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4억9,811만3천원이 감액된 30억7,619만2천원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임대료와 공설시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1,35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부물가모니터 운영비 등 17개 항목에 23억7,6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5,8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8억4,903만4천원이 감액된 57억3,7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국‧도비 14억7,250만원을 포함한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0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중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여비로 110만원을 보상금으로,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친근하고 즐거움이 있는 향수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사업으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우수 공예품의 홍보와 공예가 활동 촉진을 위한 공예품 전시회 지원으로 공예품전시회 홍보 현수막, 팸플릿 제작 공예품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총 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물가관리를 위하여 1,11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물가안정모니터 요원 여비보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소외를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 출연금에 7,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화합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과 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40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분동 구입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LED등 교체사업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도비 79%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 위탁 교육비로 60만원을,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캠프운영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5억원, 옥천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군립어린이집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에 1억6,000만원, 옥천수영장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의 기업 및 투자 유치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에 600만원, 기업유치 온라인 홍보 및 팩스 홍보료 2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00만원, 350쪽 상단 부분,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장비실 유지‧보수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65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422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19만5천원, 장비실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2,519만5천원, 351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로 정밀소방점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1,200만원, 기업이전 및 증가로 인한 기업체 변경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하기 위하여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4억5,3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고용안정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9,398만2천원, 공공 근로사업 추진 일반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7,46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에 150만원, 354쪽 상단 부분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공헌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교운영비로 1,400만원, 우수기관 견학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관내 6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5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에 2억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연결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51만5천원,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전출금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억1,061만8천원이 증액된 18억325만2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181만6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9,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7,1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물탱크청소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 재료비에 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2,000만원, 예비비로 13억1,1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11억3,285만3천원이 증액된 116억6,185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400만원, 청산산업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2억3,97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3억6,8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과 관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368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1,9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 예비비로 111억1,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1억1,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조성 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600만원, 예치금회수로 21억1,74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300만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1억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4,6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1,584만7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6,80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16억2,728만7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특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같은 게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많이 줄거나 한 것은 청산산업단지 이런 것이 거의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전략사업 부문에서 거의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한 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것 볼 때는 글쎄요, 경제과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사업을 많이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이해가 안가요. 시도비가 많이 증액되어야죠.

그리고 도비는 균형발전 사업비가 4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이요?

예, 40억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우수회원에 20만원씩 2명, 장려에 10만원씩 3명 했는데 100만원,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와서 하는 그 포상금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이 포상금을 만들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처리한 직원에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 10일이면 단축한 것하고, 건수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전부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우수한 직원에게 순서대로 해서 시상금을 해주는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이 종합민원과의 사기 측면에서도 좋지만 효율성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진작책을 해 주면 아무래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인가요?

예.

이것을 또 세웠는데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전면시행해요. 지금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소요된 것이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게 몇 년간 해서 총액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내년에 전면시행인데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좀 늦었지 했나 싶기도 한데, 그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도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인데 홍보물 제작에서 또 다시 1,000만원씩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쭉 몇 년간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전면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될 것 같아서, 내년은 총력을 기울여서, 사실 도로명 때문에 시각적인 것으로 더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예전에는 조금씩 일부만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하니까 도로도 간선도로나 이런 데 다 하고,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이해서 더 설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홍보라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옥천군 홈페이지에도 도로명주소 팝업창도 만들어서 사실상 젊은이들은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은 스티커를 전화기에 붙일 수 있도록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주민들이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7쪽에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인데요. 국내여비에서 차량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 무보험피의자 조사여비, 번호판 영치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식 차량단속은 어디서 하죠?

영업용 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구분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차량과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여비 이런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지도‧단속도 하고,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무보험피의자 조사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차량보험 확인하고 보면 나오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시내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시내도 그렇지만, 무보험 차량은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확인을 해서, 전산으로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다.

전산 상으로 확인하기는 하는데 무보험 차량 확인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피의자 조사를 해보면 옥천 지역에 무보험차량으로 다니는 차량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 조사가 되면 명단을 한번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의 가장 현안사업, 역점 사업이 도로명주소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잠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설명을 하시려다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돈 안들이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평산리 430번지다. 이러면 그게 신주소로 어디인지를 잘 모를 경우에 옥천군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변환이 된다,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부에 민원안내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것은 좀 숙달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전면 시행함에 앞서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팝업창이 별도로 앞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지번을 치면 새 주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전면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대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지번을 치면 새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고, 홍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안은 106억6,44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76,4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7억4,045만6천원, 도비보조금 2억4,0 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8억7,22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억4,6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6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하단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에 4,662만원을 계상하여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6,51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사무장 인건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6,75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 등 6개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등 3개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4,000여명에게 5억2,000만원을 계상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화장품구입, 미용실 이용 등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 워크숍 및 체육행사 등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에 1,9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에 2,8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민 옥천군 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9명의 인부임 2,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노령화와 소규모 개별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밭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감자종자대 7,000만원, 옥수수종자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콩 재배 농업인에 필요한 콩 파종기 및 탈곡기 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전업농 회원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쌀 전업농대회에 500만원을, 벼 우량종자대 지원 사업에, 2억3,068만6천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해 볍씨 온탕소독기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쌀 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신기술 농업전문지 구독료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필수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4억7,61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영농자재를 공급하겠으며,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 업은 3개소에 4,320만원을 계상하여 특수미 생산단지 농가조직체 및 법인에게 쌀 생산 가공․유통 기계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한 옥수수 종자 개발을 위해 종자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여 미질 및 식미를 향상시키고 옥천 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약간 위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는 관리기, 경운기 등을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지원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고령 및 영세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원을, 청성 능월리 콩 상품화 지원사업에 콩 선별기 구입비 1,000만원을,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여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농축 맞춤형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에 2억6,5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관련 민원 해소 및 피해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5,000만원, 태양광 포충기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은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우렁이 종패 구입비 5,650만원을,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에 2,33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에 1억1,85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1,535만원을 계상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한 녹비종자를 공급하겠으며, 유기농업단지조성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에 800만원, 유기농특화품목 육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4억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9,24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2억9,3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8,7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21억5,800만9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2억6,25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겠으며,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에 필요한 퇴비, 유기질 비료를 적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2억2,200만원, 도‧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유기농업전문기술지 구독료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은 대부분 일상경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과일봉지지원 사업 7,250만원, 과일 은박비닐지원 사업 1,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꽃매미, 갈색여치 등 병해충 방제약제를 적기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사과, 배 등 저장과실의 품질유지로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생산에 필요한 동력제초기, SS기, 동력운반차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유해조수 사전방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1,750만원을,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방지 영양제는 사실은 과수영양제 공급사업으로 항목이 바뀔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필요한 포도비가림시설 외 26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1억500만원,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75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2,836만2천원을 계상하여 에너지절감효과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들깻잎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500만원,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고추지주목 지원사업에 1억원, 원예시설하우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인삼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절감 및 내재해성 강화를 위해 인삼 지주목 지원에 1억3,860만원, 인삼 차광막 지원에 9,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인삼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의 인삼생산을 위해 인삼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에 4,500만원, 인삼지력증진제 공급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육우 거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663만원을 계상하여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재공하기 위해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에 3,900만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3,772만원을 계상하여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소규모 번식농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여 혈통등록료, 인공수정료, 설사백신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능력암소 비율출하 장려금 지원에 4,980만원을 계상하여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우 암소와 저능력 암소 도축 출하를 통한 소값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젖소능력 개량비지원에 850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지원 240만원, 낙농헬퍼지원에 178만5천원, 젖소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 1억2,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의 소득안정 및 향수벌꿀 고급화를 위해 양봉자재 지원사업에 3,250만원, 양봉농가 포장용기 지원에 2,100만원을,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에 5,7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꿀벌 벌집 지원에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여 화분건조기, 봉독 채취기, 채밀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가축피해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낙뢰로부터 전기 제어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송풍기, 온풍기, 쿨링패드 등을 지원하겠으며,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3,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제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축산 유통산업 운영지원을 위해 사료작물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2,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에 2억5,165만9천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조사료 생산비용을 지원하겠으며,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5,5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액비저정조 분뇨발효제 공급사업에 936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인증 축산농가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6,818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TMR사료 원료비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에 기여 하겠으며,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에 1,000만원,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능력 돼지 정액 구입비 750만원, 돼지 출하 선별기 구입비에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HACCP 인증 확대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 구입비에 1억6,293만7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구입비 등에 7,7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4 4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793만원을 계상했고, 살처분 대상가축 랜더링 처리지원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위생사업 추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8,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축사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1,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5,600만원, 구제역,AI 등 질병예방 소독약품 구입비에 3,7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은 공수의사 5명에 질병예찰 및 채혈 등 공공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4,800만원을 계상했고,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은 가축사육농가에 농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및 노후시설 교체 지원하기 위해 1,600만원,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시 농가 경영난 및 재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법정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에 대한 랜더링 처리비용에 1,500만원,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등 3종에 1,373만5천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2종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찬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신료 지원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지원 사업에 2,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관리보상금 1,000만원을, 폐사가축의 친환경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처리수집조 설치지원 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축종 이동식 동력살 분무기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등 5종의 백신 구입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에 1억5,363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출하 성수기시 지역농가의 복숭아 선별을 원활히 하여 고품질의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별라인 설치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포장재 외 13종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2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우수 농·특산물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지원 3,800만원, 공선회 물류비 지원 3,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에 33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59만5천원, 수출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에 4,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광고비,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비, 각종 홍보용품 제작비에 3억5,700만원을 계상했고,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1,500만원, 쇼셜 네트워크 농산물 마케팅홍보에 550만원을 계상해서 옥천군의 명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홍보광고를 위해 충청북도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농·특산물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2014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행사운영에 2억3,000만원,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 행사운영에 1,000만원,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판촉행사에 3,000만원을, 포도복숭아 가요제 시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특산물 축제행사 보조금으로 2014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지원에 4,000만원,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 지원에 2,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6,096만7천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3,90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체험장 운영 소모품구입비 1,220만원, 체험장 운영 재료구입비 200만원,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에 1,400만원, 옥천푸드유통센터 물품구입에 8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농촌건설 분야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이원면 일원에 도로포장,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 설치에 2억원, CCTV 운영 유지관리비 1,574만4천원, 농촌생활환경 유지보수비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보수에 588만원,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에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원에 5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저수지 안전진단 조사비 2억원, 월외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하수 영양성조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소류지제방 수목제거비 2,170만원, 국유지 측량 수수료 1,174만8천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에 3억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3,332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비중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5쪽입니다. 74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억3,760만원으로 사업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20만원,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사업에 4억2,04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세입이 작년보다 29억7,642만5천원이 감액됐네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감액된 내용이 지탄리에서 하고 있는 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19억5,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가 2억4,000만원 돼서 그 부분에서 줄어든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3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예, 예.

여기 보면 콩 파종기가 28대하고, 탈곡기 8대 지원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옥천군에 콩 파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 없으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도도 지원됐습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콩 파종기 28대하고, 탈곡기 8대는 사업단 선정이 됐습니까?

콩 파종기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선정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농민들이 마음 쓴 부분이 많았어요.

예.

주로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떤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한테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예.

334쪽에 제가 어느 부분을 질의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334쪽 하단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40개소 옥천군에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또 용·배수 정비사업 25개소는 농어촌공사 소관 3억5,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투자계획을 볼 것이면 기 투자액도 32억 정도 투자됐고, 작년도에도 8억이라는 것이 투자됐지요?

예.

이게 언제까지 얼마가 투자돼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번 했다고 해서 멈춰지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 40개소를 말하면 1개소에 1,250만원씩이 되네요?

예, 예.

이것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1개소에 1,250만원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1,250만원씩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예로 보면 이 정도 세워 놓으면 40개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떤 경우는 더 드는 경우도 있고,

40개소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옥천군 용수로 정비를 40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수지 안전진단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네요?

예, 예.

이것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500만원씩에서.

개소당 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산출한 것이며, 저수지 안전진단은 얼마만큼 한 번씩 진단하는 것인지?

여기 저수지 안전진단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안전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안 하고 처음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옥천군에 저수지가 40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40개소를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1개 저수지에 500만원씩이지요?

예.

어떻게 산출해서 500만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산출된 겁니까?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어디다 의뢰했던 겁니까, 농어촌공사?

현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대충 안전진단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용역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어요, 산출기초를?

여기 산출기초는요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친환경농축산과가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지만 대단위 국비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가 뭐로 바뀌었지요?

예.

대단위사업 속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 떼어서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줄어든 것은 없어요. 시범이든 아니든 간에 몇 년 정도 하고 나면 일몰시키고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계속 하면서 다른 사업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단위 보조사업 속에 이 사업을 집어넣고 군비를 빼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가능한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95쪽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보호장비 구입에 350만원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95쪽에 이것 350만원 농가에 50%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다른 예산들도 내용을 보면 어디 하는 것인지 알아요,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몇 년 했으면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예.

마지막으로 331쪽에 보면 저는 예산서를 넘기다 보고 깜짝 놀란 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31쪽 중간쯤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이요?

예.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야 된다. 라고 사전에 얘기가 충분히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은 학교에 학생들 무상급식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방과 후 활동비 6개 사업에 13억100만원 올라왔던 것,

그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예. 도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일괄 추진해서 교육청에 할당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반가워서 혹시라도 이것 나오면 그 다음 것도 이어지려나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별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존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안효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601만원이 증액된 총 31억3,648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억 8,5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타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2,3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2억1,5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억2,621만1천원이 증액된 총 13억6,578만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억7,880만6천원이 감액된 3억8,240만4천원이며, 360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6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6,4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8,501만7천원이 증액된 3억1,938만원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8,591만2천원이 증액된 85억7,932만5천원으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연 정화활동 재료구입비 100만원,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5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조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범 군민 실천운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수바람길 운영‧관리를 위한 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9만2,000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향수바람길 조성공사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목책기 시설 지원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피해신고 현지 확인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등에 2,15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등 제작비 60만원,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조끼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복 구입비 60만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수렵보험가입비 416만원, 야생동물 먹이 및 구조물품 구입비 110만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등에 1,479만5천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용품 구입비로 2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2,05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년 2회 실시하는 시설물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776만2천원과 고지서인쇄 및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우편 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지도 업무추진 작업복 구입비 75만원, 환경오염 측정기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700만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사고 수질검사 수수료 25만원, 토양오염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 50만원,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500만원, 기업의 환경관련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300만원, 자율 점검업소 10개소에 대한 현판제작비 70만원,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등 처리비에 200만원,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DB 및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로 1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구일 소하천을 생태적인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비에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2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자원화를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효율적인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비 2,5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덮개구입비 175만원, 폐건전지 수거 자루구입비 98만원,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 공증수수료에 2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업무 추진여비에 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평가관련 깨끗한 마을 포상금에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설치비 8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900만원, 폐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청결한 행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임으로 5,356만3천원,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행락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화장실 관리 약품구입비 144만원과, 행락지 경고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락지의 노후화된 기존 화장실을 교체하여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식화장실 6동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과 청산면 시장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478만4천원, 공중화장실 2개소와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 용품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비에 192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1쪽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7억5,934만2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원과, 옥천읍 교동리 외 4개 마을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면 이평리 외 2개 마을에 경로당 부지 매입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수당 등으로 3,59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장 관리용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상하수도요금,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5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방역약품 및 우기, 설해방지 재료구입비에 9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 160만원,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 450만원,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5억7,600만원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해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 재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어업인의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지도를 위해 입간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30만원, 불법어업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원, 수산자원증식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알림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기반 육성을 위한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을 위한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3,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지원에 1,840만원,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3,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단속 물품구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특근급식비,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임대료 등에 1,9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380쪽 내수면 업무추진차량 유지비에 600만원, 물고기잡기 체험행사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쏘가리 외 3종 방류사업 재료비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이면 학령2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개소에 2억6,057만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옥천 죽향1리 친환경퇴비구입 외 95개 사업에 7억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불법어업 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과 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90만3천원, 국내여비 1,5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3,919만원이 증액된 162억5,9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세입에 6억6,604만9천원이 증액된 155억7,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억5,4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운영관리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8,500만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불법 폐기물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를 위한 시설비로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시설비로 1,159만3천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 등으로 2,464만9천원을,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201만6천원, 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 장비임차료로 100만원, 녹조방지시설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행정리 경계구축 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 시설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옥천 생태습지와 안내천 인공습지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5억7,2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5,5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 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여 신청한 사업을 금강유역청수계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으로 동이, 안내 다목적 복지회관 및 이원 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 3,479만원7천원을 계상하였고, 724쪽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 복지회관, 이원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자동경비용역수수료, 청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동이, 안내, 청성 다목적 복지회관, 이원 면민 복지회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4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727쪽입니다.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안남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운영 지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5,599만4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4억3,187만4천원, 이원 다목적회관 탁구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 면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8,766만4천원, 민간자본보조 27억1,7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주민지원 사업 자료 관리를 위한 인건비 1,850만원, 주민지원사업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식비 840만원,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7억5,000만원, 청성면 종합발전계획 세부컨설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75억8,335만3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364쪽이에요. 향수바람길 조성공사가 70m에 1억5,000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 얼마 전에 공사한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오대리 구읍 취수탑에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만수가 되면 한 70m정도가 길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다 시설한다고요?

오대리 건너편에 구읍 취수탑에서 안내방향으로….

주민요구 사업이에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주민요구가 들어왔었어요?

예, 길이 만수 때는 이동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터 당 상당한 돈이 들어가네요? 미터 당 2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 70m 구간이 산이 경사가 심해서 악산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길을….

좋습니다. 369쪽이에요. 하단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한 개소에 이게 얼마, 50만원씩?

예.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간판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해서….

과장님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 경고판도 많이 써 붙였어요, 그렇죠? 군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 해야 예산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쓰레기 불법 투기한다고 거기다 꼽아놓을 것 아닙니까? 경고판을 해놓죠? 그러면 일단 안 버려요.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다시 또 그것을 다른 데다 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군데 해놓았죠.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 예산만 낭비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해놓은 데다가 경고판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 거기다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또 버려요.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경고판 써 붙여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되는 것 아닙니다. 371쪽이요. 중간 부분에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지원이 있죠?

예.

20개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만들어놓은 농약빈병 수거함이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부 이용 잘하는 마을은 관리가 잘 되는데….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는데, 그때도 이것 도비나 군비로 해서 만들어놓았어요. 수거함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농약병이 채워져도 수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방치해놓았어요. 이것은 뭐 도비가 조금 있네요. 도비 때문에 이것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이라도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것 만들어놓고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 관리 좀 해 달라. 얼마 안 되어서 거기다 빈병 몇 개 넣고 그냥 쓰레기 집어넣고, 수거도 안 해가고 하니까 헛일이에요. 곳곳에는 그것이 아주 방치 되어 있어요. 도비가 있어도 이것을 해야 하나,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이라도 그때 몇 개 만들었나, 확인을 하셔서 몇 개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81쪽에 중간부분에 불법어업 단속카메라 구입 이것 뭘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불법하는 것을 채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을 찍어옵니까?

예.

이것도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좋습니다. 어업 하는데 불법허가도 내줬으니까 가서 불법을 카메라로 찍어 와서 그 다음에 고발하고 하는 겁니까?

예, 법규 위반하는 것은 고발하기 위해서는 채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채증이 잘 안되어서 다툼이 심하고….

기능이 나빠서 불법하는 사람이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은 아니죠. 눈으로 훤히 봤을 때도 아니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환경법 위반과태료해서 46건 들어온 게 있네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어느 건의 과태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그것은 뭐 쓰레기투기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쓰레기 투기만?

그리고 종량제봉투 미사용하는 것….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조금 이따 산림녹지과에도 나오겠지만 임도를 닦아놓으면 거기다 잔뜩 버려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 있어요?

임도를 지정해서 단속한 것은 없고,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 단속한 것은 있는데….

그런데 불법소각이라는 것은 집에서 태운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사장이나 공공지….

이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댐 주변에 낚시꾼 등이 임도에다 많이 투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장 있을 때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임도를 가니까 잔뜩 버린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CCTV 같은 것을, 임도 같은 데 설치해서 도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노후슬레이트, 옥천군청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얼마이고, 해야 될 것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2011년도에 5동, 2012년도에 57동, 2013년도에 87동, 내년도에 200동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 몇 동이에요? 한 것이, 합계?

…….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들이 실제조사 한 결과 9,587가구에 1만3,693동 중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것이 실적이 너무 부진하죠?

예.

그것은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2011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하면서 2012년도에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5동, 뭐 이렇게….

이것은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가 인간적으로 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같아요. 농촌에는 안 그래도 노쇠하고 허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농촌주택이 슬레이트예요. 앞에서 계획해서 할 용기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하면….

10년? 10년은 살지 말지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산이 일시에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농촌에는 거의 70, 80세 된 노인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자금을 확보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죠?

예.

유원지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현재 만수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만수위 밑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만수 밑으로 유실되어서….

만수 밑으로 한개도 없어요? 확실히 말해요. 만수 밑으로 된 것 없어요?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보니까 만수위가 갑자기 되면 물이 많이 내려오거나 떠다니고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일체정비를 하세요. 되도록 직원을 시켜서 정비해 주시고, 폐비닐집하장 있죠?

예.

그것은 옥천군에 몇 개가 있어요? 마을마다 한 개씩 되어 있어요? 자연부락까지?

자연마을까지 다는 안 되어 있고, 원하는 데는 다 해주고 이번에 또 원하는 곳은 다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곳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폐비닐 그것은요, 그냥 걷어놓아도 그 집하장이 없어서 하면 안에 막 날라 다녀요. 날라 다녀서 오히려 이게 무색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현지 파악을 해봐서 가능하면 이것 많이 해놓아도 거기다 가둬놓아야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에 있지, 이것을 내버려 두면 바람에 날려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줘요.

알겠습니다.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산 확정해서. 그리고 댐지원 사업 있죠?

예.

그대도 같이 회의를 갔다 왔지만 댐 지원 사업을 읍면 쪽으로 그렇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원인들한테 어디어디 댐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 상단에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이 3,000만원이네요?

예.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인데. 이것 트리 만드는데 하는 겁니까?

트리하고 야간볼거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글쎄 분수대에다 하는 그것?

예, 맞습니다.

2회하는데?

석가탄신일하고,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두 번하는데, 작년도에는 하는 업체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제가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러느냐 사실 해 놓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나 완전소비성이랑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비성이에요. 년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군 3,000억 예산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소비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의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며칠에 걸쳐 등불 밝히고 하는데 3,000만원을 쓰는데,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과장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예, 향수공원의 활성화로 옻축제도 거기에서 시도했지만 행사라든지, 묘목축제니, 옻축제이니 이런 것도 해 보지만 그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소비성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하는 기간을 크리스마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40일 이상으로 해서 기간을 늘렸고요.

깊이 고민 좀 하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은 잘 조성이 됐어요, 자리가 잡혀 가요. 공원 때문에 부군수님도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 제초작업도 잘 하고 해서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나무만 커서 무성하게 되면 되는데. 거기 예산에 분수대 녹이 슬었다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기 보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과장님, 녹이 왜 슬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부분만 보니까 철로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코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녹 슬은 것을 발견 못했지요?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그 때서야 녹이 슬은 것을 확인했지요?

사실 금방 발견은 제가 못했습니다.

왜 녹이 슬었습니까? 그것 만든 지가 얼마 됐어요? 부품이 나빴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고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2013년도는 분수대 한 번도 가동 안 했지요, 2013년도는.

작년도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장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못했느냐 하면, 옻축제 할 때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물이 낙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고, 분수대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축제 때 며칠 가동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서 분수대를 왜 만들었느냐 과장님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에너지는 절약하라고 하지,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분수대를 그냥 놔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저는. 거기에다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녹 슬은 것 얼마 들여서 수리했어요?

한 1,000만원.

1,0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발견도 못했어요. 분수대를 틀어보지도 않았는데 녹이 슬었는지, 어떤지 관심도 안 뒀어요. 모 신문사에서 기사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가서 고쳤을 겁니다. 깊이 고민하세요. 앞으로 사업할 때 저렇게 막대한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에너지절약이니 뭐니 해서 가동 안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그 돈으로 향수고원을 더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412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묘목특구산업 홍보로 해서 1억이 있지요?

예.

중간 부분에 참옻홍보에 9,000만원이 있지요?

예.

묘묙특구산업의 홍보는 묘목을 위한 홍보겠지요, 축제 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제가 주가 되겠지만 연중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버스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보비라는 것이 방송홍보비를 보면 저녁 9시 때 뉴스 할 때 10초 홍보비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이 홍보비로 최대한 짜여 진 내에서 아껴서 쓰려고 할 겁니다.

묘목홍보에 1억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묘목축제도 여러 해 했지 않습니까?

예.

이원 묘목이라는 것이 전국 묘목에 몇%가 판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옥천 묘목이라는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한번쯤 이런 1억을 차라리 묘목생산비에다 투자해 주고, 한번쯤 홍보를 중단하면 과연 효력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더라도 묘목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작년도에 묘목홍보비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홍보비를 안 했어도 묘목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는데. 과연 1억씩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묘목생산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안 했을 때 찾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나올 겁니다. 1억을 생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옻홍보 이것 과연 해야 돼요. 옻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과연 옻축제를 위한 홍보입니까, 옻특구이기 때문에 9,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예.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418쪽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 안 집고 넘어갈 수는 없고, 집고 넘어갑니다. 업무보고 때 많이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업무보고 때 과장님을 제가 질책을 해서 망설이다가 다시 묻습니다. 만일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충분한 시설을 확충 못했습니다. 우선 건물 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니 부대시설이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부대시설이 뭡니까? 관리사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동을 빼놓고 지금 얼마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8,000만원 세울 때 제가 물었어요. ‘이것으로 됩니까?’ 하니까 내가 속기록도 빼 봤어요. ‘됩니다.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 라고 해 놓고서 그 이후에 1억6,000을 요구해서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애당초 산촌마을 조성할 때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했으면 이 예산은 절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에요.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관리사동이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이것을 했으면 이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안 집으려다가 한 번 더 집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수공원 내 포도 모형해 놓은 것 봤지요?

예.

색깔이 뭐예요?

흰색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포도가 그런 포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때도 논란이 많았었고, 설문도 받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포도 색깔은 주로 검은색인데, 왜 흰색으로 했느냐’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 때 만든 작가의 입장은 자기 작품의 고유영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은색포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예?

은색포도를 만들어 달라고?

작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도가 주력 품종이 검은색이니까…….

그럼 그대 눈에는 제대로 포도로 보입니까?

일종의 조형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조형물이라도 어느 정도의 조형물이면 근사치가 돼야지, 근사치가 됩니까?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형물을 만든 사람 아니면 손을 못 대요.

그것은 공모해서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때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때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시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지,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대가 아시다시피 부군수님! 포도색깔 맞습니까?

생태마을입니다.

생태마을 해 놓은 것 거기 앞으로 돈 더 투자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전에 할 때 개소 수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옥천군에서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 옛날에 화전민이 와서 살고 그 때 당시로 복원해서 해야 생태마을로 해야 되는데, 생태마을이 아니에요, 골짜기만 버려 놨어요. 그런 짓을 앞으로 안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훌륭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노거수가 옥천에 몇 그루나 됩니까, 보호수가?

38개인데, 60%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예.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해마다 국비사업도 있지만 노거수 병해충 방제라든지, 동공생기는 부분에서 몇 개소씩 보완해 가고 그렇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교체하고, 금액이 많이 드는 간판부분은 일시에 다 못하고 연연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가 어느 곳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대가 어디 어디 보호수가 있는지 나한테 적어줘요?

예, 38개소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를, 시정사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옻축제 하잖아요?

예.

옻순축제에 옻순은 냉장고에도 못 넣어요. 옻순 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옻순으로 가공품을 할 수 있는, 옻 특구다운 일을 하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96쪽을 봐 줘요. 상단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산양삼 재배하는 단지입니다. 이평리가 될 겁니다. 산양삼 황선호씨라는 분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에다가 산양삼을 심는데 주로 종자구입비라든지, 울타리, CCTV, 모노레일 등등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겁니다.

언제 시작했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해 줬잖아요?

예, 예. 내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산양삼 작황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는 직접 못 가고 저희 직원 실무자하고 실무담당이 두 달 전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산양삼은 잘 아시겠지만 최고 잘 되는 것도 6, 7년을 볼 때 생존률이 10% 이하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고, 해마다 되면 소멸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그 분들은 수지는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많이 되면 좋지만 10% 이하가 일반적인 작황이라고 합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도 또 지원해 주고, 그럼 끝입니까? 또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본인이 농림사업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합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이분 말고도 하는 분들이 여덟 분 있습니다. 내용에 적합하면 신청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 농가들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이 분이 농가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소는 이평리로 돼 있는데, 원래 옥천읍 서대리에 살고, 외지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산양삼 공모사업 때문에 옥천에 온 분이지요. 원래 농민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면적은 제법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황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작황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이 또 있는 것인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옥천군을 거쳐서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도 통해서 이쪽으로 오면 신청 받아서 가 가지고 당사자는 도단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것이 타당하면 등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자체가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공모된 것이 아니지요?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옥천군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작황 좀 조사하시고, 앞으로 작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거니까, 이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1쪽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교체 있지요?

예, 예.

이것은 언제 설치해서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 조성한 곳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석탄리하고 옥천읍 삼청리에 설치돼 있는 건데, 초창기에 한 것이라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상태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년 됐네요, 3년 됐나?

3년 조금 됐어요.

3년이면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 교체라기보다도 카메라 등, 부분적으로 홀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면 낙뢰 맞을 수도 있고, 전기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국가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