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네 번째, 201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김희섭의원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부족한 혈액을 수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헌혈 참여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헌혈 장려사업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홍보와 정보제공, 헌혈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내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지정 및 표시판 등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우수 판매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신동화의원 발의)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구리시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호 안건으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 운영에 따른 201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현황 보고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하단 2013년 기준 가항 전체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시설은 총 325개소이며 이중 도로는 202개소, 공원은 41개소, 녹지는 7개소, 기타 시설로 75개소로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 나항 이러한 미집행시설 중 2013년 현재까지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61개소로 도로가 50개소,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기타 시설 6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1,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중간에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중 2015년도 3월까지 안분하여 보고토록 규정되어 2012년도 1차로 20개 시설을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역시 20개 시설을 우선 조사하여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보고 대상 20개소에 대하여 먼저 설명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개소의 시설 중 공공청사가 1개소, 학교 3개소, 도로가 16개소로 연번 1번, 2번, 3번, 4번 별도 자료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 18번, 19번 시설을 제외한 총 13개 시설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또는 뉴타운 사업의 재개발사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해제 여부 등은 각각의 개발 사업 추진 시에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외의 시설인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그리고 6번, 18번, 19번 시설은 해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제 검토 대상 시설인 7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세부 현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시설번호 1번으로 시설명은 공공청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는 시청사로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공공청사 부지 중 일부 미집행시설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집행시설 부분의 위치는 시청 입구변으로 현재 카센터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이 입주되어 있으며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시청사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매입 예산 확보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미집행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 번호는 2번, 3번, 4번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 부지로서 현재 딸기원 지구에 초등학교가 1개소, 중학교가 1개소, 담터지구에 초등학교 1개소의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1년 담터, 딸기원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학급 수요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기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교육시설은 관리기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라서 향후 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유입 인구가 증가될 시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어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해제가 어렵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 번호는 6번이며 시설명은 소로 1-74호선으로 담터지구 내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입니다. 동 시설 또한 2001년 갈매동 담터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변 주택지 진출입 및 통행을 위한 현황도로로서 기능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인접되어 결정된 근린공원의 향후 조성 시에 진출입로의 기능이 필요한 시설로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 번호는 18번이며 시설명은 소로 3-180호선으로 현재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이나 정비사업이 승인된 지역은 아니나 해당 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 내의 도로로서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 번호는 19번이며 시설명은 소로 3-146호선으로 인창동 북부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해당 시설은 당초 북부 간선도로와 접도가 되는 지역으로 결정된 시설이나 북부간선도로의 교통 흐름 지장 여부 및 주변 교통 이용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설 존폐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앞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앞으로 가서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4월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우선 보고 대상 20개 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보다 심도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서 금번 현황보고 사항을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014년도 내년 3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에서 해제 검토 의견을 권고해 주시고 의견 주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2015년 3월까지 권고사항 이행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해제 권고제도 운영에 따른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5호 안건 구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관통대지에 대하여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또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담터지구 내 근린공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지적공부상 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대상지는 구리시 갈매동 147번지 7-17번지 외 123필지 3만 4,464평방미터이며 이중 제한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치울 우선 해제 지구와 인접한 7필지 1,770평방미터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117필지 3만 2,6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갈매동 담터지구의 자연녹지지역인 근린공원에 대하여 당초의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300평방미터 오차가 발생돼서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경계로서 지적 불부합 지역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1종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의 경계선이었던 교문동 432번지 토지가 관통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단취락지구의 면적 1만 4,506제곱미터에서 1만 4,218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6월 19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의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안 제6조2항에 제9호를 신설해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인증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24조 관련 하단 별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 주차장 조례안 제24조제1항 별표 6 그게 7쪽에 있습니다. 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 중간 부분 6호에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60평방미터 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당 1대이던 것을 세대당 0.9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12월 12일 목요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많은 시 발전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신 분들께 주차요금 감면을 해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뭐 장애인 또 보훈회, 다자녀 이런 부분에 많은 감면 혜택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장애인 주차감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그 발의를 할 때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가 있겠느냐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쪽에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무슨 조례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데모를 하러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혜택을 주거나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봉사자들 나오는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상 않은 걸로 판단되고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경제력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대수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도적 보완해서 입찰 제도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실제 주차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크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해서 주차장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저희도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요금을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면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지금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요금을 우리가 교통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결재를 하고 또 그 카드에 장애인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같이 기록이 된다면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쪽의 애로사항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은 있죠. 현금으로 현장에 가서 현금으로만 계산해야 되고 하는 불편도 있고 그러면 시민의 편에서 상당히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아주 시민도 편하고 나중에 그런 지금 불이익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도 가능하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단체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시민을 위하는데 또 그걸 운영해서 또 혜택을 받는 분들도 시민이니까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입증이 된다면 그런 나중에 입찰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그런 서로가 입증이 될 경우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제도 보완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우선 운영하면서 그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