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4억9,811만3천원이 감액된 30억7,619만2천원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임대료와 공설시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1,35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부물가모니터 운영비 등 17개 항목에 23억7,6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5,8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8억4,903만4천원이 감액된 57억3,7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국‧도비 14억7,250만원을 포함한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0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중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여비로 110만원을 보상금으로,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친근하고 즐거움이 있는 향수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사업으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우수 공예품의 홍보와 공예가 활동 촉진을 위한 공예품 전시회 지원으로 공예품전시회 홍보 현수막, 팸플릿 제작 공예품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총 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물가관리를 위하여 1,11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물가안정모니터 요원 여비보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소외를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 출연금에 7,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화합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과 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40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분동 구입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LED등 교체사업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도비 79%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 위탁 교육비로 60만원을,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캠프운영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5억원, 옥천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군립어린이집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에 1억6,000만원, 옥천수영장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의 기업 및 투자 유치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에 600만원, 기업유치 온라인 홍보 및 팩스 홍보료 2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00만원, 350쪽 상단 부분,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장비실 유지‧보수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65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422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19만5천원, 장비실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2,519만5천원, 351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로 정밀소방점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1,200만원, 기업이전 및 증가로 인한 기업체 변경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하기 위하여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4억5,3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고용안정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9,398만2천원, 공공 근로사업 추진 일반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7,46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 354쪽 상단 부분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공헌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교운영비로 1,400만원, 우수기관 견학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관내 6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5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에 2억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연결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1만5천원,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전출금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억1,061만8천원이 증액된 18억325만2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181만6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9,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7,1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물탱크청소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 재료비에 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2,000만원, 예비비로 13억1,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11억3,285만3천원이 증액된 116억6,185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400만원, 청산산업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2억3,97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3억6,8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과 관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368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1,9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 예비비로 111억1,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1억1,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조성 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600만원, 예치금회수로 21억1,74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1억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4,6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1,584만7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6,80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16억2,728만7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특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같은 게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많이 줄거나 한 것은 청산산업단지 이런 것이 거의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전략사업 부문에서 거의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한 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것 볼 때는 글쎄요, 경제과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사업을 많이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이해가 안가요. 시도비가 많이 증액되어야죠.

그리고 도비는 균형발전 사업비가 4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요?

예, 40억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경제과 업무 중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따라가야 해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대체에너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사업이지, 지자체가 여기에 올인 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체육센터에 태양광 설치하는데도 군비 1억을 또 투자하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로당의 태양광설치는 효용가치가 없고, 그 비용을 해소하려면 30년, 50년씩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용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 해주는데도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군비만 3억이 또 들어가요, 의존재원 빼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200만원씩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예.

그것만 해도 군비가 또 1억8,000이 들어가요. 과연 이렇게 옥천군에서 의존재원 빼고 자체 부담금만 6억원씩을 태양광 보급 사업에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처음에는 전액 군비로 30동, 2012년도에 30동, 2013년도에 또 30동 했는데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사실상 그것을 별로 안했는데 기왕 할 거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로당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40%가 지원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지원해서 저희들 것만 올렸고요, 그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도비 40%를 확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대응투자가 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오면, 사실 보조율이 높은 것은 좋습니다. 과거에 양여금 사업처럼 80% 이상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은 우리가 적극 유치해오지만, 지금 옥천군의 각종 보조사업을 보면 도비 같은 것은 심지어 6%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나름대로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군비가 대량 투자되잖아요. 그러면 옥천군의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나 기금, 도비를 일정부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곳에 더 쓰여야 할 데에 돈을 못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한 6억원씩 이런 곳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하면, 요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됐든, 살기 어려운 분들, 공공근로 인력들 기간 좀 늘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조금 더 투자하고 좋은 시절에 이런 것을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에 태양광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익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해줬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올인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해서 예를 들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이라는 것 말이죠. 이것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 아닙니까?

예.

345쪽에,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신용등급 6내지 10등급에 따라서 연리 한 1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라고 공문이 지시되는 겁니까?

햇살론 재원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하고 금융기관 1대1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중앙하고 지방의 분담률을 중앙에서 60%, 지방에서 40%, 그런데 지방에서 40%를 가지고서 또 광역과 기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광역이 40%, 지방이 60%, 이렇게 분담률을 했는데 또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나게 된 것을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지원받은 것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과에 주문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경제과 345쪽에 있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예.

경제과에는 650원이면 50리터짜리인가 그 단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월 15매, 전체 45개소, 12달 주는 것으로 해서 526만5천원 이런 식으로 단가산출을 잘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단가적용 하는 것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경제과의 2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듣고요. 문화관광과의 단가산출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막연하게 50개소, 25만원 이렇게 단가 산출을 해놓았거든요. 경제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는 업소라고 해도 50리터짜리면 이틀에 하나정도 밖에 안 나와요. 더 쓰는 데도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터무니없이 산출해 놓았다. 2개가 같이 동일한 예산편성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의 209페이지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과를 사랑해주시는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지난 연도에 비해 5,615만5천원이 감소한 8억3,4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등 일부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으로 2억4,396만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수입인 과태료 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8,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68쪽입니다. 여권 분소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9,947만1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 시설 설치사업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620만3천원이 감소한 10억9,787만6천원으로 계속사업은 가능한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안내와 상담을 담당하는 민원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2,03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찬 민원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7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250만원, 정부포털24 홍보에 300만원, 민원행정알리미 SMS 이용료에 1,296만원,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행정알리미 유지‧보수에 621만6천원과 3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원처리 단축기간 등으로 민원인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330만원과 주민등록 일제 정비 현수막 제작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2007년 개소 이후 민원인들이 찾는 여권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소모품, 수납장 구입 및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여권커버 구입 등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인쇄 150만원과 발급용지 구입에 120만원 등 총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보조사업으로 987만1천원을 계상하고, 9개 읍면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겠으며, 법원 출무여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인구증가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입하는 세대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보상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련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용비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 도로명주소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37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해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에 3,800만원, 도로명 노면도색에 1,000만원, 도로경계석 도로명 안내표시를 위해 1,2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766만2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촉진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보조 사업으로 도로명 설치사업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측량 및 공부 관리에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및 복구에 882만원, 공부 서식인쇄에 135만원, 토너구입에 400만원 등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적관련 문서 보관함 등 물품구입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경계조정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 디지털카메라, 비디오프로젝터 등 홍보용 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에 2,446만5천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에 국비 2억4,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신고 포상금에 100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와 개발공시지가 없는 토지지가 감정 수수료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원활한 공시지가 조사‧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99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5,018만8천원, 지가도면 인쇄 5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차량관리체계 개선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를 위해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에 35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5,1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군수입증지 발행 중지로 인한 복합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의 2,5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우수회원에 20만원씩 2명, 장려에 10만원씩 3명 했는데 100만원,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와서 하는 그 포상금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이 포상금을 만들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처리한 직원에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 10일이면 단축한 것하고, 건수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전부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우수한 직원에게 순서대로 해서 시상금을 해주는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이 종합민원과의 사기 측면에서도 좋지만 효율성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진작책을 해 주면 아무래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인가요?

예.

이것을 또 세웠는데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전면시행해요. 지금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소요된 것이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게 몇 년간 해서 총액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내년에 전면시행인데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좀 늦었지 했나 싶기도 한데, 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도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인데 홍보물 제작에서 또 다시 1,000만원씩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쭉 몇 년간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전면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될 것 같아서, 내년은 총력을 기울여서, 사실 도로명 때문에 시각적인 것으로 더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예전에는 조금씩 일부만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하니까 도로도 간선도로나 이런 데 다 하고,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이해서 더 설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홍보라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옥천군 홈페이지에도 도로명주소 팝업창도 만들어서 사실상 젊은이들은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은 스티커를 전화기에 붙일 수 있도록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주민들이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 도로경계석을 활용한 도로명을 안내하겠다고 해서 1,200을 계상한 예산이 있어요. 노면에도 설치를 하고, 도로명판도 설치를 하는데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에다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도로하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경계석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데.

예, 경계석.

그래서 양쪽 경계석에다가 표지판을 붙여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행자들이 그것을 봐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 시가지가 좀 깔끔한 면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산만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고,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한 200개소라고 하면 웬만한 노선 경계석에 도로명 그 표시를 다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노면에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를 보면 도로명판이 좀 되어 있고, 노면의 무슨 길,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경계석 200개 전부 노선에다가 그것을 부착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차로에만 하는 겁니다. 사각이나 교차로 방향지시 식으로.

이것 모델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수와 관련 없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매번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쉽다고 느끼는 점은 다른 게 아닌 불부합 지역이 있죠?

예.

옥천군의 불부합 지역이 지금 몇 개소죠?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는 금구지구하고 신기지구 두 군데입니다. 아니, 신기지구하고 문정지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어떤 의지가 좀 없는 것 같다, 뭔가 업무보고나 예산서가 행정의 실현이 뒷받침되려면 예산이 좀 뒤따라야 하는데,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을 막연히 사인 간의 문제로 방치되어서는 그게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과장님 사인들끼리 조정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고,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인접지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되면 분할을 해줘서 증감을 청산함으로써 일부도 몇 필지를 해결한 게 있습니다. 전기식 과장님 하고, 그 옆에 몇 집은 그렇게 해서 실제대로 해서 분할을 해서 증감을 줘서 청산을 할 곳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안 되어도 일부 그렇게 해서 사인 간에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문제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서가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 시에 불부합 지역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해 전에도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는데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1필지가 됐든 몇 필지가 됐든, 적정한 규모를 공영주차장으로 추진을 해주게 되면 밭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원할 것이고, 또 매입을 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거래된 땅 가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부합 지역의 일정부분 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공식 지역인 토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당해지역의 감정평가가 되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봤기 때문에 당해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여기는 시세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달라고 하고, 또 떼어줄 사람은 좀 높은 가격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안전건설과하고 종합민원과가 좀 협의를 해서 판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쪽 그 당시에 뭐 전임 과장님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을 100평을 사는데 뒷집에서 한 5평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95평밖에 조성을 못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땅은 그분들이 깔고 있다고 해도 지적공부상은 100평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공무원들의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해결하려면 나중에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작은 면적이든, 큰 면적이든 다 사들이면 어차피 옆집하고 할 때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민원과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되어서 매도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안전건설과인가요, 그 과로 넘겨주면 토지매입의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그 사항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7쪽에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인데요. 국내여비에서 차량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 무보험피의자 조사여비, 번호판 영치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식 차량단속은 어디서 하죠?

영업용 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구분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차량과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여비 이런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지도‧단속도 하고,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무보험피의자 조사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차량보험 확인하고 보면 나오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시내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시내도 그렇지만, 무보험 차량은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확인을 해서, 전산으로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다.

전산 상으로 확인하기는 하는데 무보험 차량 확인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피의자 조사를 해보면 옥천 지역에 무보험차량으로 다니는 차량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 조사가 되면 명단을 한번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의 가장 현안사업, 역점 사업이 도로명주소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잠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설명을 하시려다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돈 안들이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평산리 430번지다. 이러면 그게 신주소로 어디인지를 잘 모를 경우에 옥천군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변환이 된다,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부에 민원안내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것은 좀 숙달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전면 시행함에 앞서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팝업창이 별도로 앞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지번을 치면 새 주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전면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대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지번을 치면 새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고, 홍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안은 106억6,44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76,4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7억4,045만6천원, 도비보조금 2억4,0 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8억7,22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억4,6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6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하단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에 4,662만원을 계상하여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6,51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사무장 인건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6,75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 등 6개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등 3개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4,000여명에게 5억2,000만원을 계상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화장품구입, 미용실 이용 등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 워크숍 및 체육행사 등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에 1,9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에 2,8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민 옥천군 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9명의 인부임 2,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노령화와 소규모 개별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밭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감자종자대 7,000만원, 옥수수종자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콩 재배 농업인에 필요한 콩 파종기 및 탈곡기 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전업농 회원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쌀 전업농대회에 500만원을, 벼 우량종자대 지원 사업에, 2억3,068만6천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해 볍씨 온탕소독기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쌀 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신기술 농업전문지 구독료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필수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4억7,61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영농자재를 공급하겠으며,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 업은 3개소에 4,320만원을 계상하여 특수미 생산단지 농가조직체 및 법인에게 쌀 생산 가공․유통 기계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한 옥수수 종자 개발을 위해 종자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여 미질 및 식미를 향상시키고 옥천 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약간 위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관리기, 경운기 등을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지원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고령 및 영세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원을, 청성 능월리 콩 상품화 지원사업에 콩 선별기 구입비 1,000만원을,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여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농축 맞춤형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에 2억6,5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관련 민원 해소 및 피해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5,000만원, 태양광 포충기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은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 종패 구입비 5,650만원을,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에 2,33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에 1억1,85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1,535만원을 계상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한 녹비종자를 공급하겠으며, 유기농업단지조성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에 800만원, 유기농특화품목 육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4억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9,24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2억9,3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8,7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21억5,800만9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2억6,25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겠으며,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에 필요한 퇴비, 유기질 비료를 적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2억2,200만원, 도‧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유기농업전문기술지 구독료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은 대부분 일상경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과일봉지지원 사업 7,250만원, 과일 은박비닐지원 사업 1,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꽃매미, 갈색여치 등 병해충 방제약제를 적기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사과, 배 등 저장과실의 품질유지로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생산에 필요한 동력제초기, SS기, 동력운반차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유해조수 사전방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1,750만원을,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방지 영양제는 사실은 과수영양제 공급사업으로 항목이 바뀔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필요한 포도비가림시설 외 26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1억500만원,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75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2,836만2천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감효과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들깻잎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500만원,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고추지주목 지원사업에 1억원, 원예시설하우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인삼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절감 및 내재해성 강화를 위해 인삼 지주목 지원에 1억3,860만원, 인삼 차광막 지원에 9,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인삼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의 인삼생산을 위해 인삼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4,500만원, 인삼지력증진제 공급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육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663만원을 계상하여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재공하기 위해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에 3,900만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3,772만원을 계상하여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소규모 번식농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여 혈통등록료, 인공수정료, 설사백신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능력암소 비율출하 장려금 지원에 4,980만원을 계상하여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우 암소와 저능력 암소 도축 출하를 통한 소값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젖소능력 개량비지원에 850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지원 240만원, 낙농헬퍼지원에 178만5천원, 젖소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 1억2,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의 소득안정 및 향수벌꿀 고급화를 위해 양봉자재 지원사업에 3,250만원, 양봉농가 포장용기 지원에 2,100만원을,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에 5,7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꿀벌 벌집 지원에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여 화분건조기, 봉독 채취기, 채밀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가축피해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낙뢰로부터 전기 제어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송풍기, 온풍기, 쿨링패드 등을 지원하겠으며,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3,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제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축산 유통산업 운영지원을 위해 사료작물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2,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에 2억5,165만9천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조사료 생산비용을 지원하겠으며,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5,5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액비저정조 분뇨발효제 공급사업에 936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인증 축산농가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6,818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TMR사료 원료비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에 기여 하겠으며,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에 1,000만원,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능력 돼지 정액 구입비 750만원, 돼지 출하 선별기 구입비에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HACCP 인증 확대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 구입비에 1억6,293만7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구입비 등에 7,7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4 4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793만원을 계상했고, 살처분 대상가축 랜더링 처리지원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위생사업 추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8,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축사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1,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5,600만원, 구제역,AI 등 질병예방 소독약품 구입비에 3,7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은 공수의사 5명에 질병예찰 및 채혈 등 공공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4,800만원을 계상했고,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가축사육농가에 농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및 노후시설 교체 지원하기 위해 1,600만원,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시 농가 경영난 및 재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법정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에 대한 랜더링 처리비용에 1,500만원,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등 3종에 1,373만5천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2종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찬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신료 지원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지원 사업에 2,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관리보상금 1,000만원을, 폐사가축의 친환경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처리수집조 설치지원 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축종 이동식 동력살 분무기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등 5종의 백신 구입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에 1억5,363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출하 성수기시 지역농가의 복숭아 선별을 원활히 하여 고품질의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별라인 설치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포장재 외 13종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2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우수 농·특산물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지원 3,800만원, 공선회 물류비 지원 3,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에 33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59만5천원, 수출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에 4,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광고비,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비, 각종 홍보용품 제작비에 3억5,700만원을 계상했고,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1,500만원, 쇼셜 네트워크 농산물 마케팅홍보에 550만원을 계상해서 옥천군의 명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홍보광고를 위해 충청북도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농·특산물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2014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행사운영에 2억3,000만원,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 행사운영에 1,000만원,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판촉행사에 3,000만원을, 포도복숭아 가요제 시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특산물 축제행사 보조금으로 2014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지원에 4,000만원,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 지원에 2,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6,096만7천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3,90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체험장 운영 소모품구입비 1,220만원, 체험장 운영 재료구입비 200만원,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에 1,400만원, 옥천푸드유통센터 물품구입에 8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농촌건설 분야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이원면 일원에 도로포장,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 설치에 2억원, CCTV 운영 유지관리비 1,574만4천원, 농촌생활환경 유지보수비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보수에 588만원,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에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원에 5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저수지 안전진단 조사비 2억원, 월외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하수 영양성조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소류지제방 수목제거비 2,170만원, 국유지 측량 수수료 1,174만8천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에 3억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3,332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비중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5쪽입니다. 74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억3,760만원으로 사업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20만원,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사업에 4억2,04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세입이 작년보다 29억7,642만5천원이 감액됐네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감액된 내용이 지탄리에서 하고 있는 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19억5,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가 2억4,000만원 돼서 그 부분에서 줄어든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3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예, 예.

여기 보면 콩 파종기가 28대하고, 탈곡기 8대 지원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옥천군에 콩 파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 없으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도도 지원됐습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콩 파종기 28대하고, 탈곡기 8대는 사업단 선정이 됐습니까?

콩 파종기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선정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농민들이 마음 쓴 부분이 많았어요.

예.

주로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떤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한테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예.

334쪽에 제가 어느 부분을 질의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334쪽 하단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40개소 옥천군에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또 용·배수 정비사업 25개소는 농어촌공사 소관 3억5,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투자계획을 볼 것이면 기 투자액도 32억 정도 투자됐고, 작년도에도 8억이라는 것이 투자됐지요?

예.

이게 언제까지 얼마가 투자돼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번 했다고 해서 멈춰지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 40개소를 말하면 1개소에 1,250만원씩이 되네요?

예, 예.

이것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1개소에 1,250만원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1,250만원씩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예로 보면 이 정도 세워 놓으면 40개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떤 경우는 더 드는 경우도 있고,

40개소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옥천군 용수로 정비를 40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수지 안전진단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네요?

예, 예.

이것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500만원씩에서.

개소당 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산출한 것이며, 저수지 안전진단은 얼마만큼 한 번씩 진단하는 것인지?

여기 저수지 안전진단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안전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안 하고 처음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옥천군에 저수지가 40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40개소를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1개 저수지에 500만원씩이지요?

예.

어떻게 산출해서 500만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산출된 겁니까?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어디다 의뢰했던 겁니까, 농어촌공사?

현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대충 안전진단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용역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어요, 산출기초를?

여기 산출기초는요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부분에 동료 위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요. 제일 먼저 2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 사업에 내년도에도 또 1개소가 있네요?

잠깐만요.

293쪽요.

어디지요?

293쪽 상단에 못자리뱅크 설치 사업. 지금 관내 못자리뱅크사업은 읍면별로 다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못자리뱅크 지원 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관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1개소인데, 청산에 보면 청산농협에서 하고 있고, 동이도 있고, 이원도 있고, 군서 있고, 안내에 있고, 못자리뱅크사업이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 왔어요.

이 1개소에 대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하기로 해서 예산이 된 겁니다.

아니 신청대상자도 없는 것을 예산에도 올려놓고 주라고, 돈이 있으니까 못자리뱅크사업 하라고 홍보하려고요?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옥천군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못자리뱅크에서 기 못자리뱅크가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되는 것이 과잉공급이에요.

이원 지역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이 수도작 재배면적이 타 군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현재 못자리뱅크사업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 보급된 상태에서 자꾸 대상자도, 수요물량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왜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과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뒤집혔어요. 도가 10억이고, 군비를 15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의원님들이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부3군이 힘을 합쳐서 예산이 뒤바뀐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갈수록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사업시행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포괄비로 세우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의 세출예산 258억 전체 한 덩어리로 묶어야지요. 지금쯤이면 예산을 심사하는 이 시기에 분야별, 부분별 생명농업특화지구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비로 25억 세워놓고서 내년도 1월부터 조사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금년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금년 9월이나 10월에 내년도에 옥천군에서 추구하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농가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읍면단위에서 심사가 돼서 예산심사 전에 분야별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세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사항은 9월에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이지만, 수요조사는 금년도 9월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수요조사가 돼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체 총괄사업비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크게 대별되는 사업별로 해서 좀 세분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쓴다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해 주지, 그냥 뭉텅 거려서 25억 올려놓고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뭐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승인이 받아지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도의 심사를 올리기 전에 옥천군의회가 부분별로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옥천군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세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총괄 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몇 번 지적을 해 줬고, 이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는 들어내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미리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지금 예산심의 전에 모든 것을 다 확정 지어서 최종 세분화시켜서 승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도하고 승인절차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놓지 않으면 승인절차 받을 때 바로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1월에 승인받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 놔야지요.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다음연도에 승인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도비 보조 신청하는 것이 내년도 5월이면 다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그냥 포괄비로 세워 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도에서 이런 사업해라 하고, 사업결정해 주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것은 도에 의원들이 제대로 못 짚어서 그래요. 예산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요. 고추지주목 지원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옥천군에 고추재배 면적이 몇 ha입니까? 옥천군의 재배면적이 여기 올라와 있는 부기표기를 보면 40ha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옥천군 고추재배 면적이 292ha입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나는 굉장히 옥천군에 고추재배 면적이 40ha 정도 밖에 안 될까? 해서 굉장히 의심했어요.

여기 40ha로 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 기준을 설정합니다. 아무나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몇 평 짓는 사람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한 40ha 정도 되겠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다못해 농사짓는 사람이 한 300평 정도 합니다.

1단보 정도 이상 합니다.

예, 300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50% 지원을 받게 되면 300평당 500개, ha당 5,000개이니까요. 50만원이 소요되는데 50% 줄 때 25만원. 그러면 300평 기준할 때 전체적으로 1억 가지고 400농가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농밖에 혜택을 못 받는구나. 최소 1담보 정도의 재배면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주목에 대해서 개당 50% 보조해 주는 그런 단가산출이 되고,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1억이라는 금액을 볼 때 또 규모 있는 1,000평, 2,000평, 몇 단보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결국 지주목을 혜택 받는 현상이 나오겠다는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전체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주목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옥천군의 농정이 현재는 규모화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을,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규모화 된 곳에 지원이 됩니다. 아까 못자리뱅크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편제 안 하고 다른 곳에 쓰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포화가 된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예산을 성립하면서 고추지주목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최소 1단보, 300평 정도면 많이 하는 거예요. 300평이면 고추 수천포기 심는 거예요.

그 정도 기준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400농가 정도 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30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큰 농가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일반 1단보 정도 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십 명도 혜택을 못 받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313쪽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갈게요. 양봉농가 채밀텐트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밀텐트는 그것은 양봉자재로 잡았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증액시키려면 군비로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추경이라도 원하신다면,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 부분 아직 검토 안 끝났어요, 채밀텐트? 1회 추경이요? 다음에 32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군 특화작목육성 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3,0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포도하고, 복숭아 그런 포장재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단부에 총 14종이 되나요. 14종에 대한 사항을,

2억7,400이고요. 그 중에 단위작목에 군 특화작목육성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1억3,000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복숭아에 한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포도, 복숭아지요?

예.

포도, 복숭아이고. 그럼 327쪽에 산지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장재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포장재를 따로 쓰나요?

이것은 APC…….

거기도 포도하고 복숭아가 주인데.

APC에 제작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군 특화육성작물은 APC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APC에 농가가 가입돼 있어요?

예, APC 이용하는 농가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APC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327쪽에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농가는 306쪽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APC를 산지유통센터에 한 30억 정도 들어갔지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줬고, 그 뒤에 민간위탁이 돼서 옥천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군이 하염없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포장재 지원 좋습니다. 공선회 물류비 지원, 원거리에서 오는 물류비 정도까지는 좋은데, 선별비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협에 거기에 와서 선별하시는 분들 채용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옥천군에서 인건비를 50% 보존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찌 보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또 농민들이 대리로 자꾸 요구해서 옥천군 지자체가 하염없이 끌러가는 것이 있어요. 농협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창출은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농협에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APC가 활성화돼서 잘 되면 그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요. 지역의 농산물이 수출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업적인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의 농·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으로 봅니까?

지금 농·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옥천군 농산물이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 수출하다 보니까 청정지역에 옥천군의 농산물이 수출한다는 의미는 옥천군 농산물이 청정지역에까지 들어가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옥천군 이미지 제고, 청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해외로 판로개척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습니까?

특별히 국내유통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군 농산물을 포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홍보효과가 해외로 진출해서 품평을 받는다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막연하게 해외, 해외, 홍보, 홍보효과 이런 것에 올인 해서 군비예산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해 자료를 받아 봐도 우리 지역에서 해외에 수출된 농산물의 판매액이 한 1억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가지고 국내에서 당시 유통되는 옥천군의 농산물을 비교해 보니까 국내에서 유통을 시켜도 1억2~3,000만원을 판매수입을 올리는, 해외수출을 했다고 해서 2~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해외수출을 위해서 노력동원, 거기에 각종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 보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밑지고 단순히 해외에 판매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좋습니다. 옥천군이 농산물이 이런 예산 뒷받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명성도가 제고된다고 하면 추후에 옥천군의 국내에 대량 소비되면서 단가도 잘 받고 하면 지역의 농민들 소득이 오르는 건데. 과연 몇 번 일회성 해외 수출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나는 차라리 어찌 보면 그 부분을 해외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다른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농가들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로 하는 것이 포도하고, 사과, 배 그렇지요?

주로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를 보내는 것이 있고 해서 앞으로 다양한 품목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가격이 해외 수출하는 것보다 가격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한, 두 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예산을 그 농가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친환경농축산과가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지만 대단위 국비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가 뭐로 바뀌었지요?

예.

대단위사업 속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 떼어서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줄어든 것은 없어요. 시범이든 아니든 간에 몇 년 정도 하고 나면 일몰시키고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계속 하면서 다른 사업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단위 보조사업 속에 이 사업을 집어넣고 군비를 빼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가능한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95쪽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보호장비 구입에 350만원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95쪽에 이것 350만원 농가에 50%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다른 예산들도 내용을 보면 어디 하는 것인지 알아요,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몇 년 했으면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예.

마지막으로 331쪽에 보면 저는 예산서를 넘기다 보고 깜짝 놀란 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31쪽 중간쯤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이요?

예.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야 된다. 라고 사전에 얘기가 충분히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은 학교에 학생들 무상급식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방과 후 활동비 6개 사업에 13억100만원 올라왔던 것,

그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예. 도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일괄 추진해서 교육청에 할당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반가워서 혹시라도 이것 나오면 그 다음 것도 이어지려나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별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존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안효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601만원이 증액된 총 31억3,648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억 8,5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타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2,3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2억1,5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억2,621만1천원이 증액된 총 13억6,578만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억7,880만6천원이 감액된 3억8,240만4천원이며, 360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6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6,4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8,501만7천원이 증액된 3억1,938만원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8,591만2천원이 증액된 85억7,932만5천원으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연 정화활동 재료구입비 100만원,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5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조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범 군민 실천운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수바람길 운영‧관리를 위한 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9만2,000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향수바람길 조성공사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목책기 시설 지원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피해신고 현지 확인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등에 2,15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등 제작비 60만원,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조끼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복 구입비 60만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수렵보험가입비 416만원, 야생동물 먹이 및 구조물품 구입비 110만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등에 1,479만5천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용품 구입비로 2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2,05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년 2회 실시하는 시설물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776만2천원과 고지서인쇄 및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우편 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지도 업무추진 작업복 구입비 75만원, 환경오염 측정기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사고 수질검사 수수료 25만원, 토양오염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 50만원,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500만원, 기업의 환경관련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300만원, 자율 점검업소 10개소에 대한 현판제작비 70만원,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등 처리비에 200만원,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DB 및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로 1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구일 소하천을 생태적인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비에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자원화를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효율적인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비 2,5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덮개구입비 175만원, 폐건전지 수거 자루구입비 98만원,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 공증수수료에 2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업무 추진여비에 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평가관련 깨끗한 마을 포상금에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설치비 8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900만원, 폐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청결한 행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임으로 5,356만3천원,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행락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화장실 관리 약품구입비 144만원과, 행락지 경고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락지의 노후화된 기존 화장실을 교체하여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식화장실 6동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과 청산면 시장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478만4천원, 공중화장실 2개소와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 용품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비에 192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1쪽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7억5,934만2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원과, 옥천읍 교동리 외 4개 마을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면 이평리 외 2개 마을에 경로당 부지 매입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수당 등으로 3,59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장 관리용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상하수도요금,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5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방역약품 및 우기, 설해방지 재료구입비에 9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 160만원,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450만원,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5억7,600만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해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 재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어업인의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지도를 위해 입간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30만원, 불법어업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원,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알림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기반 육성을 위한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을 위한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3,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지원에 1,840만원,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3,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단속 물품구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특근급식비,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임대료 등에 1,9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380쪽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유지비에 600만원, 물고기잡기 체험행사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쏘가리 외 3종 방류사업 재료비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이면 학령2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개소에 2억6,057만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옥천 죽향1리 친환경퇴비구입 외 95개 사업에 7억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불법어업 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과 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90만3천원, 국내여비 1,5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3,919만원이 증액된 162억5,9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세입에 6억6,604만9천원이 증액된 155억7,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억5,4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운영관리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8,500만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불법 폐기물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를 위한 시설비로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시설비로 1,159만3천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 등으로 2,464만9천원을,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201만6천원, 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 장비임차료로 100만원, 녹조방지시설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행정리 경계구축 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 시설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옥천 생태습지와 안내천 인공습지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5억7,2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5,5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 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여 신청한 사업을 금강유역청수계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으로 동이, 안내 다목적 복지회관 및 이원 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 3,479만원7천원을 계상하였고, 724쪽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 복지회관, 이원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자동경비용역수수료, 청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 복지회관, 이원 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4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727쪽입니다.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안남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운영 지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5,599만4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4억3,187만4천원, 이원 다목적회관 탁구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 면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8,766만4천원, 민간자본보조 27억1,7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주민지원 사업 자료 관리를 위한 인건비 1,850만원, 주민지원사업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식비 840만원,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7억5,000만원, 청성면 종합발전계획 세부컨설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75억8,335만3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364쪽이에요. 향수바람길 조성공사가 70m에 1억5,000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 얼마 전에 공사한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오대리 구읍 취수탑에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만수가 되면 한 70m정도가 길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다 시설한다고요?

오대리 건너편에 구읍 취수탑에서 안내방향으로….

주민요구 사업이에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주민요구가 들어왔었어요?

예, 길이 만수 때는 이동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터 당 상당한 돈이 들어가네요? 미터 당 2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 70m 구간이 산이 경사가 심해서 악산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길을….

좋습니다. 369쪽이에요. 하단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한 개소에 이게 얼마, 50만원씩?

예.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간판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해서….

과장님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 경고판도 많이 써 붙였어요, 그렇죠? 군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 해야 예산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쓰레기 불법 투기한다고 거기다 꼽아놓을 것 아닙니까? 경고판을 해놓죠? 그러면 일단 안 버려요.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다시 또 그것을 다른 데다 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군데 해놓았죠.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 예산만 낭비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해놓은 데다가 경고판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 거기다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또 버려요.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경고판 써 붙여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되는 것 아닙니다. 371쪽이요. 중간 부분에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지원이 있죠?

예.

20개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만들어놓은 농약빈병 수거함이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부 이용 잘하는 마을은 관리가 잘 되는데….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는데, 그때도 이것 도비나 군비로 해서 만들어놓았어요. 수거함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농약병이 채워져도 수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방치해놓았어요. 이것은 뭐 도비가 조금 있네요. 도비 때문에 이것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이라도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것 만들어놓고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 관리 좀 해 달라. 얼마 안 되어서 거기다 빈병 몇 개 넣고 그냥 쓰레기 집어넣고, 수거도 안 해가고 하니까 헛일이에요. 곳곳에는 그것이 아주 방치 되어 있어요. 도비가 있어도 이것을 해야 하나,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이라도 그때 몇 개 만들었나, 확인을 하셔서 몇 개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81쪽에 중간부분에 불법어업 단속카메라 구입 이것 뭘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불법하는 것을 채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을 찍어옵니까?

예.

이것도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좋습니다. 어업 하는데 불법허가도 내줬으니까 가서 불법을 카메라로 찍어 와서 그 다음에 고발하고 하는 겁니까?

예, 법규 위반하는 것은 고발하기 위해서는 채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채증이 잘 안되어서 다툼이 심하고….

기능이 나빠서 불법하는 사람이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은 아니죠. 눈으로 훤히 봤을 때도 아니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364쪽이요. 하단에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피해 들어오면 피해 들어온 현지 확인하고….

그것이 기간제근로자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영역입니까? 공무원이 야생동식물 피해 보상금에 의해서 산출하는 업무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런 업무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각종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대폭 확대되면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이 많이 줄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직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 세워서 말이죠. 그리고 민간인이 그 피해보상금을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단순히 사진만 찍어온다는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그 피해면적이랄까, 또 작물 별로 단가를 산출하는 것을 기간제근로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조사하는 것은 사진으로 조사를 해오면 피해산출하고 그런 것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단위 사업명 자체로 보면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을 단속하는 그 업무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업무영역에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타실효성과 단속실적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금번에 각 실과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368쪽이요. 구일천 복원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어요? 총사업비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예.

사업하는 것을 못 봐요. 언제인가 한번 중간보고서인가 최초 용역보고서 의회 와서 PPT로 한번 설명한 이후로는 최종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도 없었고, 그 당시에 몇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고, 최종보고나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것 같은데 의회에는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히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19일에 옥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3월22일 충북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3월27일에 충북도에 설계검토, 4월1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 기술검토를 받고, 5월1일에 충청북도 생태하천복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2013년도 3월에 받았어요? 이것은 2013년도에도 성립된 예산인데, 사전 절차 같은 것을 이행 안 해서 추진된 게 전혀 없잖아요. 어디 뭐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일부 구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추진된 지역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합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371쪽이요.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데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네요. 군비로 경로당 부지매입을 지원하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평 경로당부지 매입지원 2,000만원 어떤 시설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도 아니고 군비로 부지매입을 지원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죠?

이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보상차원에서….

아니, 글쎄 주변 마을에 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군비로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는 데가 있습니까? 댐 주변 구역 피해마을에 대한 보상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

금강수계 기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해준다? 정부예산으로 지자체 어디 뭐 토지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우리 면에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나 또 집하장이니, 부지 없는 곳, 군에서 전부 다 예산 세워서 땅도 사줘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이 들어옵니까, 이거? 의회에서 이것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여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참여예산팀에서 다시 적정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372쪽이요.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2명분이죠?

예.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한두 번 이렇게 짚어 봐주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질의하고 갈지를 몰라서, 사실 과거에 민간위탁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노조원들, 어떤 와해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을 거기서 흩뜨려서 여기 군에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과장님?

…….

그때 군청에 와서 노조의 장기간 농성하는 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일부 협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줘서 2명은 현재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고, 2명은 경력이 아직 모자라서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연간 이분들이 재활용 선별하면서 그 수익으로 올린 군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게 한 2,000만원이에요. 이분들 인건비 한 3,500하고, 무기계약 포함하면요, 한 1억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이런 재활용 선별 안해도요, 먹고 살기 퍽퍽해서 시내 나가보면 재활용 선별하는 사람들 부지기예요. 차라리 그분들이 재활용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해서 나은 거예요. 차라리 이분들은 재활용 선별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업무영역에 투입을 해서 좀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군에서 더 이상 끌고 갈 업무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노조 그렇게 분해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죠, 자꾸 이렇게 갖고 갑니까?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이 다른 업무영역에 투입이 되어서 옥천군의 행정이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든가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생각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5,90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4,13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1,5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750만원, 세외수입 총액 4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7억4,767만7천원으로 13억5,410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8억7,836만1천원으로 3억9,25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60억5,26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8,0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총 34억2,906만3천원으로 이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 가꾸기사업 50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 조림지 가꾸기사업 300ha에 12억4,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임 10명에 1억3,346만3천원, 재료비에 1,808만1천원, 교육훈련비에 4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95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05ha, 큰나무공익조림사업 5ha에 2억7,839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제수조림사업 조림예정지 정리비 105ha에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 외 피복비 등으로 1,6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산림보존 및 홍보에 976만9천원을, 나라꽃 무궁화 사랑축제 개최 및 조성지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작성에 2,736만원, 사유림 경영정보 인력지원에 347만5천원, 목재제품 단속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산림자원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총 3억2,886만3천원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0㎡ 지원에 7,2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감박피기 9대 지원에 1,806만4천원, 임산물 산업육성에 1,482만원, 주민편의시설 목재 펠릿보일러 470만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2,961만원, 임산물 상품화 일반임산물에 3,840만원, 임산물 상품화 특별관리 임산물에 400만원,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1억2,000만원, 임산물생산 유기질비료지원에 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산업육성사업으로 산딸기 포장재지원에 625만원, 대추 포장재지원에 500만원, 대추 선별기 2대 지원에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목재 펠릿보일러 1대 지원에 470만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9대 지원에 2,961만원, 임산물 상품화 곶감 포장상자 4개소 지원에 3,840만원, 임산물 상품화(특별관리) 산양삼 포장상자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에 1억2,000만원을,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5㏊에 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4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산불 위험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52명의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3억8,5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노후화된 개인 진화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기위해 개인 진화장비 71세트 구입비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도가 떨어지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휴대용무전기 13대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산불진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형 동력펌프 2대 구입비로 1,700만원을, 산불발생시 산불 진화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증진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자 1,300명에 대한 급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전문우수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불진화대 6개조 조장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출동자들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해 출동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확산 예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불 상황분석 및 산불현장 위치파악 진화자원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48대 통신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인력의 직무교육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평가비로 13회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1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순찰 유류대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7종 제작과, 장비유지, 급량비 및 산불무인카메라의 전기시설 등 사용료로 1,831만원을, 무선국 운영 등 산림보호장비 유지비와 전기료로 4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에 투입되는 민간인 급식비와 산불진화대 훈련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비 일반관리로 산림보호를 위한 현수막 30개 제작비로 15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540만원을, 산림녹지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와 신속한 산불범인 검거를 위해 제보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재료비로 100만원을, 노후화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감시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카메라 교체비 등으로 6,0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산불 현장출동 차량임차 및 유지비에 1,936만1천원을, 산불발생시 목조건축물 피해방지를 위한 이격공간조성 1ha에 4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1,2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원 3명 운영 및 재료비에 3,964만6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3명 운영 및 차량임차 등에 7,0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병해충 수목진료수수료 10건에 219만6천원을,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50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푸른도시, 도시숲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9,64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9,64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내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석가탄신일, 성탄절 전·후 20일간 향수공원 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2005. 9. 30 이전에 결정 고시된 청산면 하서리와 이원면 건진리 근린공원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20개소에 갖추어진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운영·관리입니다.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2,876만원을, 공원관리 재료비 및 상하수도 전기요금과 일반운영비로 1,279만원 등 총 4,517만5천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동이·청성 폐고속도로 일부, 군북면 추소리, 이원면 윤정리 등 사업 대상지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약 500주를 식재할 예정으로 1월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 중 설계 및 발주하고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꽃피는 학교에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벽면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내년 3월 발주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및 피복비에 1,400만3천원을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125주의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에 1,380만원을, 재료비에 425만원 등 총 1,800만5천원을 계상하여 양묘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위하여 총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옥천2호 외 총 6본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경 외과수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안내판 총 38개소 중 정비교체가 안 된 23개소 안내판에 대하여 총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 설계를 실시하고, 4월중 교체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군서면 오동리 보호수 옥천30호 외 약 9개소에 대한 울타리설치 및 바닥구조물 정리 등을 아울러 실시하여 보호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를 위한 노원관리 인부임에 8,050만원, 꽃묘 등 재료구입비에 2,575만원 등 총 1억625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국토공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2천원을 투자하여 장령산 등산로에 숲길체험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등산로점검 및 정비, 등산객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군비 1억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군북면 환산 외 6개소에 목계단, 돌계단, 안전로프,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3월 중 읍면별 현지조사 및 시설물점검 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령산 등산로이며 총사업비 5,460만6천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장령산 등산로에 노후화된 목계단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3월 중 정비구간 내 시설물을 점검 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구간 2.0km에 총 사업비 4억3,541만4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4월 중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사업장 현지 확인 후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공사로 해빙 후 우기 전에 임도노선을 점검하고,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여 사업비 2,250만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은 사업비 2,340만원을 투자하여 3명을 사역 후 관내 임도노선을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임도관리 및 보수입니다. 임도관리 및 보수 사업은 주로 장비 임차와 임도관리 용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임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국비70%, 도비21%, 군비9%의 매칭비율로 전체사업비 23억4,400만원 중 군비 2억1,096만원을 부담하여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구산업육성입니다. 옥천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비 100억중 30억은 기 확보하고, 내년에 30억 계상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공원조성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묘목생산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량묘목 생산지원을 위해 묘목재배농가에게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사업으로 1억원, 포장재 제작지원에 1,200만원, 식재농가지원에 3,000만원, 묘목용 하우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묘목유통센터관리사업으로 공연장 및 묘목 캐릭터 조형물이 퇴색되어 보수하고자 환경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비가 약 43억원 소요되고, 기 확보 34억, 부족액 5억원을 더 확보 하여 토지매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묘목축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옥천묘목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홍보비로 1억원을,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 등 구입비로 2,000만원, 제15회 옥천묘목축제는 내년 3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행사운영비로 1억3,000만원, 묘목축제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옻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홍보를 위하여 옻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홍보비로 5,000만원, 제7회 옥천 참옻순축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옻특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옻나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옻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비 지원을 위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옻생태 체험장 체험로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군유림에 옻 산업특구에 부흥하고, 고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옻생태체험장 약100ha에 미라러스 탐방로 13.5Km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으로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자연휴양림관리 3명, 세탁 및 청소 3명,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4명 및 주차관리 3명, 제초작업4명, 예초기작업 3명, 수목관리 1명 등 총 2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에 1억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숲속의 집 및 일반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휴양림 내 화단 및 화분, 조경수관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방송시설보수의 경우 기 설치된 방송 시설노후로 재난방송시설로 대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여름철 성수기 및 장마철시 안전수칙 전달 및 계도에 차질이 있어 1,000만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파라솔 30조 교체에 1,800만원 현재 야영장 및 운동장에 설치된 파라솔의 천막이 강풍에 파손되고, 지지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워 계상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관 전기판넬 교체 1억원은 숙소동 실내 바닥 판넬의 노후화로 겨울철 고장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전기 5대 구입과 노후화 및 수리한계 초과된 겨울철 제설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4륜 오토바이 대체구입 1대, 숲속의 집 20실에 대한 붙박이장 대체구입, 텔레비전 및 냉장고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 및 숙소동 안내 및 청소를 위하여 일반관리원 3명 4,100만원을, 이하는 휴양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광·특 예산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체계적 관리와 직원 및 종사자의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문자안내소 즉, 관리사무실의 신축 및 주차장 추가설치를 위한 주차장확충 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대부분이 숙박시설 이용과 등산에 치중 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목책길과 연계 산림 속에서의 휴식․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편백나무 식재, 목재데크로드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공사입니다. 기 조성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야외화장실 3동 및 샤워장, 관리실, 조경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산촌생태마을 이용객 편의 제공을 통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 상단에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이 3,000만원이네요?

예.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인데. 이것 트리 만드는데 하는 겁니까?

트리하고 야간볼거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글쎄 분수대에다 하는 그것?

예, 맞습니다.

2회하는데?

석가탄신일하고,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두 번하는데, 작년도에는 하는 업체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제가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러느냐 사실 해 놓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나 완전소비성이랑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비성이에요. 년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군 3,000억 예산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소비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의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며칠에 걸쳐 등불 밝히고 하는데 3,000만원을 쓰는데,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과장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예, 향수공원의 활성화로 옻축제도 거기에서 시도했지만 행사라든지, 묘목축제니, 옻축제이니 이런 것도 해 보지만 그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소비성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하는 기간을 크리스마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40일 이상으로 해서 기간을 늘렸고요.

깊이 고민 좀 하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은 잘 조성이 됐어요, 자리가 잡혀 가요. 공원 때문에 부군수님도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 제초작업도 잘 하고 해서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나무만 커서 무성하게 되면 되는데. 거기 예산에 분수대 녹이 슬었다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기 보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과장님, 녹이 왜 슬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부분만 보니까 철로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코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녹 슬은 것을 발견 못했지요?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그 때서야 녹이 슬은 것을 확인했지요?

사실 금방 발견은 제가 못했습니다.

왜 녹이 슬었습니까? 그것 만든 지가 얼마 됐어요? 부품이 나빴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고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2013년도는 분수대 한 번도 가동 안 했지요, 2013년도는.

작년도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장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못했느냐 하면, 옻축제 할 때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물이 낙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고, 분수대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축제 때 며칠 가동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서 분수대를 왜 만들었느냐 과장님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에너지는 절약하라고 하지,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분수대를 그냥 놔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저는. 거기에다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녹 슬은 것 얼마 들여서 수리했어요?

한 1,000만원.

1,0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발견도 못했어요. 분수대를 틀어보지도 않았는데 녹이 슬었는지, 어떤지 관심도 안 뒀어요. 모 신문사에서 기사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가서 고쳤을 겁니다. 깊이 고민하세요. 앞으로 사업할 때 저렇게 막대한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에너지절약이니 뭐니 해서 가동 안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그 돈으로 향수고원을 더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412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묘목특구산업 홍보로 해서 1억이 있지요?

예.

중간 부분에 참옻홍보에 9,000만원이 있지요?

예.

묘묙특구산업의 홍보는 묘목을 위한 홍보겠지요, 축제 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제가 주가 되겠지만 연중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버스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비라는 것이 방송홍보비를 보면 저녁 9시 때 뉴스 할 때 10초 홍보비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이 홍보비로 최대한 짜여 진 내에서 아껴서 쓰려고 할 겁니다.

묘목홍보에 1억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묘목축제도 여러 해 했지 않습니까?

예.

이원 묘목이라는 것이 전국 묘목에 몇%가 판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옥천 묘목이라는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한번쯤 이런 1억을 차라리 묘목생산비에다 투자해 주고, 한번쯤 홍보를 중단하면 과연 효력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더라도 묘목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작년도에 묘목홍보비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홍보비를 안 했어도 묘목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는데. 과연 1억씩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묘목생산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안 했을 때 찾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나올 겁니다. 1억을 생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옻홍보 이것 과연 해야 돼요. 옻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과연 옻축제를 위한 홍보입니까, 옻특구이기 때문에 9,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예.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418쪽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 안 집고 넘어갈 수는 없고, 집고 넘어갑니다. 업무보고 때 많이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업무보고 때 과장님을 제가 질책을 해서 망설이다가 다시 묻습니다. 만일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충분한 시설을 확충 못했습니다. 우선 건물 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니 부대시설이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부대시설이 뭡니까? 관리사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동을 빼놓고 지금 얼마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8,000만원 세울 때 제가 물었어요. ‘이것으로 됩니까?’ 하니까 내가 속기록도 빼 봤어요. ‘됩니다.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 라고 해 놓고서 그 이후에 1억6,000을 요구해서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애당초 산촌마을 조성할 때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했으면 이 예산은 절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에요.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관리사동이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이것을 했으면 이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안 집으려다가 한 번 더 집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96쪽을 봐 줘요. 상단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산양삼 재배하는 단지입니다. 이평리가 될 겁니다. 산양삼 황선호씨라는 분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에다가 산양삼을 심는데 주로 종자구입비라든지, 울타리, CCTV, 모노레일 등등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겁니다.

언제 시작했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해 줬잖아요?

예, 예. 내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산양삼 작황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는 직접 못 가고 저희 직원 실무자하고 실무담당이 두 달 전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산양삼은 잘 아시겠지만 최고 잘 되는 것도 6, 7년을 볼 때 생존률이 10% 이하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고, 해마다 되면 소멸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그 분들은 수지는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많이 되면 좋지만 10% 이하가 일반적인 작황이라고 합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도 또 지원해 주고, 그럼 끝입니까? 또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본인이 농림사업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합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이분 말고도 하는 분들이 여덟 분 있습니다. 내용에 적합하면 신청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 농가들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이 분이 농가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소는 이평리로 돼 있는데, 원래 옥천읍 서대리에 살고, 외지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산양삼 공모사업 때문에 옥천에 온 분이지요. 원래 농민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면적은 제법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황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작황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이 또 있는 것인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옥천군을 거쳐서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도 통해서 이쪽으로 오면 신청 받아서 가 가지고 당사자는 도단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것이 타당하면 등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자체가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공모된 것이 아니지요?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옥천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작황 좀 조사하시고, 앞으로 작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거니까, 이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1쪽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교체 있지요?

예, 예.

이것은 언제 설치해서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 조성한 곳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석탄리하고 옥천읍 삼청리에 설치돼 있는 건데, 초창기에 한 것이라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상태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년 됐네요, 3년 됐나?

3년 조금 됐어요.

3년이면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 교체라기보다도 카메라 등, 부분적으로 홀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면 낙뢰 맞을 수도 있고, 전기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국가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쪽 하단에 보니까 대추 선별기 지원이 있어요?

예, 예.

금액은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보조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옥천군에 농업분야 자체 사업은 보조율을 50% 통일시켰지요?

예, 예.

여기는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추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보은군이 대추의 주산이지만, 우리 군은 보은군에 연접해 있는 면이 되겠는데 안내, 청성 쪽에 대추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쪽 농가들이 아주 영세하고 보은 지역보다 하우스 지원이니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개인 시설이 아니고, 선별기를 공동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개별시설이면 50% 되지만, 공동시설로 봐서 조금 %를 올려서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사안별로 이뿐 사람한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좀 불만족스러운 단체들은 이런 기준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또한 옥천군 행정의 신뢰도에 지나친 영향이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율을 70% 올리자! 그렇게 누차 주장을 했는데도 남부3군이 농업 보조율 자체사업에 대해서 50% 같이 협의를 했다는 그 논리로 이제까지 안 해 줬거든요.

예.

한 가지 이런 사항으로 돌발적으로 다른 잣대를 대는 거예요. 50% 줄 것을 70%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 하나를 빌미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우리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으로 다 구입을 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겠네요.

이것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형평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는 농업보조금 많이 주면 좋아하고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50%라고 강조해 놓고, 또 사안별로는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것은 사전에 군에 협조 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한 사업이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70%로 하지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야 당연히 70%로 요구를 했던, 80%로 요구했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준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은 세세히 못했지만 형편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자체사업에 50%를 넘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405쪽에 공원조성 사업에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에는 공원 부지매입 예산이 전혀 없네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부지매입…,

이원 묘목공원 5억원은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옥천군이 2014년도 군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때, 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때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을 언론에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행정타운? 옥천읍 소재지 주변에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어차피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행사치 못하게 해 놨다고 하면 군에서 공원조성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행정타운으로 가려고 하면 이러한 공원부지를 활용해야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빨리 소재지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를 매년 매입해 줘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하면 끊겨요. 과연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항이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냥 옥천군에서 행정타운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비추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부지를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옥천군 행정을 어떻게 믿지요? 대외적으로 2014년도에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옥천군에 그만한 땅이 있습니까? 실장님, 아직 수정예산 제출 안 했지요?

예.

수정예산에 문정근린공원을 계속 매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정비가 착수가 안 됐고, 착수가 되면 행정타운조성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각종 여론도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 딱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행정타운이 꼭 공원부지로만 간다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시가지로부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또한 부지를 적당한 토지가격으로 매입이 용이한 지역 이런 등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옥천군 스스로 토지를, 자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런 사업도 추진할 때 손쉽게 갈 수 있는데, 일반 사유지를 바운드로 설정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이야 입안을 할 수 있겠지요. 반발도 있고, 매입 단가도 엄청 많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현재 공원부지가 과도하게 옥천군에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빨리 장내에 행정타운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되, 다만 문제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매입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상단에 휴양관에 전기판넬을 교체한다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휴양관이 언제 개관됐습니까?

2008년 9월15일쯤 짓고, 2009년 1월1일부터 개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 4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전기판넬도 교체하고, 방송시설도 교체하고, 내구연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잘 한 것으로 보는데,

바닥에 까는 전기판넬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때하고 지금 와서 볼 때 고장이 잦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전기판넬 깐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다 쓰거든요, 아무런 문제없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향수공원에 호스인가 녹이 슬어서 교체한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 소개된 것 같은데, 그것도 당초에 설계는 노즐이 스테인리스로 안 된 비품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례의 건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 사항 아닌가요? 향수공원의 노즐 녹슬어서 수리한 부분?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동료 위원께서 간략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를 해 준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설계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도 확인 안 해 봅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그 때 당시에 노즐이 어떠한 제품으로 설계가 된지 모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 관광, 레저, 힐링 등 장기발전방향이 2014년도 종합계획이 수립예정이에요, 그렇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림녹지과가 외곽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중에 가로수유지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숲가꾸기 사업, 휴양림, 묘목 및 옻특구사업 등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야 우리 군의 아까 말한 장기발전방향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됐을 때 아까 말하는 옥천의 문화적인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어우러져야 관광과 옻특구와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군정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지요?

예.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에 공무원들 정책연수 가는 것 중에서 산림녹지과에 해당 되는 가로수 및 정책숲가꾸기 이런 쪽의 대상자를 한번 선정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꼭 제안하는 곳으로 가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연수 시에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의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곳을 꼭 가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에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담당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불성실하고, 이게 뭐 예산심사가 의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식의 예산심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님!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준비 및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