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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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온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홍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선홍입니다.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를 보면 화산면 효정리에서 화산면 암기리까지 8공구입니다. 시설규모는 공사연장 6㎞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공사개요는 관두고 이미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해야 되는 기본 설치, 시설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보시면 방진망 설치 현황입니다. 방진망은 저희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방진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로는 자동식 세류시설, 그다음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으로 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은 화산면 효정리에 5m, 높이 5m에 길이가 270m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실제 공사가 10월, 금년 2013년 10월 30일을 시작으로 굴삭기가 투입되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일날 저희들이 민간기업 간담회를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불러서 저희들 기본적인 저희들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라든지 이래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3년 11월달에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방음벽, 방음벽이 100m되어 있는데 저희들 270m로 연장 설치를 지시를 해가 지금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살수는 수시로 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1월 27일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도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시공사 5개소에 민원사례 및 신문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현장 확인해 가지고 불도저 등 저소음 장비시설을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소음 저감을 조치시켰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영모위원

다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이상 전반적으로 일단…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우리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오신 분들 소개를 한 번 해 보시지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현재 대우건설 현장소장 하고 있는 김창수 소장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처음 뵙겠습니다. 8공구 감리단장 이정상입니다.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건설사업단 8공구 담당직원인 김수옥입니다.

수동

이수동대우건설안전환경팀장

예, 대우건설 안전환경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과장입니다.

김영모위원

또 다른 분은? (녹취불능)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사업단…

김영모위원

아, 사업단이에요? 직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과장입니다.

김영모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겠네요? 발언하실 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지금 현장하고 현장에 감리원들이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쪽에서는 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현장에서 조치하는 걸 보고 그 저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우리가 그거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요?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교량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성토작업 하고 있지요? 맞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일단 그것부터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달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예, 제가 우리 산업건설이 어제 가서 현장에 불시에 갔었습니다. 불시에 갔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독은 좀 너무 안일하게 감독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 보니까 살수차도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살수차 언제 이용한지도 모르겠고 방음벽 설치해 놓았다 하는데 효과 없는 방음벽 설치해 놓고, 산꼭대기에서 작업하는데 그 옆에서 바로 다 들여다 보이도록 이렇게 방음벽 높이 낮게 해가 해 놓았데요? 그래 어제 가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지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거기 받침대를 바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반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방음벽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고할 만큼 하셨으니까, 거기 건설사업단 상주∼영천고속도로 과장님이 자리에 한 번 나와봐 주시죠, 발언대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제 감리단하고 현장에 현장소장님도 오셨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거기에 책임도 져야 되지요?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공구책임제입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구책임제.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해당공구에서 책임집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각 공구마다…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책임진다는 게 8공구 같으면 대우건설에서 책임지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대우건설을…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대우건설을 감독하는 것은 일단 감리단에서 하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렇습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그 감리단은 도화종합엔지니어링입니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은 직접적으로는 발언대로 나오실 이유는 없겠네요?

업단

업단건설사

8공구담당과장 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영모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여쭈어 볼게요.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당초에 이 사업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한 게 있지요?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온 것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했고요,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방음벽이 설계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민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그 설치를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파악 되었죠?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실제로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장에서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돈 얼마 들였습니까, 이거? 이책 이거?

수옥

김수옥건설사업단8공구담당직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모위원

돈 억수로 들였을 테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거 뭐하러 합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된 거 저런 거 왜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소장이시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예, 하세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여기에 사업을 전체 94㎞를 저희가 시행중에… 예, 현장소장 김창수입니다. 저희들이 94㎞ 전체 이 프로젝트를 보통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완벽된 설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구에 책임지고 시공하는 저희들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실정 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법상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물을 추가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상에서 그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사에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소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저런 걸 뭐할라고 하냐고, 맞지도 않는 것. 그러고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영천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영천시하고 협의하면 지금 영천시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하잖아. 맞지요? 그렇지요? 교량화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 그것도 틀린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더 발생돼요. 지금 이제 현장소장님 답변하실 차례 되었는데, 그 매일 일지 작성하시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이크 들든지 나오시든지. 매일 일지 작성하시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작업일보 작성해서 발주처에 감리 보고합니다, 매일.

보고 하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그거 우리 집행부에도 보고합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저희들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책임감리원한테 현장소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리단에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거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거는 별도로다가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도 안 했습니까,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 작업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단장님, 8공구 감리단장님 영천에 상주합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상주합니다.

어제 가니까 안 계시던데?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어제 그 저 우연치 않게 저희가 현장소장하고 저하고 SPC사장께 내년도하고 차기년도 공정계획에 대해서 13시 30분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와중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의원님들께서 오셨다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윤 누구 부장은 누구이십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유효탁 부장은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 오늘 안 왔네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직원은 오늘 저만 여기 참석하고 안 왔습니다.

그 윤 부장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윤 부장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다고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아니 감리단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 사무실하고 거기 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한 3㎞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잠깐 오라고 하니까 사무실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 하는데 3㎞ 같으면 몇 시간 걸립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잘못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의를 좀 시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면 다 자리 지키고 계실 것이지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아마 이게 뭐 법률적으로 또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제 다 우리 차가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앞에 세륜시설이 없더라고? 출입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어가지고 안 합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그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설계에 세륜기가 6개소 설치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4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신 곳은 거기가 저희들 터파한 진출입 입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진찍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진출입을 우리 출입하는 데에 해 놓아야 되지 엉뚱한 데 해 놓으면 뭐합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토공작업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장비들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통제를 시키거든요. 통제를 시키는데 거기 세륜기를 통과해야만이 자기들이 갈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동 야드가 넓어지면서 또 옮겨가지고 설치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출입로를 변동시켜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출입로요 해가지고 하세요, 없으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없이는 절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현장하고 현장일지하고 현장에 실제로 하는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집행부에다 일주일마다 보고하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일주일마다 보고해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우리 감리회사에서 감리단장님 한번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이 환경에 관한 점검 했는 적이 있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했습니다.

거기 우리 어제 가니까 갑자기 불도저도 스톱하고 이러던데 그 매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 매연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들어올 때 그 장비, 우리 저희 자동차도 주기별로다가 점검을 하듯이 건설기계장비도 장비 그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불량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에서 그 장비가 검사 유효기간 내에 그 장비가 들어오는 장비인지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장비만 사용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한 기록 있지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다 있습니다. 장비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우리 집행부나 감리단에서 진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측정을 합니까? 몇 번 정도 합니까, 하루에?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 지금 저희 그 진동측정기는 주로 이제 발파 때 주로 많이 하고 일반적인 건설장비 있을 때는 그 인접에 축사라든가 아니면 보안물건이 있을 때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발파를 안 하고 도저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래에 측정한 바로는 허용기준치 이내에 드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뿌레카 작업한 적도 있지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뿌레카는 간간히 좀 오버사이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측정합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것도 지금 도저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거는 지금 최근에 실시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뿌레카 작업 때문에 옆에 축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 민원이 있었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도 아직 해 본적이 없다 하면 그거는 감리에서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뿌레카 작업할 때에 진동측정해서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마다 매일 몇 회씩 측정해서 집행부로 제출해 주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단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분석해 본적 없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다 스크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당초에 아까 좀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그 실제 설계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010년에 승인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축사위치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영향권에 분석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축사가 없어서, 저 가축이 그 당시에 없었는지 마을 쪽으로만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소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어가지고 실제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그 소음 진동에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추후에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현재도 이제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은 추후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발파도 저희가 축사에 너무 근접되다 보니까 시험발파를 해가지고 적절한 진동 소음에 피해가 없는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실제 환경영향평가서하고 현장하고 바뀐 부분, 변경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있겠지요, 충분히? 그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그것 제가 또 한 번 살펴볼 테니까. 제가 저 학교 공부할 때 저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해서 학점을 A+ 받은 사람입니다. 잘 하세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저 이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 현장에 예의를 못 갖추고 갔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과를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간다든지 하면 공무상 시공업체 내지 현장 사무실 또는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불시에 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요, 저 무슨 주임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뭐 합니까?” 하니까 “통로박스 만든다.” 그랬지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아,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었습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어제 거기 통로박스 만드는데 비온다고 야마 간다고 그 주머니에 흙 넣고 해가지고 우리를요, 개가 가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개가 가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닮은꼴이 있어서 말씀하는데 현장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국가에서 죽여야 될 쥐도 말이지요, 차 안에 브레이크가… 치이는 거는 브레이크 잡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소위 시의원들의 배지를 다 볼 것이고, 비가 왔어요. 가면 누구 하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또는 “왜 왔습니까?” 라는 사람이 다섯 여섯 사람이 있어도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올록볼록한 요철진동롤러하고 평면진동롤러하고 덤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투싼 타고 온 흰 차가 오고 가고 그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우리 시에 왔다, 의회에 왔다,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우예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그 때 심정 같았으면 확 조 어떤 식으로든 좀 부셔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몇m 하느냐 4m 한다고, 4m 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요즘 거의가 다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차가 1톤 차가 들어가면 세차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는, 넓이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말에는 퍼뜩 귀가 쏠리는지 우리는 충분히 거기 농사만 짓는다고, 농사짓는 사람 차 안다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해도 어디에서 왔는 소리를 안 합디다.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민원 때문에 왔다 소리도 안 하고 진동롤러 내지 그때 보니까 9A하고 10A하고 포크레인 320정도 PC 되겠습디다. 그게 막 들이 끓고, 그다음에 RPM을 이빠이 해가지고 올리니까 연기가 불난 것 같아요, 10A나 9A 아시죠? 기름 어느 정도 먹고 하는지?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그래서 그 작업 현장으로 올라 가가지고 축사하고 한 70m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소가 난사가 되고, 그다음에 죽을 걸 살리고 인공호흡 시켜서 살리고 그다음에 수의사 와가, 그다음에 거기 가는 와중에도 그 사모님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일부러 올라가고, 무전을 하든가 뭐, 전화해가지고 중장비를 가동을 중지를 시켜줘야되지. 그래 되겠습니까? 감리단장님 말씀해 봐요, 그래 되겠어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뭘 검사기간 내에 장비검사 해가지고 공해가 없다 하는 장비 다 했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장비 한 20년 했어요. 그 액셀레이터 밟으면요, 브란자 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그거 안 합니까? 검사받을 때는 브란자 전부 다 정기적으로 다 매꾸라 시키고. 여기는요, 우리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감리단장님, 소장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참 현장에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우리 그 저 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은 월급이나 시행사는 돈 벌려고 하고 저희들은 시민이 뽑아준 민의 지팡이로서 우리가 시민들 보호할 차원에서 우리가 갔는데 그런 푸대접 받고 말이죠, 개 취급 받아서 되겠어요? 뭘 환경과장님 여기에 보면 말이죠, 소음 진동에 보면 교육시설에만 55데시벨이지 일반 영향 예측해가지고 한번 측정해 봤어요? 소음하고 매연하고? 저 같으면요, 사실 현장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시간당 지급하는 장비대는 비싸고 이러니까 조금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다음에 또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사람들인데, 뭘 저 감시 저 단장님은, 윤 무슨 부장님은 말이요, 바쁘다고 못 온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연락하니까, 그거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바쁜데요. 여기가 더 바쁜데요.” 시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의원 대신에 이야기하면 “아이고 예, 사무실이 바쁘더라도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라도 나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단장님 아니면 “사무실이 바쁜데요.” 하고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감리단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라고 장비 검사 기계 나왔던 그런 거 수정 다 하십시오. 우리 저 녹취 다 됩니다, 녹취요. 관등성명 다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묻고 치우겠는데요, 저는 어떤 데 가더라도 여기 끝나시면 우리 다 젊어가지고 다 보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 가시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미비했으니까 보완하겠으니까 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뭐 안 한 것 같이 두부모 같이 빡빡 잘라가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소장님, 그리고 일 시킬 때는 불도저하고 시간 전부 체크하는 거는 현장에서 안 합니까? 그렇지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매연 나오고 하는 것은 소장님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렇지요? 많이 봤죠? 부하가 걸리면 후까시 팍팍 올라옵니다.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간혹 아침에 저희들이 작업 전에 저희들이 그때 구동할 때 한 번씩 그런 게 있는데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저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소장님, 내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여드리면 되고 어제 우리 전문위원 사진 다 찍었지요? 다 찍었으니까 그래 말씀하시지…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래 이야기해도 “그래 납니다.” 하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하지 “상시가 그래 안 납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액셀레이터 적게 밟고 낮에는 그러면 소장님 안 갔을 때는 많이 밟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작업 많은 양을 해야 시행사나 그 도급 맡은 회사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브란자를 풀어놓고 부하를 많이 걸어서 하는 게 장비업자의 그거 아닙니까? 횡포. 저도 20년 했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덤프 옛날에요, 250, 300 하는 사람이 있고 400 들어가는 사람 이게 뭔가 하면 탕수 많이 올리면 브란자 풀어서 막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연단속 다 하고 안 합니까? 중요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 더 아실 겁니다, 부연설명 안 해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갔을 때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지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래 하시고 다음에는 어떤 식의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태도의 어떤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말씀하십시오.

이 발언대에 좀 모실까요?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영천에서 상주간 고속도로 이제 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 감리단에서 단장님 맞으십니까? 그 구간에?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8공구…

예, 단장님이십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것인데 영천시로 이제 송부된 건데, 그 내용은 아시지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

보셨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대구환경청에 보완해가지고 결과가 제출한 거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초안 검토의견을 이제 저희 시로 보낸 겁니다.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 내용이 주요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경주, 영천시를 비롯해서 한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해 놓았습니다. 그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사업개요에 대해서 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 놓았고, 두 번째 보면 중점 검토의견이라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제시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은 꼬치동자개를 비롯한 수달, 원앙 등 멸종위기 종과 그다음 천연기념물이 다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계획노선의 상당 구간이 임야, 하천을 통과하는 부분이고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절 성토발생, 최고 30m이상의 절토사면 발생이 47개소이고 20m이상 성토사면 발생이 24개소 등으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식생단절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이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 결과에, 그래서 이제 따라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 그런 의견인데, 선정된 최종 노선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째 부분이 이제 대기환경분야입니다. 그렇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대기 노선 주변 영향 대상지역 현황조사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한 번 죽 한 번 이 얘기를 한 번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대기, 그다음에 수질 부분도 있고, 또 수환경 분야, 수질 분야, 그다음 토지환경 분야, 그다음 자연생태환경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환경 분야, 그다음에 위락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검토해 놓은 내용이 있고, 아주 이렇게 검토가 환경영향평가에 받은 부분에 지적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단지 이제 뭐 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야별로 대안을 제시를 해 놓은 부분들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이제 소음 하나 갖고만 이제 지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이제 과장님도 아셔야지 각 부서별 과장님도 저희들 시에 전체 어떤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켰는지, 지키고 있는지,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각이다, 소음 무슨 몇 데시벨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 표준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뭐 시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단장님이 여기가 영천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지금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본격적인 공사는 지금 안 되고 일부 구간에 지금 구간구간마다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후에 계속 일을 하면서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가지고 지적사항 나온 거는 감리단 입장에서 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겠습니다. 그 지금 소음진동법만이 아니고 경관문제라든가 나머지 기타사항 지적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일을 진행하겠지만 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다가 지키는 걸로 제가 그거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문제라든지 성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성토를, 마을을 예를 들면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게 되면 경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물론 산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성토로 인해가지고 조망권 같은 게 이제 아마 갑갑한 그런 저기가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연적으로다가 원래 있던 대로는 조화가 안 되겠지만 주위의 여건과 조화롭게 거기에 식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훼손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자연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토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경관이거든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이게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방향각이다 이렇게 그거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영천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차원을 떠나서 환경적인 부분들, 경관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주요한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에 대한 이제 보면, 이런 거를 전체적인 뭐, 다 이렇게 지켜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라고,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했고 그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셨지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여기에 따라서?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절차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했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했는데 이게 이제 통보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차상에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주민들, 그 지역에 중점적인 의견을 보면 대기환경, 수질, 토질, 위락환경 이렇게 많은 것을 주민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쪽에 성토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냥 “우리 이거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하고 떡 사가지고 가서 주민들 죽 나누어 드리고 떡 한 개 드리고 우유 드리고 해서 “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주민 의견입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저희들이 저 공사 착공하기 전에 현장 마을별로 다니면서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교량이 어디 위치에 서고 그리고 성토가 얼마 정도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음, 제시 했죠. 그게 통보잖아요. 맞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같이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통보하신 거 아니에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토의견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설계에 반영할,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에 주민의견이 형식적이고 이것 위조입니다, 위조. 이거는 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라고 했는 거를 통보한 거를 갖고 횟수만 해가지고 이걸 넣은 거 아니에요? 맞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런데 위원님 그…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언제 무슨 동 가고 언제 무슨 리 가고 일정별로 죽 해서 이게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라고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첫째가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주민에게 통보하는 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뜻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시?군 대상으로 적정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아니고 통보하고 진행해라 이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아주 적절하게 한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방법도 바꾸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중앙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이런 검토를 해서 이제 하라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단에서 준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못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를 하고 하는지를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정 과장님.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 번 일어나보세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마이크 들어 보세요. 같이 마이크 잡아보세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정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시에서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건설과장 앞으로 온 겁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 안 했죠?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뭐,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있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 건데 하지 않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시킨 거예요, 거짓말. 과장님도 맨 마찬가지이고 우리 단장님도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지요. 단장님 맞죠?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단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까지도 맞다라고 해서 못한다고 이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비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절차를 어기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라도 주민들이 또 의회에서 시에서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단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라,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불복을 하고 우리는 위법으로 해서 까지도 우리의 상주간 고속사업단에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단장님? 단장님 맞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

단장님 왜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왜 안 했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그런데 그거는 좀 왜람된 말씀인데요,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설계 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것 반영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되었으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이라도 지금의 의견이 다르니까 분명히 그렇게 단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시에서 정화조 넣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고 직관하라고 그랬는데 돈 많이 드니까 나는 그냥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축물 하는데, 건축물 하는데 도로내고 하수관 내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거는 그냥 불법으로 건축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예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이라는 게 뭐하러 만들고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왜 하라고 그러며,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환경부 뭐 환경부고시 제2007-94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는데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다 해가 보니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대로 안 하면 이 법을 왜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심심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소장님!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마이크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소장님 제 얘기 들었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그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이것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차에 맞지 않게…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지금 현재…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절차가 전부 다 무시가 되었고, 이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라는 걸 한 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에서 지금 근 1만 명, 1만 700명 800명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계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사항까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문제가 대기문제도 있고 수질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토질, 지질 그다음에 경관, 위락 이런 부분들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지시켜달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계속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사를 하시면 안 되죠. 왜 하십니까? 지금.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현재 그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공사를 추진하는 거는 아무 허가 없이 그래 진행이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미비된 사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와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개의 어떤 현장에서 해결하고 한 개의 공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환경영향평가서에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환경부라든지 관할 지자체에 다 승인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과연 절차 없이 우리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이 큰 사업을 수행하고 또 불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저희들이 법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제재받고 통제받고 있는데 그런 게 저희한테 제재가 되어 지겠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속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소장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또 지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설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한다.”, “대형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여 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지켜서 원칙적으로 해서 설계가 나왔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행위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선의가 아니고 악의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지 뭐,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위원님, 현재 그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주시라든지 아니면 걸려 있는 군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4개 시?군이 걸려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단지 이제 8공구만의 그런 프로젝트의 그거는 해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크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더 보완시켜 내고 또 보강을 해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실제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은 그 지역에 우선 구간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감안 안 된 절차에서 약간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주민의견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 절차를 속이고 주민들을 이렇게 모르게 정상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통보 식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가 나타나고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다릅니다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상주고속도로사업단하고 또 청와대 쪽으로 해서 지금 민원을 제시를 해 놓았거든요,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그거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에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좀 공사를 이게 중지를 좀 하세요, 소장님?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그것도 저희가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다 보고되고,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매일 작업현황들이 보고되어지고 지침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공사 임의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상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이제… 소장님 잠깐 앉으세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된 부분들을 이제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 가장 기본이 이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시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좀 해서 대안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단 입수해 가지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기초에서 다시 재검토를 좀 해서 뭐가 이제 잘못되었는지, 또 주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아마 이 부분이 주민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부분들, 또 상주～영천간 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정 과장님!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현장에 그 상주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직원을 거기 감독관을 보내세요, 시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종합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냥 이게 얼버무려서 지금 이게 설계 만들어가 그다음에 얼버무려서 공사를 자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소장이 지금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을 좀 해서 이게 그 조치가 이게 진행이 될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킨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 쪽에만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간부회의 때 그런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일단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