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7,325만원에 90만원이 증액된 4억 7,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요구액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6,236만원에 1,467만원이 증액된 46억 7,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총액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1,377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재료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우리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업인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실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 선진농업 달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기술지원에 주력하며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해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2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9억 9,200만원보다 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답변하시려다 보면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을 할 테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안하고 싶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66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1억을 올렸어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정리추경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을 건립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1차 추경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부지확보 위치확정이 2월 20일 날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차 정리추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라도 이 목 변경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일 년 동안 사장시켜놨다가 이제 와서 감액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78페이지에 광주 R&;D특구 첨단3지구 개발해서, 물론 사업자 미지정이 되어서 감액 처리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칸에 보면 R&;D특구 육성 및 홍보 해서 홍보리플릿 안내지도, 홍보물을 제작한달지 또 중소기업지원 매뉴얼 및 제조업체 책자발간을 하는 것들은 불용처리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뒷부분만 설명 드리면 저희들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이고 그러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켜 놔버리고, 1차 추경 때 해태한 부분들은 지적 사항으로…….

73쪽의 그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66쪽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놓쳐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을 새로 샀는데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창업보육공간이 있는데 어떤 거죠?

예. 자료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늦었다 싶네요.

예. 좀 늦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이것을 작년 2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들어가서 살면서도 창업 공간, 아까 말씀드린 3층, 4층에 창업 보육실을 15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여성 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창업…….

예. 여성경제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보육공간,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약 3억 5,800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창업보육공간 3층, 4층,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1억을 지원하는…….

나머지 돈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88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제작 같은 이런 비용들은 충분히 예산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 내에서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8쪽?

예. 88쪽.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 있잖아요. 제일 위에.

생명농업과장이 나오셔서…….

100만원…….

100만원을 증액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증액한 내용입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용 이런 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산에서 좀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정리해 버려도 됐을 것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00만원이 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니까요.

그래도 국고보조금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서 상에 그대로 다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1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