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방방재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71억 1,508만원보다 268만원이 증액된 71억 1,77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136만원과 2011년 대설피해 복구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 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51억 9,4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1억 8,685만원 대비 75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95만원과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64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등을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97억 8,1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63억 1,424만 4천원보다 34억 6,7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국민생활체육기금 및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보험금 등 기타수입 9,191만원,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전입금 5억, 2012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7억 6,026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새야구장 건립에 따른 야구장 매점임대 및 야구실내연습장임대료 수입 2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0억 6,7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으로 야구경기장 건립 특별교부세 2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2억 3,98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081억 4,177만 6천원보다 9,80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209만 1천원이 증액된 942억 3,797만원으로 전문체육진흥 2억 5,00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기금 4억원, 염주빛고을체육관배구코트증설 등 체육시설 민간대행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3년아시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개최 2,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차입금이자상환 3억 3,490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U대회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97억 8,502만 1천원으로 2015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4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5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원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기시설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700만원이 감액된 942억 1,687만 6천원으로 수영장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000만원, 다목적체육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400만원, 경기장진입도로 차입금 이자상환 2,100만원, 육상훈련장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4,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및 차입금 이자상환정리와 U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아시아 장애인 역도 선수권대회 2,000만원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아시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가 당초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 염주종합체육관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회 규모는 11개 국의 127명의 선수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에서 공식승인대회였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것이 참가국이 너무 적고 인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6개국에 42명만 오는데 거기에서도 참가국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까지도 납부가 안 되어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역도위원회로 참여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 2,000만원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2,000만원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예산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예요, 통계 목이.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맞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가 취소돼서 이게 안 하는 걸로, 이 행사가 2,000만원 행사여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원래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이건 일상적인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간 거죠. 그 2,000만원은 어디가고, 제 말씀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본보조는 여러분이 1차 추경에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거든요. 원래 이 행사는 4,000만원짜리 행사인 것이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죠. 행사가 취소된 2,000만원은 어디가 버리고 2,000만원만 삭감을 한 것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역도경기대회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보조형태로 세워진 것이고요.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과목변경을 통한 장애인 수영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예산의 변경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예산의 변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목에 세부사업이 없었을 때, 세부사업에 편성목이 없더라도 편성목을 다시 만들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운영계획 지침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회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의회가 뭐하러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한테 애초에 내용, 목적이 여러분께는 장애인체육진흥이라고 그러지만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라고 해 준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가능한 세부사업에 편성목을 다시 신설해서 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의회를 배려하시고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취소되었을 때 이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10월…….

12월 8일에 했습니다.

12월 8일에 했는데 10월 17일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결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결제를 받고 난 이후에라도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야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최가 예전 일이기 때문에 4,000만원짜리까지도 기억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게 제일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가가지고 이 예산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왜 취소가 됐는가, 이게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만원은 10월에 내부결제를 받아서 12월 8일날 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이걸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행사를 집행해야 하는데요.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과 몇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다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님한테는 하셨나 보구만요. 위원장님이 보고 받으셨어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잘못되신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든…….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한테만 설명하면 된다 그러던가요? 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던가요? 이게 금액이 장애인선수권대회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 삼지 않고 의결하는 상황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드리면 좋겠지만, 왜 장애인선수권대회가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 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인간의 부담을 장애인 선수가 각자 150만원씩 부담해야 되잖아요, 참가비를.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원래 9,000만원 내려오기로 했는데 4,500만원만 배정되고 이런 과정들 중에,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도 이러한 대회를 치를 것 같으면 좀 더 시비를 넉넉하게 편성해서 오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그러면 이 대회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들 중에 제안을 받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겠다는 이런 과정들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제안서를 받았었을 때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되고 2,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도 없는 돈을 어떻게 보면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못하신 것이 지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안 그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이건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공감을 잘 하시는데 공감이 여러 번 있어 버리면 안 되는데. 주월초 녹색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청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 U대회지원과장 주남식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초에 주월초등학교가 U대회선수촌 시설로 쓸 계획으로 있지 아니하고 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철거공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지하층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직원들도 가르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휴교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광주시는 휴교될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서 두는 것보다 기왕에 리모델링을 해서 선수촌지원시설로도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학교도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님.

국장님, 제가 7월 회기 때 말입니다. 국제장애인역도경기대회 관련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어떻게 드렸냐면 국제장애인역도경기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치러질 수 없게 됐습니다. 첫째는 선수접수가 안 됐지요. 둘째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부담 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제대회를 앞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광주의 위상제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김준영 과장님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오늘 그런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됐고 저 같이 장애인체육이나 시체육 쪽에 관심 있는 위원은 반드시 지적을 할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이 문제로 2,000만원이 수영대회로 갔잖아요. 수영대회로 간 이유는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이 지역에 모 국회의원이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을 제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과정에 수영대회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연맹회장이 되거나 다른 분이 제안되거나 그래 가지고 생기는 문제이고 이번 일요일날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런 지적이 이미 될 걸 알고 예상됐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그 이야기는 지난 7월에도 했었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될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갑자기 없는 수영대회가 연말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이 된다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사전에 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어쨌든 이런 것이 국제간의 약속인데 국제에 쪽팔림을 당한 겁니다, 광주시가. 광주시가 어떤 책임을 하던 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광주시장애인체육회를 우선 챙기고 1순위로 둘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볼 때는 광주시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시장애인체육회와 논의를 철저하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국제적인 우세는 다 사고 또 의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은 다 당하시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의 이야기는 진즉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고 계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대회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참가국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장애인역도연맹에서 그 부분과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대한장애인역도연맹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내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도 연계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 살리기 위해서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장애인역도연맹으로부터 이 상태에서는 대회가 개최가 어렵겠다, 자기들도 인정한다. 기간도 연장하면서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막을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국제장애인역도경기대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국제가 안 되면 차라리 더 신뢰성 있게 아시아로 하던가, 아니면 그 예산으로 전국역도대회를 하던가, 이런 방식을 찾았어야 맞지 않겠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 가미 돼 가지고 수영대회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압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작은 경기라 할지라도 국제 체육인사들은 교류가 되거든요. 국제대회나 U대회나 수영대회를 앞둔 광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국제에서 회자 될 것입니다. 회자 되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실수는 광주에서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분들 다 초청해 가지고 없는 비용 예산까지 만들어서 실사 다 했고 굉장히 엑설런트라고 하고 갔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은 광주가 실수한 겁니다. 광주가 장애인체육회가 됐건 수영연맹이 됐건 어디가 됐던 간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이 확보된 문제고 어렵게 됐으니까 일괄성 있거나 연속성 있는 비슷한 부류의 종목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