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0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에는 이재원, 김순옥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건이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선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예. 간사로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조례안 설명 전 먼저 보고드릴 사항에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화천군에 124억 6,700만 원의 50%인 62억 3,300만 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내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이 있어, 국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설명 드리게 하여주신 박선길 위원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항은 현행 지하수법이 2013년도 3월 23일자로 제정 공포, 2013년 9월 23일 시행되고, 군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계획 담당관 권고에 따라 부담금 산정기준 감면 강화나, 환급규정 마련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 지하수 조례의 목적 및 정리, 3조부터 11조까지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사항과 12조부터 18조까지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이 되겠고. 19조부터 22조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사항, 23조부터 29조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부가징수사항과 30조부터 37조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8월 14일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3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개정사항 몇 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수료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용 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 음용수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펜션 민박 여관 음식 세차장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4. 수질검사 재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군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에게만 한정을 해서 지하수 수수료 검사비용을 보조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에는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 음용수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펜션, 민박, 여관, 음식점, 세차장,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3. 공업용, 4. 공동주택용, 5. 농업과 생활용수를 겸용하는 경우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기본 취수량 30톤으로 하고, 기본금액은 2,000원으로 하되 기본취수량 30톤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취수량을 30톤을 기본으로 잡고 30톤을 사용했을 때 부과금액은 2,000원으로 기본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40톤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 30톤이 기본부과금이기 때문에 30톤에 대한 금액이 2,000원이고, 10톤을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톤 값을 산정하면 되는데 그 10톤 산정은, 물 이용부담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85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85원이니까 10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8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0톤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부과되는 금액이 기본금액 2,000원 더하기 850원을 하면 2,850원이 부과금액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수료 지원 건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곳에서 사람이 먹는 식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물 공급과 어려운 군민들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하수 부담금 징수사항 건은 공급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주민들에게 수수료 감면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한 지하수 개별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12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안정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청취 잘 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이고, 대다수 시군의 조례하고 별다른 이견은 없이 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제22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2항에 보면 제7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7조면 지하수관리법 제7조입니까?

예.

제7조 2항에 따른 수수료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7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17조도 아시지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그래서 17조하고 7조하고,

조례에 7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문에?

예. 조례에 7조 2항.

비밀 준수인데요? 조례의 17조이면.

예. 조례 7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사항이요.

예.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7조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슷하게 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7조 사항,

아, 우리 제7조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예.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예예. 아까 그 법이 아니고. 수질검사 수수료이지요?

예.

아, 수질검사 글자가 빠져서 좀 헷갈렸구나.

예.

그러네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네요. 조례 제7조에 돼 있으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부과를 하면 부과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부과를 시키려면 행정보조 인력을 쓴다거나 기간제 로자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없으면 별 의미는 없고. 혹 만약에 있다면 인건비 지급사례도 특별회계 설치해준 가능하면,

예.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를 쓰거나 그러진 않을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인건비 사항을 집어넣으면 업무추진에도 조금 도움이 되리라 이런 사항으로 제가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13조 위원회 구성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2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속 공무원의 내용은 관계 상수도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군청 공무원 내의 공무원인가요?

상수도사업소 내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신금철 위원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신금철 위원님께서 지금 13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2항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명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그렇게,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상수도 담당’, 아니면 또 ‘누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집어넣어주시라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위원으로 들어갈 분이 누구세요? 실질적으로 군 소속 공무원 하면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위원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 더군다나 군의회 위원이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 소속 공무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들어가겠고,

예.

계장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들어가고. 또 혹시 상하수도사업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

아, 건설방재과장이 들어가면, 그 두 분을 넣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 상수도 위원을 선출할 때는, 누차 위원님들이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 위원회 명단을 잘 보시고, 사회적인 직위가 있다고 해서 많은 중복자들이 있는데, 그 중복자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는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사람들도 선별을 잘 하셔서 좀 되도록이면 처음 구성하는 것이니까 잘 관찰하셔서 하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981년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책정 직제가 2013년 12월 10일자 개정시행으로, 현재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개 직종을 기능직 계약직은 폐지, 별정직은 전문경력관 및 전담위원을 직종개편 시일에 맞춰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력직 중 기능직을 2단계에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13년 12월 10일자 직종개편 시 일반직의 관리운영 직분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이후 시험을 통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은 비서나 비서관에 한하여 별정직이 존치하게 되지만,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전문경력관이나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정원현황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56명, 별정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 58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은 정원이 2명이고 향후는 3명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화생방요원 1명과 농기계 교관 1명은 일반직 내 전문경력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에 보건진료 1명 초과정원은 2012년도 3월 10일 지방 별정직 보건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일반직 보건진료 정원으로 간주하여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3명은 가지만 정원상으로는 2명은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이 2명이 늘어나서 총 58명이 늘어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법 41조 1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 측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별지에 배부해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 56명이 일반직으로 56명이 전환되고, 별정직 3명은 일반직으로 3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행, 맨 위에 ‘방호’와 ‘전화상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호는 일반직에 최종임용 때 유사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이 전부 다 방호로 전환이 되고. 두 번째 전화상담 운영은 유사 직렬에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되고, 만약에 시험이 없을 때는 저희가 현원이 감소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현원이 자동 감소가 되면 그냥 일반직으로 정원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8급 했을 때, 현행에 기능8급으로 했을 때 직렬은 ‘기능8급 지방방호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월 10일 전환임용이 되면 행정직 군이지만 유사직렬이 없기 때문에 ‘지방방호 서기’로 가고, 일반직 내 유사 사유도‘지방방호 서기’로 가기 때문에 시험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8급을 예상할 때, ‘지방8급 전화상담’이 12월 10일에는 ‘지방전화상담운영 서기’로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지방행정 서기’로 이렇게 전환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3명은, 별정직 7급 ‘화생방요원’은 ‘전문경력관’으로 가고, 별정7급 상당은 ‘전문경력관’으로 가겠습니다. 단지 업무에만 화생방 요원하고 농기계 요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고, 별정직 7급 상당요원은 먼저 정원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먼저 보건진료 담당으로, 전담직으로 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고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행정자치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제5조의 정원을 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사전에 발의하셨던 조례가 여러 가지 보완도 되고, 또 다양한 검토 속에 이렇게 완벽한 조례로 탄생되어서 본 위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적용대상 및 군의 책무, 그리고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표준계약서 사용,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해서, 또한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그리고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에는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방법, 또한 상담 협조 및 홍보, 그리고 조사 및 보고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도 되었으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자로 이재원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두 분께서 제안하셔서 2013년 12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 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임금체불방지와 지역사회의 관심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 등 수정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법예고기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므로 소관부서의 종합의견은 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하도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재원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빨리 이런 조례안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에 근로자 및 가계장벽, 식당업자들에 대한 지급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서식에 보면 지급임금 청구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 체불임금 청구서 등이 있는데, 식당업에 대한 서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식 중에 식당업,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식당업에 대한 서식이 없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당업자 등에 대한 지급하는 서약서라든가 이런 확인서가 없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것은 임금이나 무슨 다른 것으로 분류되기가 곤란하므로 이거는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음식 값이 미루어졌는지 아니면 체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음식 값이 얼마가 발생되는 것도 모르면서 이런 서약서까지 쓰는 것은, 또 어느 식당하고 먹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아마 곤란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나 서약서를 아예 새로 만들거나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봐서 주인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자로부터 음식점이 확인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음식 값도 미지불되는 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식당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식당업자에 관한 부분은 영업이득에 관한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떤 관에다가 지급한다든지 영수증을 첨부시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조에 식당업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식당업자 부분은 선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5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공사업자가 어느 지정된 식당 하나를 지정해서 먹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기성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대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당인지 확인이 됐을 때, 그때 혹시 미불금이 없도록 확인, 뒤에 우리가 기성금이 나갔을 때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정도의 확인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슨 서약서를 받는다거나 각서를 받는 모양새는 조금 아마 이게 행정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대신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적용을 해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식당업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에 식당업자가 여기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물론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화천지역에서 체불임금 또는 우리 지역 업체 장비이용, 또는 여러 가지 하도급 관련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나 관리감독을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갖고,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음식 값을 떼어먹고 그냥 떠나는 몰지각한 공사업자들이 없도록, 대금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음식 값을 확인해보고 다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 잔금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좀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당업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군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재촉, 기피, 회피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2013년 9월 25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비용 측에서 이상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재촉,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까지 잘 청취했습니다. 적립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2012년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5억 1,000입니다.

이월액까지 합쳐서 총 5억 1,000원입니까?

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예. 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예. 위원회 회의를, 기금운영이나 집행계획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회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여기 위원들은 외부 위원이 세 분 계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군 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몇 분의 몇, 저것이 있습니까?

3분의 1 이상.

3분의 1 있지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까?

이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재난발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사용할 목적이 발생되면 바로 회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주로, 대학교 교수입니까?

외부에서는, 우리 관내 화천군 자원보호센타 사무국장, 여성 의용소방대장, 재난구조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외부인사가 그렇고요?

예.

회의가 안 되고.

주로 뭐 재난이나 위급 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기금출연해서 매년 이렇게 적립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3년 치를 해가지고 거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7,700만 원인가, 그렇게 일반회계에 전입됩니다.

계속 기금, 예를 들어서 적립하는 해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몇 년도까지.

기금을 5억 1,000만 원 해가지고 3년간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폐지년도 없이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폐지한 곳도 있더라고요. 아예 없애버린 데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심의건수나, 또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주로 예비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의 특성상 없앤 곳도 아마 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선길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한 필지에 6,400㎡이며, 취득가액은 1,152만 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한 필지에 2,521㎡이며, 처분가액은 1,951만 3,000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으로 서오지리 연꽃단지와 원천리 동구래마을 연결하는 터널개설로 두 마을간 관광 인프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오랜 기간 경작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을 위해 하남면 서오지리 산7번지 6,40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가격은 1,152만 원이며, 군유재산 매각은 상서면 신대리 801-3번지 2,521㎡로 추정매각액은 1,951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몇 년간 임대계약을 한 것을 팔게 되는지. 또 평방미터는 ‘일단의 면적’그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관제계 쪽에서. 몇 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매각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임대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기간은 3년에서 5년을 두고 있는데 딱히 정하는 임대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기준에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일단의 면적의 개념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의 면적이 넘어도 매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액으로 지금은 따지고 있습니다.

아, 가액이 얼마에요?

가액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면적으로서는 1,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액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계약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화천군민 농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런 쪽에서는 뭐 하자가 없겠네요, 그럼?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토지가 집단화 돼 있다든지 향후 목적 등을 따져서, 그래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재산권을 그래도 확보해서, 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갈 때는 그 동안 손톱에 때 끼어서 농사지은 그 땅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예.

농지입니다. 강희수 씨라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건에 대해서 이번에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1,000㎡가 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에 4차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항상 재무과 쪽에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지금 2차 정례회가 열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로 제출돼서 들어와야 돼요. “내년도에 우리 화천군에 공유재산의 일부는 매각할 것이고, 또 일부 어떤 데는 취득할 것이다.” 이런 변경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재무과에서 집행해가면서, 혹시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된다, 사전에 계획됐던 거하고 조금 틀리게, 이거는 팔 필요가 없어서 안 판다거나 아니면 취득할 필요가 없어서 안 산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변경계획안이라는 게 그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면 1차, 두 번째 하면 2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화천군 행정,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에 자료를 늘 넘겨줄 때 보면, 이 변경계획안은 들어오는데 관리계획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혹시 이런 부분에 식견이 있으십니까? 제 말에 또 혹시 이견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반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가액하고 면적으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적해주신 대로 취득처분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괄청이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취합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관련과에 계속, 내년도 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약간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상, 각 부서에서 집약이 안 돼서 관리계획안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에서 어떤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변경계획안’이라는 문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나온다고.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의 틀이, 와꾸가 이렇게 틀이 돼 있던 상태에서 바뀔 때 ‘변경안’이라는 문구를 써야지, 신설돼갖고 들어오는데 ‘변경안’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가게 되면 또 변경계획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하여튼, 물론 각 부서에다 취합을 했는데 미처 정리가 덜 됐을 때는 덜된 만큼에 대한, 그것을 취합한 것을 의회로 넘겨주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무하면서 융통성을 그런 쪽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여쭤볼 일이 있어요.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군이 대체적으로 군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려면 ‘땅을 기부체납 하라’이 단서조항이 붙지요? 재무과장님, 모르십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예.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화천군 재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관리운영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2013년도에 기부체납 한 것이 있나요?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타법에 속하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취득 처분하게 돼 있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개별법에서, 예컨대 정주권 개발사업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이 관리계획에 반영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처분하게끔…….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처분은 당시에 발생되어서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군 재산으로 들어오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포괄적인 부분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제외하는 게, 대신 금액 중에서 어떤 한정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

예. 총괄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총괄보고일 때는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하고 그랬다 그래도 그거 그냥 제외가 아니라, 금액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면 의회에다 해주는 게 원래 맞아요.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회는, 화천군 재산의 흐름 동향에 대해서 의회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되레 덜 물어봄으로 인해갖고,

알겠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도 마찬가지로 변경계획안에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1 2리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기부체납의 땅을,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을 우리 화천군에다 했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500평에 대한 환가를 계산해서 보고 ‘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제 말이 혹시 틀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제 말이 그래도 맞는 거 같다. 이랬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