장 및 택시표지판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공사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건 경기도에서 일괄 부담지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8,491만 2,000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으로, 역시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된 금액입니다. 4,0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등 수시로 재정지원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RT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BRT버스공영차고지 위탁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BRT 관련해서는 현재 KT버스가 30-5하고 30번하고 시외버스가 지금 입주를 해서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금입니다. 22억 4,3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부담지시가 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브랜드사업 재정 지원으로 1억 5,1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일 8만원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통신장비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금으로 3억 5,000이 돼있는데,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하고 3억 5,000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수정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실시 관련해서 저희 시 부담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2019년까지 3차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광주하고 하남이 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재정이 같이 추진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9,7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54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차량등록민원실 임대료,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BRT공영차고지 사용료 등으로 3억 7,859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증지 수입으로 1억 2,7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억 2,384만 8,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덕풍1동 제2공영주차장 199면이 포함된 세입을 추계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6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2,2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8억 8,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5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6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9,8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시교통정보 UTIS 유지보수 용역 1억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3월에 UTIS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유지보수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대비 4.4%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상산곡동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지원 및 확충사업은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0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로 민간위탁금 6억 8,7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 정비 및 신규설치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1,71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2,8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급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2,0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단속장비 설치 및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서비스 시스템은 신규 사업으로써 현재 의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은 시민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댔을 때, 예를 들어서 1100번의 차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대게 되면 저희가 단속상황실에서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을 해 줍니다. “귀하의 차량이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이동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그동안 과태료 얼마가 미납이 되어 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등 종합정보를 안내해 줘서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2년 전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되게 규모가 커지고, 예산 규모도 많이 커졌어요. 하나씩 여쭐게요. 376쪽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를 1,000만원씩 10개소로 잡았어요. 올해 1,300만원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1,000만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기존시설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선 1,000만원씩 1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BRT공영차고지 위탁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5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 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억이 산출이 됐는지?

지금은 조례상에 상산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RT차고지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그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5억을 편성해놨는데, 5억원에 대한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부분에서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이게 본예산 대비 890만원 감액된 건데요, 도 재정이 줄다보니까 전체 각 시ㆍ군이 같은 비율로 좀 줄었습니다, 도 내시에 의해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마 도에서 재정이 호전되면 추경에 나머지 택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가로 될 전망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현황파악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

각 시ㆍ군의 택시에 대한 차량 대수가 이미 정해져있고, 경기도에 택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에 안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ㆍ군은 더 가고, 어느 시ㆍ군은 덜 가면 안 되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추경에 조정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수수료 부분이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텐데, 감액 계상된 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계상 됐어요.

저희가 몇 번 현장에 갔는데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작년에도 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여름에는 창 쪽에 전부 다 누수가 돼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시설보수 해야 될 부분이 현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수준의 7,000만원 갖고는 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548쪽에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4,6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죠?

네.

승강기 및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승강기 업체가 있고요, 방화관리는 방화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또 따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네.

위탁수수료에 포함을 안 시키고,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따로 계속해야 되나요?

어차피 고지서가 저희 시 명의로 되어 있어 갖고 시에서 바로 지불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요금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위원 중에 교통약자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센터장님 한 분이 참석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위원회라서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있으신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 밖에 안 계신다고요?

한 분이 있고 장애인협회장님이 배석을 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배석만 하시는 걸로?

아니요, 배석을 해갖고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센터장님은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이요, 그게 1년에 10대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금년이죠. 금년에도 똑같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견인하면서 파손차량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소한 시빗거리는 있었는데, 견인업체가 알아서 잘 정리를 해갖고, 배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78쪽에 택시총량제 용역 있잖아요. 지금 정부정책이 택시 감차정책이잖아요, 몇 만 대로 줄인다는 게. 이게 그 일환으로 택시종량제로 묶어서 동결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법인택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차를 시키는 추세고요, 이것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전부 다 묶어갖고 택시총량실태를 조사를 하는 건데, 2013년하고 2014년도는 2차, 지금 이건 3차입니다. 2차가 금년에 끝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3대, 2014년도에 3대 해갖고 개인택시 6대 증차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 신청을 못 받는 게, 광주시 소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용역결과 심의한 사항을 보류하고, “재용역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도 3대, 내년도 3대분에 대해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용역이 시행될 건데요, 미사보금자리, 감일보금자리, 위례신도시 하면 택시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차는 안 되고 증차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택시총량제에 묶이면 5년간 묶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요가 생겨도 5년 동안은 증차가 안 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증차가 되더라고요.

2014년도에 용역이 시행되면 2015년부터 하는 건데,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최종목표연도까지 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꾸로 말하면 5년 동안 증차 요인이 묶이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보금자리에 계속 입주를 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택시가 증차돼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묶이다보니까 불편함이 이제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548쪽에 도시교통정보 UTIS 사업이, 이게 원래 경찰청 사업이죠?

네, 경찰청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됐나요?

저희 시는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유지보수를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됩니까?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사업인데?

경찰청에서 사업 구상을 해서 전국 지차체에 사업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업비는 지자체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사업은 경찰청 사업인데 국ㆍ도비 지원 없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경찰청에서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51쪽 맨 끝에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전자고지서비스, 이 서비스가 전국 다 연동되는 서비스죠?

아닙니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근 광주, 성남, 수원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순히 주정차 한 것만 알리는 시스템이 지금 대부분이고요, 각 시ㆍ군에서 한 2, 3년 전부터 한 게. 지금 의정부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 부분까지 전부 다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례로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주차위반이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착오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항의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성남이나 안산에서 종전에 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도 아직까지는 단순히 “주차선에서 차를 이동시켜라.”하는 안내멘트까지만 나가는데,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차를 빨리 빼고 현재까지 주차 관련 과태료가 얼마가 미납이 됐으니까…….”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가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받아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고 지방을 가서도 이 서비스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타 시ㆍ군 서비스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남시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지금 개발이 돼있거든요. 의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기존의 지자체 포함해서 새로 설치하는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보급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주정차 관련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교통마냥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생각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단순히 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인지 전국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지역에만. 저희 하남시면, 하남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네, 현재 과태료 관련해서 전산이 전국 공통으로 호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까지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200명당 1대 꼴로,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7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대를 증차해 주고 차후년도에 2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형편하고 운영센터의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대만 해 주는 걸로…….

차량등록민원실 임대료는 보험, 번호판제작소, 시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네, 1년 단위입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도 면적 대비 감정평가를 해서 면적으로 환산을 해 갖고 저희가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BRT공영차고지도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부과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평가를 해 갖고 세입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사요.

이것은 세입예산을 우선 추계로 2억 했던 사항이고요, 나중에 협약을 또 합니다. 왜냐 하면 사용하는 면적이 전부 다 시기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협약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비적으로 한 2억 정도 추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추계입니다.

네.

만약에 BRT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 건설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 등 투자되는 사업비하고 그 땅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절차가 없는 거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평가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이라는 게, 공무원이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감정사에게 의뢰해 갖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뭐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정리를 해갖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해서 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하드웨어 유지보수라는 것이 취득원가에다가 저희가 연 8% 정도 계상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빈도가 낮다고 봐서 8%가 아닌 4.4% 정도의 요율만 책정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4.4%라는 것은 부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다른 서버하고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그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설치라는 것은 우리 주정차금지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사전알림하고 전자고지는 프로그램상입니다.

네, 저희 교통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분이 지나면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10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당신 차가 들어갔으니까 차를 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상황실 컴퓨터요.

한 대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카메라를 프로그램으로 총괄하는 겁니다. 1식입니다.

그렇죠.

381쪽에 꽃박스 설치 있잖아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2,300만원 늘은 것은 한국아파트BRT를 이번에 신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늘었고요.

양이 늘은 거예요?

네, 시청 옆문에도 해서 양이 증가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5,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신장동 425-2번지 하남아파트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50㎡를 휴게실하고 수목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남아파트 앞 어디요? 쌈지공원 조성할 곳이 돼요? 아파트부지잖아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시유지예요?

시유지인데 주차를 해 놓고 엉망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아, 그 뒤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네,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393쪽에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시책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폐목재 같은 것을 “펠릿”이라고 해 가지고 조개탄보다 작은 건데 신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요.

한 곳인 거 같은데.

신청을 한 곳 밖에 안 해서요.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과를 비롯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한 곳 밖에 안 들어 왔어요?

네.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신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 같습니다.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신 거 같아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58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74억인데 이렇게 예산삭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덕풍근린공원 예산이 많이 투입 되었습니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이 예산에서 삭감 안 해 주시면 올해 사업은 잘 될 거 같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이외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깎아 가지고 내려온 거 있습니까?

덕풍2동 소공원이 있는데요, 공사비가 계속비로 50억 세워져 있는데 보상비 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 19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재원 확보를 추경에라도 되면…….

공원녹지과는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례길 관리원을 내년에는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관리원 운영합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등산로 정비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줄은 부분이 물놀이장 개장에서도 많이 빠진 거잖아요. 청결유지 예산이 9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내년에 청결유지계획이 어떻게 돼요? 올해 물놀이장 개장을 처음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레기 관계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고요, 물수질 관계는 수돗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보충을 합니다. 수질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하루에 몇 번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받고 오후가 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약간 빼고 보충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결을 잘 유지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고아원 관리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인데 어디에서 그렇게 줄은 거예요?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하게 줄인 건 없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횟수는 똑같은데.

절약을 조금 한 거죠. 사업비용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줄은 거잖아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사업량이나 특별하게 줄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동산 꾸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이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립이 안 된 곳이고요, 내년도에는 75개소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3개소를 해야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시효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줘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고시결정이 유효가 되는데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시효가 되는 거죠.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죠.

고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10년 안에 되기 때문에 결정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저쪽은 다 빼고요, 우리가 하는 것만.

네, 총 97개소가 조성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간격이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계획 수립하면 조성해야죠.

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도로공사 같은 곳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공원은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건의 해 가지고 도로사업처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공원이 개발제한구역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상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업무 예정량입니다. 급수전수는 1만 1,886전이며 연간 생산량은 1,460만 톤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96억 5,2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73억 2,471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출은 191억 8,1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뒤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타회계 보조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지출 부분은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406억 9,406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은 73억 312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17억 4,912만 8,000원, 이월금은 256억 4,080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2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406억 9,406만 1,000원, 영업비용은 71억 7,471만 1,000원, 이월예산자금은 141억 8,779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비는 126억 6,855만 9,000원, 예비비는 6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9,4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수입예산 96억 5,225만 4,000원에 대한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사용료 수입입니다. 지난 해보다 5억 593만 9,000원이 늘어난 71억 5,492만 6,000편으로 편성하였고 급ㆍ배수공사수익에 7억, 기타영업수익에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7억 1,972만 1,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2,4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정수관리 인건비 보수는 직원급여 및 수당과 직급보조비 등 경상비용으로 19쪽에서 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 4,1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1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2,554만 7,000원으로 취ㆍ정수장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2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상수도과 정원 변동으로 2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일반재료비 부분은 물값 변동 등으로 인해서 56만원을 전년보다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는 전년보다 9,5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작년보다 5,700만원 늘려 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매년 5월에 원수구입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수구입비는 작년보다 1,5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 부분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과 응급복구에 따른 급식비로 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항목입니다. 기타 교체비 중 매립장 슬러지 반입비 단가 하향으로 작년보다 342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014년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타 항목 전입과 생물감시장치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4,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수장 동력비는 금년 12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되어서 2억 6,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정수장 경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 세 항목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청소용역비 단가가 상향돼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압장 통신회선 사용료와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등 작년보다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전년보다 5억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과 급수 및 개조공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35쪽, 36쪽은 직원급여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쪽 직책업무 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38쪽 사무관리비, 39쪽 공공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전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내 여비와 국외업무여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42쪽, 업무추진비 항목 중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도 전년과 큰 변동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ISO 14001인증사후심사비로 400만원과 상수도관련 특허등록비용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항목 중 기타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큰 변동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교육훈련비 및 연금부담금등 항목 중 위탁교육 여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직원에 대한 보수와 47쪽 직급보조비, 48쪽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전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큰 변동 없으므로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수당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동되었고 검침업무 일수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복리후생비 항목 중 기타복리후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4,94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55쪽 시설분담금이 1억 7,100만원,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에 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사업 항목은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1억원 이상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선사로간 상수도매설공사에 53억 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이-감북간 상수도매설공사에 44억 7,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선사로간 상수도매설공사 책임감리용역비로 4억 2,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이-감북간 상수도매설공사 책임감리용역에 3억 5,8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지구외 송수관로매설공사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암동 280번지 일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파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과 관련된 부대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편성내용입니다. 59쪽입니다. 취ㆍ정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에 1,500만원, 취ㆍ정수장 페인트 도색공사에 5,000만원, 제2정수장 약품실 전동밸브 교체 비용에 1,700만원, 정수장 경비 CCTV 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염소 수질자동측정기 구입에 1,100만원, 동파방지용 방지팩 구입에 2,027만원, 급수수입 외 수입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 상수도맨홀 및 소형철개 구입에 2,000만원, 누수탐사 차량교체비에 3,000만원, 탁도수질 자동측정기 구입에 1,700만원, ph수질 자동측정기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이월사업 조서로써 7건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부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예정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로써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 대비 성과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는 예상수치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2011년 7월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으나 2012년 상수도결산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입을 반영함으로써 5억 598만원 증액하였고 수입 이자는 정기예금의 증가로 4억 9,973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입이 약 10억 42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수돗물 누수방지와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후계량기 교체비 7억 5,000만원 증액, 물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정수비와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3억 1,950만원 증액 및 정ㆍ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등 수선교체비 4,73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8억 3,4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5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주택개량사업 및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 전망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약 42억 4,714만원 증액된 191억 8,15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잔류염소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83만원을 감액한 반면 고덕-선사로간 및 초이-감북간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비 98억 8,00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정 단기순손실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9,335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투자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지출 감소와 2011년 7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단기순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쪽에 원수구입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나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매년 이정도 금액으로 증액 됐었어요? 올해가 특히 많은 건 아니고?

그런데 물량이 많으니까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환산하면 금액이 올라 갑니다.

양이 또 많아지는 거죠?

네.

정수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수구입비는 감북동 지역이거든요. 해마다 5, 6%씩 올라가거든요.

물가상승분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건데요.

정수구입비는 서울시가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따라 가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감북동 쪽인데 감북지구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급하거든요. 단가가 많이 낮아지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전기사용료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 돼요?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한전에서 공급규정을 바꿔 가지고 수도요금이 평균 5.4% 올라 갑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4%인데요, 금액이 많은 이유는 내년에 저희들이 취수장 증설공사를 하거든요. 증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력비를 많이 잡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줄어든다면 감액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제가 헷갈리는데요, 무엇이 6.4% 오르고 무엇이 5.4% 올라요?

기본요금은 5.4% 오르는데요, 정수장은 동력비가 산업용으로 들어 가거든요. 그것은 6.4% 증액 됩니다. 일반가정용은 5.4%입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것도 5억 1,590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큰 것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거든요. 연간 하남시 상수도 전수가 1만 1,563전 정도 됩니다. 전체 검침원이 6명인데 1명당 2000명 정도 해당됩니다. 2,000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출타해서 없으면 다시 가서 검침해야 되고 계량기 위에 적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면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1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계량기 검침을 밖에서 할 수 있게 외벽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변했을 겁니다.

아예 시설을 교체하는 거네요.

네, 밖에서도 검침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거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7억 5,000만원이 들어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정수장 경비CCTV가 원래 없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CCTV는 일부만 있습니다. 정문에서 올라오는 곳하고 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만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외곽 경비에 대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이나 통제 그런 것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외곽지역 경비를 위한 CCTV 설치비용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삭감한 이유가 전년도에 약품비에서 활성탄 구입비를 많이 세웠었거든요. 냄새물질 제거를 위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억 정도 세웠었는데 그 돈을 다 못썼어요. 2,000만원 밖에 안 하고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본예산에 줄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녹조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게 썼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줄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4,7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이런 것이 있었고요, 조금씩만 증가 시켰는데 많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하나가 더 들어온 것이 수도법에서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억을 투입해서 생물감시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되고 1,200만원이 증액돼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수장 증설공사하게 되면 크게 비용은 발생 안 하리라 보는데요, 마력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력에 따른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많이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정산 처리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한 6월까지 운영해 보다 추경에서 줄이고 다른 예산 세울 거 있으면 세우려고 합니다.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저희들이 2004년 8월 17일에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9년 지났는데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인데 수행거리가 9만 3,000킬로미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연비가 한 7킬로미터 밖에 안 나와요. 보통 나와도 10킬로미터는 나와야 되는데 7킬로미터 밖에 안 나오거든요.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푸른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검침프로그램인데 예산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침량을 넣으면 예산프로그램과 연동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탁도에 따른 수질 자동측정기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간이프로그램입니다.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동측정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탁도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탁도수질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비커로 보면 탁도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검색기가 있어요, 검색지하고 같이 대비해서 탁도를 측정합니다.

네, 탁도가 몇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ph자수질 자동측정기는 있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