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온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정선홍입니다.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를 보면 화산면 효정리에서 화산면 암기리까지 8공구입니다. 시설규모는 공사연장 6㎞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사개요는 관두고 이미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해야 되는 기본 설치, 시설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 방진망 설치 현황입니다. 방진망은 저희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방진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로는 자동식 세류시설, 그다음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으로 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은 화산면 효정리에 5m, 높이 5m에 길이가 270m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실제 공사가 10월, 금년 2013년 10월 30일을 시작으로 굴삭기가 투입되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일날 저희들이 민간기업 간담회를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불러서 저희들 기본적인 저희들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라든지 이래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3년 11월달에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방음벽, 방음벽이 100m되어 있는데 저희들 270m로 연장 설치를 지시를 해가 지금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살수는 수시로 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1월 27일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도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시공사 5개소에 민원사례 및 신문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현장 확인해 가지고 불도저 등 저소음 장비시설을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소음 저감을 조치시켰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입니까?

예, 이상 전반적으로 일단…

예, 위원장님.

우리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오신 분들 소개를 한 번 해 보시지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현재 대우건설 현장소장 하고 있는 김창수 소장입니다.

예, 건설사업단 8공구 담당직원인 김수옥입니다.

예, 대우건설 안전환경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과장입니다.

또 다른 분은? (녹취불능)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그 사업단…

아, 사업단이에요? 직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겠네요? 발언하실 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지금 현장하고 현장에 감리원들이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쪽에서는 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현장에서 조치하는 걸 보고 그 저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량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성토작업 하고 있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달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예, 제가 우리 산업건설이 어제 가서 현장에 불시에 갔었습니다. 불시에 갔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독은 좀 너무 안일하게 감독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 보니까 살수차도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살수차 언제 이용한지도 모르겠고 방음벽 설치해 놓았다 하는데 효과 없는 방음벽 설치해 놓고, 산꼭대기에서 작업하는데 그 옆에서 바로 다 들여다 보이도록 이렇게 방음벽 높이 낮게 해가 해 놓았데요? 그래 어제 가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지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거기 받침대를 바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반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방음벽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고할 만큼 하셨으니까, 거기 건설사업단 상주∼영천고속도로 과장님이 자리에 한 번 나와봐 주시죠, 발언대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제 감리단하고 현장에 현장소장님도 오셨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책임도 져야 되지요?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공구책임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구책임제.

해당공구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면 각 공구마다…

예.

그러면 책임진다는 게 8공구 같으면 대우건설에서 책임지고?

예, 그렇습니다.

대우건설을…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대우건설을 감독하는 것은 일단 감리단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감리단은 도화종합엔지니어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은 직접적으로는 발언대로 나오실 이유는 없겠네요?

8공구담당과장 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여쭈어 볼게요.

예.

당초에 이 사업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온 것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했고요,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방음벽이 설계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민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그 설치를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되었죠?

예.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실제로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장에서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돈 얼마 들였습니까, 이거? 이책 이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돈 억수로 들였을 테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거 뭐하러 합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된 거 저런 거 왜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리회사에서 감리단장님 한번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예, 저 이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 현장에 예의를 못 갖추고 갔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과를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간다든지 하면 공무상 시공업체 내지 현장 사무실 또는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불시에 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요, 저 무슨 주임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뭐 합니까?” 하니까 “통로박스 만든다.” 그랬지요?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아,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그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여드리면 되고 어제 우리 전문위원 사진 다 찍었지요? 다 찍었으니까 그래 말씀하시지…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래 이야기해도 “그래 납니다.” 하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하지 “상시가 그래 안 납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액셀레이터 적게 밟고 낮에는 그러면 소장님 안 갔을 때는 많이 밟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작업 많은 양을 해야 시행사나 그 도급 맡은 회사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브란자를 풀어놓고 부하를 많이 걸어서 하는 게 장비업자의 그거 아닙니까? 횡포. 저도 20년 했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덤프 옛날에요, 250, 300 하는 사람이 있고 400 들어가는 사람 이게 뭔가 하면 탕수 많이 올리면 브란자 풀어서 막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연단속 다 하고 안 합니까? 중요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 더 아실 겁니다, 부연설명 안 해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갔을 때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지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래 하시고 다음에는 어떤 식의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태도의 어떤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말씀하십시오.

예.

한 번 일어나보세요.

예.

마이크 들어 보세요. 같이 마이크 잡아보세요.

예.

정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시에서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건설과장 앞으로 온 겁니다.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저희들은 뭐,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있죠?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예.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된 부분들을 이제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 가장 기본이 이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시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좀 해서 대안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단 입수해 가지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초에서 다시 재검토를 좀 해서 뭐가 이제 잘못되었는지, 또 주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아마 이 부분이 주민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부분들, 또 상주～영천간 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정 과장님!

예.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현장에 그 상주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직원을 거기 감독관을 보내세요, 시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종합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냥 이게 얼버무려서 지금 이게 설계 만들어가 그다음에 얼버무려서 공사를 자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소장이 지금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을 좀 해서 이게 그 조치가 이게 진행이 될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킨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저희들은 환경 쪽에만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간부회의 때 그런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일단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단장님 앉으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금 현재 공사중 소음 진동 관련현황 보고 왔는데 전문위원님 한 번 이거 보셨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잠깐…

봤습니까? 왜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뭐 다른 위원님보다, 저보다는 더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잠깐 그냥 보셨습니까?

예, 회의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잠깐 봤는데…

혹시 전문위원께서 어떤 저희들한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해 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한 부 입수해가지고 현장하고 과연 맞게 진행되는지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아직 환경영향평가서를 아마 입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대응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님 오신 이분들이 환경영향평가보다도 이 토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도 관계되는 분들이지요? 마을 같은 현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음, 진동 이런 것만 보고 지금 정 과장님을 여기에 모셔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토목 이런 부분에는 어떤 그런 현장 방문 때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거 조금 전에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관련부서가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우리 시가 대응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토론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예.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요, 잘 모르고, 소음, 진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하셔가지고 대충 듣고 안 했습니까?

예.

저도 또 아는 이하, 상식이하까지라도 들어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어느 분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이렇게 그걸 합니까? 말 같으면, “시에서 이런 입장인데 빨리 조치를 하시오.” 할 때 누구하고 합니까? 현장소장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감리단장님하고 하십니까?

현장소장하고…

현장소장님하고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감리단의 임무는 뭡니까? 아니, 현장소장님하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감리단은 오늘 여기 오실 필요가 없지요?

현장소장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거할 때는 저희들이 또 감리단에도 저희들 같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시를…

아니, 글쎄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가든지 방금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영천시 입장과 그죠? 그리고 민원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 게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면 과장님께서 적어도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실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같이…

그러면 감리단에서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같이 해야죠.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감리단장님!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협의를 할 때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아직까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감리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토의를 할 수 있죠

예.

제가 이걸 볼 때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면요, 실제 어제 간 그 상황에도 사실 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가면요, 이 어떤 그런 기계든지 이런 걸 스톱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법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그냥 한 번 가보고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소장님. 가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왜 우리가 그걸 명확히 파악하고 자꾸 이렇게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그거 하느냐 하면, 그 바로 현장에 우리 동료위원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까도 여기 답변하시는데 들어 보니까 우리가 보고 온 그 답변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우리 간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께서 현장을 아예 정리를 싹 해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면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달리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어제 우리 저희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아주 친근한 표현방법도 잘못되었다고 되게 참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감리단장님을 위시한 현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소위 말해가지고 매일 아까 우리 김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영천으로 봐서는 교량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성토로 가는 이 상황도 영천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참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토도 하고 거기에 어떤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상당한 어떤 그런 불만의 어떤 그런 민원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불시에 가겠습니다. 물론 공무상으로 가지만 저 혼자 갈지, 동료위원 전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주간 고속도로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께서도 그래 아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그나마 영천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하는 어떤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감리단장님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시죠. 단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한 번도 이렇게 공사현장을 중지시킨 적은 기억이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공사 정식적으로다가 중지시킨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늦었는데 우리 소장님! ○8공구현장소장 김창수 예.

아, 대우건설 뭐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안전환경…

안전환경 어제 가보니 개판이던데요, 뭐요.

이제 잘 확인하고…

모자는 뭐, 거창하게 쓰고, 투싼 하얀차 그건 누구차입니까? 우리 가니까 그거 뭐 거지도 그렇게 밥 얻으러 오면 준다 못준다 이야기할 건데 거들떠 보지도 안 합디다.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투싼 차 하얀 거 아시죠? 누구건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서로가 다 입장 곤란치 않고 이 지역에 영천에 와서 그래도 돈도 벌고 “영천사람들 좋더라. 시의원들이 좋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듣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우사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8공구감리단장 이정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