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남 성남서장. (인 사) 최영균 분당서장. (인 사) 김성곤 부천서장. (인 사) 이병균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배덕곤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우동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석원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우근제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수원서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광명서장은 유관기관장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답변 관련해서 특별히 출석하실 일이 있으시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다리신 걸로 아는데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서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조 49억 606만 원이며 자치행정과 205억 9,527만 원, 언제나민원실 21억 7,596만 원, 회계과 332억 2,14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5쪽에서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4,879억 1,815만 원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은 208억 9,758만 원이며 어린이집 증축 설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1억 3,1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849억 1,025만 원이며 성과상여금 4억 9,5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66억 7,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42억 4,731만 원이며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수원역 민원센터 인부임 등 2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13억 769만 원이며 공유재산 관리비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 2억 3,800만 원 감액,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8,086만 원, 인건비 등 12억 6,6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명세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세에서 7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6조 7,094억 7,611만 원이며 총무과 9,400만 원, 자치행정과 30억 3,286만 원, 인사과 3억 8,000만 원, 언제나민원실 19억 9,810만 원, 세정과 6조 6,54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6조 5,819억 원, 세외수입이 721억 1,4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499억 5,714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16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4억 3,550만 원, 구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로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24억 5,283만 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 105억 991만 원, 청사방호체제 구축 6억 7,694만 원,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 7,080만 원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 4억 2,400만 원, 기록물 인프라 구축 17억 2,152만 원, 문서정보 이용편의 도모 8억 9,938만 원이며 행정운영비 81억 5,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433억 4,021만 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 378억 4,217만 원,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활성화 2억 9,809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1억 5,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9억 6,853만 원, 역사규명 추진 19억 원이며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8,5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9,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에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901억 9,452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력 확보 10억 8,378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 41억 5,709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5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812억 7,498만 원을 포함한 813억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5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37억 7,508만 원으로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35억 1,659만 원, 행정운영비 2억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1,319억 8,866만 원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세수증대 활동 지원에 1,318억 9,368만 원,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 4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9,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228억 194만 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투명한 회계관리 22억 2,025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282억 6,547만 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도청공무원 인건비 등 1,923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소방본부장은 모친상 중으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본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본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362만 원이 증가한 108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62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377만 원이 증가한 4,901억 6,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66억 4,314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무인파괴방수차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재난종합지휘센터 사업과 연계하려는 추진사업이고 남한산성 및 풍산안전센터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88억 3,957만 원보다 60억 2,695만 원이 증가한 148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수료,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16억 6,38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66억 269만 원, 오산소방서 신축ㆍ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등 시도지역 개발기금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626억 8,028만 원보다 298억 9,684만 원이 증가한 4,925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등 62억 2,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 317억 1,3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예방 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예산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3,865억 4,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안전의식 제고, 재난 안전관리 사업으로 8,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전문가 양성, 재난대응태세 구축 등 85억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점검반 운영, 소방 차량 등 장비보강 사업으로 100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 통제장비 관리,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4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등 51억 4,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 9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감찰ㆍ감사자료 수집 여비 등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으로 25억 5,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과 최정예 소방관 양성 등 37억 6,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억 3,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이전 부지매입금, 안전센터 신축 등 소요물품 등 46억 9,304만 원을 투입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사업,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 19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안전의식 제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으로 41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관리, 현장대응태세 확립 예산으로 23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1억 7,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소방서 상황실 항온항습기 교체사업비 등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15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145억 7,900만 원, 오산소방서 이전사업 192억 5,164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5쪽부터 60쪽입니다. 총사업비는 22개 사업 4,37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3쪽부터 305쪽입니다. 총 4개 세부사업에 15억 5,700만 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장들은 이미 인사를 올렸고 나머지 과장 2명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국빈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보다 40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4,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405만 3,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년도보다 53억 6,079만 8,000원이 감소한 155억 9,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금년보다 4억 8,046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7,933만 7,000원, 11개 소방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48억 8,033만 7,000원이 감소한 147억 1,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예산은 주요편성은 도 재정 긴축에 따른 소방력 보강 추진사업 등 8개 사업 53억 6,079만 8,000원이 감소한 155억 9,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억 4,114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3,501만 7,000원으로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억 3,931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4,432만 원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28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6,7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8억 8,033만 원이 감소한 147억 1,832만 원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현장대응능력 강화,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행정운영경비 이러한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01쪽부터 504쪽인데 저희는 1개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1,86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재정운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40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 변경은 없고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전용이 1건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말씀드린 예산전용 사항으로써 국비로 운영 중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관련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하고 이에 따른 42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전용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76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을 250억 7,3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특교세로 228억 9,500만 원, 금년도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에 성립전예산으로 32억 28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7,4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액 총액은 988억 6,919만 원으로 예산액 변경은 재난대책담당관 1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액은 867억 5,2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2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했고요. 금년도 7월 20일에서 23일까지 재해복구비에 성립전예산으로 32억 2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민방위교육훈련사업 4억 8,03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을 위한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액은 2012년 1,773억 4,600만 원에서 금년에는 237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금년 말 잔액은 1,536억 9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의 우리 안전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와 국고보조금 등 5,9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3억 8,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안은 96억 9,507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64억 5,971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7억 4,278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14억 9,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64억 5,971만 원으로 금년보다 36억 4,39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및 365열린도서관 운영 등 정책품질력 향상에 8,140만 원,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 체계적 예산지원 등 효율적 재정운영 등에 6억 5,9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와 도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서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8억 7,160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 1억 7,50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에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5,808만 원을 편성했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보통신 유지 보수에 3억 400만 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관람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금년보다 23억 8,751만 원이 감소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억 5,7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7억 4,278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3,3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1,082만 원,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사업에 금년보다 9,480만 원을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ㆍ25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에 9,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24만 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에 1,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후에 지역적응을 위한 초기적응 교육 및 사후지원을 담당하는 지역적응센터 6개소 운영지원에 국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 5,680만 원이 증액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4,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4억 9,527만 원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 등의 일몰 및 축소로 금년보다 116억 3,59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관협력을 위한 군장병 위문 등에 6억 4,000만 원, 지뢰제거 사업에 8,700만 원,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미 우호협력을 위해서는 도내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2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3,9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그리고 재난대책담당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거의 국고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출예산안은 485억 8,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액은 5억 528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억 1,15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이 금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2014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기도협의회 운영, 안전산업전 등 총 4개 사업에 3억 8,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재난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등에 6,305만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3,073만 원을 편성했고, 40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112억 4,492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51억 98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에 11억 709만 원을 증액한 16억 2,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정수행 지원에 1억 2,184만 원, 복지제도 운영에 3,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8쪽 직무수행경비에 408만 원 그리고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포럼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경비 제공을 위해서 민원모니터 활성화에 2,100만 원 그리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비직접사업에 5,8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시군으로 배부되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국비지원사업에 2억 1,614만 원, 365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에 1억 2,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에 1억 922만 원을 편성했고 청사 유지관리 운영사업에 청사 사무공간 조성과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생활관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금년보다 39억 6,325만 원을 증액한 66억 7,0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파트형 생활관 재임차비 39억 7,431만 원, 청사 민간위탁관리비 9억 3,470만 원, 청사 공공요금 5억 2,569만 원 등입니다. 412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9,440만 원 그리고 공용차량 운행비는 금년보다 8,460만 원 증액한 9억 6,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공용차량 4대 구입비 9,003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7억 2,0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5쪽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예산액은 8억 9,514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5,77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3,560만 원을 감액한 8억 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6쪽 특별사법경찰활동 직무역량 강화에 2,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7,0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28억 6,456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4억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418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2억 원, 지역사회 안정도모에 12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훈련에 7억 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접경지역 주민시설 정비 등 12억 3,105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도단위 훈련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211만 5,000원을 편성했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으로는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330억 7,494만 원으로 기금 전출금 등 금년보다 467억 9,98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사업에 1억 1,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에 10억 3,69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5억 4,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6억 5,475만 원 그리고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5억 6,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0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잠깐만요. 2차 추경 관련돼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

2013년도에요, 2014년도 본예산, 기금 중에 어떤 거…….

2014년도입니다. 제가 아까 2013년도는 보고드렸고요.

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금년도 현재액은 139억 9,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3억 7,200만 원, 지출 50억으로 내년도 말 잔액은 저희가 93억 6,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비 확보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해서 저희가 재난예방 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금년도 현재액은 1,719억 4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 57억 3,700만 원, 지출 421억 8,500만 원으로 내년도 말 잔액은 1,354억 5,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0쪽부터 75쪽까지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6억 7,935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6억 7,935만 원보다 27% 증가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55만 원으로 당초예산 64억 4,455만 원보다 15% 증가한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58억 8,021만 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39억 337만 원보다 50% 증가한 19억 7,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 임대료 3억 9,464만 원, 수입대체수입 39억 2,583만 원, 도ㆍ시군 통합 사이버ㆍ모바일 교육부담금 15억 4,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에서 4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8,09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8,863만 원보다 45% 증가한 30억 9,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포상금, 강의용 방송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4억 7,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연수사업인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중국 교류과정에 필요한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도내 공직자 교육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외래강사료 및 원고료, 교육훈련 운영비 등 39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 및 감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군에서 직접 지출하던 경비를 모두 수입대체경비에 포함하여 금년에 비하여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교수요원 역량 강화에 1,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비로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 7억 9,800만 원, 사이버ㆍ모바일 교육관리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위기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이중화 사업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는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쪽입니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이버 및 모바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16억 1,243만 원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면적의 증가로 금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11억 1,152만 원, 시설비 4억 2,78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총 1억 1,699만 원으로 2013년도 사이버 및 모바일교육 입찰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성인지 예산은 관련 정책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있으신 분들 해주십시오. 김광철 위원님.

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현황이요, 그다음에 신축예정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서장님들이 일부가 내일 아마 8시까지 중앙소방학교에 교육 입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하신다 그러면 내일 입소하시는 분들은 퇴청을 시키셔도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소방서장님들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귀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장들이 가도 답변 여기서 다 할 수 있지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퇴청하세요. 이인창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각 소방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질의할 때, 특히 신ㆍ증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신가요?

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들을 위한 PTSD 진료 치료실 운영하고 계시죠? PTSD 치료실 운영, 전체적인 31개 시군의 치료실 운영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특수차량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의 세부목록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안전행정실 군관협력담당관, 2013년도에 진행됐는데 2014년도에 일몰된 사업 있으시죠? 그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내셨던 자료 중에 예산이 적게 된 거 그 사유 좀 한번 주시죠.

송영주 위원님.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월별 세입내역 좀 부탁하고요. 12월은 추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교육과 훈련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학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재)경기도민장학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나눠서 3년 치 선발방법, 수혜자 수, 지역별 수혜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실의 남북협력담당관님께 북한이탈주민 전반적인 현황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취업현황 그다음에 교육 참여도 그다음에 이탈주민 수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지금 강의실 및 숙소 교육기자재 구입 책상 등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인 명세가 어떤 건지 자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의 비상기획담당관 쪽에서 접경지역주민 대피시설 확충, 이게 9억 9,840만 원이 증액이 들어왔는데 확충을 어떤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행정기획과에서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건립하는 데 5억의 계약금을 증액했는데 이거 매입계약서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훈련시설 사무공간 설치, 이게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8억 8,2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가 소방청사 청소용역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소방피복 소독ㆍ건조기 이렇게 각각 자료를 많이 증액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그 현황 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하고요. 거기서 고액체납자들은 몇 명이며 어떤 조치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현황, 대안이라든가 거기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액에 대한 건데요. 183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요구했었는데 아직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있네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하고 공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문을 할 때 497억 원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약 45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이 어떻게 전출되었는지 이 관련 내용도 같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안전행정실의 군관협력사업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2012년도ㆍ2013년도 사업별 집행현황을 주시고 2013년도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 관리 37개 소방관서가 있는데 2012년도ㆍ2013년도 37개 소방관서에서 시설비 요구내역 그리고 반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7개 소방서입니다. 37개 소방서가 요구했을 거고 다 반영 못 해줬을 거니까 일부가 반영된 거 그 반영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네.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에 119구급대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별로의 현황, 몇 개 정도 있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119구급대 아시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안방하고 달려라민원전철365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인가요?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 2013년 대비 산출내역을 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향후 투자가 92억인데 92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옵니까? 어떠세요, 여쭤보고 싶은데. 소방! 자료 나와요?

네.

행자위는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와요?

네.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깜깜합니다. 참고하시려고 하는 거라 믿고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밤도 늦고 했으니까요…….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화성소방서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수면제 20알하고 소주 한 병하고 맥주 한 병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먹고 이런 상태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119에다 신고를 했어요. 119에 신고를 했더니 마침 119에서 위치추적을 하니까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GPS를 틀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쉽게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식이 없고 죽은 걸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응급조치를 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해 가지고 병원에 이송해 가지고 그 환자분은 아침 9시에 깨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나서 그 여자분이 구급대원을 성폭행으로 고발해 가지고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죠?

현재 구급차에서 저희가…….

네, 그렇게까지만요. 그때 마침 CCTV가 구급차에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CCTV는 사실 술 먹고 여성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환자상태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그게 지워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여성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하고 갈 때 술 먹은 분들의 폭행사건이 아주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구급대원이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기도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 구급대원들이 할 일은 많은데 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네, 지금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를 다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조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TSD 심리치료실이 있는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PTSD 심리치료실은 각 소방서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몇 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PTSD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끔찍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자살이나 옥상에서 투신했다든가 목을 맸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급대원이 처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이 출동해 가지고 화재나 이런 것 있을 때, 동료가 죽었을 때 그걸 보고 나서 끔찍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치료실이 아니고 PTSD 치유실이죠, 치유?

네, 치유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충분하게 가동이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파괴방수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화재현장에 뛰어들 수 없을 때 무인로봇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의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1,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경기도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면 500÷12면 얼마입니까? 아주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증액해 달라고 해서 서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증액을 해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도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최정예 소방공무원을 양성해야 되겠고요. 맞죠?

네.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의 훈련시설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건 지금 공사 중인 건데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요청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비가 지금 현재 17억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비는 뭐냐 하면 노후청사 개보수비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억인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이인창 과장님이 소방본부장님 대역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한 말씀 하시죠.

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노후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공통적으로 17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재정여건 감안해서 편성을 못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피복건조기에 대해서, 여름에 땀나고 막 저기했을 때, 그걸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저희가 방화복이 있습니다. 특수방화복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오면 세탁을 하게 됩니다. 세탁을 하게 되는데 피복건조기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야외 그늘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피복이 무게가 얼마 나가죠?

그게 한 2.5㎏ 정도 됩니다.

겨울에 입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땀이 나고? 여름에는 말도 못하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이번에는 손은수 북부 잠깐 나오시죠. 10분 안에 끝내게 얼른 나와 주세요. 그냥 발언대로 가세요. 남양주에 얼마 전에 구급대원이나 그다음에 소방서장의 순직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죠?

네.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합동청사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가 비와 눈을 맞고 있어 가지고 마치 내가 눈과 비를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수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시면 앞으로 한 1분 30초 남았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고가장비가 눈비를 맞고 있는데 저희 청사라든가 센터는 일반행정업무 보는 센터하고 청사와 다른데 꼭 필요는 한데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상임위에서는 지금 증액돼서 예결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꼭 필요는 한데 지금 워낙…….

그리고 금곡안전센터하고 독신자숙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있는 금곡센터가 리모델링해서 독신자숙소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훈련장, PTSD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개 소방서가 같이 독신자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7개 실을 만들고 암벽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다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는 한데 지금 상임위 행자위에서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결위로.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22초 남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독신자숙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독신자숙소라고 해 가지고 갖춰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북부 쪽에는 남양주에 1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다른 데 이쪽에 경기도 전체로 합쳐 가지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요? 그럼 제법 많이 있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번 추경 때도 잠깐 들었고, 이상 들어가시고요.

직원들이, 말씀드리면…….

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잠깐.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을 보면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경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1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도 1억 4,500만 원, 2013년도에 1억 5,500 이 정도 했는데 아무리 재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의 체육활동 지원비를 이렇게 90% 가깝게 자르면 자치행정과의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청원경찰 관련한 체육대회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마다 해와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싹둑 다 잘라버리면……. 그건 사업비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 소요경비만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해 가지고, 물론 작년도까지는 제가 50%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 5억 3,000이 잘려서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장학금은 5억이고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장학금 관리를 하는 데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요. 이게 장학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보장해 주는 자리입니까?

장학관에 위탁하는 사무가 돼서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아니, 장학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가 12억이 된다면 이게 무슨 장학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원래가 202억의 장학기금 종잣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이자를 갖고 하다가 2년 전서부터 이자액이 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10억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업이고요. 이건 정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2쪽하고 93쪽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시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했습니다. 이게 마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일단 2013년도까지는 2억 7,700을 했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5,500으로 해서 약 2억 2,000 정도의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자치행정국으로 와서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쪽은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주택실이라든지 공원과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쌈지공원과 더불어서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사업이 왔죠?

쌈지공원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고요.

비슷합니다.

환경 쪽에서 보면 일부 그 부분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이 마을만들기의 기본 추진주체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취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93쪽에 보면 어찌하여 이게 상임위에서 9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어떻게 사업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은…….

그러면 이쪽으로 올해 처음으로 넘어왔죠?

상임위에서 의견은 이런 사업보다 우선 도의 기구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도에서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하다.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업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잘린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 설립보다는 우선 시군을 통한 추진기반,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단계별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왔을 때 추진해도 된다고 하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실. 요새 남북이 점점 갈수록 냉각기라서 힘드시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67억을 세웠어요?

금년도입니다, 67억 세운 게.

아, 올해. 그랬고 작년도가 60억 정도 세웠고. 그러면 문제는 올해 집행률이 약 4.4%예요. 작년에도 8.7%밖에 안 됐고.

맞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산을 예산현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금에서 뽑아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작년이나 올해처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그냥 기금 안에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쓰지도 않을 기금을 경기도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일시적으로 50억, 60억을 적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급작스럽게 교류가 터질 것도 아니고 힘들 적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할 적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립 개념에 있는 예산을 통장 속에다 넣어놓으면서 이걸 꾸준하게 그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간다는 건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예산정책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경기도가 지금 단돈 몇천만 원이 귀할 때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또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24억 정도가 섰고 2014년도에는 약 39억이 섰습니다.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생이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135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약 1.3% 정도 되죠?

네.

그런데 2014년도에 교육생이 얼마나 는다고 생각이 되셔서 약 1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셨습니까?

먼저 신규공직자 교육을…….

지금까지 신규공직자 교육을 안 시켰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명을 시켰는데요. 내년도에 2,500명 시킬 계획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1,300명이 늘었는데 신규공직자 교육 중에서 신규공직자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8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9개월짜리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핵심리더반이라고. 그 과정의 일부가 여기서 세입을 잡지 않고 시군에서 직접 납부하던 것을 3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잡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먼저 장기 국외훈련자 국외훈련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5명분에 대해서 8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국외훈련현황을 보면 09년부터 11년도까지 약 2년 정도씩의 외국 국외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외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대부분 보면 업무 연관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보상 차원에서 국외훈련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전부 학위과정이나 공공행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훈련을 갔다 오면 교육 후의 근무처가 교육이 된 근무처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10명에 8명 정도는 교육받은 위치로 가고요. 2명 정도가 미스매칭이 되는데 그것은 향후 인사요인 때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과제를 그것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의외로 매우 적게 징수되는 현황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체납부분은 작년에 행자위에서 우리 인원을 뽑을 수 있는 2명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체납팀을 2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원확충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방공무원 PTSD 치유, PTSD를 검색해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PTS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9개 소방서에다가 현재는 PTSD 자가심리치유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각 소방서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전 소방서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9개 소방서만 이걸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4개 소방서 중에 6개 소방서는 지금 치유실이 설치돼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예산편성을 해버리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9개소 3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PTSD 자가심리치유실 진단장비 이게 9종 16점에 3억 2,000 정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소방서를 다 한다라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 들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28개 소방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19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19억이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제가 사업별로 일몰된 사업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3억이 보니까 일몰이 됐더라고요. 이거 왜 일몰시키셨습니까?

이게 지금 평택에 원래 자치단체 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체육관을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아마 10억이 나갔는데요. 사업이 완성돼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한미친선교류협력 관련되는 부분은 도비가 3억인데요. 그 당시 평택하고 의정부, 동두천에 나갔는데 이 사업이 아마 행사성경비라고 예산 쪽에서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감액상, 절감상 그렇게 편성을…….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하십니까, 행사성경비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에서…….

그럼 미군들 다 거기 가서 받으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내려와서 그 지역에 같이 협력하고 잘 융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사성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놀고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미친선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한미청소년영어캠프도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미문화교류 그래서 주한미군들 평택시티투어 시켜서 평택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들이 평택에서 사고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가서 체험도 시키고 그런 사업비인데 이걸 행사성경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국어 역사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남부 2개 기관으로 나누어지고 경기북부 2개 기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교육의 편의상 지역별로 북쪽에 있는 기관에다, 한쪽에 몰아주면 남쪽까지 교육시키는데 이동이 불편하니까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눴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두 배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북부에도 2개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거네요. 예전에 남부만 이게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도에 전년 대비 3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53억이 비율로 보면 25%가 또 감액이 됩니다. 또 시군소방서는 보니까 21.8%가 감액이 되고 금액으로는 97억 원 정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총괄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번 뽑아서 700명의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소방서가 이렇게 또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기관운영경비…….

그러면 남부 소방재난본부도 감액이 됐는데 700명의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는 증액이 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연두순회나 초도순시나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37개 소방서를 다 둘러보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전부 모아놓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보십니까? 그것만 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근무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번 다 확인해 보십니다.

특정소방서를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시흥소방서가 시화 배후도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1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세무서가 생기고 여성비전센터가 생기고 종합복지관이 생기고 쭉 여러 다른 공공시설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시흥소방서가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흥소방서는 17년 동안, 이거 닦여지지도 않나 봐요. 아주 흉물스럽게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도 드렸는데 시흥소방서장이 수선비를, 노후시설에 대한 수선비를 올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반영을 안 해주는 건지 또 아니면 본부장님이 초도순시나 아니면 연두순시나 이런 걸 가서 그런 걸 못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소방청사관리 해서 소방공통 소규모 노후시설 보수 1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종합으로 풀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공사 큰 건 말고요, 우선 건물…….

그러니까 소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 소규모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큰 거는 뭘 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신축이나 증축 같은 걸 큰 공사로 보고요, 그다음에 방수공사라든가 배관이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차고 이런 것들이 불량했을 적에 그럴 때 저희가 소규모로 공사하는 겁니다.

소방관서가 보니까 37개 소방관서인데 37개 소방관서 예산이 노후시설 보수가 17억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살핀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경기도의 재정 어렵고 그래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같은 거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입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가 생긴 이래, 유사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하셔야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경기도청으로 나오는데 출처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청 소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경기도청은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에 당선된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일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2020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통일 이후 대륙시대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중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GTX 착공을 조속히 실현해서 수도권을 사통팔달, 녹색ㆍ다핵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를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 징수의 보도자료 밑에 우리 경기도청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나왔는데 연락처 경기도청의 체납정리팀 ○○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물론 경기도청을 소개하고 그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 기사내용과 다른 너무나 오버된, 이것도 담당직원의 이름까지 넣어서 세정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인터넷신문 편집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이 이제 마무리인가요? 사업이 폐지…….

가슴이 아프지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으로 일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일몰을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까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전철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보면 여기에서도 경기도민보다는 서울시민이 5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일단 그렇게 심도 있게 준비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억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어디 전세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님, 79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데선 좋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시군구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지적은 아니지만 사실 시군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시의원은 들어가는데 도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게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광역 속에 함께 가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재 시군구에서 지금 도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곳도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소방본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늘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애틋한 마음이고 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이 바로 소방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오늘 직무대리기 때문에 큰 저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같은 지도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도의 재정사항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전체 실링을 얼마로 잡으셨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지시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사업예산은 78억 정도.

70% 정도?

78억 정도요.

아니, 실링을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몇 %로 받으셨냐고.

저희가 25% 정도 감액하는 실링 받았습니다.

25% 정도요.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서 응급환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결된 119구급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성남지역의 도의원인데 성남지역의 119를 보니까 6개 동에 1대거든요. 6개 동에 1대 119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전체 2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안전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1대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 6개 안전센터에 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11대 정도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 6개에다 5개, 동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도 차원에서 확충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책임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119구조구급대만큼은 확충을 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확충계획을 더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면 환자가 급히 발생됐을 때 개인병원에서는 응급차가 오지를 않아요. 아시잖아요? 오로지 올 수 있는 게 119구급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19구급대는 행사로도 많이 동원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3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19구급대 확충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보고 왜 이게 더 많이 확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라든가 논리를 개발하셔서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윤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발언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은 하십시오.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것들.

경기도인재개발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집행 및 산출내역 증감 비교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질문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대비 30% 정도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도 당초예산이 2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2억 깎여서 22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안은 39억입니다. 14억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지금까지는 주로 강의실에서 강의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현장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현장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고 특히 신규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하라는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운영비도 줄이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입대체,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것을 전체를 지출하기 위해서 너무 방만하게 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게…….

그러니까 2013년도의 집행 산출내역하고 이걸 비교해서 주세요.

네, 그건 자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 홍보 2013년하고 2014년 산출내용을 비교해 보니까요, 금액이 똑같습니까? 똑같나요?

네, 저희가 예산을 거의 그런 식으로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워낙 미미해서요. 거의 같은 식으로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한테 제출한 내용은 7억 3,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8억 7,000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설명서 사항이 맞고요. 이 7억 3,500은 거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그러면 다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달라서요. 어떻게 지금 이 예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을 때는 사실 예산이 남은 게, 그러니까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저희가 40억을 일반회계에다 반영을 했고요. 남아 있는 예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2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대로 하면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에 시책 내지는 추경에 담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 나온 이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게 사실 시책으로 담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도가 시군의 사업을 먼저 지도하고 같이 가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 20억 해서 40억을 반영시켜 놨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92억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가능하면 다른 시책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급적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남은 92억까지 확보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 드려야만 사실은 늦어도 2015년도 6월 또는 201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저희가 달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했다는 표현으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올해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춰지면, 원래 도가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선정했으면 제대로 선정한 만큼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산업전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행정부와 공동개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달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에서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를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어서 내년도에도 안전행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름만 갖고 들어가는 거여서 같이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간단하게. 1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소방관서 증축 5억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액됐고 소방서 신축도 1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한 이유죠?

저희가 금년도 고양 화전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14억 그게.

아직 김광철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털 어느 정도 들죠? 화전.

지금 5억 정도 토목공사비, 옹벽 뒤에 절개지 부분에 그게 한 7m 이상 되는데, 높이가. 건물 지어놓고 그게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토목공사비입니다, 5억이.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구조구급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올해 2억 5,500 정도가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하면 4% 정도 반영된 건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전반적으로 일정한 프로티지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네.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제가 신규사업 1억 이상의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까요. 다른 실국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방재난본부나 북부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뭘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소방구급서비스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소방서를 가보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느끼는데 도민과 직접 만나서 서비스하는 직접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선택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죠?

네.

그리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가장 최우선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반영을 못 시킵니까? 소중한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일하는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구비가, 장비나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신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소방관의 안전ㆍ생명에도 위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중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나와 주시죠. 앞서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소방대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 세부항목에 소방공무원들의 PTSD 진료 치료 그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1개의 소방서 중에서 PTSD 진료 치료실이 구비되어 있는 소방서가 몇 개 소방서죠?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저희 34개 소방서에서 6개 소방서가 치유실이…….

몇 개요?

6개 소방서가 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그럼 몇 개?

지금 9개 서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15개 소방서가 되는 거네요, 34개 소방서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필요치가 않아서 구비되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치료실이 34개 소방서 중에서 기존에 6개밖에 없었죠?

여기 지금 PTSD라는 이게 외상성스트레스 이것들이 그전에는 저희가 못 느끼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5년간 순직이 한 10명씩 생기고 그다음에 공상자가 392명 그리고 자살자가 한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물론 재난사고,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도민들이나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복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직장동료들이 순직하거나 아니면 정말 화재현장에 가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의 그 스스로의 고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그동안 너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현황을 갖다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개 소방서가 이런 치료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기존에는 6개, 앞으로 9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차후에 34개 소방서가 다 갖추어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내년 포함해서 3개년 계획으로 설치 계획이 돼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세우면 34개 소방서가 다 설치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소방대원들한테 이런 PTSD 치료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집행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9센터가 지금 경기도에 180여 개 센터가 있죠?

161개소가 있습니다.

161개소. 161개소 중에서 우리 119대원들의 의복이 여름에는 비에 젖어서, 땀나서, 겨울에는 눈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의복이 자주 손상을 입고 땀이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화복 소독고가 설치된 곳이 있죠?

지금 저희가 총 12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주시겠다고 나머지는…….

그러면 161개 센터가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119대원들이나 아니면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방대원들이나 119대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거 각별히 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복비가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죠?

이거는 저희 제복입니다. 제복이 저희가 17종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기동복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복제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18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16만 5,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동복하고 활동화는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복 같은 거는 3년, 그다음에 정복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체시기를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피복비 편성된 거는 신규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대원들 피복비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존대원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종에서 18종으로 늘었습니다. 새롭게 기동복이 복제규정이 새로 규칙이 됐기 때문에…….

그럼 모든 대원들이 통일된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제복공무원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피복비 가지고 전체 대원들이 통일된 제복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요청한 것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지적드리냐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근무복이 그 조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원들의 위아래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원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 의복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체적인 통일된 의복비가 다 편성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고 앞으로 추가가 더 얼마가 있으면 다 전체적으로 의복이 갖춰질 수 있다 이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못 하시네요.

지금 한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소방서의 PTSD 이것도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빠른 기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구급차량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구급차량이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죠?

지금 224대로 돼 있습니다.

2대를 더 샀나 보죠? 222대에서.

222개 대에 224대로.

소방서에서 현재 구급차가 다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나요?

네, 특수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대수가 224대인데 그 대수로 지금 경기도의 응급구조 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차가 543대로 알고 있거든요.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

아니, 지금 여기 경기도 내에.

그 내용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1,200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놓은 건 있습니까?

구급차 배치기준이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지금 경기도에 원래 확보해야 될 차가 몇 대입니까?

현재 배치기준에는 안전센터별로 1대씩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몇 대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저희 기준으로 필요대수는 261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39대가 과부족입니다.

네, 35대만 사면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35대 구입하는 것은 노후차량 교체를 지금…….

교체하려고 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2014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안 하고 그 이후에라도 몇 대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과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이라든가 국비 같은 걸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요. 국내에서도…….

몇 명이 나갑니까?

지금 거의 70명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70명이요? 아니, 제주도 가는 게 70명이고 국외로 가는 게 35명 이렇게…….

국외는 35명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의용소방대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438명은 임원진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02개 대에 현원이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극소수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9,800만 원을 1만 명이 넘는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너무 극소수한테 너무 많은 돈이 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의 요점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활성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여 명한테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면 실제 1억 5,100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다른 데 쓰고 선진지 견학 가고 5,000만 원 가지고서는 1만 명한테 가는 건 별로 없다 이런 거거든요, 제 질의의 요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는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활용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본부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소방서별로도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정말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얼마 정도 배정돼 있나요?

소방서별로는 대별 인원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억 5,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군 소방서별로 나가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체력단련을 실내에서 하죠?

체력단련실은 실내에 돼 있고요. 그 외 야외훈련장이 있는 데는 야외에서도 소방전술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몇 % 정도가 야외 교육장이 있나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는 체력단련보다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면적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또 장소가 협소해서, 워낙 요새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할 적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는 평수는 부지면적이 한 300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짓고 차고하고 주차장을 빼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점차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게 웬만한 관공서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7%가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질문하겠습니다. 119구급차량이 교통사고 환자를 만나면 그 안에서 기록해야 될 어떤 일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북부소방재난본부 손은수입니다. 일단 구급차에 탑승을 들것에 하면 그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상태 이런 걸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승인원, 탑승자 위치, 환자의 상처부위 또 차량 어디 부딪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걸 기록하게 돼 있죠?

네,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차량의 것도 기록하나요?

상대 차량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 넘버라든가 그쪽 인적사항 이런 기본적인 건 하는데…….

기록하는 게 좋겠죠?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떤 차가 가해자인지 어떤 차가 피해자인지를 자기 주관의 자기 판단이지만 대충 그려놓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부는 왜 그걸 전혀 안 하죠?

저희도 합니다, 그건.

해요? 11월 30일 날 덕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119구급대가 3대가 갔는데 3대가 각자 자기가 모시고 간 환자 인적사항만 적었지 다른 차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다른 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누가 다쳤는지를 전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

제가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환자가 발생돼서 가실 때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서 다른 걸 적을 겨를도 없겠지만 최대한 상대방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인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일부러 알 필요는 없지만 아는 데까지는 인적사항을 적어줬으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전혀 기록을 안 해놔요.

지금 매뉴얼에는 만약에 부딪치면 저희가 3명일 경우에는 먼저 2명이 병원으로 싣고 가고요. 1명은 남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없다면 소방서로 연락을 해서 인적사항을 기록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다음 구급차가 있는데 환자가 여럿이라면 삼중추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는 운전하고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남아서 그 기록사항을 하면 트렁크에다 환자만 싣고 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동하는 경우에 그냥 병원으로 곧바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딪친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할 텐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참고사항에서는 완전 누락돼 버려요. 구리 한양대병원에 도착해서 상대차가 뭐하고 부딪쳤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면 이게 안 된다고. 기차에 부딪쳤는지 바윗돌에 부딪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기록사항을 11월 30일 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3개의 차가 출동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하고 한 군데만 통화내역을 했고 둘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하겠는데, 잠깐 오늘 발생한 사고를 하나 30초 말씀드리면 남양주에서 아까 그와 같이 저희가 상대차량을 적는 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가 이송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랬더니 왜 바로 병원으로 가야지 그걸 적느냐, 그래서 민사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록을 한 매뉴얼이 있으면 될 거다 이거죠. 적을 텐데 매뉴얼 자체가 없으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연루되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해자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사경 팀장님. 실장님이 팀장이세요? 실제 특사경을 운영하시는 팀장님.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금 팀장이라 안 하시고.

네, 단장님. 특사경의 소식이 매년 TV뉴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매주에 거의 한 건 이상씩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뭐가 되나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 정원이 25명이고요. 시군 파견직원이 67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중에 전체 식구들 중에 이 특사경을 할 만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또 특별한 전문가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에 전입을 오면 일단 법무연수원에 교육을 시킵니다, 수사교육. 수사실무교육을 시키고 나서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현황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장비현황이 좀 있습니까?

장비현황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보충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 때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울리는 많은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검거해내는 여러분들의 실적이 상당히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경기도에도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이런 불법자가 또 있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도까지 같이 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남북협력담당관님,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가면 적군묘지가 하나 있어요, 있죠? 그 적군묘지에 가서 매년 여름이면 몇몇 사회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드립니다. 6ㆍ25전쟁이 난 지 이제 63년이 돼서 우리는 적군을 적군이라고 하지 아니할 만큼 이제는 성숙된 대한민국 시민이 됐을 거예요. 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갔고 올해 갔더니 공직자라고는 저 혼자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다 민간인 자격으로 왔고, 저도 민간인이나 다름없지만.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왔습니다. 남북의 협력 그다음에 중공군하고도 협력 이런 쪽에서 한 번쯤은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입니다. 손은수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죠. 오늘 심의 받으시느라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을 시켰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북부의 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청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어야 하죠?

네, 꼭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지어야 하죠?

네.

필요가 있다는 건 꼭 지어야 하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마 자료도 주셨겠지만 이쪽에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KT청사에 임대해 있으면서 3억 원의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죠, 1년마다. 연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액장비가 전부 노상에 주차돼 있어요. 현장대응능력 부족하죠?

네, 눈비를 맞고 있습니다.

현장대응능력 부족하잖아요. 소방이라는 게 1~2분 시차를 다투는 건데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지만 그동안에 소방본부장이나 북부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전력질주 해주시기 바라고 예결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좀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61개소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연천에는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좋습니다. 수치, 161개소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시니까. 저희 연천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69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수요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구급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화비율이 2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 데다가 소방119안전센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고양을 가든가 아니면 의정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군립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응급실이 제기능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료원이 의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죠. 북부지역이지만. 119안전센터의 신축이 서부지역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밀집지역은 모르겠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처치가 빠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9요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 반영에 대해서 오늘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만 예산 반영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부지가 확보된다면 우선순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는 전부 소방예산을 도비를 98.2%에서 저희가 국비를 1.8%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입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얘기는 시간이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정부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안전행정부라는 그러한 걸맞은 위상이 추락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전체적인 거 세 분한테 공동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실링들이 다 내려왔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기도 하고 증액도 됐어요. 행자위 같은 경우에 얼마가 증액됐지요?

약 9억 정도 됩니다.

저기는요?

9억.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행자위는 사업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더 증액되어야 돼요, 더 삭감이 되어야 돼요?

원래 집행부가 요구한 안대로…….

9억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금액을 사업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링이 내려온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는 플러스알파가 9가 됐다면 9를 갖다 삭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추가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링대로 해달라?

네.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행자위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걸 갖다가 부동의하셨어요?

위원회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금액이 미미하고 또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사경의 장비라든지 민방위의 어떤 향토예비군 지원이라든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를, 기조실에서 내려왔던 실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삭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실은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실링을 준 게 다 엉터리다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요.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엉터리다?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위는 엉터리가 아니니까 실링 준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 맞습니까?

안전행정실은 총괄적으로 더 증액…….

아니, 행자 쪽에 자치행정과.

추가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인데요. 나중에 추가로 분위기가 그 정도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결론적으로. 기조실에서 실링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파이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해서 플러스가 됐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기조실 실링대로 예산이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사기진작 부분이 삭감돼도 옳다?

이미 그거 편성할 때 같이 협의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요, 어려운대로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쪽은 예산 기조실의 실링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소방본부는 어떠세요?

소방본부는 7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72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72억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인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실링을 보낸 것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부정적인 것보다도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편승을 좀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 사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확인만…….

자료 확인이요.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그래서 저는 질의 대신에 자치행정국의 세정과하고 회계과에서 국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1,396억이 결손을 했기 때문에, 결손 했잖아요. 2012년도 결산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파악하는데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자치국에서.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확인했었는데 명확히 답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액, 불용액 이걸 산정해서 내보세요. 교육청에서는 이거 다 가결산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제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방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정운영자로서 상당히 질책을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산의 형태든지 아니면 추정치든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해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네요. 지금 가결산이 안 나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나와요, 작년에도 이맘 때 안 나왔어요?

아닙니다. 5월, 3월경 일단 나오고요, 원래 잉여금 부분은…….

추정치 가결산이 지금 안 나와요? 작년 이맘 때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원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고요, 추가경정예산 때 그래서 반영하게 됩니다. 금년에 결산을 이번에 운영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완료하게…….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때가 정리가 안 되면 자금 확정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은 두고 보면 알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실링대로 해달라, 상임위에서 한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실링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겁니까? 국장님!

어렵지만 상황…….

국장님, 실링이라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같은 것도 섬세하게 정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편성이 맞다, 이의가 전혀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아니, 실링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면 지금 답변이 일정 부분 맞아요, 도가 어려우니까. 실링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배정을. 그런데 그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사실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가감. 이런 게 정상적인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지 기계적으로 준 실링 그대로 해달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사연이나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도민들의 사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스러운 대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이게 도비가 좀 줄었는데요, 5억 3,000 정도. 이게 두 목 중에서 어디가 줄은 겁니까?

장학금에서 줄었습니다.

장학금에서 줄었어요?

15억 주던 것을 5억으로 줄였습니다.

15억 주던 것을…….

운영비 부분이 있고 장학금 부분이 있는데 장학금 부분이 재작년…….

아니, 그러니까 장학관 운영비 부분이 있고, 장학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5억 3,000 정도 줄었어요. 그게 장학금 부분에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운영비 쪽에서 3,000 정도 줄고요, 장학금에서 5억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었다?

네.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언제, 기금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기금, 모종잣돈이 202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를…….

이거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장학관에서 운영합니다.

장학관에서 운영을 해요?

그 종잣돈에 대한 관리…….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을 해요?

종잣돈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민회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닙니다. 도민회 장학회, 도민회 산하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도민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이 5억이 왜 필요한 거지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도의 살림이 어려워서 좀 줄였습니다.

장학금을 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자 플러스 도비 지원액으로 장학금을 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회랑 어떠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계약 맺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회에다 이것을 위탁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민회에서 해마다 500명 정도의 장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그럼 도민회에서 이거 선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위원님도 위원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하거나 어떤 식으로 받지요?

도민회에서 일단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시군 도민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민회, 시군, 시장ㆍ군수 다 협조해서 받습니다.

협조해서 받습니까, 경쟁률이 센가요?

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장학관 여쭤볼게요. 장학관이 어디에 소재해 있지요?

도봉구 쌍문동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경기도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장학관이라고 해서 관장이 임명돼 가지고 도민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학생들을 그 장학관에서 숙식을 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그러면 거기 관장이 해요?

장학관장이 있습니다.

관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경기도 시설입니다.

경기도 시설인데 그 관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법인의 승인이나 법인의 지도 감독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고 그 장학관에 대한 운영은 경기…….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요?

지도 감독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거기서, 지도 감독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선발하는 걸 보면 학업성적이 70%고 생활 정도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하고는 좀 거꾸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좀 바꿨습니다. 학업성적보다는 생활형편을 더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게 정상이지요.

내년 2014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해주고 이러면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민들이 가서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운영비는 줄어도 특별히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건 크게 줄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의 의사를 보이셨는데 부동의 하시려면 그만큼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을 배열하셨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셨던, 작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적혀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몰사업 부분에…….

아니요. 일몰사업, 이번에 검토하셨던 사업들이 넘버링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없이 예산을 배치하셨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과 해양항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 2014년도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은 해양레저기업 간담회에 가셔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4쪽부터 30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67억 1,257만 원으로 기정액 2,085억 4,277만 원보다 181억 6,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3,031억 6,559만 원으로 기정액 2,875억 8,793만 원보다 155억 7,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지보전금 수납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46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6억 3,965만 원을 감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비 당초 제2회 추경안 3억 4,905만 원에서 890만 원을 추가로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쌀소득 보전직불제 8억 4,170만 원, 밭농업직불제 8억 1,728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 1,502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3억 7,90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3쪽입니다. 2014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은 1,917억 3,169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2,026억 7,054만 원보다 109억 3,8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억 2,955만 원이 감소한 378억 3,940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2,304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4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4억 3,451만 원이 감소한 42억 7,582만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6억 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국고보조금 15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억 9,297만 원이 감소한 30억 6,651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6억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24억 6,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4억 4,095만 원이 감소한 1,292억 9,192만 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4억 3,430만 원이 증가한 172억 1,063만 원으로 해양관광 육성 등 국고보조금이며 해양수산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3,396만 원이 감소한 4,762만 원으로 병성감정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0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지방교부세 2,762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192억 3,248만 원으로 2013년 대비 7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185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원, 재무활동경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히 과별로 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64억 4,310만 원으로 13년 예산 대비 65억 9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7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2,680만 원으로 13년 예산 대비 95억 9,0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8쪽부터 500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예산은 207억 4,391만 원으로 13년 예산 대비 359억 7,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6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354억 7,550만 원으로 13년 대비 257억 6,6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7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09억 3,485만 원으로 13년 예산 대비 64억 3,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28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예산은 28억 833만 원으로 13년 대비 3억 3,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부터 539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대비 증감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수재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사업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 4억 1,95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5,642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141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3쪽까지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8,37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농정해양국 투자규모는 1조 1,040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부문에 1조 55억 원, 해양수산ㆍ어촌부문에 9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1개 사업 1억 1,500만 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 13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0쪽부터 91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18억 3,649만 원으로 전년도 661억 9,251만 원보다 43억 5,5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618억 3,64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4,96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599억 4,7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2011년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556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6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에 62억 3,649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96쪽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농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16쪽부터 326쪽, 424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666억 3,202만 원으로 기정액 1,470억 6,511만 원보다 195억 6,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149만 원,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개 사업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841만 원,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 사업 6,2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1,701만 원,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개 사업 186억 7,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5,140만 원, 국비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라 2,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임산물 매각 세외수입 8,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141억 2,985만 원으로 기정액 1,944억 3,138만 원보다 196억 9,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괄 계상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35억 9,9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23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04억 3,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16억 3,2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81억 4,8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514억 1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9,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070억 6,85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087억 5,579만 원보다 16억 8,7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 총 255억 6,170만 원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금 210억 12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수입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210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부터 5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572억 5,437만 원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0억 692만 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1억 154만 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51억 4,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89억 1,300만 원으로 생활림 조성 관리 등 국고보조금 61억 1,3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등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총 20억 6,72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건입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4억 1,953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수수료 세외수입 건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18억 1,991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934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580억 2,058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72억 3,607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도 일반회계 12조 9,274억 원의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1,540억 4,924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7,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55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291억 9,385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111억 4,7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축산환경 조성 사업 12개 사업에 124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분야 13개 사업에 117억 5,3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8개 사업에 49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2쪽까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46억 6,046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97억 6,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의 정책 지원 분야 6개 사업에 82억 3,332만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 분야 13개 사업에 9억 4,007만 원,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분야 12개 사업에 132억 6,533만 원, 축산물 위생경쟁력 강화 분야 7개 사업에 120억 8,375만 원, 원산지표시제 정착 분야 2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74쪽까지 산림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448억 1,033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26억 2,0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림정책관리 분야 8개 사업에 6억 1,874만 원, 산림재해예방 분야 18개 사업에 199억 6,402만 원, 산림자원육성 분야 18개 사업에 186억 4,992만 원,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4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1031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110억 5,011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88억 7,9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녹지 확충 분야 12개 사업에 67억 1,854만 원, 도립공원 관리 분야 10개 사업에 42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부터 585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은 54억 5,758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10억 8,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분야 62개 사업에 26억 6,402만 원, 축산물검사 분야 17개 사업에 6억 4,902만 원, 가축연구 분야 9개 사업에 6억 2,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592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6억 7,497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3억 1,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분야 31개 사업에 12억 7,870만 원, 축산물검사 분야 16개 사업에 8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부터 610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01억 7,328만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35억 8,3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분야 23개 사업에 4억 6,985만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분야 18개 사업에 29억 1,824만 원,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분야 4개 사업에 2억 1,511만 원, 잣향기 푸른숲 조성 분야 11개 사업에 6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씨봉휴양림 운영 분야 6개 사업에 2억 5,959만 원, 축령산 휴양림 분야 9개 사업에 5억 663만 원, 재해예방시설 분야 7개 사업에 213억 9,543만 원,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 분야 29개 사업에 8억 5,647만 원, 도립수목원 운영 분야 11개 사업에 13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3쪽과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3쪽부터 94쪽까지, 또한 153쪽부터 161쪽까지 축산산림 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328억 1,6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3년에는 1,474억 5,200만 원, 2014년에는 1,314억 1,000만 원, 2015년에는 1,561억 3,600만 원, 2016년에는 1,571억 4,900만 원, 2017년에는 1,406억 6,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63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22억 9,500만 원으로 축산산림 분야 사업 추진에서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6개 사업으로 축산업경쟁력 향상 7,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2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근절 기반조성에 2억 9,600만 원, 시도가축방역에 8억 6,100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에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인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국비예산 유보분 반납액으로 세입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14년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비로 마사회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3억 4,950만 원 및 동 사업 세출예산 4억 5,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2억 6,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방댐 조성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1억 8,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1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건으로 도비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보시면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2,7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5억 5,30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8억 5,6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2,087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020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74억 9,2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13쪽부터 6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6,353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360억 2,028만 5,000원보다 10억 4,6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19억 3,342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3,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220만 7,000원을 감액한 21억 3,364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5억 1,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작물개발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2,63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722만 원으로 농업연구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455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6억 6,000만 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7,356만 4,000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2억 3,914만 4,000원, 기후변화 대응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1억 7,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 연구기반 조성에 2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원예산업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8억 9,227만 원을 감액한 21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생산시스템 연구 1억 7,375만 6,000원, 도시공간 활용 녹색기술연구 1억 7,421만 5,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8억 4,777만 8,000원, 농업에너지 절감연구에 1억 1,399만 2,000원,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1억 7,521만 9,000원, 원예산업연구과 기반조성에 1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억 2,791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1,436만 2,000원으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연구 1억 2,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2,787만 2,000원, 천연물이용 기능성물질 개발 1억 749만 6,000원,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1억 2,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660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523만 8,000원으로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3,8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6억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2억 5,064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지원에 8억 8,56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2억 2,00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2억 2,83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직접사업 1억 9,075만 7,000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2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 직접사업에 1억 8,2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9,814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2,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 3억 3,782만 9,000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36억 5,379만 1,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3억 8,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4억 1,73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1억 5,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명품쌀생산 새기술 보급에 4억 2,78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 1억 3,8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생활경영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4,037만 원이 증액된 62억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1억 5,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3억 9,5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5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6억 5,000만 원, 농업여성지도자단체 육성 1억 2,720만 원, 선도농가 육성 6억 3,5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억 1,712만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3억 8,000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8,957만 8,000원으로 원종생산 1억 8,673만 1,000원, 보급종 생산 공급에 5억 3,236만 1,000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지원 5억 5,793만 1,000원, 종자관리소 기반조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정선시설 개보수 4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4,730만 9,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589만 6,000원, 버섯재배기술 개발 1억 6,977만 5,000원, 버섯연구소 연구기반 조성 1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억 6,89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17만 8,000원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성 1억 8,158만 4,000원, 경기인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1억 1,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연구기반 조성 2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8억 73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9,179만 7,000원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 2억 3,286만 4,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에 1억 8,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연구소 기반조성에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0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8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성인지예산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로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농업인의 활동증대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63억 9,761만 4,000원과 이자수입 2억 4,720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된 16억 4,286만 원은 2013년 1월 9일 자로 도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15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5,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신 농업기술지원 사업비 20개소 3억 원과 내년 5월 17일 자로 60억 8,936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금액과 이자수입 예치금 2억 5,745만 7,000원입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동이 있는 추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가 당초 1억 3,070만 원에서 1억 3,970만 원으로 국비 9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평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공사와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연구용역비 등 1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는 5,832억 3,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중 생계비 등 6개 사업에 7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차상위계층 보장사업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사항 및 사업 간 과ㆍ부족액 조정으로 자활지원사업 등 3개 사업 7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109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2,354억 5,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5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524억 6,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1,036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00쪽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보건복지국 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790억 8,800만 원으로 저소득 빈곤여성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보다 3,94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5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30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9,115억 8,4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4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82억 6,3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63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574억 4,3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43억 5,000만 원과 장애수당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2,1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13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41억 4,4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2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0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예탁금 및 예수금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821억 2,9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에 지방교부세 620억 9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20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714억 1,9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매입을 위한 예탁금 및 예수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936억 1,300만 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1조 4,629억 대비 16%, 2,30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재원별로는 국비는 1조 3,589억 원이며 도비는 3,347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70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009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종 3,801억 6,6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차상위계층 보장을 위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부터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개 사업 3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에 39억 8,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139억 7,900만 원,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03억 9,5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및 자활지원 사업에 413억 3,3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에 15억 5,100만 원,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12개 사업에 5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 3억 8,500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80억 6,4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6,983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8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5,940억 1,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24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3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등 18개 사업에 35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억 1,50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3억 4,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4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1,59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등 4개 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및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9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50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은 14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53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9억 2,400만 원,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에 8억 원 등 18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291억 5,9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등 3개 사업에 30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21억 7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억 3,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의료지원 사업으로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 1,3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지원으로 팜뱅크 운영사업,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에 80억 원 등 16개 사업에 13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56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진료사업에 19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암 및 희귀난치 관리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12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 검진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76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과 기숙사 증축 및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179억 1,000만 원, 의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수원 치과병원 신축,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80억 8,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53억 1,500만 원 등 3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지역보건사업 중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12억 7,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31억 7,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를 위해서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지원에 12억 2,1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 2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1억 4,400만 원,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40억 원 등 8개 사업에 9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억 8,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7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기타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862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8,246억 3,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94억 8,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365억 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총 4종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9쪽 자활지원사업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65억 7,0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6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101억 4,2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0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1,622억 9,9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64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101억 3,1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0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232억 4,300만 원으로 53억 2,400만 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에는 17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등 8개 사업 11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거급여 등 8개 사업 86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2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3,100만 원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3,100만 원 증액,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1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인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67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과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국고보조금 등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3.8%가 증가한 6,33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9쪽부터 1181쪽까지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1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2쪽부터 1197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과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원환경 조성사업, 아동복지 지원 및 아동시설 지원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6.2%가 증가한 6,13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8쪽부터 1206쪽까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전문 교육사업, 광역새일본부 운영, 여성 취ㆍ창업 기회확대사업, 인터넷중독대응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가 감소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의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구강건강관리기금사업비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6,58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부터 809쪽까지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6,20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32억 7,0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51억,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132억 9,300만 원, 노숙인 보호 사업으로 22억 4,200만 원, 노후생활 지원강화 사업 2,905억 1,2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166억 2,5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142억 5,2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비로 5억 1,5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84억 3,8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41억 500만 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사업에 217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824쪽까지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지원, 모자지원 확대사업, 응급의료 기반구축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에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6.6%가 감소한 38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사회복지와 보건 두 개 분야, 총 78개 사업에 6조 6,89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9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34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6개 사업 4,716억 2,900만 원으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출 총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인 136억 8,9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61쪽까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과 460쪽부터 469쪽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39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은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황정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대변인실은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9쪽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9,88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4억 1,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282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0쪽 언론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언론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27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억 8,927만 원보다 3억 2,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에 4억 3,0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13억 2,510만 원, 경기G-TV 운영사업에 6억 2,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5억 560만 원, 홍보역량 강화사업에 500만 원, 모니터링 역량 강화사업에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2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3,6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6,104만 원보다 6억 2,5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사업에 4억 4,000만 원, G버스 TV를 통한 도정홍보에 2억 원, 도정 기획홍보에 33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기획홍보에 1억 6,800만 원, 도정홍보 컨설팅에 6,400만 원, 국민소통 홍보영상 제작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대학생기자단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광고기획컨설팅에 7,840만 원,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4,0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도정 홍보책자 발행에 4,640만 원,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600만 원, 정책정보지 G라이프 발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316만 원 등 총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 기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심의하는 기관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결위 운영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새벽 4시까지 심의가 있었는데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반환금 등 총 22억 5,9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2,80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4,8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7쪽부터 8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 1,121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5,5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9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327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35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6억 8,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1쪽입니다. 민원편익 증진, 청사 유지관리, 전력효율 향상 사업을 위하여 8억 1,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833쪽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7,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4,22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9,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1억 8,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837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해서 3,80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해서 4,074만 2,000원,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에이즈 조기확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2,863만 3,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 검사를 위하여 1억 2,375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하여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로 8억 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1,310만 5,000원,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5,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8,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를 1억 2,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98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1억 3,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북부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로 1억 6,789만 2,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1,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조사 사업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운영을 위해 2,863만 3,000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해 6,075만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비 560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를 위해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으로 3,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성 검사사업으로 1억 9,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에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4,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238만 원이 감액된 12억 8,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원농산물검사소는 3억 6,982만 원, 구리농산물검사소는 1억 5,601만 4,000원, 안양농산물검사소 1억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의 안산농산물검사소는 1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농산물검사소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농산물검사소 행정운영경비로 2억 6,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억 8,762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7,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6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37만 원이 감액된 17억 1,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2억 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7억 7,000만 원,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2,761만 4,000원,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검사로 4,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1억 4,859만 4,000원,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으로 7,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1,6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0~1041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793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2억 5,089만 원, 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1억 4,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의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4,749만 4,000원, 약수터ㆍ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1045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 조사를 위해 8,533만 4,000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8,000만 원, 친환경수질개선 기술개발을 위해 5,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6~1047쪽까지의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북부지원 환경 분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76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1,544만 원, 악취실태조사 4,155만 5,000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해 2,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골프장 조사를 위하여 7,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에 2,060만 원,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2억 1,801만 3,000원,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을 위해 1억 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총무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미집행분 1,9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안산농산물 정밀검사 자산취득비 1,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시 일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장비구입비를 부득이하게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산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시군별로 뽑아주시고요. 피해현황 및 산불 관련해서 헬기 출동현황 그리고 헬기와 관련돼서 지출현황 좀 해주시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경기도 카타르식물공장 협력사업 관련해서 협약서 내주시고 진행 동기와 진행현황,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 좀 내주시고, 구획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지원한 사항, 현재 남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고 2014년 이후 우량농지 구획정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남은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과 관련돼서 시군별로 지난 3년간 지원한 것 있으면 내주시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군 수리시설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사업내용과 관련돼서 추진성과, 참여시군, 참여단체가 어딘지 내주시고요. 그다음 전문농업경영인 능력개발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활동, 보상금 지출현황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과 관련돼서 사회단체 활성화지원 사업효과, 사업과 관련돼서 기대효과, 3년간 지원현황 그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별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현황도 함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증액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시고요. 노인시설 지원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있는지 지급기준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노인시설 요양보호사 근무현황과 관련돼서 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하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그거 구분해 가지고 경기도 내 노인시설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고, 법인과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책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내주시고요. G버스 TV홍보 관련해서 홍보내용은 뭐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좀 내주시고, MOU 체결 후에 유료화가 됐는데 유료화가 된 동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소요비용 내역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클라인카르텐 조성사업 증액된 내용, 그다음에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2013ㆍ14년 전년 비교해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과 예치금ㆍ예탁금 변동사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이 사업량 증가가 4배나 당초예산보다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에 우수축산물 전산프로그램이 이게 전부 세 가지의 사업명칭이 다 하나로 통일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산시스템 구축비, 감리비 통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수집 이 사용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벤처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치금ㆍ예탁금의 변동내용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보건복지 쪽에서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특별회계 하나, 기금을 5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발표할 때 그 기금 하나를, 사회복지기금을 편의상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기금 하나로 통합해서 예탁금 내용들을 다시 통합해서, 이 기금 보고서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건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금 4가지에 대해서 다시 작년도하고 수입ㆍ지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루면서 특별회계도 우리가 3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에요. 기금이 17가지가 있는데 이 기금도 8,2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확인하고 또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10분뿐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금 국실장 일곱 분이 제안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10분 주거든요. 그래도 200분이에요. 10분하고 3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있죠.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서 세외수입 된 현황 있지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전반적인 모든 현황을 총체적으로 주시고요. 지금 원예산업 연구 중에서 식물생산에 대한 그런 내역이 있지요. 그 부분도 함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5,000만 원 건조기? 동결, 연구과에서 올라온 게 그게 뭐죠? 거기에 대한 내역이 뭐죠? 연구과에서 동결건조기에 대한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이 100%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승마교실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승마교실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었다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실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은 지금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담당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외주 주는 업체들 있죠? 여기서 직접 운영하진 않잖아요? 외주 주는 업체들에 대한 현황, 그 일체를 다 해주세요. 어느 업체,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부분, 계약기간 해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축산산림국이 되겠네요. 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민원발생 건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있습니다. 개최예정지와 행사내용을 주세요. 보건복지국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게이트볼 대회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 현황을 주세요. 나이를 표시할 수 있으면 나이 좀 표시해 주시고요. 농정해양국이네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카타르 식물공장에 MOA 합의각서가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시위가 어제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좀, 어떤 게 왜 이런 문제점이 있나 조목조목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자료신청 해주십시오.

염종현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이요, 사업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죠. 전체 집행률, 금년 집행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동영상 홍보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기획 홍보 중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공중파 5편, 교양프로그램 8편, 케이블방송 다큐 2편인데 이 세 가지 다의 프로그램 명칭, 내용, 그다음에 성과 부탁드리고요. 대변인실에 마지막으로 도정 여론조사가 100%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 그다음에 사업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에 경기사이버장터 및 경기농정 통합운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부내역, 예산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죠, 지금? 전반적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난방시설 지원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는데 전반적 현황,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일몰이 됐는데 일몰 사유, 그다음에 그동안의 실적 좀 부탁드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이 있는데 3개년 간 그동안의 실적,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실적에는 업체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요구하신 건데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전반적 현황, 예산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3개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에 경기북부 아동전문 심리치료센터의 전반적인 현황과 세부 예산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현황 및 사업내역 그것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축산정책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진행서부터 계획서, 성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전반적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건강진흥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실,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면 결과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과거에 항만과인가요? 항만 저거로 되어 있다가 해양항만과가 됐는데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제 기억에는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주요 업무내용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지요? 거기 보면 우량치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산이 감소됐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국비랑 도비랑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시험사육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시험장 개보수가 들어 왔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대한 거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 지금 현재 4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역서를 상세하게 단체별로, 지원하는 내역서를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북부복지여성실입니다. 긴급전화 1366과 관련돼서 통화내역을 구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실버극장이 경기도 내에 몇 개, 어디에 있는지 실버극장 현황 좀 찾아주시고, 혹시 이런 통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혹시 방송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르신들을 위한. 누구나 듣는 거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평택항과 관련돼서 일몰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평택항. 그다음에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2013년도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에는 우리 농가에게 보급된, 2013년도에 보급된 소독기와 관련돼서 참여 업체명을 쭉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 산불진화장비 중에 납품한 참여 업체를 업체명하고 기종을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하나 빠졌어, 미안합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각 실 공히 이월예산, 국비 반납예정.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고 어제 세정과 자치행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1,392억 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세입이 이월, 그다음에 국비반납 이런 게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뽑아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데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난 부분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갈음하라고 그러는데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각 실 공히 이월예산, 국비 반납예정,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한 분도 대답이 없네. 가능하세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가능해요? 보건복지국장님,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첫 날부터 기획조정실장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세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결산하면 추계가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자료를 다 냈어요, 순세계잉여금까지. 예산까지 다 반영했어요. 내년에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에 브랜드마케팅 사업설명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최재백 위원님.

최재백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탄도항, 궁평항, 전곡항, 대명항, 평택항 어선 이용현황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다른 자료는 왔는데 안 왔습니다. 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냈으면 한 부 더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조성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된 배경과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축산산림국 불량식품단속 실적을 품목별로 명시해서 달라고 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업 결과, 산업재산권, 품종 출원실적, 이미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의 의료관광사업에 참여한 병ㆍ의원 현황과 2011년, 12년, 13년 진료실적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경기도 농업기술원 생산 농산물판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서나 저가 매각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수의계약서하고 저가 매각된 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고 드린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동안에 아까 제안설명을 한 7개 실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미제출된 국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이 전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스물한 분인데요,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 20명이 10분씩 주질의하는 데도 약 시간이 200분이 걸립니다.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질의하시고 오늘도 여기 끝나면, 지금 일곱 군데 국실장님이 끝나면 건설교통 그다음에 도시환경 또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더 해야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오늘도 아마 차수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요구 하는 것은 빨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자료를 내주셔야 그걸로 검토가 끝나면 질의하는 데 많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오면 결과적으로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담당 농림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2년째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들어왔어요. 우리 자료에는?

저희 형편이 그래가지고요, 내년에 추경에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의거든요. 예비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액이 들어오면, 증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본 위원도 2002년부터 도의원을 해서 지금 횟수는 12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막연하게 뭘 보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아까 제한된 시간에 제안설명 하는 것도 줄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애로사항도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 예산상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네, 사정이 좋으면 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문이는 이해도 잘합니다. 자료만 잘 내주시면 아주 이해 잘해요. 그런데 자료가 없고 하면 아주 제가 끝까지 이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사업장, 이 사업도 국비 이미 확보했죠? 내수면.

네,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확보했죠?

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확보했나요?

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본예산 심의 전에 이런 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양평에 있나 요, 연구소가?

네, 양평에 있습니다.

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은 방문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한 100만 명 옵니다.

국장님도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에, 보니까 비가 새고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됐다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그겁니다.

그럼 제대로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농업발전기금 아까 얘기하셨죠?

네.

이거 그런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치를 하고 예탁을 했기에 그래요. 이거 예탁은 없잖아요? 통합기금에 예탁이 돼 있나요?

이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탁은 없어요.

예치가 한 150억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도 조금은 있지만 근본이유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하면 이자율이 좀 높은데 이거 꼭 예치를 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건 저희가 150억 정도, 이건 수시로 나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국장님 빨리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아까 찾아가는 승마교실운영 관련해서 자료 내주셨나요? 저한테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자료 만드는데, 사업량 증가사유를 아까 얘기했는데, 당초에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더 늘었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실제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본예산에, 신규사업 본예산을 당초에 예측을 잘해 가지고 했었어야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4배나 증액을 해왔어요?

원래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요, 원래 적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원래 적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감리비 다 같이 해서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왜 안 들어와요?

지금 다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나. 들어가세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면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저희들이 자료 확인을 이미 심의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자료요구를 다 해서 이미 받았어요. 거기에 미처 안 들어오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아까 제가 사업내역서, 해외정보 수집하는 것 자료 주셨어요? 이것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럼 나중에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60억 아까 설명할 때 예치금을 61억 감액하고 예탁금을 60억 증액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까 보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다가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금은 성격상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벤처농업기술 지원사업이 큰 이슈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예탁해 놓으면요, 한 번 우리 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빼내기가 힘들어요.

기금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3억 정도 떼서…….

이자수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자수입 갖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잘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얘기 못한 부분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거기에 기금이 4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5개 기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지원사업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 기금 명칭은 사회복지기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틀리지만 그것은 구분계리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통괄적으로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4종입니다.

그래서 난 아까 국장님이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건 특별회계예요. ‘기금’자가 붙었다고 해서 기금이 아니고, 그래서 뭘 난 착각하셨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의 전체적인 운영 기금에 대해서 7억 1,9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지출을 12억 잡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탁금 157억 1,200만 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것 자료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먼저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10분 동안 빠른 속도로 숨도 안 쉬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심의하고 또 세입은 제한돼 있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건데 이 세출을 줄 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던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약간 지연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돼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박종덕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박종덕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평택항 일몰사업 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평택항은 일몰사업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현재는 국비에서, 원래는 우리 사업에 계상이 안 되고요. 국비 지금 용역사업으로 약 4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일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유치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예산이 총 6억 4,000,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6억 4,000이었는데 올해 4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도가. 그리고 시군비로 해서 5억을 해놨는데 제가 시군에 알아봤더니 시는 4억밖에 안 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평택항 화물유치가 상당히 화물 이탈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객유치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요, 하여튼 좀 예산의 벽이 있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을 유치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이게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이고 평택항을 알리고, 평택항으로 물류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산항이 올해 2013년도가 지금 현재 70억 플러스 처리실적 나올 것 같고요. 12년도에는 158억 세웠고 그다음에 광양항이 60억 그다음에 인천항이 15억, 군산항이 14억, 2013년도의 인센티브 현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년도에 약 11억 4,000 정도 인센티브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좀 그래서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부산이나 광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문제로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혹시 일몰된 사업이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우리 홍보비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평택항과 관련된 홍보비. 작년에 얼마에 주셨죠, 작년에 5,000만 원 안 해주셨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에 열심히들 뛰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평택-연태하고 그다음에 평택-일조 카페리선 운행되고 그러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항을 하게 되면 대중국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택항을 또 알리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비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평택항을 알리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하고 같은 사정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