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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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정국장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 및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 두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 건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비에 필요한 유니폼 및 모자 등 장비 지원 예산입니다. 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모범운전자회는 각 2천만 원씩, 녹색어머니회는 각 700만 원씩 있는데, 그게 아마 상임위에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중복이라 함은 무슨?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권순영위원

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미 받고 있으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일부 구입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모자라서 추가로 이번에 모자하고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투입된 예산,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좀 불확실하고, 또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심사를 받아서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심사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일반보상금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 지금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요, 2012년, 2013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매년 줄기는 했거든요. 줄어서 내년도 예산이 900만 원으로 잡힌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교통모범운전자회가 설, 한식, 추석, 수능일 등 우리 시 대규모 행사 등에 봉사 활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고,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매년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성과로는 설날하고, 한식하고, 추석하고, 대학 수능시험일에 연인원 한 519명이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삭감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꼭 최소한의 경비니까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봉사하시는 분이 총 300명인데, 두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연 인원이 519명이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버스 정류장 쉘터가 35개소, 택시는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다 지정된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 버스 쉘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요구를 받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으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 사업에 총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는 뭐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 쉘터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 기준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으로 2014년도 시민참여 정책과제에 교통약자의 욕구와 의견수렴이 선정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수립된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비교분석해서 고양시 교통약자 정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업을 선정하고, 조사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저상버스 17대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상버스 주요 노선과 중앙로 BRT 구간을 일체 조사해서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삼송․원흥지구, 덕이지구, 터미널 및 신설도로 개설 등 교통 환경 변화로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매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2009년에 하시고 이제 내년도 2014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2007년도부터 1차 계획했는데, 2009년도에 1차 계획이 수립됐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립을 못하고, 늦어져서 내년 2014년도에 2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4개 시군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게 늦어진 거라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모범운전자 활동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일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요, 녹색어머니도 고양, 일산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소속은 경찰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0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2,800만 원이 서 있고,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철도사업 발전방안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신분당선을 강남에서 동빙고, 삼송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삼송에서 식사지구, 풍동지구,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크게 봤고, 이 구간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용역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식사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2만 5,900여명의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노선대안에 대한 설정, 기술적 검토, 전체적인 총 사업비, 유지관리비, 수정 공사비 등 총 산정을 해서 일단 신분당선이 서울에서 삼송구간까지 오지 않고, 일단 풍동지구까지 오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교외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지 중에 있는 교외선을 전철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전철화해서 장래에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타 철도 노선인 경의선, 일산선, 장래에 GTX 등과 연계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철도산업 발전방안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철도가 민영화가 되는 경우에 지자체에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함입니다. 먼저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서 경의선, 일산선, 교외선의 비용 및 수익 등 현황분석을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 요금도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재원의 발판으로 삼고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하고 그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이 교외선 전철화 사업은 그때부터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도 했었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끝나서 2016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 억을 추가로 해서,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보고를 왜 지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신분당선은 서울시가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외선도 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서울시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신분당선을 일산까지 연장해 달라.’ 그리고 ‘교외선 전철을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객관적 자료와 제3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객관적 자료와 제3자가 타당성 입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만 요구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용역기관을 통한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 노선과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분당선이 아니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우영택위원

이중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보고가 끝났고, 예비타당성 검사도 끝났는데, 이걸 고양시에서 특별히 다시 이것을 연구용역할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아, 예.

우영택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국토부에서 계획돼 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재촉을 하기 위해서, 2016년에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독촉을 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고, 지금 여기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원당 이쪽이 다 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외선이라는 것은 고양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양주시도 해당되고, 의정부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촉구하라는 결의대회도 송추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굳이 고양시에서 이 용역보고를 이중으로 또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질의드리는데,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용역을 하면 배차간격이라든가 역을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제가 국토부에,

우영택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도 안행부 주관의 전국 안문협을 구성했고, 저희 고양시도 11월에 30여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안문협을 구성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안문협을 출범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문협을 중심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사회분과, 교통안전분과 여러 가지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 주도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가자는 그런 사업을 금년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겠지만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라든가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라든가, ‘한 가정에 한 안전요원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비상구 확인하기’라든가 ‘보행자 배려’ 뭐 이런 등등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에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한다든가 이렇게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제약 위해요소를 사전에 좀 발굴하고 차단하고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민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연말에 안문협을 출범하면서 금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뭐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경상보조금 사업으로는 금년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저희들의 판단은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비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전국적으로 발족해서 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좀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사업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88쪽,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아니에요.

우영택위원

아,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이 불과 한 달 전에 양주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도 참석했었는데, 결의대회를 가졌었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철도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에요. 이용자가 없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니까 철도청에서 중단을 시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보다 양주나 의정부가 더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쪽에 이용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3개 시군이 연관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만 이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양주하고 의정부의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부담해 가지고 전철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더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 고양시 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언론에서 들은 얘기는 철도청에서 지금 중단을 한 것은 아니고, 경의선 때는 중단했는데, 3개 시군에서 아무 때이고 요구하면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적자를 지자체에서 보조만 해 주면 당장이라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용자가 없어서 적자 때문에 중단했는데, 연구용역을 해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연구용역할 때 3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적자보존만 약속한다면 당장 시정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다만 교외선 중단 사유가 ‘경제성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정부에서 안하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철도라는 것이 경제성이라지만 사실 공공성이거든요. 대중교통이 경제성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1년에 많은 돈을 재정지원하면서 운영하는데, 대중교통을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학문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국토부를 상대로 저희가 지금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노선도 의정부, 양주하고 겹칩니다. 겹치지만 사실 고양시가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시군이 고양시이고, 경기도 제일의 시군이고, 어떻게 보면 어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려는 의도로 해서 국토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개 시군의 실무자끼리 한번 협의를 해 봤느냐는 거죠. 그런 성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난번 은평구에서 북한산까지 전철 확장하면서 고양시, 의정부까지 연결하자고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의정부, 양주시와. 그런데 약간 이해가 다릅니다. 의정부, 양주 쪽에서는 교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산 쪽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노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있는 것은 고양시입니다. 의정부나 양주에서는 교외선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뭘 언급을 안 합니까? 지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서울시 가는 쪽으로 주로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교외선 전철 재개를 우리 고양시보다 양주나 의정부가 지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교외선을 통해서 서울시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그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과문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대곡까지 오는 노선은 그래도 고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3개 시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힘을 받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를 새로 놓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경제성 때문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상환

한상환위원

철도청에서는 그런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원하면 운행을 재개하겠는데, 그 적자폭을 지자체에서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당장 시행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현재 시민들은 일반 철도보다는 전철을 원할 것이고, 그것을 ‘경제성으로 접근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전철은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같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9쪽에 보면 법규위반 단속차량 구입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대중교통과.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저희가 고양시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많지만 서울시에서 와서 운행하는 과내 택시가 무척 많고,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5명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2대 가지고 운행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벽제부터 원당, 일산 지역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2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고 있는 차가 있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과내 택시, 서울, 파주 택시들이 고양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군청에서 담당,

상환

한상환위원

이 법규위반 단속차량은 주정차 위반차량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로 과내 택시를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것은 국비가 좀 내시돼 있는 것은 없는데, 밑에 보면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용역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식사지구라든가 신규 택지개발지구 쪽에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큽니다, 불만도 상당하고. 그래서 식사지구만 해도 M버스를 운행하게 해 달라, e버스 운행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결정권이 고양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논리라든가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식사지구 주민들이 몇 명이고, 여의도 출퇴근, 광화문 방향 출퇴근이 몇 명이다, 그래서 수요가 어떻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용역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46쪽 하단에 보면 구조물 정밀점검용역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은 공동구 관리에 따르면 예년에 한번 정밀점검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에 따라 받아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상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대상은 공동구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동구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공동구라고 하면 일산,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일산에 있는 공동구, 지하에 있는 상수도나 통신관로에 있는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고, 시설물 안전에,

상환

한상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었는데, 교통정책과 21쪽 버스정류장 시설물 쉘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고양시 쉘터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표준안으로 하나, 과거에는 여러 종류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양시 표준안이 한 가지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그 표준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고양시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쉘터의 주된 기능이 뭔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도모가 최우선이고,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려야 할 것 같고요.

고은정위원

그렇긴 한데, 쉘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쨌든 버스를 기다리면서 택시나 대기소의 기능, 보호의 기능, 대피의 기능,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산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쉘터가 한 개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심하고, 도농지역하고의 쉘터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설치를 제 지역에 하다 보니까 도심 같은 경우 도로변에 있는 쉘터 같은 경우는 차가 오고 옆 주변에 건물도 있고,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쉘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이 아닌 지역에 농촌지역의 허허벌판에 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이 디자인이 쉘터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 설치된 지역에서의 민원이 있어서, 물론 조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나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도심과 고양시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도심에 설치된 쉘터의 기능과 그 외 도심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없는 곳에서의 쉘터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쉘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차후에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불편한 사항,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과 목적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고, 디자인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8쪽에 대중교통과 맨 밑 하단에 운수종사자자 법규위반 단속하면서 예산이 전년 예산대비 4,428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은정위원

대중교통과 38쪽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4,428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단속차량을 청경들을 동원해서 단속했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 신분이라야 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5명을 금년에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계약직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라든가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인력증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규위반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어야 지역별로 원당지역, 일산지역에 나눠서 단속하기가 쉽다고 하여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 단속하는 게 계약직 5명을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이 계약직 5명 말고,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계약직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밤샘 주차. 주로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일 것 같은데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로 과내 택시 단속을 하는데요, 5명이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조를 짜서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주로 과내 택시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로 과내 택시가 가장 큰 대상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야간에 불법주정차하는 덤프트럭은 구청 업무인가요? 시의 업무가 아니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나 파주시 과내 택시 단속은 시․군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럼 덤프트럭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간에 밤샘 운수업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전철화사업 관련인데요, 이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제안해서 올라온 용역이고요, 용역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외선 관련한 여러 가지 지자체 논의들이 서울 은평구, 고양시, 의정부, 양주, 4개 지자체에서 논의가 있고요, 각각의 지자체마다 서로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6호선 연장을 통해서 교외선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고요, 양주나 의정부 쪽에서는 관광열차 형태로 해서 지역발전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교외선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외선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교외선의 총 연장길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고양시 구간입니다. 능곡역에서 출발해서 원당을 거치고 벽제를 거쳐서 일영, 송추, 의정부,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우리 고양시에 걸쳐져 있는 노선이고요.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고양시 대곡역을 포함해서 가는 노선인데 대곡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대곡역세권 복합기지로서 정책적인 논의도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용역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덕양지역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궁금한 사항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과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가 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신분당선하고 고양시와 연결 노선 있잖아요. 그 가상계획 나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구간별로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 그 연구용역 타이틀을 잘 모르겠는데 철도산업 발전하고 고양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 지난 6월에 국토부가 발표를 했지만 철도산업의 민영화가 어떠냐는 여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고양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용역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정부에서 민영화로 한다고 그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난 6월에 언론에 나왔었고, 결정은 나지 않았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쪽에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 단속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5명을 12월에 뽑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신분을 밝힙니다. 단속권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택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냥 막 싸우고. 서울택시하고 고양시택시 하고 아저씨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는데 옛날 자유당 때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괜히 왜 여기에 세웠냐고 시비하다가 부상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로 해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계도는 하지만 단속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제계약직은 단속권한이 있고요, 일단 복장과 지휘봉으로 단속요원의 면모를 갖추고 나면 그런 트러블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을 만들기 전에 고양시 자체 내에서 관외택시 단속을 얼마 정도 했어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을 나타내기는 어려웠고요, 계도를 하거나 권고하려고 하면 트러블이 되거나 도망가거나 추적작전, 이런 식으로 단속이 돼 왔으나 계속해 오기는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벌칙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앞서서 실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분명히 나중에 2차적인 사고가 나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일반적으로 단속이 모호한 그런 분야의 승객행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법규에는 없지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1월 이후에는 법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트러블보다도 없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바로 합법화해서 지금 제안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래요.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 47쪽에 연구개발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 연구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46쪽을 말씀하시나요?

주만

선주만위원

47쪽 하단입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양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모바일 웹으로 해서 고양시에 있는 자전거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수리센터, 안전교육일정 등 자전거에 대한 모든 행사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 하도 말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그것 이용하시는 고양시민이 몇 명 정도 돼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정확한 숫자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목적이나 위치는 지역이나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대중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있는 것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만 덕양구 외지 농촌지역의 경우는 사실 몇 사람들의 전유물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피프틴하고는 별개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이것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리센터라든지 자전거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전용도로, 도로현황, 이런 총망라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공유되는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내용이 피프틴 사업할 때 구성이 안 됐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은 자체 내 피프틴 사업구간에만 들어가 있고요, 일반지구 외 상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6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랜턴 및 공기호흡기 구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시장을 의장으로 민·관·군·경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보조하고 군경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경찰에 대한 장비지원을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방범치안과 관련해서 통합방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랜턴이 몇 개예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각 경찰서 2개씩이기 때문에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기호흡기는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공기호흡기는 2개로 하나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일산하고 고양이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요. 이 사업을 내년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신분당선을 삼송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오는 김에 신분당선에서 일산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런데 국토부라든가 서울시, 국회에 대응하려면 적정노선이라든가 예상 이용인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용산에서 삼송까지 사업구간을 건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발표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규모가 2조 4,154억 원이에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선행된 이후에 건의를 하면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는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면 타임이,

권순영위원

이것을 반드시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시급성이 있는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울시 구간, 고양시 구간으로 나누지 말고 아예 신분당선 구간을 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일괄추진하자, 그러려면 필요한 논리나 적정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권순영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지난번에 식사지구 주민들 약 2만 여명이 연명을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 경기도, 국회에다가 저희가 요구(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건의해 놨고 필요한 논리라든가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봐라. 제3의 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왔다.’ 이렇게 저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건의도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내년 초에 해서, 물론 시일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관된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부터 해 가지고 10년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일을 당겨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순영위원

고양시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시일이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하기에 달렸지요. 고양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관계된 분들하고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관리시스템 고도화 1천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시스템 개발이 돼서 좀 업데이트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기존의 있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불법 주정차 DB 서버구입도 같이 시스템 개발과 연계해서 필요한 내용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프로그램이 50기가였는데 2,048기가로 하는 통합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40억에서 5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마을버스의 적자폭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매년 이렇게 증액시켜서 손실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건상 소외지역하고, 지금도 빗발치는 노선의 다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액되어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40쪽 하단에 장애인(1, 2급) 복지서비스 향상 8천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법인택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인을 해 줬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줬다가 과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3년 10월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먼저는 수기로 해서 이용자가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면 선발급이 돼서 신한카드에서 자동적으로 할인해서 나중에 할인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뀐 시점입니다. 그래서 10월이 아니고 사실은 7, 8, 9월에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 인원이 8천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1,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1, 2급 장애인 8천여 명에서 카드발급 신청이 1,500여 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왜 그렇게 적게 신청을 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적은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1, 2급자에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택시운전기사하고 장애인 사이에 할인을 먼저 해 줘야 되니까 장애인 여부에 대해서 좀 불편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타는 것을 좀 꺼려하기도 했었습니다. 표시를 덜 냈겠지요. 할인받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편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화를 상반기까지는 수기로 했었고 하반기 7월부터는 카드로 하면서 일단 그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바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더 장려가 돼야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 8천 명 중에 반 이상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쪽에 보시면 모험운전회 활동지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상임위에서 300만 원, 600만 원 전부 삭감됐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계획이 있어서 올리셨는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말씀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금보조금에서 단체별로 보조금이 산정되어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상이 안 될지도 모르니까 경상보조로 해서 일부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체별로 경비도 많지 않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규열위원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모범운전회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데 월급 없이 사비 들여서 개인시간을 내서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활동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이나 교통신호 지휘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고 300, 600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40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4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한 5억이 또 증액됐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을버스 회사가 영세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해마다 적자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취약동네나 변두리 지역도 시민을 위해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떤 좋은 대책이라도 있으신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노선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들은 운수회사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마을버스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자노선이지만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서라도 운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을버스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90% 정도 보존해 주겠다, 그런 조건 하에서만 운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조를 안 하면 마을버스 운행할 운수업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이용 모바일웹 구축 해서 1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과장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 이용에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되도록 모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피프틴 자체는 웹이 구성돼서 활용화가 되지만 그것 외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는 자전거 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수리교육, 이런 게 연중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웹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웹을 구축해서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피프틴 운영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7억 증액됐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흑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와서 피프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보고 추진된 사항에서 고민을 하지만 애초에 SOC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사업이 계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당초 계획에 맞지 않는 광고수입 같은 사항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 피프틴 사업만으로는 수익사업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고양시민들이 보통 1년에 수십만 명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59쪽 중간에 보시면 재난안전지킴이 사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반드시 해야 되겠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라든가 상당히 많은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금년도 5월에 대통령 업무보고로 안행부 장관이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가도록 이렇게 조직도 변화가 됐고, 중앙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민간과 함께 하는 추진협의체를 만들고, 경기도와 각 시군도 그런 추진협의체를 만들도록 해서 30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저희도 33명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연도에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모두 함께 재난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한 1차 연도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30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연구개발비 신분당선 교외선,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이 있는데, 이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규열위원

경기북부에서 우리 고양시가 축입니다, 지금. 특히 대곡역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축인데, 앞으로 경전철을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를 축으로 해서 김포공항, 김포시, 그다음에 파주시, 연천, 양주, 장흥, 일영, 이 교외선으로 총괄해서, 그리고 수색, 상암동까지 이렇게 큰 경전철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시 중에 우리 고양시가 최고 큰 자치시입니다. 의정부시도 해당되고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김포, 파주, 김포시가 상당한 인구유입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축으로 경전철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통일 대비해서라도 상당히 경기북부에서 중심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원을 그리는 경전철 사업을 저는 우리 고양시가 좀 시작해서 이것을 도나 정부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것을 지금은 빠졌지만 내년도 상반기라도 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통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철도입니다. 버스는 45명을 실어 나르고 개인자가용은 1~2명이 타고 다니지만 철도는 한 번에 1천 명, 2천 명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효율적인데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철도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다. 현재 경의선, 경부선, 호남선이 다 일제시대 때 놓아진 것이고요. 지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교통체계에 있어서 장거리교통은 철도, 중거리는 버스, 단거리는 택시라든가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와 용인에서 했고 몇 개 시군에서 했는데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좀 전략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인시, 의정부시는 100% 시비로 했어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일반철도는 100% 국비, 광역시 철도는 국비 75%, 지방비 25%, 25%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0%,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원확충방안입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 김포가 우리 시비로 다 하자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어차피 정부에서 소외선으로 해 가지고 대곡역에서 소사역, 소사에서 홍성, 목포까지 경의선을 축으로 대륙열도로 하려고 계획화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정부 측과 상의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일반철도, 광역철도,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지지난주에 제가 국회를 갔다 왔지만 소외선을 놓으면서 대곡-소사 간은 광역철도로 해서 지자체에서 20억을 부담해라,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등 일정조정을 위해서 약간 회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겹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8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조선일보에서 아파트 관리 및 부실운영에 대한 기획보도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대한민국 최대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저희 시에서도 1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비 부당사용이라든가 부당용역업체 선정, 공사입찰절차 미이행 등 29건의 입법사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윤리의식 부족의 문제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택과에서는 입주자들의 무관심은 입주자들의 공동관리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부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시능력 강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세 가지 사업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정보 홈페이지 구축사업, 공동주택 유지기준 마련 용역, 공동주택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정보마당 시스템 구축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공유로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고양시 간에 양방향 커뮤니티를 확보하기 위한 아파트 통합정보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고양시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사용자 간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단지별 상호비교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통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감이 향상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투명한 아파트 관련해서 비전선포 행사를 하셨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예산심사 받는 투명한 아파트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 아닌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사업을 먼저 하시는 시급성이 있으신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를 시켰고, 금년도에 비리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서 아파트 관리실태 결과 29건의 비리가 발생돼서 저희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관리주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든 뭐든 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언론에 먼저 내보내잖아요? 중요한 조례들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업을 하시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제 한 것은 주택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을 시키면서 고양시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하는, 어제 사업제목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였고 내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어제 얘기한 사업계획이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 내용에는, 부서에서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제목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고이고 그 속에 내용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도 파악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는 관계없고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예산이 만약에 조정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성남이나 용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항 중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사업하실 수 있는데, 시기가 의회심사가 안 끝났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금까지 투명한 아파트라는 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심사도 안 끝났는데 비전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 선포를 했는데 의회 심사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투명한 아파트가 잘 됐다, 투명한 아파트가 못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어제 따로 비전선포만을 위한 행사를 한 게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주 제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평소에 하던 걸 했다, 그것은 좋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를 넣어서 이 사업이 다 확정된 것처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 확정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만큼은 그런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지도 알겠고, 비전에 그런 내용을 넣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라고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교육시킨 것은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 비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더 알아야 될 사항을 우리가 알려주는 사항으로 금년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한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 소요된 것 있으신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없습니다. 교재 값하고 강사,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돈이 든 것이지요. 성남 판교 원 3단지 관리소장 와서 우수사례 발표하고 특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진행 내용이랑 내용 있잖아요. 뭐뭐 순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용 들은 것이랑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의회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정 절차 무시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12월 말에 하시든 저희가 16일에 통과되니까 그 뒤에 잡으시든 하면 되는데, 이 사업에 벌써 400명이 모이고 했으면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고 공고된 것 아닙니까? 400명이 모이려면, 사업계획 자체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전부터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내년의 비전은 그건데, 의회는 심사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 8억에다 추경에 5억 4,200만 원,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15억 2천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포함해서 15억 이상 들었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9억이면 적은 것 아닌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금년도 본예산으로 9억이 편성됐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얼마 나오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1억인데요, 물론 그 동안 2억씩 세워서 실질적인 집행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보냅니다.

장제환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을 받는 아파트 단지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동당 공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전체 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장제환위원

전체요? 지금 고양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 말고 비의무관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제환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단지는 366개 단지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장제환위원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8년 이상 의무관리 대상이 3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366개 단지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어느 정도,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단지 구성되어 있는 단지하고, 저희가 주택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이번에 비의무관리 대상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은 366개 단지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여쭤봤더니 이것이 몇 세대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부족하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홍보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1년, 2년의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정보망 시스템 구축,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의 비리근절에 대한 것은 개인단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부정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개를 하는 시스템은 고양시에서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봐요.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물론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이쪽으로 지향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고양시민이 되겠고요, 정보입력은 양방향 소통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라든가 고양시 입주자, 구청까지 통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공개, 게시판 공지사항이라든가 회의록,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 비교 등 국토부와 연계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표준기준안 제공, 교육정보 제공이라든가 아파트공사 용역정보 제공, 모마일 웹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 입주자 관리자 간 분쟁에 대한 상담조정 기능, 아파트공사 용역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용, 입주자 및 공동주택 관련자들 간에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예산이 수립되면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문제가 없도록 고양시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6쪽에 연구용역비가 3개 올라왔어요.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은 우리 고양시에서 기 추진된 또는 추진 중인 용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JDS 관리방안이라든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장항동 출판단지 관리방안, 탄현역 부분 관리방안이라든가 덕은도시개발사업, 2020장기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용역했던 것이 대곡환승센터 건립, LH에서는 풍동2지구, 지축, 향동, 덕은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용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용역이나 진행 중인 개발사업들이 각각의 기관들의 사정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핑계로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이런 개발사업과 용역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과 접목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발전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기관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 완성된 용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있어서 해제취락에 대한 용역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도 집단취락지구 중에서 또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취락지구에서 2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취락지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락지구들을 GB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 고양시 관내에 14개 지구단위구역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지구, 행신, 능곡, 탄현지구 등 14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5년 정도가 됐는데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고, 또 지난 정부의 부동산 완화대책으로 인해서 2011년 5월 11일에 일부 가구수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양시 발전의 밑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에 고양시 100만 도시를 위한 그 연구용역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수립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까지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발주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가 13개 취락지구인데 그것은 취락지구의 성격마다 맞춰서 중간 중간 행정절차에 맞춰서 부분적으로는 일찍 진행되는 취락지구도 있을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용역결과가 2016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16년까지 13개 취락지구 해제를 목표로 하는데, 취락지구들의 성격에 따라서 중간에 완성되는 취락지구도 있을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51호 가구 풀어놨잖아요. 지금 실제로 풀어놓고 나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점사항을 보완해서 연구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반복질의입니다. 우리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일산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덕양구인데, 우리 선주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역 역세권 개발하고 대곡역 환승센터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곡동, 대장동에는 취락구조만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창고라든지 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향후 도시관리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10만 평, 30만 평 계속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건축허가는 나서 계속 짓고 있고 계획은 계획대로 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2년, 3년, 5년 후에 발표가 됐을 때 엄청난 보상비, 또 이주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고양시가 차후에 발표를 하지 말고, 경기도나 정부, 국토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마는 고양시만이라도 빨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 발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중장기 계획에서 보류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저래 그 동의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비전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도 GTX 건립사업과 연관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대곡역 역세권 개발사업도 그것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부처에서 GTX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번 실무자 협의에서 대곡역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GTX의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해서 용역도 타절준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타절준공된 용역 결과물을 향후 GTX가 확정되거나 어떤 사업추진이 확정이 되면 그것과 같이 묶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반영을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아니면 향후 몇 년 후에 언제 무엇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GTX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이쪽지역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해제취락들에 대한 가스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5년마다 시행하시는 건지 10년마다 시행하시는 건지, 이것이 20년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법으로는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준공된 것은 2010년 1월 4일에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완료됐고요, 정확히 5년을 따지면 2015년 1월 4일이 되는데 2015년 1월 4일에 어떤 고시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의 연구개발비는 2,200만 원, 능곡은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상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하고 원당하고 두 군데에 내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능곡에는 변화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할 부분이 많고, 원당은 일반적인 사항 두세 가지로 간략합니다. 능곡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송의 문제도 있고 조사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7구역 같이 해제된 구역도 저희가 해제될 계획만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해제된 구역을 어떻게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세부 부분이 많고 과업의 범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원당이라든지 능곡도 마찬가지지마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기 경제침체로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매몰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립돼야 하겠지만 추진위원회까지는 실제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확실히 입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규열위원

지원한 예는 없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이것이 수도권 이내 또 타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못 찾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적립해 놓은 우리 예산도 있을 것인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비기금이 있긴 있는데 약 3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을 지금 쓸 때가 아닌가, 적기다!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1~2년 지탱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럴 때 지원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없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심스럽게는 경기도와 회의 때 내부적으로 의견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조합 같은 경우는 수십억에서부터 100억대 가까운 데도 있고요, 추진위도 벌써 10억대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몇 건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어느 구역이 취소돼서 추진위가 해제됐을 경우에 그 매몰비용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이 다른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꼭 좀 강구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이라든가 중앙로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입어서 이면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어도 필요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면 쪽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화정이 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고양경찰서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3억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후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계시지만 건교위에서 최근에 통과된 정비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추정분담금을 조사하면 시가 의무적으로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조사한 지구에 한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조례상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용 다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시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 조사했던 사례에 대해서 시장께 물었습니다.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인 임의적인 사항인데, “할 의지가 있느냐?”그랬더니 시장께서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방침을 하달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필요한 과거에 했던 조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비용을 2014년 예산안에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팀과 기타 부서가 일부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과장님께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산출을 해 보아라.” 했더니 “현재 있는 기타 풀예산으로 충분하다.”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별도의 항목이라든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시장님 방침도 있었고 조례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존 추정분담금 조사에서 발표했던 곳에 대한 서면통보라든지 우편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지금 당장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몇 월 달에 어느 지구를 어떻게 확정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 교육 관련 행사개요 및 예산소요 현황에 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마무리되기 전까지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및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연 관련 예산 있잖아요. 대표로 덕양구 쪽에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과하다고 해서 삭감해 주신 부분은 각 보건소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이 문제가 되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내년도 1월부터는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라든지 피씨방이 전면 금지구역이 되고, 또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거기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시민정서상 바로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또 하나 금연구역의 안내판, 스티커 등 홍보물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5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과하다고 200만 원을 감하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박시동위원장

이것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조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박시동위원장

금년에는 얼마였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총 금액으로 토털해서 거기서 저희가 홍보물을 썼던 것입니다. 금연 홍보물뿐만 아니라 전체로 금연에 대해서 토털로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빼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20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부분을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홍보예산만 500만 원을 별도로 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3개 구청이 커버하는 면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많아야 합리적인데 공통으로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씩만 공통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구별로 나눠서 세웠어야 더 합리적이나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176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가 8,110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 계속 위지되는 사업입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건강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

예.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 원은,

이상운위원

아니요. 176쪽에 전체 목으로 8.1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사업이 ‘설치’라는 말을 쓰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고양동에 금년도 예산으로 12월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내년 초부터 새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건물은 다 돼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건물은 고양동복지회관 4층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입찰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세 분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근무하면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행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르셔서 오시는 분이 적었었는데요, 점차 홍보가 되다 보니까 1일 평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사항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이용하는 시민수가 많아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현재 1일 평균 40여 명 됩니다.

이상운위원

오셔서 주로 무슨 케어를 받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본인이 인바디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운동이 잘 어울리나,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방법과 어떤 운동이 잘 맞는다, 이런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운위원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약은 처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지요? 간호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인바디 측정 시 검사라든지, 그런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편성을 하면,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한 달 지났잖아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11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한 달 됐잖아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정도면 과장님 공무원하신 지 30년이 다 됐는데 다 꿰뚫고 있어야지요. 쪽지주세요. 간호사 무슨 일합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혈압하고 당뇨환자 상담하고 대사증후군 질환별 관리 같은 것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상담해서 본소와 연결해 줍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연결해 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이상운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 정도는 다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알고는 계셔도 관리는 보건소로 와서 받고 계시고 약을 타러 보건소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영양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영양사는 식습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월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이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들의 업무능력이,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뽑을 때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이상운위원

자격증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센터에서 자기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오시다 보니까 10개월로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하실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시적인 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음 번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8,1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적은 예산을 써서도 이런 효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해 봤는데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행신 쪽에 하는 것을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에는 행신에 있는데 행신 어디쯤에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행신 서정마을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근처에 의원급 병원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서정마을 11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의원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마을에서도 가라뫼 삼거리 있는 쪽으로 병원들이 있고,

이상운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간호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이런 것은 오지, 낙도, 정말로 병원, 의원급으로 가려면 3박 4일 걸리는 데, 그런 데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자체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행신 것이 잘 되고 있다니까 고양동도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47쪽 좀 봐주세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돼도 예방접종에 이상이 없는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 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2013년도에는 3억 355만 6천 원이었고 2014년에는 1억 3천만 원 해서 한 1억 7,300만 원이 전년보다 작아졌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65세 이상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2013년도에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접종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접종을 하면 2014년도에는 굳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폐렴구균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방 약효가 2년 이상 지속되나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2년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올해에도 한 8억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러한 접종이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65세 이상이면 거의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접종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병의원 접종비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매년 1월, 2월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시키는 게 있잖아요?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시지만, 그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예방입니까? 기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까?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저희가 2013년 같은 경우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접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인 1월, 2월을 대비해서 미리 면역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11월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겠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은 자꾸 들어나는데,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적어지는 부분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감해진 이유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가 도에서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사업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감하고 그 대신 민간병의원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어도 가능하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농업정책과 153쪽을 봐 주세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무상급식이 우리 고양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부터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0, 2011, 2012, 2013년 됐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요. 처음에는 도시형 초등학교, 소규모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다가 이제는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초등, 중등,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에 대해 큰 반대는 없는데, 솔직히 예산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 때문에 우리 시나 교육청 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부담을 갖는데, 지금 고양시가 45%, 도비가 5%, 도 교육청이 교특비로 해서 50%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해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원흥지구라든지 삼송지구라든지 도시계획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되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상치는 한 10%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줄지는 않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 추세로는 학생수가 입주가 있기 때문에 줄지 않는데요, 기존의 학교는 줄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개인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 밑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4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가받은 학교가 1개교, 나머지는 13개교는 미인가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학교를 뺀 6개교 초·중교 해서 한 350명이 급식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난번에 삭감돼서 그 삭감된 금액으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대안학교가 14개소라고 그러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14개소에서 인가가 1개, 미인가 13개, 그리고 한 1,214명 정도 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지원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는 그 지원근거를 지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6조4항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게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 올라갔다가 계류된 것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별도의 조례고요, 이것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예요. ‘학교 밖’ 관련된 학교가 대안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소장님, 고양시 급식 조례 6조4항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봐요. 뭐냐 하면 1항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 2항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10조, 그러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급식지원을 하라는 뜻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다 줘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냥 시장이 주고 싶으면 줘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학교라는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교육기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와서 부득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공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대안학교도 비록 미인가시설이기는 하지만 같은 학생이고 하니까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또 조례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이런 대안학교 시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4조 학교급식대상 1항, 2항, 3항도 똑같아요.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도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왔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다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안건 만들다가 중지해서 계류시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시킨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봤어요. 법적인 근거를 따져봤는데, 한쪽에서는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하고의 충돌우려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교육에 관련된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육청 자체에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안학교는 지금 미인가·인가 학교, 이렇게 따졌지만 학교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고양시 조례안을 하나 가지고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대안학교가 뭐예요, 대안학교?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니다가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아이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나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단체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대안학교가 인가가 난 학교가 있고 안 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인가가 난 학교는 이런 사업예산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정식으로 대안학교 인가난 학교들은 그 학부모들이 다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기존의 일반 공교육 이런 게 아니라 사립 이런 식으로 특기 살리려고 그런 데 가서 기술 배우고 공부하는 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런 것 받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원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충실하게 정해서 할 것이지, 대안학교라고 무조건 다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4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이 278억 정도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고양시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퍼주기 바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농로 공사하는 것 예산 올라왔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올라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배수로 용수로 공사하는 것 올라왔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확보됐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마련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급식 준다고 사업을 자꾸 만들면 되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들은 진짜 돈 없다고 농로 하나 못 깔아요. 도농복합도시 시의원들은 그 예산 달라는데 그 예산도 반영 못하고 만날 허덕이고 성질만 내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급식사업에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역농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지역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제안자 김희정 위원 등 10인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김춘진 의원 등 11명, 또 교육부에 김세연 의원 등 14명, 이렇게 지금 발의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교육청과의 충돌우려 때문에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137쪽 농업정책과,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됐지요? 밑에 세부사업을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비가 3,780만 원이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12,000원＊70개소’인데 70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각 과하고 사업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각 과하고 사업소에 주 1회 꽃을 보급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꽃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농가소득 활성화도 좋지만 그 꽃들이 와서 시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것은 낭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봐오지만 시들지 않은 꽃이 그냥 있다가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갖다버리고 또 새로운 주간이 되면 또 새로운 꽃이 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꽃의 도시라는 고양시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꽃으로 사무실 환경도 정비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을 꽂아놓고 보면 어떤 것은 일찍 시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한 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들 때까지 놔두고 관리를 하면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주일마다 기계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꽃이 일주일마다 오니까 그냥 전에 있던 꽃들은 시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걸 어디 다른 데 갖다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버려지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꽃을 또 갖다놔도 무방하거든요, 굳이 그걸 버릴 필요 없이.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고 주로 버린다거나 또 그대로 두면 꽃 꽂을 데도 없고요, 사실 환경정비가 아니라 오히려 꽃 처리하는 게 일이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과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꽃이 제대로 환경정비로 보이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라는 게 보임으로 인해서 환경을 좀 좋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꽃을 누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쳐다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의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도 있지만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얻고 은연 중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꽃의 배열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배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더 시급히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38쪽에 고양시 주요 시가지 꽃조형물 설치,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이 1억, 2억 각각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꽃조형물 설치가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감해졌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시 주요 광장이나 도로변에 꽃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해 왔던 사안이었고,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꽃조형물이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꽃박람회가 너무나 잘 홍보가 되어 있어서 굳이 꽃의 도시의 홍보, 꽃의 도시 이미지를 별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이미지 구축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꽃박람회도 좋지만 꽃박람회는 한정된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정된 장소보다는 시내 전역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요 시가지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정역 광장이나 일산 문화광장이나 이러한 다중이 움직이는 곳에 주로 설치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조형물 설치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성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138쪽이요.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렸잖아요, 1억, 2억 각각.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2억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그전에는 바로 다 철거했었는데 꽃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꽃들이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물을 남겨서 박람회 이후 기간에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도 해마다 2억씩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을 줄여서 2억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집행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선인장 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고양시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서 선인장 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선인장 페스티벌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화정역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행사인데, 선인장 페스티벌 예산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선인장 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상반기에 열었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가 선인장 페스티벌을 열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시금고 협력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로 계약을 함에 따라서 시의 협력사업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시금고 계약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금고를 맡음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협력사업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예산편성함이 없이 별도로 직접 꽃박람회 하는 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협력사업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력사업에 4억을 꽃박람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이 잡혀서 세출로 명시가 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은 저희한테 잡혀있진 않고 아마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에 잡혀있을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축산경영지원에 고속발효전처리 시설지원이 2천만 원 전액 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공동시설인 벽제 분뇨처리장의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당초에 노화가 됐었지만 좀 시일을 두고 하자고 해서 올해는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

권순영위원

과장님!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사업판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려요 좀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심의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하겠다고 이미 돼 있는 사업을 지금 보고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또박또박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지요.

권순영위원

예. 146쪽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영위원

지금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경비 7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위탁은 안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의사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47쪽 동물등록칩 구입비 3천만 원이 전액 감된 상황인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하고 직접 등록하신 분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수익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수익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전액 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8,44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증액사유는 학생수 증가입니다.

권순영위원

지원대상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한부모가정,

권순영위원

지원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인원은 별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초·중·고 해당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인원은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학교우유급식이요,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고 버리고 그냥 쌓아놓은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최대한,

권순영위원

의무적으로 우유급식을 하는데 비용지불이 힘든 대상자들한테 비용지원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권순영위원

소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내가 우유를 먹기 싫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합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한 학교에 보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학교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이 4억 1,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산물, 경기도에서 인정한 G마크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도비 100% 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총 예산이 증액됐는데 총 예산이 증액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금년도에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포션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총 급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초·중등 몇 개 학교나 이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는 전체 다고요,

권순영위원

그리고 중학교는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 중학교는 28개교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가 전체 다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영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이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선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농산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 루트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농산가공품도 공동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40쪽에 고속발효전처리 시설지원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삭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양축협에서 운영하는 액비처리장이 있습니다. 축분공동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축산분료를 액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야 되는 처리시설이 그 동안은 노후화가 된 것 같아서 축협의 요청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축협과 공동투자를 해서 발효전처리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결국 목적을 따지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축산농가가 고양시에 몇 분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농가 정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축산농가 300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안 올려놓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세워줍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정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간 협의 또는 대형투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181쪽 연구개발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 5억 2,800만 원이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체험 창업 교육관 증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등 환경농업실이 있는데 이번에 광특비를 받아서 130평으로 3층에다가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광특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183쪽에 농산물 공예체험실 관리 및 교육장 운영이 있거든요. 3,5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또 다른 것으로 시비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택지개발되기 전에 센터 밖에 있는 것이 정리가 돼갖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공예체험장은 LH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외부에 있던 체험장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이전설치비가 필요하신 것이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년 12월이면 이전이 되고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공예체험실은 어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공예나 천연염색,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184쪽에 보면, ‘농촌자원 체험을 위한 도자기 가마 외’라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것은 도예에 관해서 가마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체험이 상당히 많은데 도예나 압화, 식품으로 김치, 장아찌 등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각의 프로그램 현황,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연간 몇 명이나 배출되는지 그런 자료를,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컴퓨터 교육하는 것까지 연간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한 2천 명 이상 됩니다.

권순영위원

2천 명 배출되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런데 중복해서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번 받을 수도 있고 20번 받을 수 있고 1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농업인이었다가 안 하고 농업에 관련 취미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까지 해서 지금 생활개선회원이 6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강사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자체 강사도 많이 쓰지만 외부 강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안학교 급식 관련해서 여쭤보면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기획위에서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종합검토가 현재 계류되어 있고, 의원연구단체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가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왔어요. 일단 지원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고 전제를 하면 조례 없이, 물론 기존 급식조례에 기타조항을 타고는 가고 있지만 일단은 적절한 조례 없이 지원되는 형국인데, 타 지자체 중에 조례 없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던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대부분은 급식에 관한 조례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이러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수원시에서도 저희처럼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박시동위원장

수원 등이 우리처럼 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학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일단 14개 중에서 현재 6개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학교를 추리는 기준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은 첫째, 종교나 신앙에 근거해서 또는 외국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학교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나와서 대안학교에 들어간 학생을 위주로 하는 시설에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급식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식비보조가 아니고 급식실을 갖춘 후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바라는 최상의 지원루트는 우리 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실제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최상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정도 예산은 일단 세워져 있는데, 아직 몇 개 학교가 해당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랑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의 받으러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심사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요구한 자료, 꽃조형물 설치, 2013년도 성과, 설치장소 포함 그리고 꽃조경 유지 및 꽃문화 사업 집행계획, 농어촌공사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의 협의 또는 대응사업 현황,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적기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의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설명 및 보고는 서면 및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정수 구입비가 작년 대비 12억 2천만 원이 상향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수도값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이시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152쪽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월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상수도료가 46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2억 정도가 증액됐으면 이것이 수자원공사 쪽의 인상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분도 포함이 되고요,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 대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154쪽 급수개조공사가 4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 급수개조공사를 할 계획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수용가가 주택의 증개축이라든가 수도계량기 이전을 요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조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예상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얼마씩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예산안에 125만 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166쪽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를 신청할 때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산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상단에 보면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3억 7,400만 원인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물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난 2012년도부터 이 용역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하고 몇 개 시·군만 안 하고 현재 용역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국비 협의요청을 위해 환경부에 다니면 고양시는 왜 이 용역을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안 할 경우 패널티까지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품셈이라든가 인구수에 대비한 용역비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 조례를 보면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있긴 뭐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식사지구라든가 덕이지구 건설할 당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해서 지금 식사지구와 덕이지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우기 때는 빗물을 받아서 건기 때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와 동구, 서구가 있는데 이것이 3개 구청이 공히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 쪽이 면적에 비해서 맨홀이 많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1억씩 올리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현황은 덕양구가 13,000개, 일산동구가 11,000개, 일산서구가 7,500개 해서 32,400개의 맨홀이 있는데, 지난연도의 하수도 맨홀 보수현황은 3개 구청 비슷하게 덕양구는 133개, 일산동구는 126개, 일산서구는 129개 해서 하수도 맨홀 보수 숫자는 비슷하고, 또한 맨홀정비공사는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으로 균등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덕양구가 13,000개, 서구가 7,000개면 똑같이 1억씩 비슷한 숫자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덕양구는 그만큼 연도수가, 쉽게 얘기해서 서구는 5년에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덕양구는 10년이 가기 때문에 제 견해는 덕양구를 1억 5천 주고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정비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7,000개 하는데도 1억, 13,000개 하는데도 1억,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균형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더 넓혀서 1억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입찰을 봤을 때 관내 입찰이 아니고 관외 업체가 입찰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맨홀 보수하라고 요청했을 때 수원이나 가평이나 여주에서 업체가 오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맨홀 보수하는데 오히려 차량통행이라든가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을 한 것이고, 또한 내년도에 하다가 덕양구 쪽에 맨홀 보수가 더 많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제1338 전차대대 오수관련 부설공사, 이 1338 전차부대가 위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필리핀참전비 뒤편에 30사단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리 시 차집관에 연결해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하수구를 공사하고 있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대 내에서도 내년도 사업비의 부족분량을 내년도에 국방부에서 배정받아서 추가 저희 시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산·벽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전기실이라든가 기계펌프의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측치 못하는 사업물량이 발생됐을 때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 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TSK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회사가 TSK입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K가 태영하고 SK하고 해서 TSK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세우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요, 아니면 태영 쪽에 이 유지비를 줘서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일산하고 벽제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7억 중에 벽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93년, 99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3만 5천 톤, 27만 톤이고요. 벽제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산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아치라든지 이런 부분, 또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공사비를 세우면 시에서 직접,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에서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보수를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승용차 구입 2대가 올라와 있어요. 대체니까 아마 기존 차량이 노후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하나는 10년 됐고요, 하나는 12년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프가요? 몇 년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프가 10년 됐고요, 소형화물차가 12년 돼서 18만~20만km 정도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97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이 있어요. 내유 벽제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성석 하수관거,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시작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됐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계획 잡은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매화정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2개, 내유하고 성석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내유 벽제하고 성석 하수관거는 2016년 목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요, 내유 벽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석과 매화정은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그전에는 국비랄지 재원협의, 설계,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힘들게 예산 받아와 가지고 공사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럼 매화정 하수관거는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매화정은 내년 12월 목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년 말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하여간 공사하는데 주민민원 들어오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아이디어 제출 공무원들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 본청에서 창의라든가 아이디어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직원들로 해서 상하수도 업무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본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지원을 못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 관계보다도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특별회계는 알겠는데 다 고양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청에서 창의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심사도 하고 거기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면 정책에 반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을 못하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아이디어도 비교해 보고 심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포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중복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 시 본청에서 이 창의아이디어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원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면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경영평가를 안행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의 제고, 그런 부분도 다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심사도 일괄적으로 받고 심사할 때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해도,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받을 때 직원들 포상을 받으면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점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포상 가점 그런 것보다도 이 부분은 상하수도 업무를 하면서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제시받아서 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을 했느냐, 공기업 경영평가에 그런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하수도 부분의 전문분야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일반적인 아이디어 넣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업무 추진을 하면서 해당 담당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계장이라든가 점수를 채점해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겠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의 반영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취지나 제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고 있는 창의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 부서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청에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텐데 그 제도는 거기 있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또 있고 해서 제도 서로 간에 조금, 물론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렇더라도 병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171쪽 전산개발비 상하수도요금 조회시스템 앱 개발 5,4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용 앱을 개발해서 수돗물 사용량이라든지 요금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앱을 개발하면 수납도 직접적으로 가능하고요.

권순영위원

수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납도 핸드폰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용가 납부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하고의 중복 여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부분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가(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의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쪽에 보면 도서관 내 Job-Cafe 운영비가 아람누리, 화정도서관, 몇 군데 다 일괄 있는데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어요. Job-Cafe가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Job-Cafe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ob-Cafe를 설치하기 위한 배경은 우리 시장님께서 동아일보 임원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원진들이 선진국의 도서관은 역할을 많이 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의 일도 많이 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캐취하시고 도서관에서 이런 Job-Cafe와 같은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가 하루에 각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2천여 명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저희들도 야심차게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해 보자 해서 제목을 Job-Cafe로 했습니다. 이 Job-Cafe는 부드럽게 들리게 이름을 지었고요, 특히 여기에 와서 다양한 정보나 여기에 전문상담사도 배치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책자나 잡지나 인터넷을 비치해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여성이 됐든 청년층이 됐든 중년층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한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한 곳이 5곳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곳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5군데인가 봐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람누리, 백석, 대화, 화정, 행신, 그런데 현재 카페를 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이 공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다고 하면 각 구청별로 한 곳씩 운영해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하고 안 될 경우가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활용하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주변에 있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5군데가 올라왔는데 구청별로 3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도서관이 또 많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우리 도서관이 1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도 14개 있고 해서 도서관 그러면 시민이 아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양시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일자리, 취업인가요? 성과 전국1위 도시가 고양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Job-Cafe가 생기면 일단 상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서 고용을 할 것입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사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그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반직원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서관센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5군데인데 덕양구는 어느 쪽입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덕양은 하려면 화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동구는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동구는 아람누리 아니면 백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구는 대화, 선정을 하려면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서관센터 운영과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 또 그 밑에 보면 경비용역비(신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원도서관이 건축물이 준공이 다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 신도시 쪽이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용역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을 신원이라고 표기했네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혜영 여성회관 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선미 운영관리팀장이 참석을 대신하셨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3개 사업소의 예산안의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3개 사업소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있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녹지과 205페이지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가와지볍씨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곳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킨텍스1단지이고 이게 킨텍스2단지입니다. 바로 그 건너가는 통로 옆에 있는 여기가 옛날에 변전소 자리였어요. 킨텍스를 만들면서 변전소가 옮겨가고 이 자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가 공터로 남아 있고요, 그 앞에는 바로 전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서 우리나라 최초 가와지볍씨가 출토됐기 때문에 명칭을 가와지볍씨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 다른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여기 킨텍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공터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도시경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만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지금 국비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만 해놓고 저희가 국비가 오면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235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관리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수변공원은 아직까지 도에서 인수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예정으로는 원래 당초는 12월 31일에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아서 12월에 회의를 거쳤는데 미비한 점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고양생태공원, 공원 본래 취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현재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생태교육센터 강사료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강의를 했었고요, 6개월 동안 한 10,0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0,000여 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원봉사자를 20,000명 배출시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20,000명 시킨다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피교육생은 누구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반 시민들을 자연생태공원에서, 교육의 내용은 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생태와 관련한 교육인데요, 수목 등,

이상운위원

20,000명 정도 수강할 분들이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개월 동안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 학생들이 많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반 시민들이 60% 정도 되고요, 유치원생들이 한 30%,

이상운위원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 그러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 많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세 드린 분들이 조금 오고요,

이상운위원

관람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강사 분들은 다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50시간 교육을 시켜서 강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6쪽에 보면 상시프로그램에서 주강사가 일5강, 주5일, 20주밖에 안 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강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상운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로 교육을 시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50명을 교육시켰는데요, 그중에서 38명이 수료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기준에 미달돼서,

이상운위원

자원봉사로 했으면 그냥 자원봉사로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1일 5강좌로 4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는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 비용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그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상운위원

본예산인데 20주면 한 5개월밖에 안 되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왜 1년으로 안하고 5개월만 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들 교육을 시켜주고 한 80시간을 자원봉사를 하게 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는 자원봉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이상운위원

이 20주라는 개념이 1년간 유상으로 하는 강의의 범위라는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전체 강의 중에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도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시프로그램 일부를 계상해 놓았고요,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이 2,000만 원은 주강사에 대한 연간 상시프로그램 강사료라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6개월이 아니라?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들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생태공원을 진정한 자원봉사자들 힘으로 운영해 간다고 하면 이 금액은 나중에 운영하다가 그때 가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운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번 유상으로 실비보상을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언제까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이든 2년 후에라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태공원을 전문화시켜서 전문강사들이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에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가정의 달 기념 고양누리길 산책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요즘 가정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모순된 사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길 홍보도 할 겸 누리길에서 가족단위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 부모와 같이,

이상운위원

이 1,000만 원의 세부내역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행사비로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행사비라 하면 현수막,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현수막이랄지 음향장비 빌린 것이랄지 등등에 주로 사용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소요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대로 하면 다 좋지만, 제한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절약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자잘한 금액이지만 관리동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192만 원, 많지 않는 건데 감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유가 뭐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12월 31일에 인수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번 12월경에 회의를 거쳐서,

이상운위원

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전체를 다 삭감해 달라?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삭감해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12월 31일자로 저희들에게 넘어오려고 했었는데 아직 미진해서 우리가 받을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에서는 모든 하자를 완료하고 저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할 예정시점이 언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쪽에서 하자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을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예비적으로 예산은 편성돼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경기도에서 준공시점을 맞춰서,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가서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상운위원

준공시점을 우리한테 통보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은 8월 1일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 말씀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 의견이 잘 되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녹지과,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 과장님께서 아까 국비가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의 실무자하고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만 해놓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건 아는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나중에 시비로 해야 되겠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킨텍스 주변이 다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만 유독 나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먼지도 날리고, 거기가 또 킨텍스전시장 바로 앞이거든요.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탄현근린공원조성 3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탄현근린공원은 저희가 2010년부터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성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지금 온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실에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공원조성 계획이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성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는 숲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전체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협의를 통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현재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사업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구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탄현근린공원이 1단계 2단계가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이 사업은 몇 단계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만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온실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 온실을 할 수가 없고, 또 사업계획도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줬을 때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탄현근린공원 1단계 공사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토지매입비 40억 7천만 원, 1단계 사업이 실내 배드민턴장,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다음에 2단계가 체육관, 다목적운동장, 약수터, 체력단련시설장 등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려는 게 온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2단계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개요를 보면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8억이에요. 118억 중에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22억, 토지보상비로 지불이 됐는데, 시가 확보한 22억은 지난 2009년도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한 20억 중 배부결정액수로 받은 10억이 포함된 액수에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96억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여태까지 사업이 미루어졌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근린공원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게 몇 개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탄현하고 토당근린공원하고, 또 뭐가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관산이 있고, 화정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고 있는 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진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사업 벌려놓고, 저기에 사업 벌려놓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짜놓으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과장님, 지금 녹지과장님으로 몇 년 생활하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1인자잖아요, 1인자. 공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 중 이태형 과장님이 1인자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당근린공원이 1992년 1월에 경기도고시 제9호로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계획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 11월 3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08년도 2월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떨어졌고, 고양시고시 제2009-81호. 그러고 나서 토지보상 공고공람까지 됐습니다. 토당동 제1근린공원 407-6외 46필지, 이것에 대해 보상받으라고 공고공람까지 떴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2011년 1월에 국도비를 받아다가 행신배드민턴장을 완료했지요? 그 이후로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보상도 끝나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2개가 끝나고 토당근린공원은 이후에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제가 경기도에다가 ‘제발 우리 토당근린공원 좀 해달라’라고 해서 탄원으로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 민원까지 넣은 것을 과장님께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왜 갑자기 탄현근린공원으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당근린공원은 지금 지도공원이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진짜 소신 있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좋아요. 좋은데, 저도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촌놈이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로 깔고 아스팔트 쫙 뚫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거기다가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신문을 보니까 주민들 서명을 몇 만 명인가 받았다고……, (언성을 높이며) 과장님, 제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이든 뭐든 지역에 가서 한번 떠들어 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아실만한 분이 본의 아니게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 전문가이고 우리 시의원들보다 전문가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양근린공원을 제일 먼저 시설했었고요, 또 토당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큰 지도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탄현 쪽은 외지이고 그쪽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탄현을 먼저 손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도라든지 관산이라든지, 거기 관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도공원하고 토당근린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직선거리는 한 300∼40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인근에 무원마을하고 소만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지도공원을 이용하냐고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토당공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제가 어떻게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대서라도 내가 문제를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왔어요. 실시설계비가 2억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돼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설계가 끝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하세요. 설계를 먼저 하시고 이 30억은 이번에 깎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착공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언성을 높이며) 이것은 진짜 말없고 조용한 사람들, 점잖게 있다고 예산들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에서 갖다 쓰고, 이래서 덕양구 일산구 자꾸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인도를 하나 깔아도 20년이 다 된 경계석을 하나 갈아달라고 5,000만 원을 올려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큰소리 낸 것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235쪽, 공원 관리용역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수변공원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은 경기도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 시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류월드에서 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 곳인데요, 당초 계획은 12월말로 저희 고양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하고자 했으나 일부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기도와 회의한 결과 완벽하게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준다, 그런 입장이어서, 당초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2월에 회의한 결과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내년 상반기쯤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답변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용역비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사업비가 2억 4천만 원 증액이 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세부사업별 편성 목을 보면 누리길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또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안내책자에 지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도를 넣어서 책자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우리가 7개의 누리길이 있는데, 전체 지도는 한 장으로 누리길을 볼 수 있는 안내지도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길별로 소규모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세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맛집이랄지 역사랄지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누리길별로 하나하나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내책자나 안내지도가 없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안내지도가 일부 있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또 누리길이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5개였는데 지금은 7개로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누리길 탐방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중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에 고양누리길 안내 및 홍보현수막 제작도 있고 또 온라인 배너 등 홍보도 따로 있고,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홍보현수막은 누리길을 걷는 분들이 농작물을 훼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현수막이고, 그리고 누리길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홍보현수막을 계획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현수막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온라인 배너를 통한 홍보는 뭔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온라인 배너는, 현재 누리길이 7개가 있는데 제주도보다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리길이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타지 시민들이 알고 찾아주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누리길 관리 및 행사용 피복구입, 25명은 어떻게 기준이 된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들을 이용해서,

권순영위원

그 위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숲해설사는 환경해설사라든지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한 분에 대한 수당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일 5만 원 정도,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니까, 7개의 누리길이 있기 때문에 평균 네 군데, 다섯 군데서 한다면 1일 5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권순영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냐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생태공원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 및 재료구입, 이것은 또 무슨 홍보물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해설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소규모 책자를 제작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누리길별 안내책자를 만들면 그 책자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누리길에 대한 홍보 책자이고요, 이것은 자연을 담은 숲에 대한 해설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신 분들에게 수목에 대한 것이라든지 생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소규모로 책자를 만들어서……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책자가 또 있어요, 누리길 홍보책자 제작.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누리길 7개소를 만들고 기자들이 다녀간 후 기사를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보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권순영위원

과장님, 책자나 홍보물들을 이렇게 수많은 종류를 만들면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 책자는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권순영위원

누리길에 대한 기사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누리길 기사로만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을 책자로 엮어야 될 이유가 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만 고양누리길이 좋다고 표현할 뿐이지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도서관이라든지 기관에 배포를 해서 고양시 누리길을 알리기 위해,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외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홍보블로그 운영위탁 2천만 원이 있어요.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 홍보하면 굳이 홍보블로그를 또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배너하고 홍보블로그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홍보의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홍보블로그는 말 그대로 기사화된 부분을,

권순영위원

기사화된 것은 또 책자로 만드시잖아요? 블로그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접속하고 블로그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찾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 3개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자료에는 지금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파악해 보니까 6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누리길별로 책임제를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 주체를 지정해 주고 그런 다음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는 고양걷기연맹이라든지 올레길사람들, 고양누리길동호회 등 3개 단체였는데 또 다른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누리길별로 지정해서 누리길에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거나 누리길별로 특색 있는 나무를 심거나 할 때 묘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권순영위원

쉽게 말하면 각각의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누리길과 관련한 어떤 행사를 해당 단체에서 진행할 때 필요한 돈들을 쓰라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6개 단체면 단체 별로 500만 원씩 지원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2천만 원 증액됐는데, 10가지 이상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사업별로 따졌을 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단체에 관리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권순영위원

증액된 부분이 세부사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증액됐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고양누리길 종합 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감으로 조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누리길이 굉장히 좋은 역사와 문화와 숲과 들로서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이 우리 직원들 머리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열 명만 더 온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지금까지 누리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한 차례도 없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순수한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 두 번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금년에 했으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로 되어 있지요?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도 있고요, 또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또 가정의 달 기념 고양누리길 산책 등 비슷한 사업들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걷기 대회나 산책 등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초청은 각 누리길별로 금년에는,

권순영위원

어떤 분을 초청하셨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는 공부의 신이라는 강성태 씨가 와서 고등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웃음치료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했었고요, 금년에 또 우리 관내에 계신 김훈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김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섬에 들어가서 집필중이라 안 나오고 계셔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누리길에서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명사 초청은 아마 네 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는 금년에 저희가 걷기연맹하고 같이 2,600만 원 정도 사업을 들여서 했었는데요,

권순영위원

이 사업도 올해 했던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10,000명 정도 왔었는데요, 상임위에서 2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행사는 집행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걷기연맹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50%가 삭감되면 이 사업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비 백석중학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현2지구 보행자도로 개선, 각각 2억씩 올라와 있는데, 보행로 환경개선은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을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주고 수목을 식재해 주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변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세 군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백석이나 탄현 등 다 일산 쪽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덕양 쪽도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덕양은 여태까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남아 있고, 일산 쪽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5쪽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계획된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조성계획은 2006년도에 해놓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예산이 얼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을 건립하고 1단계 완성사업이 약 30억 정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1단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대답이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온실 부지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과 탄현근린공원 조성비가 30억, 그래서 총 32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32억이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저는 어렵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YES인지 NO인지만 답해 주세요. 지금 올라온 이 32억은 금정굴 추모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금정굴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탄현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금정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금정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어쨌든 간에 그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전체가 다 탄현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현근린공원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거기에 금정굴 추모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은 탄현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탄현근린공원 내에서 금정굴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32억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드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에 1단계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실부지가 있어서 온실을 지어야 되고, (사진을 보여 주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수목이 우거져 있고 여기를 다 파헤치고 온실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부지인데요, 이 부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사업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구상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중에서도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부지에다가 어떤 테마를 줘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진짜 이것부터 하자’라고 하면 이것부터 할 것이고요, 또 ‘이쪽에다가 하자’라고 하면 이쪽에다 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상임위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탄현근린공원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는 안 했지만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고양동이나 관산동 쪽에는 도로가 좁아서 아침 출근시간에 서로 싸우고 멱살을 잡는 이런 곳이, 사업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이 32억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선주만 위원님하고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20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사업이 처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게 언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74년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조성계획이 수립된 게 몇 년도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93년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이후에 사업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93년도부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다른 지역 의원님들께서 소외감을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가 탄현동입니다. 탄현동 주민들도 굉장히 일산구 안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경의선 바깥 쪽에 있기 때문에 변변한 공원 하나가 없고, 도시계획 처음 조성부터 일산 신도시하고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덕양구민 못지않은 굉장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2006년에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탄현근린공원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되어 있었지만 시의 예산 부분, 그리고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그런 바람은 많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얼마나 내려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앞서 하셨던 김영선 국회의원님, 현재 김현미 국회의원님들로부터 국비가 내려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두 분이서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다른 데에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토당은,

고은정위원

토당은 이미 조성을 하셨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토당1공원은 일부 내려와서 배드민턴장을 지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탄현동은 탄대협에서 주민서명을 받아서 시에 민원접수를 하셨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탄현동은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인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탄현동 주민들도 이게 최고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제 지역 예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큼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만큼 염원이 있고 주민들의 숙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그만큼 발로 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심의 중이기는 한데, 각자 지역에 예산을 세우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도 그만큼 노력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이 사업은 탄현동 주민들 최고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117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한 20억 이상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략설계라든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유인호 팀장님 오셨어요? (……) 안 오셨나보네? 그다음에 김홍윤 주무관님! (……)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개략설계가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한 후 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개략설계는 말 그대로 개략적으로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본설계는 완전히 공사발주용으로 하게 되는데, 개략설계를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나오는 포지션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건비 등 쭉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통 설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토지매입비나 보상비 등 이런 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시설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은 도로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70∼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공사비가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나 부대비 등 이런 순으로,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는 현장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공사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설계를 할 때 보통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상비 책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시지가가 기본적인 틀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에 대해 간혹 갸웃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평가사 왈 ‘공시지가도 물론 기준으로 하고 참고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세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만 단순하게 참고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 시세가 감정평가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상시점이 현재가 아니고 1∼2년 후가 되면 미래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하고 나서 간혹 가다가 토지보상비가 up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계는 미리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면 보상비가 up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경기가 한번 올라간 부동산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특히나 토지가격이 그렇거든요.

이규열위원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 초에 제일 먼저 들어가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중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지하차도와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만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립 앞으로, 능곡뉴타운 1구역 앞으로 연장하는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시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설계에 임할 생각입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202쪽에 사무관리비 중 전년 대비 증액편성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탄현근린공원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 할 것 없이 총망라한 자료를 적기에, 적기라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는 유인물 및 서면보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설과, 도로 및 시설관리에 덕수교 외 1개소 정밀점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신원교도 마찬가지고, 신원교 외 2개소 정밀점검, 창릉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 이유가 뭐지요? 청장님,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교량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영택위원

예, 건설과.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교량에 대해서,

우영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일괄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관리 부분이라서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연도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재량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의 문제도 있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설명이 미흡했습니까? 왜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는 분들인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요구하신 것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지금 1억 8,000에서 9,0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거든요. 덕양구 건설과도 그렇고, 일산동구 건설과도 그렇고, 서구 건설과도 그렇고 다 50%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우리 덕양구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용역에 어느 정도 가담하지 않았었느냐? 지금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저희 덕양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재래시장도 능곡·원당·주교·우일시장 등이 있었고, 역전은 화정·원당·능곡·삼송·행신·강매역까지, 또 추가로 되는 게 원흥지구, 삼송지구 등등 해서 노점상을 수비해야 될 범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순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넓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성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삼송신도시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봤는데 저녁 때만 되면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동이나 소주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구액보다 50%가 삭감되어서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50% 삭감 가지고는 전혀 그분들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하고 서구 건설과요. 점검용역하고 진단용역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정밀점검이나 진단용역 안 해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고은정위원

아, 제가 늦게 들어와서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똑같은 사항인데 안전관리는 법에서 특별법으로 아주 정해진 사안입니다. 구조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등급에 따라서 3년에서 2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설명이 잘못 전달된 건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의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자료요구에서 자료 자체를 상임위 때 늦게 제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서구 건설과도 마찬가지신 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에 늦게 제출한 자료는 상임위로 갔어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상임위에서 이미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렸고요, 또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추가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정밀용역 진단 금액은, 필요성은 법상 강제사항이라고 하고, 금액은 어떻게 기준에 맞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정밀진단에 대한 용역비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 254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2,000만 원 어떤 내용이지요? 254쪽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행사보조금 말씀하신 건가요?

권순영위원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2,000만 원.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000만 원의 행사보조금은…… 우리 산업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면 출연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공연 출연진 보상금 1,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금액은 무대설치라든가 필요한 포스터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원래 출연진 보상금이 출연자들한테 주는 출연료 아닌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동·서구는 이 예산이 없지요? 동·서구는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없지요? 그런데 정착사업 보조금이 이해가 안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보상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은 일반 기획사 같은 데 우리가 외탁을 줍니다. 그러면 외탁한 회사에서 출연진을 섭외하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가수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 밑에 2,000만 원은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단체에 우리가 외탁을 하면 거기는 비단체지만 가수를 데려올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2,500이었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2013년도에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게 집행하셨지요? 어디에 얼마나,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와,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 단체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를 들면 능곡시장에서 레슬링대회를 했어요.

권순영위원

무슨 대회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레슬링이요.

권순영위원

아, 레슬링.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집행금액을 비영리단체 법인에 저희가 줬거든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명.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 격투기를 하는 비영리단체의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기획사가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고 덕양구청의 행사성 예산이에요? 정확히 무슨 행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이게 각 구청에는 없고 덕양구의 특색사업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능곡전통재래시장에 우리의 옛 추억 정서도 불러일으킬 겸하는 레슬링대회라든지,

박시동위원장

올해 레슬링대회 했던 그 4,000만 원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거 4,000여만 원?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내년에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내년에도 계획하려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 부분에 국한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능곡 아니면 원당이에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데 원당은 링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재래시장을 하려고 두 군데를 지금,

박시동위원장

레슬링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아무튼 다른 전통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지요.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서구청장님, 동구청장님 마찬가지인데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예산안 262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62쪽이요?

이규열위원

예, 262쪽 중간에 보시면 건설과,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잠깐만요.

이규열위원

보시면 초등학교라든지 마을마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아마 이게 기타 잡비로 쓰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상당히 요구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도 하고 해 봤는데 덕양구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동구·서구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이런 예산은 서구·동구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아니고 현 수준 및 증액되어야 한다, 역설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요율에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우려고 한다고 더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품셈의 요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거의 다 시청에서 주로 관할하고 시공·관리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각 구청의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 사안들인데 전반적인 예산형편이, 지금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종전 예산과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살려주시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3개 구청에서 추경이라든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은 본사, 어디든지 군대나 사회나 다 똑같은데 본부나 본사는 상당히 여유롭게 나가는데 직접 민원을 상대하고 부딪치는,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송포동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개최,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증액됐어요. 증액된 배경이 뭐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는 금년에도 추경 포함해서 2,2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추경 포함해서 2,200이 합계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본예산에 500으로 해서,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감된 이유는 다른 동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아시다시피 송포동이 작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와글와글 장터를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운위원

2013년도에 2,200만 원이요? 총 예산액이?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얻은 효과가 뭐가 있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에서는 보통 문화행사를 한 번 했는데 아시다시피 송포동 지역은 농촌과 아파트 밀집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 화합이 안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로 인해서 도농 간에 화합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그런 의미로 또 전국주민자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2014년도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좀……

이상운위원

1회 정도 하겠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회 하는 데는 없지요? 마을별로 다 500만 원 아닙니까, 39개동이?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송포동은 시범적인 케이스로 두 번을 하면서 계획 있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릉천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요. 2억이 올라왔고, 그 밑에 독곳천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70……

주만

선주만위원

272쪽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효릉천 수해복구공사 2억 올라간 부분은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에서 일부 구간은 이미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호환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방 부분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했다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효릉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확보해서 일부 구간은 이미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년도에 얼마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013년도는 경기도재난기금으로 1억 7,000을 받았습니다. 1억 7,000만 원의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도비가 6,8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효릉천이 지방하천, 이게 뭐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원 받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독곳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독곳천은 신규사업인데요, 주교 화훼단지 제방도로 하부가 일부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유실된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효릉천은 올해 마무리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예산안 175쪽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벽화거리 조성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벽화거리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벽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예산 요구 들어온 게 8개동에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금년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3개동에 실시했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동?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올해 신청 들어온 내년도 사업에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8개동에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성과가 많이 있든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 다 똑같은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왜 동마다 달라요? 세 구청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하실까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전에는 자율방범대 대원 숫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를 뒀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원 숫자, 활동인원, 실적에 따라서 동별로 예산을 달리 편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먼저는 30명 이상 했을 때 300만 원이 조금 넘었고, 30명 미만이 활동할 때는 150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풍산어머니자율방범대는 500만 원이 넘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동실적과 대원수, 순찰활동 횟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계산 방식이, 지침이 아주 정해,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한가가 얼마예요, 정해진 돈이?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상한금액은 593만 원입니다. 하한금액은 175만 2,000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그냥 자율방범대하고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자율방범대 속에 포함되면 그냥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지원되고요, 별도로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밤에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활동은 활동일지가 있으니까 그 활동일지 작성하는 것을 보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지를 누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지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지구대에서,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경찰서,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구대에서?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초과됐네요. 이분들 하루에 근무하는 활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시간은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매일 하는 데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필례위원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방범대는 아무래도,

김필례위원

상한가를 다 주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청소년선도위원도 1년에 120만 원씩 나가면서 야간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하고 또 폴리스도 하고 그리고 일산동구만 작년도에 시범으로 안전 무슨 단체 하나 있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ISC 일산동구안전공동체,

김필례위원

그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작년 예산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11개 동에?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 실적 다 받아보셨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 한 이유는 내년도에 6.4 지방선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점심식사 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송포동 와글와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시의원들이 행사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타 지역의 의원들이 와도 내빈소개를 하는데 와글와글 거기는 내빈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 행사에서 내빈소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와도 소개를 안 했고 저희들 시의원이 가도 내빈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주관도 없이 본인들끼리 쇼만 하고 2시간 동안 있어도 개회식 같은 것도 없고 주관이 없이 행사를 하던데, 그때 서구청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때 구청장님 오셨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갔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왜 개회식도 안 하고 내빈소개도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여태껏 그렇게 다녀도 내빈소개를 안 하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

김필례위원

그때 김영선 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시의원님 중에.

형성

임형성위원

한 거 아니에요, 한 걸로 기억하는데?

김필례위원

그때 구청장님도 오셨는데 소개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때 공식행사, 개회식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김필례위원

공식행사를 전혀 안 했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주관 없이 그렇게 행사하고, 그냥 어르신들 몇 분 운동장에 앉혀놓고 본인들 쇼만 하고, 저희들이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전혀 계획성이 없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행사는 다 개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내년에는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구청장님이 가보셨으니까 아시지요. 다른 행사에 가보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셨어야지요. 개회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는 내빈들은 당연히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안 했어요. 그렇게 계획성 없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미리, 우리는 행사를 끝내고도 ‘이상하다, 행사를 참 특이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동안 말씀이 없으시고, 또 와글와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저도 그때 부임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동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짜임새 있게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동처럼 짜임새 있게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포에 와글와글 축제가 언제부터 1,000만 원이 된 거지요? 금년에도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게 언제부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금년 추경에 더 증액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증액 이유가 뭐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우영택위원

그게 아니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상·하반기 2회로,

우영택위원

아니, 그 당시에 와글와글 축제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모르세요? 담당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송포 와글와글 축제가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주민자치에서 1등 해서 최우수상 받아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다른 동에서는 1회 행사하는 것을 송포동은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증액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1회 하고 한 번 더 하는데, 10년 전에 최우수상 받았다고 한 번 증액하면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동에서 최우수상 받으면 1회 할 것을 2회 해서 계속 1,000만 원씩 증액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보상 차원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금년에 2회를 해서 1,000만 원으로 하겠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1,000만 원, 후년도에도 1,000만 원. 그러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조금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화합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또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청장님, 제 아는 지인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축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의 화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소관 예산안 354쪽이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 3억 1,72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서구청 직장보육시설 새롭게 신설하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언제 개원하게 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덕양이라든가 동구라든가 시청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반영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6월 이전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서구청 건물 내에?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공간이 되나요? 지금 여기 38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건물에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 사항을 검토할 무렵에 거기에 삼성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38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38평 규모면 정원이 몇 명이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나이별로 0세부터 1세, 2세부터 3세. 기본적으로 영유아법에 의해서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 22명 정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면 서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 수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32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요조사했는데 지금 32명 중에는 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위탁한 부분도 있고요, 22명 정도 되면 거의 수용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위탁체를 공모하나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은 청사 전체를 가지고 임대보증하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요청했는데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위탁공모를 통해서?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생활 정착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2013년도 요구자료를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