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국현 의원 5분자유발언
만옥
김만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국현 의원)
10시 04분
다음은 서국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찬란하게 떠올랐던 계사년의 태양도 갑오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서서히 꼬리를 감추는 세모에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액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28억 290만 원이 감소한 3892억 168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53%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긴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살림을 보다 알뜰하게 편성한 것 같으나 각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그리고 소관 상임위별로 구분해 볼 때는 2014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불합리와 지역홀대 등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을 무시한 편성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세출 예산 3892억 1680만 원 중 2013년 대비 세출이 증가한 부분은 7개 분야로서 일반 공공행정 9.91%, 교육이 42.40%, 사회복지 9.77%, 보건 13.25%, 예비비 14.93%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이 감소한 부분은 6개 분야로서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 13.06%, 문화 및 관광 29.60%, 농림ㆍ해양수산 33.28%, 국토 및 지역개발 28.17% 등에서 각각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감소폭인 5.53%에 비교하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은 감소된 분야와 비교해 볼 경우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또 세출이 감소한 문화 및 관광, 농림ㆍ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는 국제음악당, 통제영복원사업 등의 국비사업의 완공 등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겠으나 문화예술과 관광을 성장의 한 축으로 삼는 우리시의 경우에서는 지나친 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의 예산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의 경기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지나치게 감소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림ㆍ해양수산 부문의 전년 대비 33.28%의 감소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에 대한 기초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예산편성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의 전년 대비 28.17%의 감소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ㆍ면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무시한 예산편성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조직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추진단의 도남관광지의 부지 및 지장물 매입 등으로 350.68% 증가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부지 등의 매입 보상 시기를 실기(失機)하여 시작됨으로 인해, 현재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지역 주민의 조직적인 반발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행정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과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등으로 14.7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2년도 FDA로부터 노로 바이러스 발생으로 굴 수출이 중단되었던 경험과 올해 여름의 맹독성 적조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정주어항 유지ㆍ보수 및 물량장ㆍ선착장 설치비 29.4% 감소와 어업진흥과의 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비의 54.90% 및 서피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감소 등은 우리시가 추구해야 하는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구현의 시정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어민과 영세민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전 예산을 총괄해 보면 우리시의 산업과 경제를 주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16.04% 감소로 나타나 우리시 예산의 평균 감소율 5.53%의 약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산업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나열한 불균형적인 예산의 편성을 의회의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인 예산심사를 통해 바로잡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시고 추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불균형 예산배정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순입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등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과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등에 대한“공무원 직종개편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업무성격 중심의 4개 구분체계로 단순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총 정원을 기존 정원 890명에서 2명이 증가한 892명으로 적절히 조정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일부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란 소관 업무 일부를 삭제ㆍ조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과 소관의 청마문학관을 비롯한 5개 문화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이미 통영수산과학관과 시민문화회관, 실내수영장을 대행 사무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시민문화회관의 공영부분 관리 업무의 추가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시민문화회관, 실내수영장, 통영수산과학관의 통상적인 관리 부분을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마문학관, 향토역사관, 박경리기념관, 김춘수유품전시관, 김용식ㆍ김용익기념관 등의 소규모 5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신규 업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히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연장 건의안(유정철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에는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그리고 미륵도에 신아SB조선, 삼호조선, 21세기조선 등 5개의중견 중소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에는 17,000여 명이 근무할 만큼 명실상부한 일자리 창출의 선두였으며 통영시 총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조선소 주변의 상가와 식당, 원룸, 은행 등 금융권이 모두 조선소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조선업의 침체로 선박수주 물량이 감소되어 지역 조선소와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1세기조선과 삼호조선은 결국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고 퇴출되었으며 신아SB조선은 일감이 전혀 없어 야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또한 2010년부터 채권단 자율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통영시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25일부터 1년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고용창출을 기하여 지역 안정화를 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취업 기회를 다변화하고 내실화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문을 닫은 21세기조선과 삼호조선을 인수하는 기업이 나타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2년 19척에 불과하던 수주량이 2013년에는 89척으로 대폭 증가하여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일감이 없어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워크아웃이 12월로 종료되는 신아SB조선 또한 대량 실직이 매우 염려됩니다. 따라서 일감이 증가하는 2015년 전까지는 기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투자 기업을 유인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14만 통영 시민과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 마음 한뜻으로 2014년 1월 24일로 종료되는 고용촉진특별구역을 1년간 더 연장하여 주실 것을 애절히 건의합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은 국회, 정부, 관련부처, 경상남도 등에 전달하여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우리시 고용창출과 지여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건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의 건(한점순 의원)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한점순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의원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4만 통영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통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일반산업단지 내 포스코 플랜텍 해양플랜트 건립을 발전소 부지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는 2002년 12월 18일 ㈜효성하고 ㈜정우개발하고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케이블카 계약서에 최고 운행속도 6m/s로 되어 있고 2008년 개통 후 4.4m/s 이상으로 운행해 본 기록이 없습니다. 시간당 1,800명을 운송할 수 있는데 1,320명만 운송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발주처인 통영시에서 시공사에 요구한 정격 운행속도는 6m/s입니다. 이것은 입찰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m/s는 최고 속도가 아니고 이거는 평균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정격 운행속도라 함은 승객 전원 탑승했을 시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수기에는 대기인원이 많아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여행객이 많은 실정인데도 초당 4.3m/s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는 최고 운행속도인 6m/s로 지금 운행속도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답변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지만요. 따라서 본 의원은 테스트 기록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과연 통영케이블카가 6m/s속도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공개 테스트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6m/s로 운행해도 소음과 진동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 운행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기술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정격 운행속도가 6m/s라고 했던 부분은 무난히 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난히 운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이지 않으냐는 부분을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신 그 부분에 분명히 지속적으로 운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행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공개 테스트하는데 굳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구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히 답변에는 최고 운행속도인 6m/s로 운행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운행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개 테스트 부분이 승객을 태우고 공개 테스트를 계속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6m/s로 운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을 의혹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개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어렵다는 부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꼭 이 부분이 공개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운행 설비입니다. 27%의 운송능력이 모자라다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시공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행하셨습니까? 시공사에 대하여 설치비의 27%를 보상을 요구하고 그동안 운송 손실분에 대하여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 공개 테스트를 요구한 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m/s로 운행되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 이거는 제대로 시공이 됐을 것이고요. 6m/s로 정격 운행속도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당초에 효성에서 부실공사를 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내 케이블카 운행속도 중 통영의 케이블카 운행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라고 합니다. 남산의 케이블카는 8m/s입니다. 홍콩의 케이블카는 우리 통영시의 케이블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7m/s의 속도로 운행 중입니다. 우리 통영 시장님은 4.3m/s의 운행속도가 우리시의 결정사항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잘못은 없다고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케이블카를 느림보로 운행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m/s의 속도로 운행해도 안전하다면 저속으로 운행해 발생한 수입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자동차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6m/s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같이 최고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격 운행속도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계되어야 했던 속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운행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운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4.3m/s로 운행을 하고 있더라도 만약에 6m/s 운행이 되는 부분들이 안 된다 한다면 이거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통영시는 시공사와 3차례의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여 27억 원가량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제출하신 답변······.
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약서에 첨부된 실시설계 도면과 완공 도면을 보면 상부역사의 위치이동이 없고 다만 상부 안전지대는 송두리째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 케이블카의 배치대로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 이후 상부역사를 이동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13페이지에 보면 실시기준 2km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자 통영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들에게 상부정류장을 당초예정지보다 하부정류장 방향으로 약 30m 앞당겨 건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의 설치는 당초 영운리 산189-1번지와 영운리 산189번지, 지금 현재 용화사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지상에 하기로 동의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통영시는 실시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설계변경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 법원의 판결문 14페이지에 보면 공사현장에 책임 관리원과 시청 직원들이 상주하여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부 안전지대가 실시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다만 구조도에 보면 현재의 거보다 낮은 상부안전지대 1번, 2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부안전지대는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이를 법원이 설계변경이라고 보고 판단한 거에 대한 통영시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또 더 질문을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7월 케이블카의 전체 길이를 2km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시공사에 제시한 일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부역사를 옮기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부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구요. 추가 공사비용이 더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하부역사의 위치를 절벽 쪽으로 옮기는데, 왜 설계까지 책임지는 시공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버려두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상부역사를 옮기는데 통영시는 그대로 방치하였습니까?
이게 일괄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 일괄입찰방식 시공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보통 다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도 진행을 하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통영에서 상부역사 쪽으로 30m를 이동을 해달라고 주장을 그쪽에선 하고 있었고 통영시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실제적으로 30m를 옮기면서 용화사 땅 부지 문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공사 가처분 정지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땅 부지를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은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그쪽으로 30m를 이동했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그쪽이 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심히 이 공사를 부조리하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 공사를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공사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공사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영시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전문 공학박사님한테 그때 요거를 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도면 설명) 이게 시공사에서 어쨌든 추가 비용이 안 드는 방법으로 택할 의무가 있구요, 시공사는 상부역사를 하부역사 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시가 동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위의 상부는 30m를 옮겼을 때 하부역사를 30m를 옮겼을 때의 도면이구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케이블카의 위치입니다. 상부역사를 그대로 두고 하부역사를 조금만 앞에 두면 충분히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도 있었구요. 통영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부역사에 충분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통영시의 직무유기다, 이리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안전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효성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부역사를 통영시가 요구함으로써 옮김으로 인해서, 원래 작게 되어 있던 지주대가 더 크게 지주대가 됨으로 해서 이게 공사비가 더 추가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 주장을 한다면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이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하부정류장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발파 비용이 추가되는데도 책임 감리원과 시청 직원들이 상주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하류정류장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가 있어 시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케이블카 공사체결은 민선3기인 김동진 현 시장님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용화사 소유의 영운리 산 189번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토지의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비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토지 해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통영 시장님께서 지금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도 사업방식이라든지 보면, 일단 사업을 하신다고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업의 절차나 이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이 많다, 땅도 지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공사 못하고 있는 발전소 문제라든지 이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손해배상 소송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이런 문제, 땅 문제 같은 경우나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그 답변은······.
현장행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득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반납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적어도 그 용화사 지주가 한 명이라면 용화사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설득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난 뒤에······.
계약을 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장에 안 가보셔서 모르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안 맞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투표로 당선이 되셨는데 일처리는 그렇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투표를 실시를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투표였지 계약을 이 시점에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투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이 한 말씀은, 말 하는 것과 현장이 다르다고 말을 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통영 시민이 어쨌든 이 일을 하실 때에는 통영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중심에는 시민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말장난은 그만 하십시오 계약 당시에 확정된 상부역사의 위치이동이 없었고 설계시공 일괄방식에서 실시설계 중에 발생된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 증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2007년에 마련되었습니다. 통영시 경우는 2002년 12월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재판에서 통영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대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못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네요.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헛돈 쓴 거 같습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 통영시는 케이블카 부실공사로 운행중단이 발생해 28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카 부실공사는 무엇이었고 부실공사에 따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기했던 이 답변 외에도 정격 운행속도 저하 문제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동활차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 연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하셔서 손해배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 구동활차베어링이 파손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고 운행했습니다. 그 이후 파손 베어링 교체를 정기점검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케이블카 지주 등 정비불량에 대한 소문이 좀 자자한 건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7월 30일 케이블카 구동활차베어링에서 비정상적인 진동, 이 비정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베어링 파손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8월 16일자에 안전관리공단에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월 달에 22일간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 및 부품교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케이블카를 운행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안전하고도 쾌적한 케이블카 운행을 위해서 인적 쇄신과 케이블카 설비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또 질문 안 할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월 30일 날 이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검할 때까지는 멈춰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근데 그 멈추지 않고 점검 받을 때까지 계속 운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안전불감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이상이 있는데 점검도 끝나기 전에 벌써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점검하기 전에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을 이야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술 고문하겠습니다. 뭐, 저 정도도 기술 고문이 된다고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장난을 하시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질문이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의장
자, 한점순 의원님, 저 시장님.
점순
한점순의원
이게 통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질문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의장
한점순 의원님, 시장님, 자······.
점순
한점순의원
그럼 뭐가 질문입니까?
만옥
김만옥의장
자, 우리 지금······.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점순
한점순의원
아니, 진정한 안전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만옥
김만옥의장
자······.
점순
한점순의원
그럼, 뭐가 안전한 질문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만옥
김만옥의장
한점순 의원님, 시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자, 한 의원님.
점순
한점순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자,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의원
아니 지금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럼 질문하는 게 우습습니까.
제가 존중 안 한 거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한점순 의원이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는 거 보면 안 맞다, 라고 판단을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지금 존중 안 하고 질문했습니까?
만옥
김만옥의장
아니, 아니, 자 시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의원
무슨 대화를 지금 합니까. 지금 본회의를 하는 중간에 지금 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통영시장이 통영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통영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의원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 지금 한다고 해서 답변지 받아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지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답변 안 하셔도 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에 의해서요. (구상식 의원 거수)
상식
구상식의원
의장님, 정회를 좀 합시다.
만옥
김만옥의장
예. 그리 하실랍니까.
상식
구상식의원
열도 좀 식히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의원. 의원님들 뭐 지금 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 (천재생 의원 거수)
재생
천재생의원
의장님.
만옥
김만옥의장
예.
재생
천재생의원
시정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한 의원님, 들어가 계십시오. 방금 천재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재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중 답변내용의 문제점을 발언시간 신청을 받아서 의사진행을 하시겠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의원
오늘 우리 한점순 의원께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또 그 답변에 나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런 말씀은 삼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회의규칙이나 자치법규에 볼 것 같으면 답변자, 시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시장님의 답변 말씀 중에 “공자님 말씀”,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보면 본회의 석상에서 전 의원을 경시하는 전 시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답변으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 중에는 질문 중에는 서로의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답변의 내용은 성실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님.
만옥
김만옥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의원
앞으로 지금 질문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아는데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천재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ㆍ답변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백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언어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의원
의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회의에서 사과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과 “공자님”이란 말로 의원을 우습게 보는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 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자, 우리 의원님들도 의사발언 진행을 했고 의장도 이 시정질의에 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차후에 답변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 한점순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천영기 의원 거수)
영기
천영기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예. 천영기 의원님. 나오십시오.
영기
천영기의원
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낯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발언을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지금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시민이 듣고 있습니다. “공자님 같은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고 있기에는 정말 좀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시장님이 무례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원고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공자님 같은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시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시정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사과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의장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 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성실치 못하거나 문제성 답변이 있을 시에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거수)
영기
천영기의원
아니, 의장님.
만옥
김만옥의장
예.
영기
천영기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만옥
김만옥의장
예. 시장님, 한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앞전 한점순 의원님 질의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서 몇 가지 답변 중에 좀 문제되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의원
시정질문 중에 이리 불미스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통영시장님께서 통영시의회를 기관으로서 제대로 봐주시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려수도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못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사 일정이 늦춰져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감리책임단과 시청담당 직원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추가의 손해배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시공사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패소의 결과를 떠안았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민선5기 집행부의 무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인 케이블 운행은 고장이 난 채 한 달 이상이 운행이 됐습니다.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카 시공ㆍ조성 추가비용 발생 이유가 전적으로 통영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도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대대적인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비의 보완방안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여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케이블카 실시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을 물으시고 책임감리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케이블카의 총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당초 시공사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건립 영향지역에서 수산업 관련 직접 종사자와 관련 수산물 판매상인과 소속 근로자 등을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주민동의과정과 시의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지목됐던 안정일반산업단지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 덕포산단과 국가산단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 및 어업인들과 상세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력수급 계획상의 주민동의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시장님은 실제 시민들의 동의와 형식적인 동의를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또한 당초 부지 기준 3.5km 반경과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 부지의 3.5km 반경은 명백히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단지 안정과 광도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기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3.5km 범위 내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가 어떤 근거적인 자료가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평가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요런 주민의 동의서가 15점이었구요. 의회동의안과 집행부의 동의안이 올라가는 게 10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평가를 하기 위한 범위였었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구요. 제기된 문제가 과연 그 국한돼 있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발생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냉배수 같은 문제에도 지금 많은 어민들이 연결돼 있고 거제까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는 과연 그 문제가 그 지역에 국한된 주민들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영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유치에 따른 경제적 손익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뜻을 물어 발전소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직 유효한 지요?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처음 이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PPT자료 그리고 통영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였던 PPT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주문을 드린 부분은 시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광도면 연두순방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제적 손익에 대한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직접 시장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효기간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변은 그 답변으로 오지 않고 다른 답변으로 왔다는 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이 문제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경제적 손익 부분을 따졌을 때, 손해가 됐을 경우는 이 사업이 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려의 발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발전소를 철회를 하는 투표까지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체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경제적 손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통영시가 직접 진행하는 평가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저는 광도면 연두순방에서 말씀 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통영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발전소 부지로 안정일반산업단지를 지목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3.5km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부지를 새로 정하게 되면 주민동의서도 새로운 기점을 정해 반경 3.5km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도면 설명)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와 있는 기점들을 중심으로 덕포와 성동조선에 있는 매입 부지를 해서 했습니다. 3.5km 범위를 하면 이 반경 3.5km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 범위는 더 넓어지고 기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동 부지를 하게 되면 고성까지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발전소 위치를 광도면 일원으로 했는데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동의를 하지 않은 지역까지 발전소 위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통영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감도에 화력발전소 부지는 안정일반산업단지 덕포지구로 명시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업 부지는 광도면 일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것은 광도면 일원 어디에도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절차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여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길 하시지만 덕포로 되어 있을 때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남면 일대와 광도면 일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새로운 부지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통영시장으로서 통영 시민과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라면 오히려 엄히 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에 대상 지역 반경 3.5km 이내가 주민동의서 수집 기준이었다면 대상 지역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새 부지 반경 3.5km를 적용해 새로 동의서를 수집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민간 사업자에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해서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지 현대산업개발이 서류에 몇 글자 적는 것만으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통영시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소 부지를 옮기면 시민의 권익을 위해 다시 주민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통영시가 산자부에 발전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전소 유치를 고집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경제 논리였습니다. 발전소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나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자 통영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포스코 플랜텍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유치되어 1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안정산단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손해가 더 있을 지에 대한 것은 용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산업은 통영시의 단지 수산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업이 있기 때문에 통영 관광이 살고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단지 다다익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 사업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사업자인, 4번입니다, 시장님. 4번에 현대산업개발 기자회견에 대한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27일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은 제공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의 지역경제과가 현대산업개발의 기자회견문을 제공하는 부서입니까? 국가의 녹을 받는 자가 공무에 힘쓰지 않고 사기업의 일을 대신한 책임자를 문책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 3월 1일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통영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고자 하는 발전소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당 주민들과 관련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비롯해 시 행정당국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유치만이 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열람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업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주민의 여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 여론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영시 행정당국은 발전소 유치만이 경제 활성화의 정답이라는 식으로 모든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만이 답이라는 것은 독선적인 전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발전소 유치를 위한 동의서 수집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끝낸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로 일을 진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주민의, 시민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통영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뜻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현대산업개발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설공사인지 파악하고는 있습니까? 발전소 부지를 확정했다는 말인 것입니까?
현대산업개발과 성동조선과의 이면의 합의와는 별도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발전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부지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 유치의 건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언론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발전소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 자료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통영시에 의존하고 부지 확보도 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어민들, 시민사회와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통영 시민의 시장으로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발전소 유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보고 와서 온배수를 배출하지 않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배수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 설비를 도입하려면 훨씬 더 건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은 통영시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소 대상 부지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민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찬성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어디에도 지금 어민들이 찬성하고 이 문제를 주도하겠다고 하고 있는 의사표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 조사조차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고 있는 어민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어민입니까? 그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자원에 대한 보호와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달라는 게 그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여론의 합의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과연 우리 통영시가 이 온배수가 배출되지 않는 기술을 가진 발전소를 짓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엄연히 사기업입니다. 이윤을 증대시키는 기업입니다. 과연 그들이 통영 시민을 위해서 통영시 어민들을 위해서 이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발전소를 짓겠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전소 부지 문제의 표류로 인해 사실상 발전소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정공단은 발전소가 아닌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여론수렴을 회피하며 지역 민심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발전소 추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입니다. 이에 발전소 유치가 장기적으로 통영지역에 미칠 영향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민간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그리고 지역 여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위한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행태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통영은 오랜 전통의 청정ㆍ휴양의 도시입니다 그 청정이미지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함께 통영만의 색깔을 굳게 모은 자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테마가 통영의 색깔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발전이라고 해도 탄소 에너지입니다. 탄소에너지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슬로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산자원에 악영향만이 예상되는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전소는 통영답지 않은 일입니다. 고용효과도 불확실한 부대산업시설 유치만이 경제 활성화의 정답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여론수렴 과정과 보증도 없이 추진한 발전소 유치를 이제는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통영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만옥
김만옥의장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시를 바라며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 간은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l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