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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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두 번째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87억 4,561만 5,000원보다 10억 3,063만 7,000원이 감소된 77억 1,4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 및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7,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3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101억 4,514만 6,000원이며, 이 중 2014년도 추가 예수금은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의 34억 9,620만 9,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총 3억 129만 2,000원이며 자활기금 3,100만 원 등 7개 기금의 이자를 예수금액과 비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시정계획서 제작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작해서 누구한테 1,000부를 배포하셨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배부를 했고 각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로 2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Ⅰ, Ⅱ 이게 4,140만 원이 있어요.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시정추진 업무추진비Ⅰ은 시장님 용도이시고 두 번째 Ⅱ는 부시장님, 세 번째 사업추진은 담당관 용도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예산서 편성하실 때 시정시책추진Ⅰ 하면 ‘시장’, 시정시책추진Ⅱ 하면 ‘부시장’ 이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현안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굴해서 300만 원이 나왔어요. 2013년도 토론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그 기간이 2014년도 내년도 1월부터 12월로.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토론계획 예정이라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올라가면 올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가 안 열렸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안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올해 안건이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어떤 수정법이라든가 팔당수질특별대책Ⅰ권역, 농지법, 산지법 기타 등등 관련 법률에 불만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 골프장에서 지방세라든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토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수당은 각종 조례나 규칙을 상정할 때 그때 사전에 그것이 규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개선은 별도의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되면 안행부나 경기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령으로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쪽에 나오고 29쪽에도 나와요. 일반경비로 해서 28쪽에는 4,264만 3,000원 그 다음에 29쪽에는 9,676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여비해서 도 합동작업 및 관외출장여비인데 이게 8,570만 8,000원이나 잡혀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앞의 부분 사무관리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고, 29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시청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수용비라고 해서 시청 전체 직원들이 위급할 때라든지 비상 시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4,264만 3,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이고 29쪽에 있는 8,570만 8,000원은 우리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도랑 교류했을 때 쓰는 예산이란 말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소송관리 비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3억 2,720만 원 사용하다가 올해 2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2,52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배상금, 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배상금은 전년도 3억에서 금년도 1억 5,000을 감액한 1억 5,000이 편성돼 있어요. 이 금액이 1억 5,000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다면 위의 소송관리비용도 더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법무팀장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관리에 사무관리비 3억 2,520만 원은 거의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소송 제기사항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아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최근 5년치 통계가 한 해에 3억 2,500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소송을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우리 시 소송패소, 물론 지난번에 도척 도로는 58억을 배상해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했지만 그것은 58억 큰 금액인데 이 3억 책정해 가지고는 택도 없죠?

명수

한명수법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이것도 감액, 감액이야 의원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예비비를 48억 5,0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여기 3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나와요, 1,320만 원. 일반운영에서 하면 한 군데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 따로따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해 일반회계에서 또 하수도특별회계로 13억을 전출해 줄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부족 운영자금에 대해서 공기업 관련 법에 보조를 일반회계에서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가 건전하게 앞으로 운영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수도에 5억, 하수도 쪽에 13억 정도는 최소로 전출해 줘야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수과가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지난번 하수과 행감 때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오염총량제와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엇박자로 나가고 있어요. 하수도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가 2015년도에도 같이 손을 잡고 가야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법하고 오염총량제법이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해마다 10억, 13억씩 만년 준다면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동수가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떨어지면 아버지, 엄마가 돈 주는데 그 사업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가지고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9페이지, 약간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풀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1억 300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사용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6,500에서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도 합동작업 및 관외출장여비 해 가지고 현재 사용량이 얼마인지, 금액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타 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좀 크고, 물론 예측하지 못한 수용비 성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어려울 때 좀 최소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예산배정된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자 수당 해서 예산이 상당히, 모르겠어요. 제가 공직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도 받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면 1.5배에 대한 야간수당이 주어지면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만약에 있다하면 이 부분은 과별로 업무추진비에서 꼭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근을 하니까, 잔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제공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모든 게 시간외근무를 하면 전부 급량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되는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급량비, 일반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과장급, 6급, 직원들 차등을 해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사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난해한 것 같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공직 쪽에 계신 분들이야 전보다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간외수당 주지 밥값 주지 이렇게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니까 어려움을 감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아마 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올 겁니다. 좀 더 허리를 졸라매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텐데 답변하시기 곤란할 줄은 아는데 담당팀장들 있으니까 모르시는 것은 담당팀장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를 정액제로 다 계산을 해놨던데, 전 과별로. 현재 지급하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는 1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상한제가 16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읍·면·동은 18만 원 월액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출장을 달아야죠. 읍·면·동은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월 18만 원, 본청은 1일 다는 대로 해서 상한이 16만 원.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은 출장명령부에 달면 최고한도를 여기 내년도에는 16만 원을 준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꼭 필요할 때 출장을 가서 그날 필요한 여비를 타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출장만 달면 상한선을 주게 돼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출장을 기재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갔다 왔을 때 담당실과소장들이 결재를 해서 현지출장을 갔다 온 일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1할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80년대인가 그때는 무조건 가든 안 가든 일괄적으로 지급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월액제로 줬었는데요.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읍·면·동은 15일 이상 달면 18만 원 풀로 주고 본청은 일수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꼭 필요해서 출장을 가겠지만 그게 위의 상급자가 출장 가서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할 때에만 출장 나가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무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선은 개념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담당관께서, 담당관한테 이런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알아서 토스하시기 바라겠고요. 세입 면을 세입이 그런 데도 느는 것으로 나왔잖습니까? 느는 근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44억 증액됐고.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세가 어떻게 증액될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사업장분, 법인, 재산분 나눠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증액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인구가 더 유입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일단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세대수별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43억이면 몇 세대가 느는 걸로 봐서 43억이 증액됐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 2013년도 우리 목표액이 235억, 아니 23억, 2014년도가 24억인데요. 이게 44억이 아니라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4,4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제가 단위를 실수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재산세가 8억 8,200만 원, 자동차세가 23억 3,900만 원, 지방소득세가 4억 4,0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 증액된 부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는 8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봐지고 자동차세는 23억 정도가 증액될 것이라고 봐지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억 4,000, 담배소비세가 38억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경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87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외수입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느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토지분, 주택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거래량을 봐도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은 여전히 느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거래세는 거의 도세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출분야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하는 계속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시설공사 쪽인지 아니면 경상 쪽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 쪽이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시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4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당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먼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양벌리 중로 2-28호선 도로개설공사, 태전～목동 간 시도 9호선 도로포장공사 내년도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우선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의적으로 그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 시의성 있는 사업들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가 한계가 있다보니 마무리 위주와 시의성 있는 사업에 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 건데 그 순위는 우리가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그럴 때 어느 날 뜬금없이 딱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사업은 이번에 없었습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었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업은 원점으로 재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당성 있고 또 효율성이 낮은 것들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예산편성이십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2014년도는 굉장히 많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도의 재정보전금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성장 둔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감액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고 추가 교부되는, 거의 그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의 것은, 일반재정보전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400번 재정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또한 경기도에서 올해 28억 정도를 2회 추경에 재정보전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가 왔었고 경기도 내 시군 공히 금액은 다르지만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28억 내지 30억 정도는 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덜 잡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억 정도가 덜 내려올 것으로 내시가 되면 광주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보통교부세나 도의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주로 경상 쪽으로 소요가 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정운영비 쪽에 적게는 4%대에서 10%대까지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1억 원 이상 급의 행사가 6건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도 격년제 내지는 축소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교육경비 쪽이라든지 시설투자 쪽으로 재원배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이것은 올해 예산이 왜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기획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획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4년도 9월, 10월달 의정비 심의할 때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정비 의원님들께서 동결하신 사항은 2013년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그럼 2015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1차 년도를 넘어서 익년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5페이지에 어쨌든 증액이 600만 원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 600만 원이 표시된 것인지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2013년도하고 2012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요. 2012년도에 동영상 3,000만 원이었고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2013년도에는 동영상이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내년도는 민선 다른 기수가 되기 때문에 7월달 이후에 최소한의 동영상으로 해서 1,000만 원만 계상하고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억 3,303만 원보다 26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3,0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쪽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690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쪽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민원서류 접수 수수료 징수를 위한 카드결제 단말기 운영에 따른 결제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감사와 감찰활동으로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감사담당관실로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우리 공직사회의 올바른 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살림을 워낙 알뜰살뜰하게 잘 짜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딱히 예산심의할 게 없네요. 여기 보면 그나마 690만 원, 부연설명해 주신 대로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이러한 포상금 1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포상금을 좀 더 인상시키지?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저희 재정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요, 행안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하 감사담당관실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광주시가 청백리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직자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된 게 있나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내년도에도 포상금 1,000만 원을 사실 계상했는데요. 그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건이 들어왔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부조리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우리 공무원이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부조리가 없이 잘하면 그게 최고 직원의 마인드인데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법인카드 정보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국개발진흥원에다가 행안부에서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주서버가 있고 저희 쪽에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나의 명칭입니다. 청백-e시스템 밑에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 인사, 인허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버로. 그런데 한국개발진흥원에서 카드사라든가 금융사하고 그게 각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제공하는 수수료인데요. 그게 거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부당사례가 추출이 되면 저희 쪽으로 청백-e시스템으로 그게 송부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광주시에서 확인해서 검토해 가지고 부당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휴일날 썼다든가 평일날 11시 30분 이후에 썼다든가 아니면 유흥주점에서 썼다든가 그런 개인적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되면 바로 담당관실로 연락이 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기존에는 사후에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처벌위주로 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재산세 등록, 4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세 등록 금융조회 우편요금이 100만 원씩이에요. 도대체 몇 명에 어떻게 우편요금이 나가길래 100만 원씩 우편요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오, 49페이지.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대상자가 내년도에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이것은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관련되는 기관은요. 우리, 한화, 은행부터 다 보내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든 은행에 다 보내기 때문에……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예. 실제 200명이지만 건수가 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우편으로 보내요? 아니면 전자메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없고요. 이것은 등기로 다, 문서로 받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4년도 총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1억 545만 3,000원보다 14억 8,500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2,0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시정소식지 제작비 2억 원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광주비전 발간비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2쪽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 8억 180만 원은 언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주요시책, 4대축제, 광주팔경, 문화재 등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예고수수료 3억 3,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광주시 블로그 및 SNS 제작 운영 1억 1,000만 원, 광주시정뉴스 제작비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 5,201만 원은 문화소외계층과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연 활동지원 보조금으로서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7쪽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신익희 선생 생가의 정밀실측 조사용역비 1억 원과 장경사 대웅전의 정밀실측 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화재 등 유사 시 복원공사와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78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000만 원은 곤지암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도지정문화재인 곤지암의 원형복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문화재의 보존‧ 정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81쪽 도자기술연구개발지원비 5,000만 원은 도자산업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원천기술 확보 및 신제품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발령 축하드리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억 4,416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전년도 51억 5,045만 3,000원에서 14억 8,500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내용 중에 절반이 왕실도자기 축제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맞습니까? 여기 62쪽에 보면 언론 및 인터넷 홍보 지금 부연설명도 해 주셨어요. 이게 8억 18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한 전체적으로 3,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하남시나 성남시나 인접 시‧군보다는 홍보예산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뉴스비전 시정홍보로서 2,880만 원이 있고요. 방송 시정홍보가 8,000만 원, 행정예고수수료 3억 3,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료 1억 5,000만 원, 광주시 SNS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이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비 해 가지고 11억 51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왕실도자기 축제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사랑축제도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배정되어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어떤 11억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일반.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전체 예산에 지금 11억 51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왕실도자기 홍보하고 물사랑축제 예산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비가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감액이 3,148만 8,000원이에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주팔경이라든지 지역축제, 축제도 내년에는 왕실도자기 축제는 하지 않지만 지금 남한산성문화제 축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물사랑축제도 현재는 정확한, 제가 그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축제뿐만이 아니라 광주팔경 또 그 다음에 광주시 시책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게 예산 3억 3,000이 책정된 행정예고수수료에서 도내 주요 언론사 신문지면 시정홍보인데 우리 도내 언론사가 경기‧중부‧경인일보, 인천일보까지 네 개를 빼 놓고 신문발행부수나 우리 광주시 아니 31개 시‧군에 이 사람들이 신문 배포되는 부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3억 3,000 예산을 써서 3억 3,000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종 시책 홍보나 축제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겠지만 늘어난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른 홍보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신문 우리 시민이 구독하는 게 경인, 경기, 중부 빼 놓고는 단 500부 이상도 구매하는 신문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읽는다고 여기에다 3억 3,300을 책정했고 지금 방송 시정홍보는 SBS만 지금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기방송하고 우리 경동방송?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경동, 경인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책자 신문구독료 및 스크랩 사이트 이용료, 프레스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시정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5,730만 원, 2,496만 원 대충 때리면 대략 8,2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3억 3,000을 더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관실답지 않게 이게 뭐하는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누가 승복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지껏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정책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 프레스센터 운영비 1,200만 원 인정을 해요, 기자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그런데 이 신문구독료가 2,496만 원에다가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또 5,730만 원 여기에 보면 또 3억 3,000 이것을 어떻게,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 구독료 5,730만 원은 저희가 통‧리장님 또 반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기타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한테 보내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 2,496만 원은 저희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종 신문이 한 부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통리장협의회 이장들까지도 신문을 우리 시 예산으로 공급해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예요. 야, 참. 문제가 있다,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64쪽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저한테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홍보시책 추진Ⅰ, 이건 누구입니까? Ⅱ. Ⅰ이라는 것은 시장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Ⅰ은 시장을 명시하고 Ⅱ는 부시장, 부시장을 명시를 해 놓으면 되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고 다른 각 과마다 다 만들어줄 것 뭐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시장 1년 판공비 얼마, 부시장 판공비 얼마 딱 명시하면 되지 뭐 이것 숨겨놓은 예산모양 뭐 어두운 데 있습니까? Ⅰ, Ⅱ, Ⅲ으로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참. 그리고 여기 71페이지 보면 한국예총 광주시지부에 1억 168만 원이 계속 지원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 이월시켜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제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2013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실링제로 세웠다가 2014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전년도 2,000만 원 책정했다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광주의 인물들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광주 인물 책자 발간’ 참 좋은 내용이에요.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광주의 역사를 빛낸 100인의 스토리텔링 좀 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 그런 내용입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에 발간한 사례는 있습니까? 2,000만 원 예산 쓴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에 한 사항은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를 나열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사 인물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의회에도 좀 내려보내주세요. 의원님들도 그래도 우리 광주시 한성, 백제한성문화서부터 지금 근현대사까지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박종진 전 시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 좀 우리도 광주역사를 빛낸 인물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책자가 나오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81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또 들여다봐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 해서 전년도 예산이 무려 20억 6,525만 6,000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절감돼서 내년도에는 13억 1,690만 5,000원을 집행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관이, 여기 장, 관에 정책부서에 정책 항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지원과랑 같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따로 떨어져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억 2,845만 원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업지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을 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서에다 편성을 해 놓아가지고 자, 그럼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도 많아서 기업하기 좋은, 그러면 여기 기업은 소상공인도 포함되겠죠? 지난번 시정질문 들으셨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기업지원과 34억 예산 중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달랑 200만 원도 안 썼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럴 것 아니에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그럼 2만 4,000여 명 1인 이상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그럴 것 아닙니까? “야, 기업지원과도 34억 서고 여기도 또 13억을 쓰는데 왜 우리 200만 원밖에 안 쓰냐?” 그럼 본 위원은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렇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그렇게 해 놓으면 되죠, 기업지원과로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왕실도자기 문화육성 발전 해서 1억 2,800만 원만 예산 편성해 놨으면 될 것을 그것까지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것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박람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니오, 이 부분은 2013년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전에 기업지원과에 도예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도예팀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게 쪼개지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게 정리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이 자료,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 뭐 보니까 전적으로 저쪽에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들께서 범인이신데 자수해 광명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할게요. 도자문화육성기금이에요. 자,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도에는 왕실도자기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자기체험교실에 물레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870만 원을 감액해서 4,7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중에 도자기체험교실이 4,000만 원인데 축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물레체험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연중 광주 왕실도자협동조합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도자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박물관, 미술관 건립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2014년도까지예요. 우리 시는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재로 남한산성행궁과 조선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금 지원을 받으셔서 곤지암 도자박물관 쓰지말아요. 남종에 문화재보호구역 땅 많잖아요? 우리 박준호 팀장님 애쓰셔서 문화재 관련 예산 58억 확보했는데 그것 땅 사서 우리 거기다가 조선백자전시관 짓고 한 층은 아까 말씀하신 광주 역사를 빛낸 인물 100인 스토리텔링 그 전시관 같이, 실학박물관을 이용하면 굳이 도 애들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 행사 물사랑축제, 퇴촌 토마토축제, 우리 왕실도자기 이것들을 같이 한 시간에 다해도 돼요. 같이 동일시간대에, 동일대에. 내년도에 국가예산 좀 받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불법사행성 성인 압수물 올해 얼마나 저거 됐나요? 압수한 게. 68페이지인데.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위원장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이정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단속실적은 총 8건 단속실적이 있고요. 영업정지 1건, 과징금 처분 5곳, 등록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하는데 지금 꽉 찼어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지금 총 저희가 컨테이너가 경찰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속이 나가 가지고 불법사행성을 게임장을 가지고 왔을 때 경찰서에다가 비치하고 있고 현재 그걸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 컨테이너를 경찰서에 지금 설치해 놨다 이거죠?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지원이라기보다도 합동단속도 하고요. 위치를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위치를 거기다 놨을 뿐입니다, 그것은.

희익

정희익위원

관리를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서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이런 불법 이런 사행성 저기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보관만 하고 그러면 처분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은 하고 있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만 할 게 아니라 어디다 파기라든지 소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검찰 송치가 되면 그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우리 시에 그런 불법 오락행위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오락문화가 계승 발전되도록 담당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많이 해 주시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안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1억 3,8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그러니까 문화관광스포츠에 소외된 그런 어떠한 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3,80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억 3,815만 6,000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132만 2,000원인데요. 1인당 연간 지원액이 1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문화, 관광, 스포츠를 통합해서 상품권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상품권이나 공정하게 다 배분이 되면 상당히 잘된 부분이지만 혹시 행사나 이쪽으로 해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나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행사 같은 것은 별도로 없었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이 부분은 소외됨이 없이 누락됨이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5,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소외계층에 대해서 잘 좀 공평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77페이지에 보시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해 가지고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익희생가 또 장경사 정밀실측조사사업에 물론 이게 국가 방침으로 해서 내려왔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벌써 몇 차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방화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실측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쓰는데 보니까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시비야, 시비가 한 70% 이상 시비를 써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는 보완할 대로 했어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사항은 화재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선 예산은 지금 이것에 대한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어떠한 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게 소실이 되게 되면 그것을 복원하거나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보면 됩니다. 세부 설계도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설계도서를 역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복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을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대충 인지가 되는데, 방재 쪽 하면 그래도 화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서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측을 하신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것 1억 5,000씩이나 들어가, 어디야? 이게. 장경사가 1억 5,000, 신익희생가가 1억,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 책정이 된 겁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반 우리가 건축물 설계를 할 때도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역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것의 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어떠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엑스레이 투시를 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고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일반 설계와 달리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르겠어요. 사찰 같은 데는 정밀 저게 필요하겠지만 생가 같은 데는 사실 옛날 목조주택 뻔한 것 아닌가요? 거기 뭐 서까래 있고 내부에 황토 내지는 사찰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1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사찰이나 일반 신익희생가 건물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흙의 어떠한 두께라든지 벽체 안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비용이 다른 저것보다 좀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말 그대로 조사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이것 뭐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조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1페이지를 봐주세요. 41페이지를 보기 전에 세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문화원, 문화원의 운영비가 작년 대비 지금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세입 57페이지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분권교부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지금 69쪽에 보시면요, 69쪽에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5,1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그것도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작년도까지는 금년도 2013년도까지는 기획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바우처, 아까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셨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낮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의 달,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시락까지 줘가면서 하는 기금사업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게 연계해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같이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본 위원이 뛰어다니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기어이 몇 군데밖에 유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상의 좀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지금 홍보아치는 어디에다 설치한 거죠? 61페이지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밀목 솔치고개 가기 전에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험은 매년마다 이렇게 20만 원씩 납부하는 거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그 위의 거요. 광주비전에 대해서 내년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좀 더 변화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서 내년에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1년, 2년 동안 색상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약간 변화와 새로운,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2페이지, 광주시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관리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한 업체에다 줘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원래 블로그가 2,0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공보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블로그하고 세 가지가 되는데요, 트위터, 페이스북 세 가지를 한 건으로 해서 한 업체가 지금 3년, 4년차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것은 계속 1억 1,000만 원씩 줬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당초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새 소그룹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밴드라든지 새로 생긴 그런 신규 홍보 쪽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좀 증액된 부분이죠?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한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의 것, 아까 트리 부분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61에 사무관리에서 종교 상징물 설치가 1,000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두 개 해 가지고 얼마였었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3,000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4월 초파일 연등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에 있는 성탄절의 트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치,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립예술단 운동부 6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9,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역이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관광예술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시민농악단 현원이 지금 상임이 4명, 비상임이 2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올렸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지금 보류를 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일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현원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총감독 있고 단무장 있고 상임 몇 명이죠?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상임이 11명, 비상임이 5명.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그렇게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행사 때마다 비상임들 데려다 쓰겠다는 거죠? 지금 재정여건이 안 돼서.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원래는 저희가 올해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당시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일부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채용이 가능합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그래서 연도 중에 채용을 할, 3월 정도에. 2개월 정도 세입을 보고, 그래서 일부를 채용을 하는 걸로.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누가 나갔던 건데요?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광지원농악보존회.

미순

소미순위원

보존회가 나갔던 겁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학생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존회가 나간 거였습니까?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원 건립이 여기 이 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로 되어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문화원이 가장 광주시민들이 접근성도 있고 또 거기에 자체적으로 건립을 했을 때 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진짜 어느 자리로 해야 시민들이 가장 접근이 좋은가 이걸 따져서 다시 한 번 위치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종면에 ‘장금이’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죠. 분원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위원님. 장금이인가요? 아니면…… ‘정이’지.

동철

유동철위원

아, ‘정이’ 정이라는 방송이 지금 나오는데. 거기를 도자 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한번 좀 찾아주시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하여튼 드라마 쪽에 이게 나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진을 좀 받아서 거기다가 게시를 크게 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그런 장소이면서 드라마까지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그 지역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판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없습니까? 이것 예산담당관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것은 도비 내려온 것 다 내시해서 시비를 다 대응 투자시켰어요. 그런데 약자들 예산들은 죄다 삭감시켰거든요, 반으로 줄이고. 지금 보니까 뒤의 것 보니까 다 도비가 다 내시된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 예산 하나 절감하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에 다 세울 수 있는 것도 꽤 많은 것으로 봐지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담당관 불러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중대물빛공원하고 청석공원에서 동아리활동으로 활동하는 그 내용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일전에 한 번 중대물빛공원을 밤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사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인 것 같다, 그래서 청석공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총에서 음악지부라든지 연예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도 중대물빛공원은 두 번을 가봤어요. 저도 이 공연을 하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갔었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석공원은 사실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이나 아주 가족단위로 모여서 너무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청석공원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시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82쪽에 보면 광주왕실 도예명장 연구 활동으로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명장을 선정을 하고 있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준치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 번 못하고, 작년인가 못하고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선정이 되어있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다섯 분.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혹여 담당팀장께서는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 있나요? 언제까지 이 명장이라는 것은 도자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모든 것을 갖춰서 우리가 명장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남발이 되다보면 명장의 의미가 없어서 혹여라도 담당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 기준을 어느 정도를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좀 생각 좀 해 보셨는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도예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 선정을 하는데 명장을 광주시에서 몇 분 정도나 가지고 가실 건지 혹여 생각해 보셨는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몇 분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그것을 해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혹여라도 또 이건 하나 궁금해서, 대한민국 명장도 있나요? 저희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대한민국 명장이라기보다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식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그런 게 없죠? 혹시 뭐 거기에 지원을 했거나 저기를 한 게 있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자기 말고요. 저희가 국가 주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갓을 만드는 갓일에 정춘모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청장으로 해서 홍창원 씨 두 분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두 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자에 있어서 무조건 무한정으로 명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 준해서 대한민국 명장도 도자기 대한민국 명장도 한번쯤 생각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 주요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죠,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한번 잡아봐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동수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위원들 생각도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도 저희가 핵심이 4대 축제이기는 하나 1억 이상의 축제가 6개인가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축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통합으로 가져가주면 더 효율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산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도 저희가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인지를 좀 충분히 숙지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1쪽에 출연금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자기술연구개발비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기금 5,000만 원을.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여기에 총 목표액이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현재 2013년도까지 5억 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있고요. 이게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적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년이나 되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도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것이 우리 광주시 도자사업과 우리 도자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는 왕실도자기 메카로 명명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도자연구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또 다른 먹여살리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봐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30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3년 2,310억 2,900만 원보다 85억 2,700만 원 감소한 2,22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013년 1,882억 7,1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가한 1,884억 7,600만 원을, 세외수입은 2013년 245억 8,8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 증가한 2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173억보다 93억 감소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3년 746억 2,200만 원보다 4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총무과 소관에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2억 5,900만 원을,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요금 2억 9,000만 원을, 징수과 소관에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과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비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통합서버 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확인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조단체금으로 기존에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광주시협의회하고 그 위에 보면 통·리장협의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 사항은 2013년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편성했다가 지금은 각 부서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밑에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 9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 하남, 광주, 성남하고 같이 세 군데가 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성남, 광주, 하남이 동일하게 2,0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 받는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그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1년에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준 게 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작년도에 예를 들면 저희가 2,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광주시민이 받은 금액은 약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인당 피해를 예를 들어서 봤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상해에 따라 다 틀리겠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단가도 다 틀리고 치료비도 있고 주거생활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인당 얼마가 딱 지원된다 이것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대개가 200만 원 수준에서 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인당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 성남하고 하남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 사례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사례는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광주만 범죄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저희가 더 많이 썼다고 봐야죠, 다른 데서 출연한 금액보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를 들면 하남보다 저희 광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하남이 적게 편성됐고 혜택을……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보다 월등히 많은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별로 많은 사례는 좋은 사례가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줄 수록 좋지 않을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 지자체가 똑같이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세워서 만약에 남거나 부족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만약에 남는다면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받아야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환급받고 부족금액은 서로 세 지자체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포읍장으로 수고 많으셨고 총무과 과장으로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91페이지에 보면, 91쪽에 앞서서 총무과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결국은 공시지가가 인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는 2008년도부터 5년 내리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민원지적과……

동수

이동수위원

같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무국에서 우리 세수하고 직간접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인 만큼 공시지가 인상을 할 때, 거의 육박을 했어요. 시가에, 공시지가가. 임야 빼놓고는 거의 육박했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산정 시 총무국장님 이하 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91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급식해서 77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2013년도 단속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불법행위 단속에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사방호나 집단민원 발생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분들 간식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청원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청원 분들이 예전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계속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92쪽에 보면 국내외빈 초청여비 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시를 방문하신 내외빈은 어느 분이 방문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중국과 교류한 즈보시가 방문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즈보시 부시장이 다녀가신 게 맞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분 내외빈을 위한 숙박비하고 식비, 시찰여비로 500만 원을 책정한 것이고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여기 93쪽을 보면 자치행정 및 지역안정 시책추진해서 Ⅰ 2,880만 원, Ⅱ 1,080만 원, Ⅲ 1,35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이게 혹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님 소관입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 시장님 판공비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될 텐데 각 과별로 시장님 판공비를 다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시장님 판공비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판공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님 판공비가 금년도 2억 4,500에서 내년도 2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회계과는 없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 자료는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을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괄 우리 시장님이 1년에 시책을 위해서 쓰시는 판공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시책에 쓰는 자료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해진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7,200 정도 될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7,200을 더 플러스 하면 되는 것이네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대략 연 3억,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혼자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9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지대가 여러 곳이 발대가 됐는데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당초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상 일단은 5,0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관계상 본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았고 추경 때 조금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광주시 치안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들 하시는데 3,000만 원 잘라서 깜짝 놀랐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설애경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데 사회단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을 보면 여기 기록에 안 돼 있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광주시 통·리장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전에도 계속 지원됐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것인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됐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98쪽하고 99쪽 내리 돼 있어요. 공무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명령 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 해서 한 분이 선정돼 있어요, 9,000만 원으로. 3,824만 원이 감액이 됐고,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기관 입교여비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한 명이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전체 광주시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파견될 때 사용하는 숙박비나 식비 이게 총괄 전체금액입니다. 1인 금액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무원이 타지에 교육 나갔을 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교육기관에 교육 나갔을 때……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경기도나 타 시·군에 위탁교육 받으러 간 공무원은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현재도 교육받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12월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계속해서 교육은 입소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분들 급여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줍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줘야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당연히 우리 시에서 줍니다. 저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하나 전년도에는 없다가 제6대 직장협의회 출범과 관련해서 상생협력적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관계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마음 연찬회 개최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노사협력 가족체험프로그램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2014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내일모레 인증서도 받으러 가고 하는데요. 직장협의회 자체에서만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많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시 입장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평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작년도에 했던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안이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단체협약도 같이 했을 때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무원 동호회활동 지원비를 2,128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공무원동호회 활동 지원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감액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실제 동호회 활동하는 수만큼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650명 돼 있네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호회 활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보궐선거로 들어왔지만 선거관리비용이 12억 4,000만 원이나 돼요? 엄청나네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상급기관 및 자체시행 해서 경기도 등 상급기관 또는 시 자체계획,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해외연수비용해서 1억 4,000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 및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의회에다가는 하나 설명하신 게 없어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다는 것을 간략하게 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다녀오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게시판에는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의회는 송달을 안 해 줘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동료의원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몰랐으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실 아까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할 때 신문을 통·리장, 반장까지 다 보내줬는데 의원 집에는 안 와서 난 당연히 ‘의원 집도 안 보내는데 왜 통·리장 쪽에는 신문을 보내고 의원한테 신문을 안 보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신문이 왔다고 하면 ‘신문을 의원한테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우편발송료가 우체국 때문에 1,400만 원이 인상된 겁니까? 106페이지. 3,045만 원이 인상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우편물을 통상으로 하다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하리라 예상해서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놓으셨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 정근수당이 나와 있어요. 264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중에 연봉제 근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50%까지 차등지급해서 19억 8,375만 원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7억 9,133만 원 책정돼 있어요. 2013년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몇% 적게 편성한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에 30시간을 편성했고요. 작년도에 38시간 편성했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금액으로 하면 약 1억 7,000이 줄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3년 금년보다 내년도에 1억 7,000을 감액한 거네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여기 정근수당은 변동사항이 없었나요? 상여금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정근수당 자체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고정단가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정말 궁금했던 것인데요. 여기 110쪽에 보면, 저는 늦게 들어와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과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보면 4급 대우 5급 30호봉이 13명이나 계세요. 실제 이분들은 5급이지만 4급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고 또 6급 25호봉 140명이 5급 대우를 받으시고 있고 7급 18호봉 108명이 6급 대우를 받고 계세요. 직책이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급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급이 없이 근무연수가 많아서 급여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일정기간이 찼을 때는, 6급에서 몇 년 찼으면 5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것은 대우공무원 급여·보수 차원에서 수당을 신설해 주기 위한 대우공무원 수당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이 되는 순간 기본급의 몇%, 제가 알기로는 6%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실 이분들이 과장 승진대상 후보군에 들어있는 분들이네요? 6급에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인사가 많이 적체되다 보니까 상위직급이 없으니까 많이 적체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 인사적체현상 때문에 사실상 진급할 공무원은 많은데 진급을 못하다 보니까 예우로 그냥 대우로 해주는 거네요, 호봉수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1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해서 133만 1,000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1명 30시간 해서 12월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광주시에 26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분들은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은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주는 급여가 아니고 저희 시간제공무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 와서 보니까 지원 조례에 아무리 뒤져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가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연간 4회에 걸쳐서 그분들 간담회도 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얼마간의 적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분들이 우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17쪽에 보면 연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56억 6,746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억 9,375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69억 6,122만 원을 쓰게 됐어요. 연금부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된 금액의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1년 사이에 내시를 거의 13억 걸쳐서 내시를 한다? 그러면 소득이 우리가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소득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인원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급여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수 감안하고 신규직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보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게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신규공무원 수는 한 3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퇴직이 34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안행부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무원연금법에 보장돼 있다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대여학자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2014년도에 38만 5,000원만 세워줬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 추경에 더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자진 반납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 예. 그것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용이 다른 비용들, 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급량비, 발송비용,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 다 도비, 시비가 반반인데 관리경비만큼만 왜 시비로 100% 되는지? 물론 법이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반반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어차피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저도 그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사무인 선거를 하면서 왜 시비가 들어가는지,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저도 가져봤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방이 50대 50이면 몰라도 100% 지방에다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건의를 하든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읍에 나가계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낯설지는 않으신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본청에 오랫동안 있다 나가서 그렇게 썩 낯설지는 않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아까 이동수 위원이 짚고 넘어갔지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심사 때 소미순 위원이 정규시간에 일을 많이 하고 시간 외에는 근무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었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내년도 예산은 좀 적게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의 10%를 감액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현재 예산에서 말씀하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외, 일거리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일거리가 있으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일거리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가용예산이 없는데 공무원이 굳이 시간외 근무를 해서 수당을 많이 타가면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시간외근무를 덜해서 그 가용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근무를 해서 시간외수당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면 하루에 한 시간씩 전 직원이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열두 달 동안 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한 달 내내 한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20일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시간외근무를 덜 하는 것으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일률적으로 ‘한 시간씩 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시간외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더 시간외근무를 꼭 해야 될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께서 잘 운영의 묘를 살리시길 바라고, 또한 여기 보면 전 과에 다 똑같은데 관내출장여비를 일률적으로 다 16만 원씩 해놨어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무조건 전부 출장 달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16만 원씩을 다 타가면 전체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예산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장은 안 갈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은 가야 되지만 불필요한 출장은 지양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출장을 안 가면서 출장비를 타는 것은 안 맞는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출장가서 출장여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적절히 과장께서 각 부서에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이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질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 실과국소단별로 또 읍·면·동별로 또 직급별로 또 월별로 해서 개인 상위 100명, 하위 100명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위 100명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하위 100명은 아예 안 타가세요. 그래서 하위 100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능한 공무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능력 있어요. 그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또 나와서 업무를 본다하더라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하고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안 받아가시더라고요. 그 반면에 무성의하게 왔다갔다 해서 그냥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 여기 1,200명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정희익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내년도에 자동차세가 23억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산세는 과표가 올라가서 그렇다치고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분과 운송업에 대한 보조금이 같이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에 주행세라고 별도세목이었는데, 운송업보조금이 2013년도는 344억이었는데 2014년도는 365억으로 이 부분은 목적세로 바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교통행정과로 세입예산이 추계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을 다시 주는 게 이렇게 많이 늘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엄청 줄었는데 담배를 많이 안 피는 것은 건강상 좋은데 우리 세수가 줄어들어서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책은 있나요, 세수확충에 대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까지는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서 최고 202억까지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점차 줄어서 저희가 작년도 목표 190억을 했지만 실제 들어오는 것은 164억에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예 금연에 맞춰서 10억 정도 줄여서 추계를 한 것이고,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또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갑당 64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담배를 피는 양은 늘지 않겠지만 혹시 담배값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또 세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원확보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앞으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과세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근 80만 건이 발송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작년 8월달에 30원씩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세목이 6개가 되고 그리고 수시분 독촉장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자동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떻게 우편발송요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현재 저희도 고심을 하고 제안제도를 제출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지서 발송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우편으로 가도 송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계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답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발송료를 줄일까를 잘 연구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알뜰살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큼 편성을 잘 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세금 부과시키느라고 애쓰셨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거둬들이는 사람보다 부과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런저런 사연도 많으시고. 총무국장님께 하나 당부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담배피는 공직자들이 애국자시고 우리 시민한테 사랑 받아야 되는 공직자들이 담배를 필 공간이 없어서 여기 의회사무과의 대나무 공원에서 피시다가 요즘 그것도 쫓겨나서 의회주차장으로 와서 완전 설움을 받고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납부하셨잖아요. 정말 152억을 납부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190억을 납부하셨고, 본 위원이 먼저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려라. 아니, 공직자분들 담배피시는 분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10층에서 피다가 쫓겨가서 또 여기 와서 의원들 눈치보고 피고, 술하고 담배는 즐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좋은 공간 확보해서 흡연공간을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매점이 신설되고 해서 3층 뒤쪽 공간에다 휴게부스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3층하고 8층이나 10층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해 드리세요. 그리고 환풍시설만 잘해 놓으면……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흡연부스에 들어가 피우면 환풍까지 다 되는……

동수

이동수위원

사람이 그 부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그렇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실외에서도 사실은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흡연부스나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90억이면 도척면 한 해 살림살이가 5억이 안 되니까 몇 년 쓸, 20년 쓸 예산인데, 아무튼 공직자분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지방세 심의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013년도에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2013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2012년도는 세 번을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세 번하고 한 번의 차이는 어느 시점이 따로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의신청이, 정기분 과세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회 정도면 무난하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 정도는 뭐……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 심의는 몇 번 했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금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 번 정도 무난하게 봐줘도 되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료가 더 늘어난 거죠, 증액된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1회 추경에……

미순

소미순위원

더 했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38억이라는 예산 이게 세수가 이렇게 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끊으란다고 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세수가 38억까지 줄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해서 2010년도가 202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연열풍이 있어서 2011년도는 172억이 징수됐습니다. 2012년도는 171억, 2010년도 저희 예상은 164억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추세를 넣어서 한 것이고, 저희가 2013년도에 세수를 190억으로 한 것은 인구도 늘고 혹시 그때 담배값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약간 과하게 190억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2013년도 세입이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원발굴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데서 메워서 감 예산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그렇게 담배소비세를 과하게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계 나오는 대로 잡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 대비 9,500만 원 세수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9,500만 원 흑자 되는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매년 30억씩 준다는 저거는 없을 것이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세수도 또 늘어날 것이다. 저는 한 10억 안팎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좋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가 되고 굉장히 편한 세목이긴 하지만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여서 세입 잡는 것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애연가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렇게 세수확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흡연장소는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담배소비세를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죄를 크게 져 가지고, 대표발의한 의원이 접니다, 금연. 그래서 세수가 이렇게 준다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세수가 줄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는 좀 많이 줄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지 재산이 재경부 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하고 재경부로 넘어간 국유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국유지는 국유지라고 그러고요, 저희는 공유지라고 그럽니다. 시유지.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 이 재경부 소관 땅이, 물론 땅이겠지. 물 위에 있는 건. 전체가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전체 다 넘어간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완전히 다 넘어갔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유재산수입이 다 넘어갔으면 없을 것 아니에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재경부 토지, 소속이 건교부 것도 있고요. 농림수산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토지가. 그러니까 재경부 소관 토지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건교부나 농림부 것은 남아있고? 그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고 임대료를 받는 거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하는 시간에 잠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14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증가를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경안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경안동이 이전한다고 그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이게 요금수입 아니에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내는 그 이익금이잖아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주차요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경안동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이만큼의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행감 때는 저희가 경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 등기소죠, 등기소 자리에 지금 무료주차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말씀, 설명을 했는데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래서 경안동이 그쪽으로 가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떻게 이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주차요금이, 등기소로 가는 차도 있지만 그래도 경안동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주차요금이라고 여기에다, 주차요금이라고 목이 금년도에는 새로 생겼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따로 뺐기 때문에 여기 증가가 되는 부분이 표시가 된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작년도나 항상 이용률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더 많이 늘어나서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잡수입에서 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만에 뵙나요? 한 달 안 됐는데, 달수로 한 달 됐나요? 행감 때 뵙고, 팀원들이 몇 분 바뀌신 분들이 계시네요? 팀장분들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팀장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150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이 7억 3,800만 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해 가지고 연 평균 100건이 발생해서 징수율이 36.9% 평균징수율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부과하면 부과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에,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그만큼 잡은 건데요. 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이게 징수기간이 좀 길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업자들께서 인허가를 받아놓으시고 아니면 공장이나 물류창고, 기타 등등 인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500평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대상이죠? 어떤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또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것, 그런 사례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참, 큰일이네요. 14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9억 9,700만 원이나 감소하게 됐어요. 이것은 은행저금리 여파가 맞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래저래 큰일이네요. 순세계잉여금도 올해 보니까 80억밖에 못 남기셨어요, 그것도 역시 징수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낮아졌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참, 우리 과장님 불철주야로 직원들하고 잠도 안 자고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성과가, 참 징수과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무겁느냐 하면 15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634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업무량이 돈이 막 들어와서 신나는 업무비로다 관리비가 증액됐다면 본 위원도 좋고 다들 좋으실 텐데 ‘공매 등 체납처분비’ 이것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공매하고 체납처분 참 이것 슬픈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으면 은행이자를 못 내서 이게 공매라는 건, 특히 기업이에요. 경매는 개인이고 공매는 사업자를 가진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여기 보면 159페이지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연간 1,584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체납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시스템이 다 전산으로 시스템을 하는 건데요, 일종의 프로그램비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건 금융감독원에다 지불하는 돈인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다행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최소화로다 예산이 7,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 또 뒤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6,22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한 것은 체납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징수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면 이 투자 대비, 난 참 징수과 하도 심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오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징수과에서 행감 때 자료 주신 것 기억나죠? 결손 처리 5년치.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4개월 까봤어요. 4개월 까봤는데, 정말 우리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칭찬할만큼 결손, 물론 결손액이 한 해에 96억 평균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 이렇게 크게 지적받을만한 사항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체납세금 관리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체납액이 근 500억 대가 넘어가고 있으니 그래도 또 내년도도 더 수고해 달라는 말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4년 갑오년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13년 473억에서 2014년도 계획이 389억이에요. 세입예산이. 그래서 84억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을 마이너스가 안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세원발굴에 이것도 발굴이 아니고 지금 징수과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협조가 또 잘되어야 됩니다. 징수과 혼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면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들이 쭉 나와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물론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업이 잘되는 부서 특히 금융점포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계약기간이 또 있고, 영화관이 1억 3,300밖에 안 돼요, 1년에 전체 세수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어있고 나름대로 영업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의 임대료도 보면 좀 그렇고 금융기관들 또 임대료도 그렇고 해서 야, 이 정도면 상당히 싸다, 일반시중의 금융점포 임대료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주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그래도 1천여 공직자가 있고 기타 또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유동인구도 많은 곳인데 이런 걸 한 번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광주시의 세수를 늘려야 될 때가 됐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년 그냥 평가해서 감정평가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세수가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특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암만 봐도 연간 이렇게 단가가 낮다는 것은 이쪽에도 쭉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서관 내에 식당 및 매점이고 뭐고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한 번 재점검해서 확대방안을 징수과는 이제 세정과에서 준 부분을 받는 부분이지만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전 부서가 이런 세원발굴에도 철저를 기해서 지금 85억이나 이렇게 삭감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더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경기 안 좋다고 계속 줄여만 가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챙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우리 시청 내의 매점도 마찬가지이고 자판기도 마찬가지이고 백몇십만 원 임대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수입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사, 우리 관청부터 공유재산 임대료의 발굴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5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두 건인데 어떤 걸 매각하는 거죠? 이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매각할 거라고는 대상물건이 나온 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예상이 되니까 존치과목으로 세우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은 보장되지 않은 수입이네요? 그러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어느 어느 것을 매각예정이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국유지가 넘어가고 나서는, 시유지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없는데 여기다 왜 수입을, 가상수입을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렇게 세목이 없으면 또 그해에 또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치과목으로 없애지않고 세워놓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시금고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1억씩 받기로 한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것 사용용도는 뭐로 쓰는 거죠? 받아서.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냥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일반회계로 세워서.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사실 나도 농협에 있어봤지만 농협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금고에, 하여튼 농협이 지금 다 전국적으로 90몇%를 지금 농협이 금고를 맡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계약은 징수과에서 담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저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기간인데요.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물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이 농협도 공생해야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153쪽에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한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환전을, 환금할 수가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농협을 거래를 하잖아요. 각 실과소에 카드가 있잖아요, 법인카드. 그 카드를, 개인으로 말하면 카드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각 실과소에서 다 카드가 있어서 그걸 다 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인트로 줄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포인트로 적립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들어오는 돈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맥시멈인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출연금에서 1억 원, 출연금 1억 원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1%라도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자도 1% 더 받아야 되고요. 출연금도 준다 그러는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준다고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받고 싶지 않지만 준다고 그러니까 받는 거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간 이자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이긴 하지만 고지서와 예고문 발송비용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작년은 얼마였던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작년도 수용비, 이게 보면 작년도에는 작년 8월달에 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서 이것은 사실상 징수 외 비용이기 때문에 더 고지를, 고지서라든가 예고문을 한 번이라도 더 보내야지.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이상을 보내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전체 다 보내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세도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걷어도 우편요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래도 보내야 됩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민원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6,600원이 주민세, 저희가 그것 받는 건데요. 그것도 안 보내면 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원이라도 저희가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무적으로 고지는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우편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최대한 1년에, 지금 그래도 많이 줄은 겁니다. 전에는 고지서가 A라는 사람이 고지서가 세목이 세 가지가 체납이면 고지서를 세 장을 보냈었거든요. 지금은 납세자별로 보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nb sp;저희가 스마트화되어 있다면 이 고지서를 계속 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카드사 같은 경우에 보면 다 메일로 받지 우편으로 받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모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팀장이 한 분 계시네요. 아, 우리 의사과에서 군 복무기간을 능가하는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또 회계과로 발령받은 이용호 팀장을 우리 회계과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웃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심의인데 무슨……

동수

이동수위원

좀 엉터리 질문을 해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를 4회, 또 여덟 번째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본 위원은 처음 하는 만큼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관심 있는 것도 많으니까 좀 따뜻하게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330만 원인데 2급관사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관사가 아직도 남아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저희가 하나를 샀어요, 그것을, 지금 탄벌리 현대아파트입니다. 거기 있어 가지고, 원래 부단체장은 그렇게 해 주기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시‧군에 다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돈은 벌지 않고 지출만 하면 되니까. 회계과는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폼 나게 쓰시면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주 파격적으로 특혜를 주셨네, 쓸 권한을 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재해복구비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2억 6,500만 원, 청사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8,400, 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시설물은 건물, 그게 118건입니다.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요. 본청뿐만이 아니라 시청 시로 되어있는 그런 것 전체하고요. 영조물은 아시다시피 읍‧면‧동이나 본청에 이런 파라고라든지 정자 그런 것 그런 것도 나중에 재해가 나거나 그러면 보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거기에 가입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청사 전기요금은요? 읍‧면‧동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청만입니다. 시청만인데 대부분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오고요. 봄이나 그럴 때는 적게 나오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 본청 청사 연간관리비가 거의 2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청사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사연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우리 청사용역이라든지 청사 내 관리하는 조경이라든지 그런 게 약 10억 이상이고요. 나머지 또 수시로 보수하고 그런 것도 생기고요. 고장난 것 고치고 그런 게 통틀어서 하는데 그렇게 종전에도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그냥 건물 줘도 못 갖겠어요. 1년 연간 운영비가 20억씩 나오니 이것 뭐, 야……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용역비만 약 10억 정도 넘습니다. 저희 29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조경, 전기 각 기술분야별로 파트별로요.

동수

이동수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중요 물품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6,437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6,437만 원이 전년 대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증액된 사연이 있으신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좀 증액된 거고요. 전에 비해 큰 저거는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공운영비가 1년 사이에 다른 데들은 전부 다 감액을 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돈은 벌지 않고 쓰는 부서답게 6,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증액이 불가피했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차량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그래서 고장 그런 것도 자주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 하고 늘어나서 고속도로 통행카드 그런 것도 수시로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증가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여기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2억 3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본청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유류대, 수리비 지급 비용 등 해서 그게 2억 300만 원이 되어있고 별도로 차량 유류대가 1억 6,000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선박이면 팔당댐에 있는 선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선박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목 부기상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궁금한 게 많아서, 공직자분들 저걸 살펴봤어요, 보직을. 그랬더니 선박직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선박,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광주시에 행정직도 아닌 선박직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김○○라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선박직이면 저쪽에 전남 여수 같은 데 보내야지 광주시에 있으면 광주시에 선박이 없는데 뭘 관리하라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청리에요, 거기 한 대가 있습니다. 양평하고 이렇게 수청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한 대가.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그 공직자분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어디 과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데이터 보고 선박직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유류대가 중복으로 편성된 것은 여기 보면 2억 300하고 1억 6,000하고 그럼 이걸 같이 봐줘야 되겠네요? 3억 6,300으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밑에 플러스한 게 2억 300만 원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유류대인 경우 1년에 1억 8,000 정도가 드는데요. 지금 1억 6,000만 원인데 추경에 이것도 좀……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올해는 세일즈외교를 많이 나가실 모양이에요, 광주시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1,152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업무추진 기본여비 해서 1인당 16만 원 곱하기 28명 12월 해서 5,376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1,152만 원을 특별히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국내여비인데요. 종전에는 기사들을 여비를 못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도 5명인데 못줬는데요. 금년 11월부터 타 시‧군에 그게 법이 바뀌어서 주게끔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월달부터 소급해서 못주고 11월부터 주고 또 내년에 인원이 좀 늘어나 가지고 증액분 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국내여비에서 1,152만 원이 증액되어 있길래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죠, 지금은. 거기에서 우리 드디어 광주시가 자산관리공사 토지를 갖고 우리 광주시가 SPC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드디어 시행사 역할을 하나보다’ 해서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증액됐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운전원……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각 과별로 다 질문을 받는 사항인데 178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시장이 65만 원씩 12월, 부시장님이야 뭐 공직자 수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장님 판공비를 회계과에서 지원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인근 시‧군도 대부분 다 회계과에서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회계과에서.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시장님께서 연봉 시책비나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그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가군, 나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편성하라고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전체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시장님 같은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면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4,500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합치면 3억……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3억 2,400 정도.

동수

이동수위원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게 다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수

이동수위원

비공식적으로 쓰시는 것은 없으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비공식적인 건 뭐,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동수

이동수위원

참고로 의장님은 연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의회는 잘……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왜, 의회도 회계과에서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니 지출원이 저희가 아니고요. 여기 의회 의사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동수

이동수위원

이 통합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이 올해 2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시청사건립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잡혀 있어요. 먼저 양정석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실 때 싼 곳으로 많이 갈아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계사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2015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내년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상비 토지보상비를 세워 주셔가지고요. 29억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0억 원이 모자랍니다. 토지보상물하고 지장물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요, 내년에 이번에 3억 원을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서 내년 2월부터 동절기 저거하면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2015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면 아동교육과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할 때 같이 한 건물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건물을 넣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같은, 지금 설계를 할 계획인데요.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건물에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한 건물로, 한 건물로 해야 또 서로 에너지라든가 모든 활용도가 좋지, 또 만약에 분산해서 하면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요. 난방 그런 것도 그렇고 관리문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통합적으로 해서 한 건물로 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아동보육과에 이 시립어린이집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여기 되어있으니까 예산을 먼저 한 군데다 다 세워서 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시지만 청소년수련관인 경우도 지금 전에는 평생교육과 예산은 거기 서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짓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예산은 각 과에 그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준공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으면 도서관하고 저기에 소음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정신이 혼란해지지 않게 설계를 잘해서 건물을 신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사관리하는 데 20억 정도가 들어가죠?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화스포츠센터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청사관리만큼이라도 통합관리를 하면 큰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 좀 하셔서 한 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징수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세원발굴도 되고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냥 너무 싸게 준 거예요, 임대료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싸다고 할지 몰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중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영업이 잘되는 곳이든 잘 안 되는 곳이든 무조건 저희는 지침에 의거 상부지침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요. 금융점포 같은 것은 사실 시중가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저것. 한 5억 6억씩 해요. 그런데 우리는 4,000몇백만 원, 물론 크기가 적긴 적죠. 그러나 이런 건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정화되고 그랬는데 물론 계약기간이 또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다음 계약 시에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대한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센터도 대관료도 계약은 계약이되 가만히 앉아서 올 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대관이라는 것은. 이것도 판촉도 좀 하고, 인터넷이 여간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 인터넷은 영업을 해서라도 대관료를 좀 임대료를 많이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런 부분도 요즘 얼마나 잘되어있습니까? 인터넷이. 그런 쪽으로 영업을 해서 모든 기관‧ 단체 다 쓰게끔 해서 그 대신 그렇게 비싸게 안 받고 대관을 하면 얼마든지 영업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닫혀있는 거예요, 그럼 사장시키는 거죠. 이 연말연시에 얼마나 바쁠 텐데 이런 걸 왜 사장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식장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예식장도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돈을 좀, 세수도 없는데 이런 걸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유관부서들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해서 세수 발굴에 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시설유지보수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청사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청사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예, 김상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저희가 이 주차장을 보면 매번 그 주차장이 들고 일어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실내주차장의 원인 자체가 보면 우선 바닥에 물기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데에서 지금 보수를 해서 자꾸 이것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걸 한 번을 한 것도 아니고 매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잡을 수가 없나요?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동부건설에서도 와서 해도 원인이 자체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요즘에는 지하를 파고도 지하주차장에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도 천공을 뚫어서 물을 유도하고 그 원인을 다 찾아서 물길을 유도를 하는데 왜 여기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굳이 지하도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못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그 주차장이나. 지금 보면 본청, 의회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비올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유지관리기간이 남아 있나요? 아직.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그 사업을 계속 하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그 원인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나요? 저희가.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부분 공사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하자보수했어도 저희가 저걸 안 해 줬습니다. 아직. 안 해 줘서 하자가 아직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외벽을 타고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저희 의회동 같은 경우도 밑에 유리 쪽에서 벽면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인을 좀 제대로 찾아서 그 시행사 측하고 잘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청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경기도 및 광주시 사회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광주시 사회조사는 저희가 매년 9월경에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비 23%하고 시비 77%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 사회전반에 관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조사내용은 교통, 주거, 경제, 교육 등 9개 분야 65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전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며 나이가 몇 살이며 거주를 어떻게 하며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한다 이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고요. 198페이지 보면 전화요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지출된 전화요금이 얼마나 되죠? 올해 예상 통신요금이?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뭐 정확한 금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상금액이 올해까지 얼마이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전화통신 요금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수 전화통화요금이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마다 절감을, 10분 이상 통화하시는 것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전화요금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화는 요새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필요요건만 간단하게 해서 짧게 통화를 해서 통신요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은 전직원한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희익 위원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사회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자료검토를 다 해서 어디에 연계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2월 말에 공포를 하는데요, 사회조사 책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800가구 조사하는데 도에서 280가구를 지정하고 우리 시가 520가구를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주거, 경제, 교육 이런 9개 분야 65개 항목을 조사해서 도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전반에 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10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조사해서 경기도의 자료로 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시 자체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주세요. 아까 제가 인지를 잘 못해서, 아까 답변에는 직장, 교통 여러 가지 있다는데 또?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주거라든가, 경제, 교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65개 항목이라서 제가 다 확인은 못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사업이라든가 시민의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순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착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 대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잘들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원래 잘 챙겨주시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하셔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준점 구축용역 해 가지고 7,5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준점이 손망실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손망실되는 건수가 대략 얼마큼 되고 금액적으로는 한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11년도에 손망실된 게 134점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 40점, 2012년도에 35점, 2013년도에 40점 했고요. 점당 한 4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19점 하고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어지면 다시 측량을 하면 건당 400만 원 정도 또 거기 기준점 공사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찾자, 그쪽을 개발한 업자들 색출하는 거예요. 기준점 지역을 위시로 해서 개발한 업자들한테 그것을 변상조치시켜야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인이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인이 손망실했다기보다는 수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하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관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기준점이 손망실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수해 때문에 손망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손망실했다기보다는 관에서나 수해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망실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변상하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대행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요즘 개발이 많이 돼요. 개발된 데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개인들에 의한 손망실도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답변하겠는데요. 아까 저희 주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게 맞고요. 지금 19점이 남아있는 것도 당초에 조사했을 때 남아있던 손망실된 것들 점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대씩 설치를 할 경우에는 대략 소요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300～400만 원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손망실된 것을 갖다가, 이게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망실이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측량을 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옮겨서?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예.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적측량하고 틀린 게 현황측량이기 때문에 좌표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측량을 하면 이 자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기준점 공사에 있어서 그것도 손망실이 안 될 수 있는 방안, 시멘트로 해서 너무 간단하게 공사를 해 놓으면 기준점이 금방 손망실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손망실되는 것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잘만 보전했으면 그러한 손망실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기준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걸 손망실했으면 꼭 변상청구를 해서,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개발하면서 기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공간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통신료, 관리비, 용역비해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정보통신 쪽에 우리 시청의 모든 인프라 구축이 전산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용역 내지는 또 사용료도, 특히 전용선료부터시작 해서 모든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 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폐합 내지는 운영사가 KT만 있는 건 아니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KT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저기 우후죽순 주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나가고, 통합하면서 통신회사든 용역회사든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을 택해야 돼요. bps, 전용선요금 이런 게 단가도 얼마든지 많이 쓰면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줄 것 다 주고 걔네들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 안 된다 이거지. 충분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통신료에 대해서는 너희들 줄 테니까 얼마까지 줄래’, ‘너희들 줄 테니까 얼마까지 줄래’, ‘싹 쓸어서 줄 테니까 얼마까지 해줄래’ 계약이 충분히 돼요. 그냥 이것할 때는 여기 주고 저기할 때는 저기 주고 지나오던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엉망입니다. 단가는 단가대로 올라가고 계속 우리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통합자금 내지는 정리작업을 한번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독점이라면 사실 쉽지는 않죠. 독점이 아니고 분명히 경쟁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주고 해서 이러한 예산절감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이것 뭐 금액이 하도 커 가지고 너무 이게 방대해. 이러한 부분 한번 정리작업이 필요할 때도 됐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상당히 이런 데 능통하고 통신선부터 해서 전기 모든 게 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 부서에서 이런 통합작업도 해줘야 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꼭 필요한 작업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느껴진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직무대행 역할을 훌륭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8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공간정보DB 서버교체인데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인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1억 5,000이면 최신형 장비가 구입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전년도에 52억 4,990만 3,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올해는 5억 4,717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된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좀 엉뚱한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동료의원분들은 예산심의를 여덟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리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됐다고 하면 약 8년째인데 평균 50억씩 예산을 집행하나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52억이었고요. 보통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2005년도에 도입된 장비이면 내구연수가 아직 안 됐거든요? 내구연수가 10년이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5년입니다. 5년인데 해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항상 예산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했고 당초에 구매할 때는 1억 700만 원 정도의 DB서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8년 지나니까 한 1억 5,000 정도면……

동수

이동수위원

이 장비가 교체됐을 때 장점이 뭐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장점은 지금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체하려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컴퓨터들이 전부 다 거의 2007년도 산인가요? 아니면……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컴퓨터는 보통 5년 정도, 4～5년 정도에 직원들 컴퓨터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직자분들 저장공간은 남아 있는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통합서버 한 90% 정도의 저장공간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올해, 내년도에 다시……

동수

이동수위원

대부분 전에는 기록물을 수기로 남겼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 저장으로 문서가 남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좋아지셨잖아요? 후임자 와도 ID만 넘겨주면 다 저장돼 있으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19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6,956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시에 무인발급 민원기가 대략 몇 대 정도나 되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21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1대 유지관리비가 근 7,000만 원 돈이나 들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게 용지라든가 토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21대의 이용자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용자 숫자는 모르겠고 발급건수가 1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1대당 5,000건이면 1년이 365, 5,000 나누기 365 해보세요. 머리 좋으신 분은 1일 발급량이 나오죠? 21대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다? 이것은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있어요. 1,6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남한산성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통해 지역소득 창출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1,650만 원은 순수 인건비이고요. 상거래를 통해서 토마토라든가 관내 상품을 연결해 준 것도 있고, 교육운영 보면 교육과정이 12개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교육이. 해금이라든가 요가, 통기타 이런 것을 마을주민들이 와서 배우는, 1년에 850명에서 900명의 주민들이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연 운영위원회를 1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남한산성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떤 강연을 하는 분 인건비인가 생각했는데 그거랑 전혀 동떨어진 인건비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을 오전리라든가 불당리, 산성리 주변 노인정인라든가 마을회관에서 정보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분은 별정직으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에서 고용을 해서……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인건비……

동수

이동수위원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1년에, 계속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9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13만 2,000원 증액된 게 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도급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4,032만 9,000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가 20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중소기업 관련된 업체현황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근 20년이라면 거의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계속 업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되……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시비가 80%이고 국비가 20%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예산목에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100% 시비로 돼 있고요. 국비는 바로 회계과에서 나와서 저희가 바로 그쪽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예산목에는 시비 4,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이것을 매년 해야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지금 도산하는 업체 또 창업하는 업체 그 정도인데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하나는 197쪽에 보면 정보통신 네트워트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서 33억 5,153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여기가 좀 금액이 안 맞아요. 전년도가 33억 5,153만 9,000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배정이 1억 6,239만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똑같다는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35억……

동수

이동수위원

아, 그러네. 내가 잘못 봤네요. 이게 1억 6,239만 원이 증액됐는데 35억 1,392만 9,000원 여기 내역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억 9,618만 9,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3년치 통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 당해연도 것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당해연도의 예산, 2013년도 예산에다가 올해 전화라든가 늘어나는 회선, 전화라든가 SNS,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휴대폰 늘어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증액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상당히 공공요금이 높아요. 본 위원도 여기 들어와서 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외부전화는 관내 의원실에 있는 전화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 행정전화가 1,450대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450대라 하더라도 행정전화요금이 2억 5,000,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또 4억 9,600 그럼 약 7억 5,000이 1년에 빠지는 건데……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 포함해서 4억 6,900만 원이고요. 통화료만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어요. 20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특득비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런데 예산목을 살펴보면 꼭 해 드려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 여기 또 201쪽에 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8,000이 신설됐어요, 신규로.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자산물품 및 취득비는 통합서버 구입하는 것은 실과소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57개 소형서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고성능 서버로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에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용하고 서버 각 교체비용 해서 그것을 하나의 고성능서버로 하면 연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9,723만 8,000원이 또 증액됐는데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거의 없어요. 방범용CCTV 빼놓고는 증액된 부분이 1억 5,100만 원 정도 방범용CCTV랑 관련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형 운영비하고 물품취득인데 전년도에 취득 못한 것을 내년도에 다 이월시켜서 취득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저희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 2～3년 전부터 계속 장비교체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여건상 허락지 않아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많이 예산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걸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시청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팀하고 많이 협조해 줘 가지고 그래서 올해 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경기가 좋았던 2012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목들이 경기가 제일 침체기로 가는 2014년도 예산 목에 올라와서 이게 뭔가, 내구연수가 3년이나 다 지나고 있다는 거네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의 지금 교체하는 게 2005년도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되면서 구입한 장비였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또 서버도 포화상태이고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 얘기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이동수위원

마무리 하나 당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CCTV를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려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총무국에서도 성인지예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화사업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것이 성인지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성인지교육하고 연관된 부분은 대부분이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하고 노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그쪽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강인원이 연 1,800명 정도 되고요.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강인원수가 월 150명 정도 되고 강사가 3명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인지예산 편성을 그러면 다중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여성분들도 있고요. 또 어르신분들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성인지교육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성인지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떤 데 초점을 두는 것인지 전 과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은 없겠어요, 도로명주소 사용하는데?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만 제작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읍·면·동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명 주소를 내집주소도 잘 모르는 분이 있고 더군다나 남의 집 주소를 알려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가구당 하나씩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기존에 제작해 놓은 것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잔여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발송을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개인적으로 다 발송할 거예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광주시 가구별로 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개인별로 고지를 할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구별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인구……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가구별로 고지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에 차질이 없게 제작을 해서 지금 기존에도 해놓은 게 많이 있다 이거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읍·면·동으로 다 배부가 돼 있고요. 또 통리장도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나 노부부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여 특별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각 마을에 도로명주소 지도를 하나씩 비치해 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별로 고지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가구별로 하고 각 마을 읍·면·동이나 그게 돼 있기는 하나 이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70～80년을 예를 들면 도척이면 도척 몇 리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만 사시는 이런 가구를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대책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쉽게 습득하기 편하게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이 여러 분 바뀌신 것 같아요. 새로 지적과에 부임하신 팀장님들 축하드리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우리 광주시가 최근 3년 동안 공시지가가 몇% 인상이 됐죠? 평균치로 냈을 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몇% 정도?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작년의 경우 한 3% 정도 인상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아, 금년도에요.

동수

이동수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2011년도에는 2.5%가 상승이 됐고요. 12년도에는 4%가 상승이 되고요. 13년도에는 3% 상승이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시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야 세수가 들어오는 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데 가장 불만이 많은 데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농경지, 어떤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사실상 농지이고 또 지구단위에 포함돼 있어도 사실상 농지이고 지구단위 개발은 최근 근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해서 세금납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5년 동안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됐어요. 부동산 시가는 5년 동안 하락했는데 하락한 반면에 우리 시는 공시지가가 5년 동안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보면 9,000만 원 예산이 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예요.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도 높게 대출이나 어떤 평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게 책정해 달라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 이것을 낮춰달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시에서 좀 능동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 9,000만 원보다는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요.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재산정용역에 따른 수수료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100만 원 해서 50건, 아까 징수과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 징수율이 36.9%를 넘지를 않아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지적과 과장님, 팀장님 실력이면 이렇게 용역을 안 맡겨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산정비용으로 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민원인이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대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아까 얘기한 9,000만 원 감액방법은 없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산정지가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산정필지가 15만 필지가 되는데 거기의 80%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 퍼센티지는 몇% 정도 됩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골프장 신청을 해서 필지수가 많아서 그렇지 많이 줄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2014년도 공시지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20%대 인상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결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상승이 되느냐 하락이 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상승률을 저하시켜달라고 매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저도 감정평가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제 전공분야가 부동산인데 부동산표준지 산정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방법론 가지고 감정평가학회랑 협회랑 지금 우리 학회교수님 간에 뜨거운 논란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시장은 이렇게 얼어붙어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을 누가 신뢰를 하느냐? 그러면 국토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인 감정평가에 아예 노골적으로도 ‘이번에 몇%를 상승시켜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고 있어요. 오해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장경제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