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10차 심의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비중이 큰 단위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3,300만원으로 2013년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5쪽입니다. 산림에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경제수, 해안방풍림등 조림에 필요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큰나무 가꾸기 600헥타에 9억 8,200만원을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 17명 인건비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에 생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1억 7,5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9억 1,200만원, 치유의 숲조성에 필요한 예산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3억 5,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5,100만원, 994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과 99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백운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조성 등에 총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임도신설 2키로, 작업임도 2키로, 임도 구조개량 2키로, 임도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톱밥 배지,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1005쪽에 총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06쪽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및 포장재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얘기하셨던 조림있지 않아요. 거기 경제수 조림으로 되어 있는 데 예산서 상에 보면 일반조림 하나하고, 해안방풍림 조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위치하고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편백하고 고로쇠, 황칠이 주수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경제수림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풍림은 뭐로 갑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방풍림은 저희들이 금년에 2헥타를 했거든요. 연장해서 하는 것인데 푸조하고 지금 가시나무 두 개 종을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치는 어떻게 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보면 세풍에 보면 방조재가 있거든요. 방조재 길로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하수처리장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에 푸조하고 가시나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에는 편백하고 황칠, 그 다음에 고로쇠하고?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이 한 3년전쯤에 한국에 양봉이 거의 몰락이 왔었죠?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한봉쪽에 벌이 어쨌건 그 이후로 광양도 한봉 농가는 한 농가인가 밖에 안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백운산을 둘러싸고 숲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경제수림의 수종으로 밀원식물쪽 관련해 가지고 고민은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는 밀원 수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림이라 것이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들이 자기 산에 밀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을 안한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조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사유림에서 일반임가들이 우리산에 멋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림이나 국요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시유림은 심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유림은 거의 다 조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내고 조림을 할수 있는 땅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4대 계곡 안있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광양이 숲하고 계곡을 동시에 끼고 있는 데가 돼가지고 양봉하기에는 굉장히 적지거든요. 밀원으로 쓸수 있는 나무들이 있고, 또 계곡에 물이 있고 하다보면 벌들의 서식지로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자연적으로 돼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내면 굉장히 좋은 양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하고는 핀트가 안맞으니까 그 정도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나무도 그렇지만 일반 초본식물들도 밀원으로 쓰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으면 유채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관상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실은 거기에서 나온 해 꿀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한지 같은 데다가 주로 보면 코스모스도 많이 심고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활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초본식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농가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아카시아 나무를 무조건 벌채를 해야 버렸는데 아카시아 나무나 때죽나무를 가급적이면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취수 묘역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한지변에 밀원식물인 경관도 좋고 유채같은 것도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마침 하포쪽 마린센터앞 거기도 유채를 심어놓으니까 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이나 이런 데도 적극 권장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것들이 행정이 고민을 해 주면 실은 벌 키울려고 마음먹으면 둘러봐요. 사람들이 둘러보고 야 내가 벌통을 놓고 솔직히 그것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못박고 하게 되는데 둘러보면 과연 여기 밀원이 어디 있나 보면 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하는 것 신경써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85쪽 상단부에 운전원 월행여비가 들어 있는데 월행여비를 별도로 관리를 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과에 운전원이 한명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서 월행여비로 해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과에서 일괄관리안하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치유의 숲이 100억 짜리죠? 총?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명년에 10억 하면 30억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년에 19억 7천이고요. 30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대강 어떻게 그림을 그린게 나왔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기본계획은 끝나가지고 관리자인 서울대하고 소유자인 교육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구두적으로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 이것이 오면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면이나 왔던지 모형도가 나왔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조감도 말씀하신 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계획도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설명해 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 불끄는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불 전문진화대라 해 가지고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해서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문적으로 불끄는 사람을 육성하는 게 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채용이 되면 불끄는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전에 불나면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끄시던데 헬기가 끄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헬기는 큰불을 끄는 것이고 전문진화대원은 잔불 정리같은 것 해서 헬기로 끈다고 해서 그 불이 전부 다 소진이 되지않기 때문에 잔불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직접 산에올라가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성능 제대로 유지합니까? 성능이 안나온다고 그전에 특수섬유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완전 방재를 할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화복이라고 해서 너무 신뢰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헬기 임차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면적별로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헬기는 순천하고 광양하고 해서 두 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이 51%, 우리 광양이 49% 해서 51대 49로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면적은 순천이 훨씬 넓은데 999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2억 5,400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백운산을 구간별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황제에서 쫏비산까지 해서 그 구간을 해서 안내판이라 든가, 이정표라든가, 노면정리라든가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험하고 이런 곳에만 계단을 놓지 괜히 평지에다가 계단놓고 그런 일하지 말라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전에 광영동에서 보니까 무슨 계단을 놓았는데 평지로 해 놨어. 그래서 결국은 전부 시민들이 빼서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여기도 경사지고 위험한데만 계단을 놓고 그냥 가도 되는 데는 그냥 두라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돈들이고 욕먹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992쪽에 산불감시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42명이 감시원이고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8명 있는데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선발을 배점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재산소득 그 사람이 세대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세대주면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느냐 아무튼 몇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996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20개소 이게 뭡니까? 내용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용어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권역에 학교숲이라 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숲이 있습니다. 또 도시숲 인공숲 같은 도시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에서 병해충이 발생되는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병해충 전문가로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명완위원
수목 노거수라든가 이런 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학교숲 같으면 학교한테
장명완위원
노거수면 노거수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노거수는 저희들이 이것으로 안하고 일반 병해충 방재로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봄이 병해충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순찰을 해 가지고 해서 이러이런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재를 해야 된다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실제 마을주변이나 아파트단지 옆에 있는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 해충으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은 가서 방재작업까지 저희들이 겸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업무 아니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 이런 것만 하고 산림분야에서 이 사업은 마을주변이나 마을숲 같은데 이런 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전년보다도 650만원이 증액이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것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럽니까? 뭡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죠.
장명완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장명완위원
수요가 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1004쪽 시설비에 임도변 풀베기 2천만원, 옥곡면 묵백리 임도포장 3천만원, 광영동 가야산 임도포장 2천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전년도보다도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임도변 풀베기는 매년 2천만원 사업비로해서 해 오는 사업이고요. 묵백리하고 갸야산은 도에서 해 가지고 도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온사업입니다.
장명완위원
재원대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옥곡면 묵백리 임도포장은 어느 위치이고 누가요청을 해서 한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이것은 소위 작업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도라고하면 안되고 작업로, 밤나무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작업로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작업로를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우리가 보통 산림과에서 작업로 포장사업이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사업있죠? 없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밤작업로 같은 것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던데 밤작업로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밤작업로는 있습니다. 수실류작업로라고 해 가지고
장명완위원
이것은 자본보조일 때 자부담이 얼마죠? 한 50%이상 자부담해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60%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완전히 60%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금 특정인한테 3천만원, 2천만원 가는 것들은 자부담도 없이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수실류 작업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임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개인 작업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개인이라기보다는 포장을 하면 지금 묵백같은 경우는 15농가가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작업로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재원을 대체해서 다른 것 한다고해서 세분화해서 부기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 우리가 소규모 사업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 지정해서 보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광영동 가야산 임도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도에서 온 사업이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장명완위원
임도포장인데 누구던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호도에서 당초 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광양제철이 생겨가지고 광영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금호회라는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금호도에 있던 무연고 묘지를 196기를 거기다가 안치를 해 놨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임도포장이 아니고 무연고 묘 주변에 진입도로라 그랬으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다분히 개인 친불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 돈도 아닌데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재원을 대체해서 했다 하니까 어쩔수없이 여기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현장을 확인했다 그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열 다섯 사람이 수혜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부분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묵백 말씀하십니까?
장명완위원
예. 그 부분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열람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헛보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은 1년마다 바꿉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바꾸는데 한 사람이 해서 3년간 계속 한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람 3년간 계속한다면 여기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도 보면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탁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한번 해서 받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다음에 정규직으로나 아니면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일회용으로 1,2년 쓰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바까고 할수 있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웬만하면 쓰고있는 사람이 자기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써야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저희들이 노하우를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안하면 웬만하면 내년에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고용의 문제는 없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의무가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큰나무 가꾸기 보면 지난번 가서 보니까 구봉산 명소화사업 뒤쪽으로 상당히 숲을 철쭉이나 이런 것을 잘 가꿔놨던데 일부만 목재데크 있는 쪽 일부만 해 져있어서 조금 아쉽다싶고 철쭉들이 잡목들을 제거하니까 많이 오픈되더라고요. 봄에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될것 같은 데 그 밑으로 도로 있는데까지 철쭉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을 잡목들을 제거하고 철쭉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빈땅에는 물론 대부분 자생이기는 하지만 식재를 했으면 안좋겠냐 싶은 데 어떻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골약동에서 바이오매쓰 수집단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약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거기가 골약동에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약동에서는 철쭉군락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쭉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골약동에서 하는 것이 맞겠고요. 저희들은 관목이라 든가 그런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골약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하면 접근 가능하게 도로에서부터 지그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사방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줄어들기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 7,900입니다. 이것 어떤 의미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계류보전 이나 산지사방이나 사방댐 조성 이 사업은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업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한다 이 말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업내용들이 광양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전에 이런 대상지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이죠.
서기
이서기위원
대상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산지사방이 돈이 준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태풍 피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산지사방 사업물량은 줄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방댐이라 든가 그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많냐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태풍이 오면 고칠 것이 아니고 오기전에 미리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3쪽에요. 임도보수라고 해서 4,5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속에 기도원에서 보광사까지 정비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거기는 평탄작업만 하면 되는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밀고 옆에 배수로에 무너진데 흙 좀 파올리고 하는 정도꼭 포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굳이 콘크리트 발라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필요없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가야산 임도포장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물으시던데 2천만원이면 몇미터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200미터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봉안 거기있는 데 진입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 근처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포스코 부서하고... 차가 들어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쪽으로 하나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큰길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간 쪽에 얘기하는 가보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광영동 금호도 주민들이 여러분이 임도포장 관계 이야기했다는데 거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수 없더라도 누가 그것을 도의원한테 건의를 했는지 대표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알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모임의 대표자는 있겠죠.
장명완위원
대표자를 전번에 현장을 확인했다면서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안내한 사람이 있고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안내는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실무자가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본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통화한 사람 가시기전에 나한테 주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밤 대체작목 조성 돼있죠? 이 사업량을 45헥타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때도 이쪽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거 무이파때 산사태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됐던 사업이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사업추이를 봐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그때가 40, 80, 70헥타 정도 한참 정점을 찍다가 2010년 들어서는 십몇헥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아마 그때 피해원인이 있었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지금 사업량이 45헥타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는 양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도 봄에는 본인이 한다고 그랬다가 가을에 밤을 수확하고 나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밤을 수확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밤 대체작목을 해 가지고 다른 수실류로 바꾸고 그러면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대체 작목 조성사업이 굉장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도 많이 내려왔지만 자부담이 상당부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양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산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 노령밤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임산물 소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 고사리 밭으로 조성이 돼 있는 곳있지 않아요. 그쪽 관련해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이냐 이럴 때는 배수로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100% 벌목을 해 가지고 거의 개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 가지고는 산사태 문제를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나무를 보완 식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보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나무식재한다 이런 얘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나무식재란 것이 본인들이 하게 돼 있고 법에도 규정이 바꿨습니다. 전부 다 개벌을 하지 말고 20%정도 나무를 존치를 하면서 고사리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가 하는 것은 산주가 고사리 재배하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하겠습니까? 산지주인들이 그냥 있다가 무너지면 무너지고 말고 그러지 그것을 되는 대로 해서 끊어먹을 생각하는 것이지 산사태가 막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무도 심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도도 하고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말로는 산사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해하고 광양을 비교해 보면 남해는 대체적으로 고사리밭이 조성이 된 것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이 된데다가 상당히 구릉성 산지들이 많아서 경사도가 심하지는 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은 고사리 밭을 만든지도 얼마 안됐고 지형적으로도 지질이 안정도 안된데다가 경사도도 높아요. 이런데다 놓고 우리가 어찌됐던 예방 차원에서 행정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사후에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주문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산림자원과에서 나무도 식재도 해 보고 배수로도 정비를 하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을 시비를 세우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여유가 되시면 꼭 세워가지고 몇몇그런 농가들이이라도 시범적으로 자기부담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정말 위험한 곳들 특히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쓸어내려오면 마을이 인명까지 피해가 갈만한 그런 위험한 곳들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이 전남서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의 노력과 예산의 반영과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확인할랍니다. 당시에 산지 경사도를 30도에서 25도로 강화하는 부분이 실제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이것 산지법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바꿨어요? 바꿔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5도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문제가 산사태가 그렇게 25도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도 5도 정도 강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양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25도네 30도네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 해당 면적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결국 산사태 날때는 가파른데들도 있죠. 그러다보니까 25도가 되든 30도가 되든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산사태가 전체가 다 무너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취약한 곳이 나오는 것인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농가들이 그렇게 여건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고사리를 심는 것보다 다른 수실류를 심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정보시스템 있지 않아요. 특정지역에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어떤 지역에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보해 주는 시스템들 있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예보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강우량이 몇미리 있을 때는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메시지가 오면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전파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시스템은 그대로 바로 가동중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이 안돼 가지고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어쨌던 내년 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 식재하는 부분이나 배수로 정비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5페이지 해안방풍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에다가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광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세풍단지 방조재가 있습니다. 방조재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람을 막겠다 이런 것인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산림자원조사단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 3년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분 인적사항은 아시겠죠? 이분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31세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8세때보다 나 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1년에 조사하는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역할이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러면 가서 산림자원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000헥타 사업을 했는데요. 조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은 DB를 구축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분이 당시 고용할 때 실업자였어요?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당시에 실업 상태였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년 했으면 실업이 아니네요. 매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고용 하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할때 조림상태를 조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성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때 그때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1,700만원이라서 그래서 1년 연장 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어제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자원과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고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평가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관내에 거주안하면 안돼죠.
백성호위원장
자격조건이 관내 거주자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자원과 전체 예산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채용하는 것 있죠. 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용공고 했던 것 하고 채용한 것 하고 면접봤던 것 객관적 기준하고 전체를 2011년도 이후에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심의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하는데 사업시기가 중복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릅니까? 예를들자면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 운영하는 기간, 그리고 칡덩쿨 제거, 산불감시원이라 든지, 산불전문진화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시기가 중복이 됩니까?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차별이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거의 11개월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고요.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진화대원하고 그 다음 에 감시원은 그렇게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칡덩쿨 제거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칡덩쿨 제거는 봄철에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떻게 됐든 중복이 되겠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현황까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백운산 자생식물 보전 300만원 있는 데요. 올해도 300만원이고, 내년도 300만원입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백운산 식물자원연구회란 것이 있습니다. 회원이 76명 되는데 그분들이 백운산 정화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자원모니터링도 하고, 세미나도 추진하고 하는데요. 그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행사운영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올해 했던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올해도 4월달에 교육도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적 하나 예산심의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올해에 집행했던 것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산불진화용 보면 산불 감시원에게는 진화복과 등산화를 지급하는 것으로 50명에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이 돼 있는 데 방화복은 누구한테 사주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방화복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그 사람들한테 옷하고 신발을 사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불전문진화 대원에게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산불진화대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마훤여덟분에게 사준다는 말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두사람은 어떻게 하죠? 산불전문진화대원이 48명인데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은 46벌이에요. 2명 차익분은 어떻게 합니까? 992페이지 993페이지 상단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원이
백성호위원장
이분들도 기간제근무자로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억 5,500만원 정도, 두 사람은 산불진화용 방화복을 안사줍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사 줘야죠.
백성호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사줍니까? 사람을 두명 고용을 안하면 되겠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화대원을 48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46명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피복비는 명수에 따라서 맞추고
백성호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얘기고 우리는 예산 안이니까 예산안은 양쪽이 맞아줘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까지는
백성호위원장
48명 고용하면 방화복도 48벌로 산다고 해 주는 것이 맞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993페이지 개인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 놓고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등짐 펌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요. 읍면에다가 비치도 해 놓고 또 진화대원이 활용할수도 있고
백성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개인진화용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2013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50개씩 구입을 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몇년 쓰다보면 소모품 형식이 돼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하면 새옷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가 몇 개 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개수, 읍면동 포함해서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년 50개씩을 바꿔야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노후가 잘돼냐 예를 들어 이것 소모품 말씀하셨는데 등짐펌프 불끄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1년밖에 못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이 매년 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올해 산불 안난 것으로 아는 데 산불 났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산불 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개인용 진화장비 사용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겠죠 그 나머지 지역에 것은 사용을 안했겠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등짐펌프가 사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연한이 되고 그러면 부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매년 50개씩 계속 교체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빨리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994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장비 조그마한 것 있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맥락인가요? 등짐펌프, 불갈퀴 등 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993페이지 하단부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등짐펌프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994페이지에 뒤에도 등짐펌프와 불갈퀴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앞에 있는 등짐펌프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물이 나가는 방화하는 등짐펌프고요. 이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 필요한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995페이지 산불진화 관계인 격려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있고요. 그리고 998페이지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관계인 격려 해 가지고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있고요. 이게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가 다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 이 두가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왜 다른 쪽에는 없죠.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는 다 세워야 되는데 이것 두가지만 있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부서별로 100만원 정액인데요. 항목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 세울 때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중에 예산집행 하는데 자유롭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을 붙여주라 그러니까 부기를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꼭 여기에만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림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나 아니면 산림바이오매쓰 운영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영할때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가지고는 집행을 못하겠그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있어요? 두 개다 보면 관계인 격려라고 해 놨는데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999페이지 상단부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서 5명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계속 있어요. 숲길체험지도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대한 차량 임차료가 5,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간제 고용해서 이분들에게 차량을 임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분들은 산길을 다녀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이동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차량은 몇 개월 씁니까? 산사태 현장예방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부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고용기간까지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산불예방을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분들을 고용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사태가 주로 일어나는 시기가 여름철이죠. 우수기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예방차원에서도 할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데가 정해져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정해져 있다고는 보지만
백성호위원장
거의 사면부 쪽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임도 부근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 부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아까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이렇게 다 있죠? 이 사업대상지는 누가 확정합니까?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을 올리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올리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다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에는 사방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네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담하고 나면 정산서는 뒤에 후정산은 받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정산서는 지금까지 안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담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 의무 아닌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건의가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인데 도에서 만약에 정산을 안해 준다라고 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치단체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주면 입찰을 하면 차액이 안 있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추가공사를 해서 다 소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정산은 공문서상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공사를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남는다면 우리 부담금 만큼은 돌려줘야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사방댐하고 계류보전해 가지고 그 사업비 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차액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도 A라는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A라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1부터 5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차액을 가지고 6에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금년에도 사방댐 한 개소하고 계류보전 1키로를 차익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사방댐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여기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에서부터 5까지 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을 다 모아가지고 6이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예를 들어서 사방댐에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사방댐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단가면에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아무리 전라남도가 우월적 지위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해야 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백성호위원장
안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2014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이용료로 3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가로수 피해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3,500만원 세입 잡아있습니다. 뒷장에 1218페이지에 각종 보조금이 7억 7,900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녹색공간 조성사업비에 1개소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52억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있어도 오토캠핑장 사업비 20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빼면 금년과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예산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에 1억,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대체 7천만원, 그래 1억 7천만원입니다. 리모델링 할 곳은 광영 부영아파트 놀이터와 덕례 영신아파트 뒤에 있는 덕례1놀이터, 칠성놀이터 세 개소 공원에 리모델링과 시설물을 교체할 것입니다.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2차년도에 15억입니다. 1차 사업에도 15억, 금년 2013년도에도 15억 계상해서 천연잔디구장을 풋살구장과 농구장, 족구장으로 리모델링 했고 내년에 2차 사업에는 황토길 포장, 수목 식재, 운동, 어린이놀이시설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600입니다. 도시공원 풀베기가 8,100만원이 들어서서 많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1221페이지 공원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천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2,300만원 해서 합 3,4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원잔디 관리개선비에 7,500만원, 공원내 수목전정에 800만원 그래서 8,3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장을 넘겨서 122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원에 물놀이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됐는데 여기도 전년도보다는 300만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기업공원조성 예정지 기반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여기도 예산사정상 천만원이 감됐습니다. 122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비에 4천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동측 배후단지 공원조성, 동측배후단지는 물빛공원, 해누리 공원, 돋을볕 공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전체 관리비가 4,9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1224페이지에 하단부에 솔밭공원 보완사업으로 3천만원, 옥룡 덕천마을에 있는 하천섬인데 하천섬의 전체 관리사업비가 4,800만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25페이지에 상단부에 기간제 보수에 전체 합해서 녹지대 수목 시비작업, 지주목 정비, 병해충 방제, 녹지대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녹지대 자투리땅 예초작업에 2억 4천, 녹지대 밑 자투리땅 제초작업에 8,600, 도합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앞에 사항 60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로 명품가로숲 조성에 광특예산 포함해서 3억 300,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광특포함 해서 4억 9,500인데, 도시산림 조성은 용장사 뒤편에 있는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로 매입한 토지에다가 도시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비에 4억 2,500, 밑에 하단부에 녹색공원조성 사업비에 4억 4,500만원이 있고, 부대비에서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유입니다. 기금 사업인데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특수어린이집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기금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22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합해서 각종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전체 합해서 인건비가 5명에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설치운영비에 1억 9,900, 밑에 하단부에 가로수 관리 전체가로수 관리에 인건비가 4,4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228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중마동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중마동 가로수 토양관리해서 중마동에 있는 가로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합해서 1억입니다. 2013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상은 1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1억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가로수 관리사업에 3천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주변 제초작업에 특정한 지역이 없이 풀사업비로 2천만원, 가로수 피해복구비 세입예산에서 2,500만원 남았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났던 곳을 2천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가로수 관목 초화류 꽃잔디 식재에 3천만원, 주요 도로변에 꽃잔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을 들여서 꽃잔디를 식재해서 경관이 좋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229페이지 중간쯤에 조경수 생산량 묘목 구입비에 2천만원, 상록수성 수목으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상단부에 종합숙박동 각종 숙박동에 있는 리모델링 음향기기를 교체를 포함해서 2천만원 운동장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야외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 야외장 취사장 리모델링에 천만원, 휴양림 물탱크 설치에 2천만원, 휴양림 110호가 지붕이 낡았는데 한동에 2천만원 지원보수비, 그리고 산막1지구 오수관로 설치비에 2천만원, 금년에 산막1지구에 오수탱크를 설치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관로를 설치를 추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낡은관 교체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솔밭공원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업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솔밭공원에 산책로 수목정비 그래서 전체 솔밭공원에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3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확보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책로 정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내부 산책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수목보강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보강 그자체는 수목정비비 전정을 한다든지
정태
김정태위원
보강식재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데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 솔밭공원은 지금 현재 1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책로 정비가 2키로 됩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 데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훼손이 된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관로 공사라든가,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목식재는 우리가 보면 현재 수목은 거의 다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강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화조 정비가 있습니다. 정화조 정비는 우리가 제일 밑에 화장실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손씻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화조로해서 정화물이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보강 식재하시겠다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이 약간 헹한곳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수종은 뭘로 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지금 현재 솔밭섬에는 소나무 군락지 하고, 왕벚나무 군락지, 이팝나무 군락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식재를 할라고 그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장님 솔밭공원에 우점종을 뭘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냐하면 지금은 주로 육송계열이죠. 거기가 주로 육송이 많죠. 그런데 활엽수 계통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대체가 됩니다. 침엽수가 활엽수한테 치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이 과정을 둬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활엽수 식재를 자재하고 솔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솔밭공원 보면서 느낌이 안좋은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소위 요사이 성수기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많이 온 분들이 거기 솔밭공원에서 와상을 이용해서 취사행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주로 공같은 것 가지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발로 밟으면 단합이 생기지 않아요. 토양공급이 적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소나무 뿌리가 호기성박테리아가 살아요 그러니까 단합에 굉장히 이 약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되면 필연적으로 소나무는 가지나 이런 데서 문제가 올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무슨 대책들을 따로 갖고 계신지 싶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나무는 표피에서 20센치 정도가 주뿌리가 다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양분을 뽑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나무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평상을 많이 놔놓은 것도 보면 소나무 부분에 평상을 놔놓음으로 써 단합이 덜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도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다가 데크시설을 해서 최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간만 했으면 소나무가 보호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돼 있었고요. 그부분들은 사람이 동선을 만들어 줘서 소나무가 단합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할라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데크 예산은 가급적이면 확보해지만 마시고요. 데크가 그렇게 좋아보이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데크라는 것이, 저는 좀 산책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보면 아름드리 소나무를 바로 옆에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다 돼있지 않아요. 다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간격 적어도 2미터 정도의 간격 정도까지라도 사람이 접근이 안되게끔 그렇게 소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더라도 이해되시죠. 어쩔 것입니까? 우리만 쓰고 말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되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더라도 그 나무가 살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았는지 위에 고개들어서 소나무의 솔방울 숫자 세어보면 압니다. 죽을만하면 솔방울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 생각에는 별로 안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데크 예산 이런 것 세우기 이전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죽어봐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럴 것이 아니고 뻔히 알지 않아요.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나무 여러 주 군락으로 형성된데는 방책 써놓은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룡에 소나무숲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견뎌내는 것들은 토질이 완전히 마사토 토질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볼라고 그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갸져줬으면 좋겠어요. 우연찮게 관리를 해서 잘 심어서 숲이 잘 안생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거기가 좋은 숲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바로 그것이 숲의 스트레스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부분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식목일날 행사인가 나무나눠 주는 것요. 그것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합니까? 산림과에서도 700이 있던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500이고, 700이면 두군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자원과에서는 과실류 종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초화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군데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꽃축제시 기술보급과 온실포장에서 수실류 위주로 나눠주고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중마동에서 도시지역의 초화류 위주로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가야산 시민공원 음용수 수질검사 이것은 뭡니까? 1221쪽 하단부에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어디냐하면 상수도과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나 월광공원에서 가야아파트 가는 쪽에 계단이 많이 깨졌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수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 못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말을 못들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 번에
석영
장석영위원
월광공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다고 안그랬나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야산 등산로를 말씀하시길래......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말고 광영동 월광공원......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말씀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이 여러 번 올라와요. 특히 조충심 같은 경우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여간 나무를 중복돼서 하는 것, 또 수질검사 이런 것은 한군데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나무나눠 주기는 도심권이 2개 지역이라 광양읍쪽에서 나눠주는 것은 꽃축제 기간에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 중마동쪽에서는 봄철에 초화류 화분 정도해서 가정에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데 장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해 가지고 뭔가 수질검사도 두군데서 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가야산 등산로 안전시설하는 것 잘하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겨울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 눈오면 몇명 다리다치고 그렇게 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어디에요. 휴양림 요즘 적자봐요 흑자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전체시설비투자까지 하면 당연히 적자고요. 현재 인건비 3억 6천을 수입잡았는데 인건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외부사람들 비싸게 받아. 관내 사람들은 싸게 받고 죽어라고 우리시민 세금가지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시설사용료를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시군은 놔둬요. 100년을 앞으로 우리시가 더 받아야죠. 외부 사람들한테는 더 받아도 관계없다니까 손익계산서 하나 가지고 와요. 이것 우리 심의끝나기 전까지.....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223쪽쪽에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4천만원 나무은행 운영지원 하는데 그리고 1227쪽에 광특 1억 6천만원하고, 시비 3,900만원 역시 이것도 나무은행 운영인데 1억 9,900만원이네요.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뒷장에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사업비는 광특예산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산림청에서부터 나무은행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앞에 1223페이지는 도시숲가꾸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기업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데 여기에 각종 나무를 어차피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인데 기업공원에 도시숲가꾸기위원회로 하여금 활발하게 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버려진 나무, 버려질 나무 그런 나무 은행성격의 나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4천만원을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 다가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도시숲가꾸기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당연히 4천만원 계상받고 실적받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광특으로 온 1억 6천만원 하고, 우리 시비 3,900만원 가지고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성격은 같은 데 도시숲가꾸기위원회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 별도로 세운다 그말입니까? 예산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4천만원 가지고 자기 회 운영비로 쓴 것은 아니고요.
장명완위원
그렇죠. 나무은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증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몰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 광특으로 오는 나무은행사업에다가 이것을 포함하시면 될텐데 왜 이중화를 하냐 그것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성격은 같은데 자본보조로 도시숲가꾸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장명완위원
광특이 됐든, 시비를 포함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될텐데 왜 중복돼서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하면 될텐데 그래 가지고 그쪽에 나무은행 도시숲가꾸에다가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광특과 시비는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광특 1억 600하고 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물론 같은 목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 녹지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놨던 것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같이 운영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그냥 중복해서 예산이 나간 것같이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전부 같은 형태로 있는 데요. 세항과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진 것은 사실입니다.
장명완위원
쪼갤 필요가 없는 것들 제가 볼때는 예산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 편성지침에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모든 것이 세항이 있고, 세세항이 있고, 세목이 있듯이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특이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4천만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집행에 용이점을 찾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자본적 보조로 주면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그때 그때 여건 발생시에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비로 편성해 놓으면 계약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분야는 사업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편성이 중복해서 편성한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그 다음에 1229쪽이나 보면 퇴비구입비 전년도에도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퇴비를 구입하는 것은 시 위생처리과에서 구입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퇴비가 부숙퇴비인데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부숙퇴비를 말씀한 것이고 여기에 시비이용 퇴비는 고형비료
장명완위원
고형?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묘목에 시비하기 위해서 고형복비 또 봉강에서 나온 유박 그런 퇴비를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부산물 퇴비를 활용할 수 없는 도심지역 같은데를 그런 것을 쓴다 그말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쓰고요. 문제는 어린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심공원에 그럴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형복비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강 EM퇴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착률을 빠르게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다른 나무 큰나무들은 현재 위생처리과에서 나온 퇴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어린나무나 아까 말씀한대로 나무활착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 질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네요. 한 600만원 정도되는 것 같네요. 그런 정도 매년 필요합니까? 그 사업비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1225쪽에 예초 제초 4억 6천만원이 드는데 공원같은데 예초 제초하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 가로수와 녹지대에 있는 예초와 제초를 하는 것인데요. 예초작업을 3회 하다보니까 이렇게 2억 4천이라는 예산이 들고 제초작업도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는데 8,600만원 우리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전년보다 1억 665만원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 2회 하던 것을 3회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도 3회를 했고요. 2014년도 2회를 했는데 뒤에 보면 칡넝쿨 제거비에 3천만원이 금년에 없었는데 들어가 있고요. 각종 사업비가 늘어난 바람에 들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무슨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대 예초작업비는 전년과 같고요. 뒤에 12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녹지대 관리사업에 3천만원, 조경수 전정 이식사업에 5천만원 이것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식사업이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초나 제초.....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녹지대가 처음에 나무들은 심었을때와 성장이 되면 솎아내기를 합니다. 솎아내기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장명완위원
전년보다는 1억 증액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다 그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안했다 그말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랬습니다. 13년도보다 뒷면에 있는 8천만원이 늘어나가지고 보기에는 1억 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예초와 제초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은 1억 665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소규모 녹지대 관리사업, 칡넝쿨제거를 안한 것내년에는 한다. 녹지대 조경수 전정 및 이식사업, 금년에 안하던 것을 한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늘어났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 많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곳에 하면 보통 5,6천만원 하는 가보네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5,6천이 더 듭니다. 1억 정도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억 드는데 내년에 3개소하는데 1억 7천밖에 안잡혔네요. 그러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유희시설 교체 하는데 7천만원 잡혀있고요.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광영 부영아파트 옆에 있는 놀이터에 리모델링 1억 들여서 할 것이고요. 유희시설은 덕례1과 칠성6 두군데 유희시설 교체하는데 3,500만원씩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에도 해야 될데가 몇군데 보이던데 어린이 공원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도 유희시설 설치를 2개소, 3개소를 요청했는데 예산계상상 한개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셈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명품가로수 숲을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용장사 올라가면 봉화산에서 끝에 용장사 올라가가지고 절에 커브길 있는데 거기 위에 보면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광특 2억 4,800, 시비 2억 1,600,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심 산림공원조성은 어디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가요?
서기
이서기위원
명품 가로숲하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명품 가로숲은 가로수가 정비되지 않는 국도 대체도로를 하고 있는 순천 경계에서부터 세풍IC까지 구간, 또 광영과 광양 북부선에 있는 현재 히말라시다로 되어 있는 그것을 멋나무나 가시나무 종류로 수종을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역 위치는 광양읍과 광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명품 가로숲이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시 성황동 외 1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성황동 1개소로 했는데 성황동이 새로 신설된 도로를 했는데 그 구간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예산편성계상할때는 현재 금광블루빌아파트에서부터 정산동까지 새로된 길 그길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 지금 국도 대체도로에 안돼 있고, 또 광영과 광양 북부선에 시다를 다른 가로수로 조성해서 시가지부터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도 대체 2호가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세풍 앞을 말한 것입니다. 세풍 앞에 초남 동천 경계있는데 IC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순천 경계까지 거기가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서 식재할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시 산림공원은 어디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 산림공원은 산림청 소재 용장사 골짜기를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읍 성황동은 어디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오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오타인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황동 산 187번지 산단 일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녹색쌈지공원도 구산리 서천변에.....여기 사람이 올라다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서천이 아니고요. 서천변에 매화마을아파트 옆에 양묘장이 있는데 양묘장을 장미동산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장마동산을 실내체육관 가는 다리에서부터 매화마을아파트 옆에까지 서천변 도로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미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조성비를 가지고 거기를 투자를 할라고 그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은 기업공원이나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게 좋은 사례가 아닐까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를 금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장미공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하다가 지금 현재 기반조성까지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다가 장미를 대폭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공원 조성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말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업공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원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공원의 자투리땅 공한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다가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장미동산을 목적을 두고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뒤에 보면 쌈지공원조성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광양읍과 중마동 일원에 어떤 말씀대로 공한지 잘잘한 기업공원도 들어올 수 없는 적은 쌈지공원을 대상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위치는 정해진 것은 이것이 아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녹색공간 조성을 광산어린이집 옥상에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주위에 한다는 소리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전라남도에서 기금 공모사업으로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광산특수어린이집 옥상 녹화를 한다는 사업계획를 넣어가지고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옥상녹화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주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옥상녹화만 할 것입니다. 다시 사업계획이 나와야되겠지만 옥상녹화 부분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앙분리대 식재를 어디다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중앙분리대 식재 소나무 구입은 우리 컨부두 중앙분리대가 공단 배후도로에가 소나무가 식재된 구간이 있고 또 식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소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식재를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마린센터 부근쪽 동측배후도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중간부분까지는 돼 있는 데 마린센터 부분이 분리대가 소나무 식재가 덜돼 있는 곳이 있고요. 일부 고사된 데도 있고 그래서 보식과 신규식재를 할라고 그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도로를 인수받았는가 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경분야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로 자체를 인수를 받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으로 들어오는 가장 관문이 컨부두 도로인데 지금 컨부두 도로는 관리는 컨부두하고요. 조경 일부만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한데 중앙분리대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들어온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문이기 때문에 좀 특색있게 해 가지고 수목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서로 연계성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도로나 같이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것 같은 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2호선도 시지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읍지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거기도 가로수나 녹지는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저히 관리를 안할 수가 없고 방금 이야기하는 소나무 가로수는 우리시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소나무 가로수를 다른 데 잘해 놨다고 주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체형이 잡힌 중분재급 소나무로해서 싸게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 보고 차후에 새로 생기는 중앙분리대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 전통 수종인 소나무를 배치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한다면 다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쪽에서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마린센터 커브돌아서 저쪽 광양항역까지 직선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가 돼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자꾸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안해도 될데를 하는 곳이 몇군데 보여요. 왜냐하면 도로가 다음에 변화가 올수 있는 곳에도 하면 안되는데 그런 곳에 보인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위치를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진이나 도면 자체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똑같은 일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로수 띠주변 제초하는 것이나 가로수피해복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딱같은 것들이 서너장 보여요. 똑같을 수밖에 없을 수도 아시겠지만 이런 자료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동에 강남병원 앞쪽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데요. 양육상태가 아주 안좋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경수다 그러면 못해도 10만원 이상된 것을 심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를 저희들이 일괄로 사다가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도 광양의 얼굴인데 그런 것을 심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더 밀식도 하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강남병원부터 시청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가 좀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의 주도로고 얼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잘 심으라는 얘기고 부영아파트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상태가 안좋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갔다왔는데요. 부영아파트 새로 개축하다보니까 거기가 각종 자재도 쌓여있었고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할라면 성토를 해서 더 높이고 그 자리에다가 해 놓으면 안돼 물이 차. 그러니까 성토를 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하고 레벨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1억 가지고 대충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 현재보다 1미터 60정도가 올라가요. 그것을 알아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라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넣어야 되고 전체 성토하기는 하여튼 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 놨다가 물에 잠기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가로수 피해복구 2천만원이 있던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사되고 피해입은 나무에 대해서 다시 심겠다 그말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세입을 매년 가로수 피해를 2,5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원인자 부담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작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 최근에 공원들 조성한 것들 또 신금산단 같은 데는 고급수종 먼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신금산단에 과장님께서 돌아봤습니까?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간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상 가로수는 멋지게 심어져 있는 데요. 가로수는 멋나무를 가지고 제대로 심어졌는데 공원조성은 산단에서 하다보니까 좀 수종이 빈약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난 번에도 두차례나 했고요. 현재 시비 작업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멋나무도 상당히 많이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멋나무는 제가 장담하는 데는 고사목이 없습니다. 전체를 돌았습니다.
장명완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장과장님께서는 확인 안하시고 답변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두 주가 눈에 안보인 것이 죽을 란지 몰라도 죽지는
장명완위원
상당히 고급수종인데 하자 보수를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이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원의 결주된 것들은 보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말을 말씀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백운산휴양림 운영하는 것 있지 않아요. 항상 저희들이 예약합니다마는 예약시스템 문화 손을 봤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약시스템문제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장담을 했는데요. 막상 접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답이 옵니다. 프로그램을 어차피비공식으로 빼야 되는데 비공식으로 빼놓을 수가 있겠냐 그런 봉책이 돼가지고 사실상 광양시민이 40%정도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답변을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조금 변명스러운 이야기고 시스템을 새로 깔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새로 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왜냐 하면 성수기때나 비수기때나 광양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것을 PC방에 가가지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PC방에서 하는 것은 예약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약을 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데가 빨리 도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광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당을 하자는 것이죠.
서기
이서기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성수기때 이용할라면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성수기때는 어쩔수 없지만 지금 비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3박4일 이용을 할려고 그래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3박 4일 예약을 하면 될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약시스템을 해 놔야 되는데 오늘 썼으면 내일썼으면 다시 예약해야 되고, 3박4일 쓸라면 3박4일동안 세 번, 네 번을 계속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아마 성수기 대비해서 그래 놓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개선토록 하고요. 다만 시민을 위한 별도의 예약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성수기도 광양시민이 이용률이 30% 총괄도 30%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시민이용 프로그램하고 일반인 이용 프로그램을 갈라놨을때 대두되는 문제는 오히려 시민 이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광양시민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시민 이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냐 왜냐하면 30%에서 또 갈라먹게 돼 버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운영한 결과 30%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대로 가야되지 않냐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3박4일 쓴다면 한 방을 또 예를 들어 하다가 안돼 가지고 충돌이 돼가지고 1동을 쓰다가 2동으로 옮겨야 되면 그러죠. 짐을 싸들고 다 그쪽으로 가야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 운영진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일날 들어올때 비수기때 정문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을 4일을 체킹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야될 것인데 그런 방법이 없고 다시 매일 누르라니까 이게 번거롭고 안될 수도 있다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하면 방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수립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1,500정도 했는데 그 내용을 봐보니까 조사하는 인원 임금하고, 전문가 자문료 하고, 책자발간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근거법률에 나와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내용도 가로수도 아니고 도시림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싶네요. 그리고 명칭도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 맞는 것인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인지, 뭐가 왔다갔다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입니다.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식재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 용역사가 들면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원녹지사업소에 혼자만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됐을때 도시가 형성이 됐을때 그 부분을 자본으로 받아가지고 10년후에 이 부분에 어떠한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부분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은 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왜 여기에 올라온 법령근거, 근거법률 있죠?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소위 얘기하는 가로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시림 관리조성 여기에 대한 근거인데 이 근거법률에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게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식재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가로수 식재기본이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조성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여기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조성 및 관리라는 기본계획이 있죠? 그 규정이 돼 있죠? 그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현재 가로수의 현황들,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들, 그 다음에 식재를 할때 구간은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보면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다 빠져버리고 나무는 어떻게 심을 것인지, 수종은 뭘로 할 것인지 이 정도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냐 그말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식개 관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의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08년에 그때 제가 시정질문때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한번 해 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된 것이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이라도 되니까 다행인데요. 이것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때 우리가 외부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 예산도 아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 않아요.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체로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외부에다가 해야 되고 그럽니까? 이 용역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시장님께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결재를 맡으니까 시장님께서 자체 인력을 해서 하고 서희원 당신도 박사니까 당신도 자문하고 선배 자문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따져보니까 발간비까지 저희들이 다 했을때 1,500정도면 하겠습니다. 방침을 얻어가지고 1,500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충분하니까 충분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아니면 공무원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하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침으로 정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판단이 이것은 우리 인력으로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다.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해라 용역을 해라.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현재 인력상으로 이런 정도의 용역은 수행이 가능하다해서 시장님하고 뜻이 맞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말고도 대부분의 다른 용역들도 많지 않아요. 많은 용역들 과정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발주해야 될 주무부서의 판단이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가장 전문가라고 그런 판단만 서면 그 부서에서 가능하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것도 있고 법에서 정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법에서는 위탁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했을때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다가 열중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장점은 우리가 사업을 하므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용역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기관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용역기관에 안해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장님 이 용역에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상당히 많이 투영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계장님 나무는 마치 음식을 사람이 좋아하는 입맛이 다 다르듯이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과 애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계장님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들을 우리 계장님의 눈에는 보면 미치지 않는 나무들이 있죠? 그것은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고집들은 훨씬 더 강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호불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집적으로 여기에 투영돼서는 안되겠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편타당한 문제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골고루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이런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 5개과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채용공고, 면접, 그리고 기준 그리고 2011년도 이후 현재까지 임금지급 집행실적 있죠?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전체를 자료를 주시되 서면으로 주지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USB가 됐든, 아니면 디스켓이 됐든 볼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화된 공원리모델링 관련했는데 1개소입니까? 두개소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실제 두 개소를 요구했는데 1억가지고 광영어린이 공원 1개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본 것은 화면을 봤었는데 거기가 앞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공원에 잠깐 말씀 들어 보니까 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노후돼 가지고 자재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영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부위를 옹벽을 싸게 됐습니다. 옹벽싸다 보니까 공원을 경계가 측량을 해서 찾았지만 경계가 저희들 땅까지 작업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일부 이식도 해 놓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공원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거기는 광영이주단지 했을때 토개공에서 조성했던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한 25년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어디에서 기부채납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옛날토지개발공사
백성호위원장
그쪽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부영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을 용이하게 리모델링하면 좋은 것 같은 데 1억이라고 하셨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다른 데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가보니까요. 제가 그 공원을 가봤습니다. 공원이라고는 전혀 볼수가 없이 나무만 몇주 심어있는 상태고요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기왕 예산들여서 하는 것 이용자들 편의에 맞게끔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15억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에 하시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이라고 칭할 수가 없고요. 황톳길 포장, 수목식재, 어린이놀이시설에 중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칭 A, B, C구역이 있는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B구역도 들어 갑니다.
백성호위원장
B구역 황톳길 포장들어 가고 수목식재 들어가는 것이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테니스장이 이전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돼야 될것 같은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서면으로 요구는 다시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체육진흥과장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남는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부서간에도 나중에 가서 우리는 이만큼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해 줘야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놔야나중에 가서 그 근거가 남는 것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것이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풀베기사업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항시 풀베기 하는 시기를 우수기하고 겹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풀베기를 다행히 태풍이냐 집중오호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풀베기사업 올해 안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 세차례 했는데요. 두차례할 것이 월수를 확실히
백성호위원장
풀베기사업 하고 나서 뒤에 사후처리를 깨끗이 해 주셔야 그리고 우수기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원입니까? 관내 공원일원이 99개소인데 2,4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쪽에다가 는 기존에 시설돼있는 공원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봐서는 1억을 세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진에 있는 것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2,400만원 다들어 가겠네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풀사업비로 하다보니까 2,400만원 가지고 소파보수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종 놀이시설 하나 벌어지면 고치고 그럴 실정에 있고......
백성호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새로 이런 시설물을 자꾸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99개소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이라고 하면 제대로 유지보수가 관리가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사랑병원 뒤편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저녁이 되면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야로 시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요. 사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상가도 많기 때문에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 말씀하시니까 거기도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서 지난 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가 다섯주 정도 결주돼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이 녹이 슬고 돼있는 페인트도 전체 칠할 것으로 발주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기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니까는 기업공원 조성에 필요한 나무를 기반조성도 해 주고요. 나무도 해 줍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4천만원인데 내년은 3천만원인데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나무를 수목식재하고 있는데요.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4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나무은행사업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공원도 보강하고 꼭 조성할 기업공원이 아니라 기 조성한 기업공원에도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근 형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숲가꾸기에서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기업공원 기반 조성하는 것 하고, 기업공원 조성 나무은행 운영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업공원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기업공원 조성 4천만원 말씀하시는데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지원은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성호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도심숲가꾸기 위원회에 운영비조로 예산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장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기업공원조성할 때 갖다주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업공원을 조성할때 곁들여서 추가로 보조를 할수도 있고요. 또 조성한 기업공원에 갖다가 보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유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무상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유상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식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다른 쪽으로 해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공원에도 한다는 얘기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일반공원에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올해도 했죠? 이것?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정산보고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들이 더러 있어요. 예산 심의해서 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전에 봤으면 하는 데 안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것 혹시 메모가 돼 있으면 목록을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4 정회
18: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9,11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는 800만원을 삭감하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2,674만 5천원을 삭감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 4,960만원을 삭감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9,119천원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공 영개발특별회계 800만원을 삭감하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2,674만 5천원을 삭감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4,960만원을 삭감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5억 7,943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집회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