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총괄적인감사보고서를작성하 기 위한 사항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정회 중 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시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부서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270페이지, 하키장 태 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보니까 예산이 2,486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당초에는 설치용량을 20㎾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만 가로등을 하는 관계로 해서 5㎾로 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부서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363페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요.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2천을 반납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한해가 없어서 원래 5공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공만 배정이 되었고 3공은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돈이 안 왔다는 얘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돈이 안 온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부서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4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FTA 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관계는 민간인 경상보조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FTA 사업을 추진하는 원예농협에 지금 거기로 나가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국비 사업이라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500만 원이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과수산업 대전 참가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441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14억이 계상된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14억 7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건축허가나 그런 것은 다 났습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나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공사는 그러면 봄부터 시작되나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요구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주민과 마찰은 없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사실은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원보다도 그 민원이.......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해결되었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괜히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 그런 것은 사전에 대화를 가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처음에 거기 결정되었던 데 거기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수장리 그쪽입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첫 번째에 본예산에 세운 4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40억이 올해 세운 예산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올 사업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작년에 세운 것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작년에 10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이 되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 올해 40억.......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 10억은 다 지출이 되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직 그것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여운영위원
그것 올해 지출할 수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인·허가가 되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10억은 설계비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설계비가 10억이나 들어갑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전체 설계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착공하면 2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40억은 언제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40억은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부지조성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었고요.그렇게 되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년 중으로 전부 지출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울 50억도 한꺼번에 이 40억하고 합해서 90억으로 지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내년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착공하고, 법인 설립하고, 이런 준공 기간이 있었고요.아마 위원님, 공기가 1년 정도는 연기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50억 계상을 하셨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이게 국비 오는 것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에 50억이 책정되기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공사 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40억이 내년도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후년으로 밀리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 국비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제가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바로 끝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예산을저도 안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이 40억을 집행한다면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이 또 있다면 그것도 또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예산을 계상 안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4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지원에 도비 2,4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농협에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을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세워지는 예산인데 이것이 도에서 지난 9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원예농협, 음봉농협, 둔포농협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서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조직 육성이죠. 교육, 컨설팅, 그런 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쓰여지는 예산이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인주까지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인주는 떨어지고, 3개소만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신청은 4개를 했는데 도에서 인주는 탈락시키고 3개 농협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줬다는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가급적 부서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 조정을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