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편백하고 고로쇠, 황칠이 주수종입니다.

방풍림은 저희들이 금년에 2헥타를 했거든요. 연장해서 하는 것인데 푸조하고 지금 가시나무 두 개 종을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보면 세풍에 보면 방조재가 있거든요. 방조재 길로 해서

예.

저는 밀원 수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림이라 것이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들이 자기 산에 밀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을 안한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조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시유림은 심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유림은 거의 다 조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내고 조림을 할수 있는 땅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농가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아카시아 나무를 무조건 벌채를 해야 버렸는데 아카시아 나무나 때죽나무를 가급적이면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취수 묘역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한지변에 밀원식물인 경관도 좋고 유채같은 것도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마침 하포쪽 마린센터앞 거기도 유채를 심어놓으니까 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이나 이런 데도 적극 권장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도 봄에는 본인이 한다고 그랬다가 가을에 밤을 수확하고 나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밤을 수확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밤 대체작목을 해 가지고 다른 수실류로 바꾸고 그러면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대체 작목 조성사업이 굉장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식재란 것이 본인들이 하게 돼 있고 법에도 규정이 바꿨습니다. 전부 다 개벌을 하지 말고 20%정도 나무를 존치를 하면서 고사리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배수로 정비라든가 하는 것은 산주가 고사리 재배하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산림자원과에서 나무도 식재도 해 보고 배수로도 정비를 하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산사태가 그렇게 25도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도 5도 정도 강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양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들이 그렇게 여건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고사리를 심는 것보다 다른 수실류를 심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예보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강우량이 몇미리 있을 때는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메시지가 오면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전파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5페이지 해안방풍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에다가 합니까?

광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세풍단지 방조재가 있습니다. 방조재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람을 막겠다 이런 것인가요?

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사단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 3년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분 인적사항은 아시겠죠? 이분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31세입니다.

그러면 28세때보다 나 했습니까?

예.

1년에 조사하는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역할이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러면 가서 산림자원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000헥타 사업을 했는데요. 조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은 DB를 구축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고용할 때 실업자였어요?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당시에 실업 상태였습니까?

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2년 했으면 실업이 아니네요. 매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고용 하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할때 조림상태를 조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성합니다.

그때 그때요?

예.

1,700만원이라서 그래서 1년 연장 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어제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자원과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평가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죠?

예. 관내에 거주안하면 안돼죠.

자격조건이 관내 거주자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자원과 전체 예산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채용하는 것 있죠. 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용공고 했던 것 하고 채용한 것 하고 면접봤던 것 객관적 기준하고 전체를 2011년도 이후에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심의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하는데 사업시기가 중복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릅니까? 예를들자면 산림바이오매쓰 수집단 운영하는 기간, 그리고 칡덩쿨 제거, 산불감시원이라 든지, 산불전문진화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시기가 중복이 됩니까?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차별이 됩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거의 11개월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고요.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진화대원하고 그 다음 에 감시원은 그렇게 됩니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칡덩쿨 제거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칡덩쿨 제거는 봄철에 합니다.

어떻게 됐든 중복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현황까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백운산 자생식물 보전 300만원 있는 데요. 올해도 300만원이고, 내년도 300만원입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백운산 식물자원연구회란 것이 있습니다. 회원이 76명 되는데 그분들이 백운산 정화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자원모니터링도 하고, 세미나도 추진하고 하는데요. 그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요?

예.

올해 했던가요?

올해도 4월달에 교육도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하나 예산심의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집행했던 것요.

예.

산불진화용 보면 산불 감시원에게는 진화복과 등산화를 지급하는 것으로 50명에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이 돼 있는 데 방화복은 누구한테 사주는 것입니까?

방화복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그 사람들한테 옷하고 신발을 사주는 것입니다.

산불전문진화 대원에게요?

예.

산불진화대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마훤여덟분에게 사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두사람은 어떻게 하죠? 산불전문진화대원이 48명인데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은 46벌이에요. 2명 차익분은 어떻게 합니까? 992페이지 993페이지 상단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이분들도 기간제근무자로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억 5,500만원 정도, 두 사람은 산불진화용 방화복을 안사줍니까?

사 줘야죠.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사줍니까? 사람을 두명 고용을 안하면 되겠네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화대원을 48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46명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피복비는 명수에 따라서 맞추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얘기고 우리는 예산 안이니까 예산안은 양쪽이 맞아줘야죠.

그것까지는

48명 고용하면 방화복도 48벌로 산다고 해 주는 것이 맞죠?

예.

993페이지 개인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 놓고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

등짐 펌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요. 읍면에다가 비치도 해 놓고 또 진화대원이 활용할수도 있고

매년 이렇게 개인진화용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2013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50개씩 구입을 했습니까?

몇년 쓰다보면 소모품 형식이 돼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하면 새옷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몇 개 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개수, 읍면동 포함해서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50개씩을 바꿔야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노후가 잘돼냐 예를 들어 이것 소모품 말씀하셨는데 등짐펌프 불끄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1년밖에 못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이 매년 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올해 산불 안난 것으로 아는 데 산불 났습니까?

산불 났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진화장비 사용했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겠죠 그 나머지 지역에 것은 사용을 안했겠죠.

등짐펌프가 사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연한이 되고 그러면 부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매년 50개씩 계속 교체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빨리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죠.

예.

그리고 994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장비 조그마한 것 있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맥락인가요? 등짐펌프, 불갈퀴 등 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993페이지 하단부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등짐펌프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994페이지에 뒤에도 등짐펌프와 불갈퀴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에 있는 등짐펌프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물이 나가는 방화하는 등짐펌프고요. 이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95페이지 산불진화 관계인 격려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있고요. 그리고 998페이지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관계인 격려 해 가지고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있고요. 이게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가 다 있습니까?

아니 이 두가지입니다.

왜 다른 쪽에는 없죠.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는 다 세워야 되는데 이것 두가지만 있네요?.

위원장님 이것은 부서별로 100만원 정액인데요. 항목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 세울 때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중에 예산집행 하는데 자유롭지 않습니까?

목을 붙여주라 그러니까 부기를

그런 것 같으면 꼭 여기에만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림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나 아니면 산림바이오매쓰 운영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영할때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가지고는 집행을 못하겠그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개다 보면 관계인 격려라고 해 놨는데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99페이지 상단부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서 5명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요.

예.

계속 있어요. 숲길체험지도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대한 차량 임차료가 5,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간제 고용해서 이분들에게 차량을 임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그분들은 산길을 다녀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이동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차량은 몇 개월 씁니까? 산사태 현장예방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부터

고용기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산불예방을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분들을 고용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산사태가 주로 일어나는 시기가 여름철이죠. 우수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예방차원에서도 할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데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고는 보지만

거의 사면부 쪽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임도 부근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 부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아까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이렇게 다 있죠? 이 사업대상지는 누가 확정합니까?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을 올리는 것입니까?

예.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방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네요.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담하고 나면 정산서는 뒤에 후정산은 받습니까?

지금 정산서는 지금까지 안받았습니다.

부담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 의무 아닌가요?

예.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가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인데 도에서 만약에 정산을 안해 준다라고 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치단체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주면 입찰을 하면 차액이 안 있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추가공사를 해서 다 소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정산은 공문서상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공사를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남는다면 우리 부담금 만큼은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사방댐하고 계류보전해 가지고 그 사업비 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차액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도 A라는 사업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A라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1부터 5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차액을 가지고 6에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금년에도 사방댐 한 개소하고 계류보전 1키로를 차익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사방댐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여기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에서부터 5까지 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을 다 모아가지고 6이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예를 들어서 사방댐에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사방댐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단가면에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아무리 전라남도가 우월적 지위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해야 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이용료로 3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가로수 피해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3,500만원 세입 잡아있습니다. 뒷장에 1218페이지에 각종 보조금이 7억 7,900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녹색공간 조성사업비에 1개소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52억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있어도 오토캠핑장 사업비 20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빼면 금년과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예산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에 1억,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대체 7천만원, 그래 1억 7천만원입니다. 리모델링 할 곳은 광영 부영아파트 놀이터와 덕례 영신아파트 뒤에 있는 덕례1놀이터, 칠성놀이터 세 개소 공원에 리모델링과 시설물을 교체할 것입니다.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2차년도에 15억입니다. 1차 사업에도 15억, 금년 2013년도에도 15억 계상해서 천연잔디구장을 풋살구장과 농구장, 족구장으로 리모델링 했고 내년에 2차 사업에는 황토길 포장, 수목 식재, 운동, 어린이놀이시설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600입니다. 도시공원 풀베기가 8,100만원이 들어서서 많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1221페이지 공원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천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2,300만원 해서 합 3,4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원잔디 관리개선비에 7,500만원, 공원내 수목전정에 800만원 그래서 8,3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장을 넘겨서 122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원에 물놀이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됐는데 여기도 전년도보다는 300만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기업공원조성 예정지 기반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여기도 예산사정상 천만원이 감됐습니다. 122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비에 4천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동측 배후단지 공원조성, 동측배후단지는 물빛공원, 해누리 공원, 돋을볕 공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전체 관리비가 4,9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1224페이지에 하단부에 솔밭공원 보완사업으로 3천만원, 옥룡 덕천마을에 있는 하천섬인데 하천섬의 전체 관리사업비가 4,800만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25페이지에 상단부에 기간제 보수에 전체 합해서 녹지대 수목 시비작업, 지주목 정비, 병해충 방제, 녹지대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녹지대 자투리땅 예초작업에 2억 4천, 녹지대 밑 자투리땅 제초작업에 8,600, 도합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앞에 사항 60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로 명품가로숲 조성에 광특예산 포함해서 3억 300,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광특포함 해서 4억 9,500인데, 도시산림 조성은 용장사 뒤편에 있는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로 매입한 토지에다가 도시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비에 4억 2,500, 밑에 하단부에 녹색공원조성 사업비에 4억 4,500만원이 있고, 부대비에서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유입니다. 기금 사업인데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산특수어린이집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기금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22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합해서 각종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전체 합해서 인건비가 5명에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설치운영비에 1억 9,900, 밑에 하단부에 가로수 관리 전체가로수 관리에 인건비가 4,4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228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중마동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중마동 가로수 토양관리해서 중마동에 있는 가로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합해서 1억입니다. 2013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상은 1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1억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가로수 관리사업에 3천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주변 제초작업에 특정한 지역이 없이 풀사업비로 2천만원, 가로수 피해복구비 세입예산에서 2,500만원 남았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났던 곳을 2천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가로수 관목 초화류 꽃잔디 식재에 3천만원, 주요 도로변에 꽃잔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을 들여서 꽃잔디를 식재해서 경관이 좋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229페이지 중간쯤에 조경수 생산량 묘목 구입비에 2천만원, 상록수성 수목으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상단부에 종합숙박동 각종 숙박동에 있는 리모델링 음향기기를 교체를 포함해서 2천만원 운동장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야외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 야외장 취사장 리모델링에 천만원, 휴양림 물탱크 설치에 2천만원, 휴양림 110호가 지붕이 낡았는데 한동에 2천만원 지원보수비, 그리고 산막1지구 오수관로 설치비에 2천만원, 금년에 산막1지구에 오수탱크를 설치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관로를 설치를 추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낡은관 교체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솔밭공원에 산책로 수목정비 그래서 전체 솔밭공원에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3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확보했던 것입니다.

내부 산책로

수목보강 그자체는 수목정비비 전정을 한다든지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데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 솔밭공원은 지금 현재 1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책로 정비가 2키로 됩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 데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훼손이 된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관로 공사라든가,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목식재는 우리가 보면 현재 수목은 거의 다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강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화조 정비가 있습니다. 정화조 정비는 우리가 제일 밑에 화장실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손씻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화조로해서 정화물이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서희원 예.

서희원 예.

서희원 지금 현재 솔밭섬에는 소나무 군락지 하고, 왕벚나무 군락지, 이팝나무 군락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식재를 할라고 그럽니다.

서희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나무는 표피에서 20센치 정도가 주뿌리가 다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양분을 뽑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나무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평상을 많이 놔놓은 것도 보면 소나무 부분에 평상을 놔놓음으로 써 단합이 덜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도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다가 데크시설을 해서 최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간만 했으면 소나무가 보호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돼 있었고요. 그부분들은 사람이 동선을 만들어 줘서 소나무가 단합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할라고 합니다.

서희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나무 여러 주 군락으로 형성된데는 방책 써놓은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룡에 소나무숲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견뎌내는 것들은 토질이 완전히 마사토 토질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볼라고 그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원 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입니다.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식재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 용역사가 들면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원녹지사업소에 혼자만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됐을때 도시가 형성이 됐을때 그 부분을 자본으로 받아가지고 10년후에 이 부분에 어떠한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부분에서........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가로수 식재기본이기 때문에

서희원 조성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서희원 예.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식개 관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결재를 맡으니까 시장님께서 자체 인력을 해서 하고 서희원 당신도 박사니까 당신도 자문하고 선배 자문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따져보니까 발간비까지 저희들이 다 했을때 1,500정도면 하겠습니다. 방침을 얻어가지고 1,500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판단이 이것은 우리 인력으로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다.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해라 용역을 해라.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현재 인력상으로 이런 정도의 용역은 수행이 가능하다해서 시장님하고 뜻이 맞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법에서 정하면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서희원 입니다.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했을때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다가 열중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장점은 우리가 사업을 하므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서희원 예. 가능합니다.

서희원 예. 가능합니다.

서희원 예. 그렇습니다.

서희원 예. 이런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 5개과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채용공고, 면접, 그리고 기준 그리고 2011년도 이후 현재까지 임금지급 집행실적 있죠?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전체를 자료를 주시되 서면으로 주지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USB가 됐든, 아니면 디스켓이 됐든 볼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화된 공원리모델링 관련했는데 1개소입니까? 두개소입니까?

실제 두 개소를 요구했는데 1억가지고 광영어린이 공원 1개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화면을 봤었는데 거기가 앞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공원에 잠깐 말씀 들어 보니까 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노후돼 가지고 자재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영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부위를 옹벽을 싸게 됐습니다. 옹벽싸다 보니까 공원을 경계가 측량을 해서 찾았지만 경계가 저희들 땅까지 작업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일부 이식도 해 놓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희원 입니다. 지금 거기는 광영이주단지 했을때 토개공에서 조성했던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디에서 기부채납 했습니까?

서희원 옛날토지개발공사

그쪽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

서희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부영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을 용이하게 리모델링하면 좋은 것 같은 데 1억이라고 하셨죠?

예.

다른 데에 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가보니까요. 제가 그 공원을 가봤습니다. 공원이라고는 전혀 볼수가 없이 나무만 몇주 심어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기왕 예산들여서 하는 것 이용자들 편의에 맞게끔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15억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에 하시는 것이죠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이라고 칭할 수가 없고요. 황톳길 포장, 수목식재, 어린이놀이시설에 중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칭 A, B, C구역이 있는데

B구역도 들어 갑니다.

B구역 황톳길 포장들어 가고 수목식재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테니스장이 이전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돼야 될것 같은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요구는 다시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체육진흥과장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남는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부서간에도 나중에 가서 우리는 이만큼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해 줘야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놔야나중에 가서 그 근거가 남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것이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베기사업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항시 풀베기 하는 시기를 우수기하고 겹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풀베기를 다행히 태풍이냐 집중오호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풀베기사업 올해 안했습니까?

올해 세차례 했는데요. 두차례할 것이 월수를 확실히

풀베기사업 하고 나서 뒤에 사후처리를 깨끗이 해 주셔야 그리고 우수기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원입니까? 관내 공원일원이 99개소인데 2,4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쪽에다가 는 기존에 시설돼있는 공원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봐서는 1억을 세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진에 있는 것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2,400만원 다들어 가겠네요.

풀사업비로 하다보니까 2,400만원 가지고 소파보수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종 놀이시설 하나 벌어지면 고치고 그럴 실정에 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새로 이런 시설물을 자꾸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99개소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이라고 하면 제대로 유지보수가 관리가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사랑병원 뒤편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저녁이 되면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야로 시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요. 사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상가도 많기 때문에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 말씀하시니까 거기도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거기서 지난 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가 다섯주 정도 결주돼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이 녹이 슬고 돼있는 페인트도 전체 칠할 것으로 발주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기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니까는 기업공원 조성에 필요한 나무를 기반조성도 해 주고요. 나무도 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4천만원인데 내년은 3천만원인데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나무를 수목식재하고 있는데요.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4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나무은행사업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공원도 보강하고 꼭 조성할 기업공원이 아니라 기 조성한 기업공원에도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근 형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숲가꾸기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기업공원 기반 조성하는 것 하고, 기업공원 조성 나무은행 운영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업공원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기업공원 조성 4천만원 말씀하시는데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지원은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서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러면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도심숲가꾸기 위원회에 운영비조로 예산을

운영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장에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기업공원조성할 때 갖다주는 것입니까?

기업공원을 조성할때 곁들여서 추가로 보조를 할수도 있고요. 또 조성한 기업공원에 갖다가 보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무상이죠?

무상입니다.

유상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식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다른 쪽으로 해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공원에도 한다는 얘기죠?

예. 일반공원에도 합니다.

올해도 했죠? 이것?

예. 그렇습니다.

정산보고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신 것 혹시 메모가 돼 있으면 목록을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